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항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중 책임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3%을 줍니다. 3%를 주면 거기서 읍면에서는 면에 자기들 상조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의 남는 이익은 상조회에 넣어서 읍면사무소 전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건 공무원이라서 되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외부인이 판매를 했는데 그것이 이윤이 3% 되다 보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파는 사람이 손해가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퍼뜩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지.

원칙은 한곳에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조항을 넣어 민원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민간위탁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이며 그간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과정을 잠깐 보고드리고 조례 제안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할 불가피성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공무원의 증원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에 의해서 가능한 정부기능을 민영화하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내년도인 2000년 3월에서 4월경에 준공이 되면 시운전을 거쳐서 6월경에는 수탁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비교분석표는 환경부 표준인력 지침에 의한 추정치입니다. 소요인력도 추정치이고 금후 저희들이 타 시군에 우리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른 인력과 경비를 산출한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군직영시 약 10억, 민간위탁시 7억5천만원 증감사유로는 군직영시와 민간위탁시 인건비 정도가 증감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민간위탁업무 연찬회와 견학을 경남도와 양산에 다녀왔고 현재 경남도내에서는 김해시와 양산시가 운영중에 있고 시공중에 있는 곳은 거창군이 현재 함안군과 같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의뢰를 금번 10월 14일부로 용역비 1,500만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민간위탁준비 마무리를 금년말까지는 준비를 완전히 마쳐서 민간수탁업자 선정 및 민간수탁 계약을 2000년 3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인계·인수단을 구성해서 2000년 3월에는 행정과 수탁업체, 시공·감리업체 참여한 가운데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위·수탁비용은 2000년 당초예산에 10억을 요구중에 있습니다만 타시군 운영비라든지 용역산출에 의하면 세부적인 비용이 산출되겠습니다만 우선 추정치로서 예산이 요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가능업체로서는 환경관리공단외 기타 시설업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현재 위·수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가 환경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60% 정도 됩니다. 전국의 상황이. 그외 개인업체에 일반업체에 위·수탁이 되어있는데가 40% 정도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대효과로 감원효과가 약 20명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영할 때는 인원이 2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감원효과가 20명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주요골자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등에 관한 사항, 수탁사무의 처리,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사항, 협약체결 및 지휘·감독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서도 명문화되어서 규정화되지 못한 사항은 위·수탁 계약시에 명문화해서 위·수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7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에서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l 4.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7.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8.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9. "수탁자"라 함은 군수가 공모공고에 의해 신청된 업체를 선정후 군수로부터 협약에 의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리운영등) ①환경기초시설은 함안군수가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일괄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쌍방의 협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명칭 및 위치) 위탁하고자 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명칭은 "함안군 환경기초시설"이라 하고 시설의 소재지는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846-2번지"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군수는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조직 및 인원) ①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 직원의 일부를 가능한 관내 주민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환경기초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토구준설 유지관리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폐수처리 4. 환경기초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축산폐수·분뇨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비품등 고정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②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위탁운용비용등) ①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②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포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해에는 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내에서 위탁운영 공모공고에 의해 선정된 수탁자가 참가 신청시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③위탁운영비는 수탁자가 1개월 단위로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제13조(주민복지향상) ①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주변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 축산폐수, 분뇨처리)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출기초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용역설계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요, 환경부 표준인력 지침에 의한 추정치입니다.

예.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조례에 앞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장을 지금 현재 원가산정 용역이 나오고 하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검토가 들어가고 보고가 되어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별도로 심의가 될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충 추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조례로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례에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민간위탁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민간위탁 수탁에 들어가기 앞서서 벌써 거기에 뒷받침되는 법령이 마련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세부적인 위탁기간의 선정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용역산출이 나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군 직영으로 갈 것이냐 세부적으로 보고되고 또 아마 심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조례를 심의 의결하자, 법을 먼저 마련하고 일을 추진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함안수박연구소가 설치될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구위원회가 연구소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부분에 어떤 사업을 명시해 놓았는데 그다음 제9조에 시험 연구사업 평가 분석 및 귀속이라는 내용에 명시해 놓은 것은 위원회는 매년 1건이상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 및 평가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

-이 말이 맞다고 하는 위원 있음)

이 말이 맞습니다. 군수는 함안군이고 이건 그 위원회고, 군수가 위원장이라도 위원회에 하나의 명칭이니까 이게 맞습니다.

최소 1건이상.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