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을 느끼게 하는 환절기에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 의원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해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제반업무처리결과를 들으면서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 관리하였다가 11월 5일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 참고하여 감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공보담당관 이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일반사무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3페이지 홍보내용에 100가지 실천 추진사항이라고 나와있는데 시장이 약속한 100가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분석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진척된 상황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해야 되겠고 성남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약사항보다도 성남시민들에게 알차게 시정을 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 혹시 광고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비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속조명광고판이 대형TV에서 뉴스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청 앞에, 3개 구청 또 차량등록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들어갑니까?

연속조명광고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진을 게시하는 것으로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연속광고는 모란사거리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오존측정기가 있는데 거기에 자막방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자막방송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울 강남에 가면, 그것이 있죠, 뭐라고 그려죠?

그래픽광고, 옥외광고탑 얘기하는 것이죠?

예.

조선일보사 관계 자회사에서 수진동고개에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안 맞아서 철거한 상태거든요. 시정홍보를 했었는데 수익성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5억에서 40억까지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대당 2,500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공보실에 홍보관계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가 홍보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연계가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니까 사진 게시판이 아니고 자막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영상으로 도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회의를 한다면 거기에 영상도 들어가고 자막도 들어가도,

다양합니다. 문자하고 그래픽하고 CF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타직이라고 하는 직원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시정소식지 발행 업무에서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 기타직이라고 해야죠.

계약직입니다. 3년 계약하여 만료되면 다시 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제작하는데 인력이 당초 정원은 세 명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두 명이 있습니다.

정식 직원은 아닙니까?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각종 언론사나 TV에서 보도되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조그만 했다 하면 한 시간내에 성남바닥에 전부 다 여론화되어 버리는 현상인데,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그동안 느꼈던 것을 질문하려고 하는데, 담당관실에서 혹시 다른 중앙방송은 그만 두고라도 우선 성남방송에서 방영되는 방송 중에서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보도가 나간 것이 있죠?

예.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하는데, 공보담당관실이 요원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문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도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성남이 잘 했다, 우수하다, 이런 것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잘못된 분야를 지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금년에 예를 들어서 성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보도의 내용이 긍정적으로 잘 했다고 하는 부분과 못 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체크해 봤습니까?

비율은 안해 봤습니다만,

대충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자료를 뽑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퍼센트에 대해서는 안 뽑아봤습니다. 매일 방영된 사항을 체크합니다. 거기에서 편찬을 해놓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거기에 항의를 해서 다시,

지금 답변해 달라는 것은 아니예요. 자료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요청을 합니다. 잘 된 것 50개, 잘못된 것 100개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죠, 안 나타나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는 그 주관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임의로 해도 되겠습니까?

공보담당관이 보는대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을 다시 하느냐 하면 가만히 보면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점을 제기해 놓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를 우리 시에서 보는 관점하고 다르게 방송된 분야도 있죠?

예. 있습니다.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라든가 그에 대한 시정요구를 해서 다시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까?

성남방송에서요?

예. 우선 성남방송에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단체로서는 언론중재위까지 가서 보도가 잘못된 것을 정정하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기초단체로서는 언론사하고 저희가 반론청구라든가 언론중재신청한 것은 성남시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남방송이에요, 중앙방송이에요?

중앙하고 지방지하고, 성남방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방송을 많이 보는 편인데 시에서 항의를 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해가지고 나온 것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있습니까?

예.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해봐요. 우선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시하고 시민간에 예민한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하천 문제, 여름철에 보니까 애들이 어떤 하천에서 목욕을 했는데 피부병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남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피부병이 발생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시에서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하천에 흐르는 물에서 목욕을 해서 피부병이 생긴 것은 시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깨끗하게 잘해야 되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목욕을 하지 마세요' 또는 '애들은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푯말을 안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좋지만 막연하게 하천에서 목욕을 했는데 피부병이 발생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애들이 목욕을 하니까 피부병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강력히 시에서 요청해야 됩니다. 할 일은 다 했는데 애들이 들어가서 자기들 잘못으로 된 것이지 시에서 하천 관리를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기사거리가 안되죠.

기사거리가 안되긴 기사로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고 항의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안 했습니다.

저번에도 언론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곳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시에서 '우회전 하세요' 뭐하세요라고 푯말을 썼는데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것이 방송에 나와요. 사고가 났으니까 방송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가 발주자로서 공사관리자한테 주의시킬만큼 시켜서 여기다 시설을 할만큼 다 시설해 놨는데도 교통사고 난 것은 시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시의 책임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예.

시에서 시설하고 사전 계도하고 거기에다 '우회전 하세요'하고 표시를 다 해줬는데도 교통사고가 났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는 것은 답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보도된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부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이나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방송에서 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서면상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서면상으로는 성남방송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장관하고, 다만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이지 여기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반론권이 없습니다.

언론중재나,

다만, 우리 지역이니까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의해서 이런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다시 취재해서 방송해 달라 이런 협조사항 뿐이지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 장관한테, 지도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요. 공보담당관이 보실 때 긍정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도가 되는 부분을 참고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행정감사자료 요구로 해서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자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감사결과에 따른 시비 남용에 대한 공무원 징계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해주시고, 4개 보건소 감사내역서를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는 한 적이 없죠?

금년도에 수정구하고 분당 보건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없죠?

예. 종전에는 3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만 감사규칙이 개정되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실적을 해주세요. 그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4페이지에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감사청구 했죠.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때 허가가 되어야,

80%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를 해서 시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종전에는 보육료 전액을 받지 않고 50%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0% 받아라 법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하고 너무 차등화가 되니까 민간보육시설에서 공무원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80%선까지 인상해서 받도록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로 허가된 것은 어린이집 명칭이 뭡니까?

직장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법에 직장인 보육시설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고 300인 이하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임의규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보육료를 지방자치단체장 판단하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에서 감사할 적에 얼마까지 액수가 규정이 되어 있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만약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얼마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실에 가서 한 번 물어봤더니 액수가 얼마까지는 감사대상이 안 됩니다라고 하고 건축비 얼마가 되어야 감사를 해줍니다라는 얘기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사금액이 건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경미한 것까지 다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시 사업소는 추정가격 3억 이상 공사, 구청에서는 추정가격 1억 이상 공사만 사전에 설계서를 받아서 감사를 실시해서 지원해서 공사를 집행하고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1억 이상 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수의계약이 80%가 넘는데 그런 것이 감사대상에 안 걸리고 몇 억짜리가 몇 건이나 되요?

정기감사 때는 하는데, 공사 발주 전에 미리 받는 것은 내년부터는 5,000만원 이상 공사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류 하나만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봤을 때 공사는 상당히 감사 필요성이 있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주시면 사안별로 감사를 실시해서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홍경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보육료가 50%에서 80%선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대로 행정국, 경제통상국 소관 99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