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26일 제7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1999년 10월 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윤상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영수 위원께서 윤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윤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철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을 추천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선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1999년 3월 31일자로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제사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내용이 폐지되었으므로 제명을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또 농지 임차료 상한 부분을 삭제하고 위원회 기능중에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3월 31일자로 농지법 개정내용을 보면 24조 25조 27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차기간, 임차료 상한, 계약해지의 제한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입니다.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를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을 하고 1조 목적중에서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중에서 농지임차료 상한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6조 위원회의 기능중에서 3호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7조는 임차료 상한 부분은 전부 삭제하고 아울러 17조에 규정되어 있는 별표2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0월 2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26일자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9년 10월30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상위법인 농지법이 1999년 3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른 농지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규정을 삭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을 함안군농지관리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제정 목적중 농지임차료 상한 부분을 삭제하며 위원회기능중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달리 보정할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윤상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 본 조례중 불필요한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 모양을 함안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함이고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제로 변경하고 계약의 변경 및 해지규정 신설과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의 취소규정 삭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자의 선고사항 삭제, 수입증지 판매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보관중인 증지를 환매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생략하고 편의상 신·구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6장을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페이지를 안넣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한테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함안군'이 되어 있는 것을 '함안군수가'로 기관장이 계약을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5조2항에 모양은 현행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은 그대로 살려두고 앞으로 함안군을 상징할 수 있는 다른 도안이 삽입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함안군을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 판매인의 지정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등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모법인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99년 1월 19일자로 변경되므로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7조 현행은 증지는 읍·면장, 출장소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를 증지는 군수와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항은 군수는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항은 판매인 지정을 판매계약을 변경했습니다. 4항은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한 때에는 직장금고는 민원상담공무원중 판매 책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를 저희들이 직장금고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원상담공무원중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전에는 수입증지를 외부에 판매인을 지정해서 팔았습니다만 양이 적다 보니까 판매할 사람도 없고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직접 민원담당공무원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읍·면장, 출장소장이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증지판매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 증지를 교부받을 장소를 함안군 공보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는 이건 고시를 한 자가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함안군수가 고시를 하기 때문에 판매인에게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은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수입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가 삽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판매를 공무원이 하면서 왜 판매인 이런 법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은 법의 원칙을 정해놓고 해야만 되기 때문에 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을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를 판매인이 될 수 없다로 제9조 삭제는 판매가 계약으로 변경되므로 판매인의 지정신청 9조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에 있어서 당초는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유발생 예정 10일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5일전에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 현행은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10일전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개정은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신설은 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4항은 판매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될 때 및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8조 원안은 없습니다만 결격요건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대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이 사항이 결격 요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가 되겠습니다. 13조를 삭제한 사유는 11조의 계약의 변경 및 폐지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7조에서 지정의 조항이 삭제되므로 본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제14조 판매인의 승계는 판매인의 계약승계로 변경되었습니다. 10일이내에 제9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5일이내에 제7조에 의한 판매인 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조의 삭제사항은 제11조와 14조에 포함되어 있고 판매가 계약으로 변경되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5조1항에 있어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지정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를 판매인이 사망하였거나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의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판매인이 사망을 하고 인지가 남아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인지를 주고 돈을 받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별지 1호서식에 있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서가 수입증지 판매계약 신청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0월 2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0월 26일자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9년 10월 30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당사자간의 대등한 계약관계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도안을 함안군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계약변경 및 해지규정을 신설하고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취소규정과 신고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판매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보관중인 증지를 환매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당사자간의 대등한 계약관계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입증지 판매는 민원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해야 하므로 계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읍·면장, 출장소장이 지정하던 사항을 군수가 계약을 하도록 변경되는데 읍면에서 가까운 곳에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 혹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쉬울텐데 군수가 하게되면 행정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지 않는지, 그로 인해서 완화보다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원담당공무원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중 적임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일반민원이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일반민원담당공무원이 못하게 될시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도 근거리 조건으로 해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백원짜리 사러가기 위해서 200m나 300m 떨어져서는 안되겠죠. 외부인이 판매를 할 때는 제일 근거리 사람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계약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읍면장이 계약을 하든지 지정을 하면 가까운 곳에 잘 알고 쉬울텐데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읍면에 하면 쉬울텐데 군에까지 와서 계약을 하면 시간적으로 거리상 번거로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침상으로 읍면장에게 계약서를 진달시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업무상으로 되어 있으면 구태여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은 원칙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 하십니다. 지금 판매하는 곳은 읍면사무소 말고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만일의 경우 위치에 따라 거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계약자가 없다면 그때는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4항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중 책임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금은 공무원이라서 주지 않습니까? 계약자는 아무래도 수입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할 사람이 없어 민원담당자가 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입금은 없는 것입니까?

