이영술 의원 발언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어제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연석회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1,781억 3,945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2,120억 2,112만 8,847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15억 8,972만 910원이며, 이는 97년 이월금 404억 5.026만 4,9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514억 8,185만 3,8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05억 3,927만 4,957원입니다. 그리고 잉여금 총액은 605어 3,927만 4,957원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액 중에서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28억 2,156만원, 사고이월비가 141억 6,345만 3,07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이 216억 1,776만 5,39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3,649만 6,4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59억 203만 4,00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895억 3,396만 548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951억 7,851만 1,910원으로서 1997년도 이월금 392억 7,647만 7,9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1,345억 1,211만 3,61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은 550억 2,184만 6,938원으로서 이것은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중에 금년도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비가 122억 8,932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비가 140억 2,153만 8,45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16억 1,776만 5,39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 9,321만 9,09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19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액이 149억 123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50억 3,060만 794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7억 4,297만 4,000원으로 1997년도 이월액 8억 4,17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02억 8,790만 6,750원이 되겠고 그 차인잔액은 47억 4,269만 4,044원이므로 세계잉여금도 47억 4,269만 4,044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된 예산액은 명시이월비가 7,233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억 1,053만 2,66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 5,982만 8,384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6억 6,823만 5,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4억 5,656만 7,505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66억 8,183만 3,530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비는 4억 5,990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3,138만 1,960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억 8,344만 9,015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34페이지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1,895억 3,396만 548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345억 1,211만 3,6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의 예산액은 237억 5,380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 이체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271억 5,510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액은 253억 490만 7,300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233억 3,650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9억 6,840만원이며, 불용액은 18억 5,019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4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로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사회개발비로서 예산액은 808억 245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 및 이체액을 포함한 금액은 1,111억 9,787만 5,3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1,089억 6,791만 9,340원이며 이 중 지출된 금액은 688억 175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401억 6,616만 2,440원이며 불용액은 22억 2,995만 6,01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9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경제개발비로서 예산액은 305억 7,292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 이체를 포함한 예산액은 381억 5,649만 4,3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368억 1,653만 800원이며, 지출액은 312억 5,144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55억 6,508만 7400원으로 불용액은 13억 3,996만 3,56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내용은 171페이지로부터 2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액은 5억 9,47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이체된 금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억 7,5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 3,678만 4,730원이며, 지출액은 3억 2,478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억 1,200만원으로 불용액은 3,903만 27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91억 3,480만 9,000원이며 이 중 예비비로서 지출된 14억 75만 6,000원을 뺀 예산액은 77억 3,4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원인행위액은 8억 3,331만 5,710원이며, 지출액은 8억 1,633만 7,71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697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69억 73만 7,29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2억 7,69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0억 7,503만 6,770원으로서 불용액은 2억 190만 4,23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37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47억 6,64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9억 624만 6,8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7,598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음·면·동 예산의 장관별 내용은 249페이지부터 253페이지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로서 1998년도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거나 이체 사용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예산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남강수몰이주민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1건에 40억 900만원이 전용 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실·과·소간 9억 344만 7,000원이 이체 사용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4페이지부터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로서 우리시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명은 하수처리장건설사업외 1건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의 총괄예산액은 290억 8,107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2억 4,883만 2,6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3억 