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동기능전환 물품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황지동이 동기능전환이 되는데, 지난번에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그날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동기능전환으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교실 및 인터넷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탁구 및 당구장, 여성용 체력단련실 그리고 청사수 선비로 1억을 계산했습니다.

탁구장, 당구장 또 뭐라구요?

여성용 체력단련실.

8,000만원이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이예요?

예. 8,000만원은 물품구입비로 계상했구요, 2,000만원은 청사수선비로.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시민들 의사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한 것입니다.

탁구장, 당구장 위치는 있습니까?

지금은 좀 좁습니다. 주민들은 건물을 한 층더 올리던지, 별도로 짓던지해서 했으면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사정이라든가...

짓지도 않고 공간이 좁은데 예산세워서 다 놓지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2층에 새마을협의회 사무실, 중대장 사무실, 회의실 전부 다 활용을 하고 밑에 민원실복도를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기능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각동 공히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같은 경우도 지금 동이 없어져서 구청장들이 정부에 건의를 하는 실정이란 말이예요. 혹시 우리나라 정책이라는 것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이 동을 부활시켜야 되겠다고 했을 때 다시 옛날처럼 동 기능을 제대로 전환을 시켰을 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다가 만약에 동을 옛날처럼 그대로 전환시킨다고 했을 때는 또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인구5,000명이상을 동으로 묶었는데요, 당초에 동인원을 20%잔류시키고 40%는 퇴출시키고 40%는 본청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40%를 잔류시키고 40%는 본청으로 불러들이고 20%는 감하라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지금 현재 타 시 같은 경우는 동에 사무장제가 활용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12월달에 정원범위내에서 6급 정원을 더 늘이는 것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 지침을 행정자치부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지금 동 기능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사무장제를 부활을 해 볼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TV에서 동해시를 봤는데, 지금 동해시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잖습니까? 시에서 건축민원이라든가 일반민원을 동해시같은 경우는 시청사에서 다 보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본 것같습니다. 황지동에다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탁구장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대환영을 합니다만 혹시 만약에 우리나라 총선거전에 제가 듣기로는 총선거전에 많은 목소리가 나게 되면 다시 현정부에서도 옛날처럼 동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안에 모든 시설자체가 맞지 않잖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총무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만 만약에 옛날처럼 그대로 유지, 건축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동사무소에서 배치를 다해서 14, 15명이 동에서 그대로 근무하는 쪽으로 된다면 이것은 다 불필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문곡동이 없어지면서 그 때 당시 건강관리센타라고 해서 거기다 체육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그 때 시설을 5,000만원들여서 밑에다 충전식 심야전기, 항상 24시간 어느때에 가더라도 훈훈한 정도의 분위기란 말이예요. 그래서 운동시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 20몇개 들어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하루에 2~3명도 안와요. 저것이 안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았는데, 안 오더라구요. 그 다음에 얘들이 당구를 친다던가 뭔가를 하더라도 여럿이 그 분위기 자체가 되어야 당구를 치는 것이지, 그냥 해 놓으면 사실 몇 사람이 와서 할지 모르겠고, 그러니 처음에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저도 문곡동에 청소년수련실을 반대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첵크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전부다 보니까 애들이 잘 안 가요. 불량한 애들이 몇 명 가서 하다보니까 착실한 애들이 갈려고 하니 애들이 담배피우고좀 불량하다보니 부모들이 안 보내더라고, 어떤 시설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여건과 분위기에 맞춰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가지, 안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참작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컴퓨터 구입은 2000년도를 대비한...