수입은 3%을 줍니다. 3%를 주면 거기서 읍면에서는 면에 자기들 상조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의 남는 이익은 상조회에 넣어서 읍면사무소 전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할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민원담당자가 계약을 할 그런 것은 안됩니까?

그건 공무원이라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공고를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할려고 했을 경우는.....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외부인이 판매를 했는데 그것이 이윤이 3% 되다 보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파는 사람이 손해가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퍼뜩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 그런게 있습니다.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이 판매를 할 것인데 그러면 장사들끼리는 그런게 좀 있어요.사실은..... 근데 너거집하고 우리집하고 거리상으로도 거의 같고, 우선 순위 한곳만 선정을 합니까? 계약을 여러 집을 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한곳에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야기 꺼리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러나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어려울 바에야 상조회 그 하도록 그렇게 되면 더욱더 좋을 텐데. 저희들이 사용하기도 편하고 민원보기도 쉽고.

그것 때문에 그 조항을 넣어 민원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상철위원장, 김병도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최창효입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민간위탁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이며 그간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과정을 잠깐 보고드리고 조례 제안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할 불가피성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공무원의 증원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에 의해서 가능한 정부기능을 민영화하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내년도인 2000년 3월에서 4월경에 준공이 되면 시운전을 거쳐서 6월경에는 수탁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비교분석표는 환경부 표준인력 지침에 의한 추정치입니다. 소요인력도 추정치이고 금후 저희들이 타 시군에 우리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른 인력과 경비를 산출한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군직영시 약 10억, 민간위탁시 7억5천만원 증감사유로는 군직영시와 민간위탁시 인건비 정도가 증감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민간위탁업무 연찬회와 견학을 경남도와 양산에 다녀왔고 현재 경남도내에서는 김해시와 양산시가 운영중에 있고 시공중에 있는 곳은 거창군이 현재 함안군과 같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의뢰를 금번 10월 14일부로 용역비 1,500만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민간위탁준비 마무리를 금년말까지는 준비를 완전히 마쳐서 민간수탁업자 선정 및 민간수탁 계약을 2000년 3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인계·인수단을 구성해서 2000년 3월에는 행정과 수탁업체, 시공·감리업체 참여한 가운데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위·수탁비용은 2000년 당초예산에 10억을 요구중에 있습니다만 타시군 운영비라든지 용역산출에 의하면 세부적인 비용이 산출되겠습니다만 우선 추정치로서 예산이 요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가능업체로서는 환경관리공단외 기타 시설업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현재 위·수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가 환경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60% 정도 됩니다. 전국의 상황이. 그외 개인업체에 일반업체에 위·수탁이 되어있는데가 40% 정도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대효과로 감원효과가 약 20명 저희들이 행정에서 직영할 때는 인원이 2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감원효과가 20명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주요골자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등에 관한 사항, 수탁사무의 처리,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에 관한 사항, 협약체결 및 지휘·감독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서도 명문화되어서 규정화되지 못한 사항은 위·수탁 계약시에 명문화해서 위·수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7조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에서 설치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l 4.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7.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8.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9. "수탁자"라 함은 군수가 공모공고에 의해 신청된 업체를 선정후 군수로부터 협약에 의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리운영등) ①환경기초시설은 함안군수가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일괄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쌍방의 협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명칭 및 위치) 위탁하고자 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명칭은 "함안군 환경기초시설"이라 하고 시설의 소재지는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846-2번지"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군수는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조직 및 인원) ①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 직원의 일부를 가능한 관내 주민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환경기초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토구준설 유지관리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3. 오·폐수처리 4. 환경기초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하수·축산폐수·분뇨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비품등 고정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②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위탁운용비용등) ①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②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포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해에는 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내에서 위탁운영 공모공고에 의해 선정된 수탁자가 참가 신청시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③위탁운영비는 수탁자가 1개월 단위로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제13조(주민복지향상) ①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주변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 축산폐수, 분뇨처리)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9항에 보면 군수가 공모공고에 의해서 운영자를 수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수탁자를 공개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수탁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여기에 또 용역회사로부터 원가산정을 받은 그 원가에 의해서 거기에서부터 공모를 해서 수탁을 함으로 해서 좀 능력있고 경쟁력있는 업체를 선정하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여기에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또 거기에 위반하였을 때는 해약만 한다고 하고 변상의 조치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상 운영상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용역회사 산정표가 현재 여기에 보면 10월 14일자인가 의뢰를 했다고 하고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부가설명에 보면 군직영과 민간위탁의 증감내용이 나와있는데 만약 용역 조사의 산정표가 나왔다고 하면 그 자료를 위원회에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맨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말씀드린 수탁자라고 하는 관계는 꼭 공모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규정에 의해서, 빠진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조례에서 일일이 세부적인 사항을 다 규정을 명문화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규칙으로 정하고 또 조례에서 못한 사항은 위·수탁계약시에 민간위탁하는 업무가 세분화되어서 규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위반시 변상조치사항 이런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고 규칙에서 못한 것은 위·수탁시에 분명하게 공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되고 선정위원회 구성은 적격자 심사는 일정점수 이상 업체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입찰 또는 협상으로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또는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업무성격이 되어서 가능한 거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하는 쪽으로 정부에서도 방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공개입찰로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쪽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개인회사보다는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공사쪽으로 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집행부의 방침은 아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꼭 조례가 공포된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앞선 조치로 일단 관련 법규를 마련해놓고 민간위탁시에는 계속적으로 그에 따른 사항을 의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할겁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규정, 규칙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조례의 범위안에서 규정, 규칙을 정하는 것이지, 조례외에 규칙을 정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공개입찰 조항을 넣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야기이고 선정위원회의 선정방법이 구체적인 선정위원의 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안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용역업체의 산정만 가지고 환산만 가지고 비교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공개입찰 회사에 대한 우리가 그 산출근거도 보면 특정업체에 치우치는 경우가 생겨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져올 소지가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나 5년이나 계약기간이 됨으로 해서 상당한 내부에 보면 위법을 했든지 이행을 안할 때의 조치조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책임한계라든지 많이 들어있는데 그러나 원래 계약 자체부터가 선정 자체부터가 원만성을 공정성을 기해야 안의 내부의 내용들이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개입찰 제도도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입찰 방법은 조금전에 설명드렸는데 선정방법은 이 조례말고 함안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본 조례안의 제5조3항에 선정방법은 별도 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공개입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에서…