2,990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77억 1,214만 4,2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6억 1,776만 5,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7억 4,710만 9,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외 15건에 14억 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실내수영장 건립외 139건에 479억 2,862만 7,840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44건에 122억 8,932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94건에 140억 2,153만 8,450원이 되겠고, 계속비 이월비가 2건에 216억 1,776만 5,39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68페이지부터 285페이지로 세부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우리시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3페이지부터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6,779만 2,611원이며, 수납액은 3억 3,464만 5,418원으로 지출액은 5,565만 8,500원이며, 차인잔액은 5억 4,677만 9,529원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 기금결산보고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채권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녀도말 현재 채권액은 104억 4,364만 7,800원이며, 해당년도에 4억 1,473만 3,830원이 감소해서 현재액은 100억 2,891만 3,970원으로서 그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우리 시가 장차 갚아야 할 채무내역은 1997년도말 현재액은 253만 170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에 상환됨으로써 16억 19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1998년도말 현재 237억 1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종류별·재원별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는 5,404,000m2에 69억 6,088만 6,000원이며, 기타 3건은 3억 6,883만 3,000원으로서 총액은 451억 4,4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용도별·종류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현재액은 1998년도말 물품현황은 35억 9,479만 2,000원으로서 연도 중에 증감된 내용은 신규취득 등으로 인하여 5억 7,305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감가삼각 등으로 인해서 3억 4,132만 2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41호 1998년도 결산검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번호 41호유인물이 되겠습니다. 1쪽에 보면 1998년도 결산검사를 지난 99년7월21부터 8월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최동식위원, 이계수위원, 구재봉위원께서 세입세출 총괄, 계속비, 예비비,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현황, 물품현황 등을 면밀히 검사하셔서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을 사천시장에 통보함으로써 일반회계 수입예산에 미계상된 3억 300여 만원을 게상시킨 바 있고, 또 국도비보조금 수입 부진한 건에 대해서는 당초 확정된 보조금에 대해서 전액 수입이 되도록 상부부서와 철저한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였고, 세입징수 부진과 불용액 과다발생, 일반회계 사고이월 과다발생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적극 대처해서 99년도 결산검사시에는 재차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지시해서 각 부서별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검토 경과를 보면 동 결산승인안은 99년8월26일 사천시장이 제출해서 8월30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연석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번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3번 주요골자입니다. 총괄을 보면 밑에 사각형 표가 있습니다. 그 중 예산현액이라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우리 예산서에 쓰여 있는 예산액에다가 전년도 이월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예산 총괄을 보면 1,781억 3,945만 6,000원인데 작년도 이월된 금액이 404억 5,026만 4,91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승인안에 나온 예산현액은 2,185억 8,972만 91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내용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이월액 486억 277만 8,46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사고·계속비 이월로서 명시이월은 128억 2,156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41억 6,345만 3,070원, 계속비 이월은 216억 1,776만 5,39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요 검토사항은 아까 회계과장께서 설명한 제안설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9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은 2,185만 8,972만 910원으로서 전년에 비해 9.1%의 증가를 보였으나 당해연도 지출액이 69.3%, 이월이 22.2%, 불용액이 8.5%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하여 이월액이 증가하였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대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일부 회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추계의 잘못도 있겠지만 회계목적대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지 못한 결과라 인정되므로 시정이 요구되고 있고,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문제는 97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미비점이나 시정되지 않았으므로, 99년 결산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 충분이 예상되므로 금년 결산추경시에는 집행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명의 전문위원의 검토는 현실 여건상 회계감사 수준의 확인은 할 수 없었고, 제출자료에 의한 서면 점검 위주로 하였으며, 미비부분은 그때 그때 수정하였기 때문에 결산 검사시 지적한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 외에 특별한 사항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수입예산 미계상” 사항 등 결산검사시 지적된 9건의 개선·조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시정 또는 반영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원안의 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총수입액에서 각종 사업을 해서 지출한 것을 뺀 것이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남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이월을 시킵니다. 이월을 시키고 남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보고를 한 사항인데 미수납액이 93억 5,114만 8,513원 중 불납결손액이 1억 3,191만 3,950원을 제외한 92억 1,923만 4,560원을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 미계상,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속서류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1페이지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타는 수납이 되었거나 5년 이상된 것은 시효소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효소멸을 안하고 있는 사하이 되겠습니다. 결손 처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효소멸안에 고질체납은 포함이 안됩니까?

지방세는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만 사실 체납을 받기 위해서 소멸을 하지 않고 장부상 계수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동 예산에 불용액이 면에는 2억원이고 동에는 1억 7,5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읍·면에 가면 예산이 모자라서 시의원이 좀 도와 주어야 할 형편인데 왜 읍·면·동 예산이 쓰지 않고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경상비 20% 절감이 있었고 그리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건비가 정확하지 않고 호봉이 바뀔 수도 있고, 정확하게 안 내려옵니다. 그 외 다른 사업비는 다 쓰고, 쓰지 못하고 배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했기 때문입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