도비가 4,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Y2K문제 해결이라든가 환경이 좋지 않은 기종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인 1PC시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6억2,650만원을 추가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자원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11억3,14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초를 보고드리면,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과년도 수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1억3,650만원이 증액되어 19억3,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하장성 임대주택건립 부지매각대금 1억3,000만원, 농업기술센터 담장경계조정 시유지매각대금 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이 3억3,000만원이 증액된 5억6,371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태백사랑 상품권 판매대금 3억과 감자식초 판매수입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억1,400만원 증액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285억3,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6페이지, 보조금 총괄보고를 드리면, 60건에 39억6,235만3,000원이 증액된 417억3,31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0건에 29억1,997만8,000원이 증액된 331억4,6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0건에 10억4,237만5,000원이 증액된 85억8,69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감에 대한 세부내용은 세출예산보고시 해당과장님께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지역개발기금을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연이율7.5%로 '99년도 수해복구 사업비가 부족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1억3,630만원이 증액된 12억7,73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수행여비를 310만4,000원에서 425만4,000원으로 1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운전기사업무수행여비를 689만8,000원에서 804만8,000원으로 1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중에서 하장성 임대주택 건립부지매입비 1억3,0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담장 경계조정 토지매입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는데,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도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교부세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품권을 우리 태백시에 예를 들어서 옷을 사 입는다던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상품권 관계는 경제교통과니까 경제교통과 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세출로 3억이 떨어지니까 세입으로 들어와도 관계없다 이거죠?

예.

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보조금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별로 증액, 감액, 사업계획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없으면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시도비 보조금 및 지방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32페이지, 회계과 맞죠?

지역개발기금 이것 기획예산실 예산이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출부분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장성 임대주택 건립부지매입, 이것이 전에 문곡동에 체육관건립하는 것 1억5,000만원, 그것을 우선 감액해서...

그 예산 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다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편성하고...

54페이지, 큰 문제는 아닌데요, 그런데 54페이지 부기를 보면 태백시에 소송문제는 어쨌든 기획예산실 법무통계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아마 하수종말처리장관계 때문에 출장여비를 이렇게 달았는 모양인데, 부기는 이렇게 달면 안된다고, 남들이 볼 때는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획예산실에 법무통계계가 있는데 꼭 회계과에서 소송업무를 전담하는 것 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부기를 이렇게 다는 것은 원래 기술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남들이 볼 때는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엄연히 기획예산실에서 사용해야 될 금액이 회계과에 전용된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고 이 부분이 소송업무 수행여비 이러면, 회계과에서 소송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비취질 수 있잖아요. 별것 아니지만, 이런것들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현대 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니까 이해가 되지만, 남들이 볼 때는... 부기를 잡더라도 이런 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 여비 규정에서.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현대건 때문에 울산, 영월, 서울등으로 28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그 나름대로 성과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기를 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소한 기술적인 면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당초예산에 6억4,662만9,000원중 8,724만2,000원이 감액된 5억5,938만7,000원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으로서는 인건비 기본급이 5,957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수당으로서 1,613만3,000원, 기타직 보수로서 1,1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7,535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2,655만원, 강사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3,88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사항은 당초 저희들이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건물 보수관계로 저희들이 11월말까지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교육을 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복리후생비로서 가계지원비 부족분에 대해서 1,115만5,000원을 계상했고요, 재료비에서 여성회관 운영 재료 및 기자재 구입으로서 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합숙교양교육 취사인부로서 112만5,000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교육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1,934만8,000원과 기타보상금으로서 우수교육생 및 종합작품전시회 시상이 322만원이 감액되었고, 도서구입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여성회관 건립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서는 책상구입이 200만원, 의자구입이 100만원, 강의실 교육기자재 보관함 400만원으로서 총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당초에 10억에서 6억을 더 계상해서 16억이 되겠으며, 67페이지, 시립도서관관리로서 도서구입비 518만9,000원과 도서구입비 국비가 1,448만9,000원이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6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겁니까?

6억이 재원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 특별교부세로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6억을 내려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을 요구했었는데 6억만 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2000년도에 국도비 신청한 것 있어요?

2000년까지 국비 10억하고, 도비 30억하고 신청했습니다. 국비 10억은 관광문화부하고 연결해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45개시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관광문화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50억 밖에 없다고 해서 11월달에 실사를 옵니다. 실사를 오고 난 다음에 12월초에 10억은 저희들 한테 배정되도록...

이것 한다고 시비 부담되는 것은 없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