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27일 신낙형 의원외 8인의 의원의 발의로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99년 10월2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제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차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가급적 뼈있는 얘기는 안해야 되는 건데 오늘 운영위원님들이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앉았는데 이런 식의 운영위원회 소집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어제 운영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 월요일날쯤 하든지 해야지, 이게 직원들 체육대회하는데 간 사람은 뭐고 못간 사람은 뭐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업무의 운영에 관한 분위기가 안되도록 하면 안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요, 이렇게. 이게 뭐하는 꼴들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운영위원회 한다고 해 놓고서 아무도 없고, 운영위원장이 있어, 국장이 있어, 누가 있어요? 의정계장은 계세요?

의정계장님은 가셨습니다.

계획을 누가 잡은 거예요?

오늘 저희 체련대회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운영위원장님께서 회의 수발할 수 있는 최소인원만 남고....

운영위원은 뭐냔 말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운영위원회 자체가.....

있어요, 내가 의사계장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된단 말이에요. 제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11월10일자 의사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10일자 의사일정입니다. 그날이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인데 1항이 총무재무위원회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고 2항이 총무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 3항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식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1항에 총무재무위원회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총무재무위원회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는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2항에 총무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은 증인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때는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지마는 증인과 참고인과 감정인 등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어떤 증언이나 진술을 들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총무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을 하든지, 아니면 증인참고인채택의건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초선의원들 다 계시는데 증인채택의건 이러면 안된다 이거예요. 증인등채택의건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증인으로 채택할 사람,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 감정인으로 채택할 사람, 물론 그러한 사람이 상임위원회별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겠다 해서 이 의안도 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의 시민건설위원회 3차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페이지 넘겨서 11월10일 제2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을 보겠습니다. 1항도, 운영위원회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도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으로 해야 되고, 2항을 봐요. 그것은 또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증인채택의건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것도 또 99도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운영위원회1999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밑의 3항도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해야 되고, 4항 그것은 또 99도 빠졌죠? 그것도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등채택의건 이게 의사일정이에요. 그렇게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작성해서 직원이 작성하고, 주사 결재하고, 국장 결재하고, 의장 결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보지도 않는 거예요, 전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작성을 할 때에 증인과 참고인은 엄격히 다른 거 아닙니까?

예.

? 증인과 참고인이 다르고 감정인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 선서를 해야 되고 참고인은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죠?

예.

선서를 하면은 증인감정법에 의한 책임을 져야 되고 참고인은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잘 알고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채택할 때 잘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비뚤어지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하겠습니다. 고쳐야 돼요.

예, 그것 좀 수정해서 부탁합니다.

부의안건에 보면은 사유지인미시설공원용지의지목변경청원의건이 저번에 보류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걸 꼭 이번에 다뤄야 됩니까?

다뤄야죠. 미료안건이니까, 지난 82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미료안건이기 때문에.

다뤄야 된다? 이번에 안 다루게 되면은?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기에 미료된 안건은 다음 기회가 되면은 자동 안건이 되는데 그것을 다루고 안 다루고는 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

운영위원회에서조차 하지 않을 수는 없죠. 해야죠,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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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의회에서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잡고 11월25일날 의회가 개회되고 11월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바로 다음날 되죠? 바로 다음날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구정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지금 의회가, 의정계장이나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회 배지 제작이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휘장이나 이것이?

배지가 지난번 아침에 국장님 회의중에 제작주문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 의회가 지난번 우리가 몇 회예요? 81회 임시회에서 의회 배지, 휘장, 기를 다 바꾸는 걸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서는 이것이 9월15일날 정식 의장 명의로 발령이 됐어요. 발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9월1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배지달고 다니는게 다 헛달고 다니는 거다 이겁니다. 무슨 소린지 알죠? 다 가짜 달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의회 기, 의회에 달린 휘장이 다 엉터리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안 지키고 의회규칙을 우리가 안 지키면 안된다 이겁니다.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빨리 만들어서 빨리 달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걸 챙기라 이거예요. 앉아서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전부들. 의원신분증도 다시 재발급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님! 의원신분증에도 여기에는 그때, 규정 고칠 때 안 고쳤는데 의회신분증은 규정에 없는, 사실 규정에는 없습니다. 규정에 없는 마크가 의회신분증에 들어가 있어요. 의회신분증 규정에는 마크는 없는데 여기는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것도 바꿔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은 야무지게 하고 나서 구청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배지도 전부 다 틀린거 달고 있다 말입니다. 뭐하고 있는 건지 난 모르겠단 말입니다. 바꿔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정기회의 시작되기 전에 빨리 해서 바꿔서 달고 가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예.

회의규칙에 보면은 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예.

좀 한 번 보세요. 어차피 증인들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죠?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132페이지 봐요. 있죠, 132페이지?

예.

? 범위에 보면 1이 부구청장, 132페이지. 있어요?

예.

보면 1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2가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돼 있죠? 그렇죠?

예.

구청의 국·과장들이에요?

예.

3에 법 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이게 누구예요? 보건소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이나 별정직 같이 이런 사람들 동일직급 이상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5항 법 제108조 내지는 111조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 동장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2대때 새로 삽입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여기 범위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죠?

이 조례 개정할 때

공무원인 자만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닌 자란 말이에요?

이것은 상위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근거규정 위임이 없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넣지를 않았.....

부른다고, 증인을 부를 수 있어요, 제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무원이 아니죠?

예.

어딨냐 이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어떤 감정인으로 출석요구했을 때는 여비를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걸 뭐로, 분명한 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한 번 찾아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여비규정에 따라서 그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나 과장이 왔을 때에 어디에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여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비를 줘라 하는 것은 행정관서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

요구하면 주고 요구하지 않으면 안주고, 우리가 항상 재판소에 출두했을 때 항상 그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안주는 거예요.

통상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한테는 안주고, 민간인들을 증인채택을 했을 때 어떠한 여비규정에 의해서 ....

규정이 내가 보기에는 공단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것 좀 한 번 찾아보고

이 조례 개정할 당시에 행자부에 저희가 우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이외의 공단의 임원들은 이 상위법에서 위임을 안 줬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못 넣죠, 공무원이 아니니까. 관계공무원만 넣는 것이니까 공무원이 아닌 자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범위내에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 들어갑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증인으로 채택해서 오는 사람들은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여비를 줘야 되는데 통상 우리 공무원 기관에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은 지급을 않고

,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의원 배지, 휘장, 기, 신분증이 정기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바로 조치해 주세요. 뭐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