조금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이걸 보면 수탁업자를 공모 선정해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공개입찰 조항은 안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넣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의 폭을 열어놓고 우리가 필요한대로 운용을 할 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받아놓고 단순조항으로 가지고 한 가지 조항으로만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운영상 모순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조례는 법 아닙니까? 법을 만들때는 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 적용 범위를 넓게 잡아놔야 운영의 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조항 법을 만들어놓으면 다른 법을 적용 못하니까 조례를 다시 제정하지 아니하면 이 법의 모순점이 있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 해도 다시 조례를 안 고치는 한 고질화된 어떤 문제를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저희들 자체에서보다도 또는 중앙에서 내려온 안도 참고를 하고 기존 지금 운영되고 있는 타시군을 참고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조금전에 지적해주신 사항을 한번 더… 공개입찰의 구체적인 방법을 조례에 정하는 것이 누락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하고 군 직영하고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자료에 의하자면 어느 자료의 근거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에 의뢰를 했다는데 군 직영으로 하면 39명이고 민간위탁으로 하면 20명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산출기초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용역설계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요, 환경부 표준인력 지침에 의한 추정치입니다.

인건비가 연2,400만원인데 민간위탁을 해도 수입을 안 먹고 위탁합니까? 수입을 보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봐야 된다, 그런데 조례법을 만들어놓으면 위탁을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자료가 안나오면 조례 만들기는 아직 멀었다, 더 세밀성 있게 해가지고 무조건 10억을 투자해놓고 월별로 뭐하면 운영비조로 주겠다는 것만 설정할 것이 아니고 군 직영을 했을 때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생각해봐야 되고 민간위탁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쓴다 이렇게 되어있지만 위탁이 되고나면 그 사람도 필요한 사람을 요할 것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런지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상치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꼭 어려운 문제에 도달했을 때 그 쪽에 이득이 있다면 위탁을 하되 그렇지않으면 군에서 한 번 재검토해볼 용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조례에 앞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장을 지금 현재 원가산정 용역이 나오고 하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검토가 들어가고 보고가 되어서 거기에서 충분하게 별도로 심의가 될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충 추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조례로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례에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민간위탁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조례법이 정해지고나면 우리 함안만 이 시설을 마련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생각해놓고 있는 업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유난히 함안만 조례법을 만들어놓고 위탁을 안하냐 하는 소리도 나올 수 있단 결론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득과 실이 있느냐는 것을 따져보고 거기에 맞다면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냐 묻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민간위탁 수탁에 들어가기 앞서서 벌써 거기에 뒷받침되는 법령이 마련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세부적인 위탁기간의 선정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용역산출이 나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군 직영으로 갈 것이냐 세부적으로 보고되고 또 아마 심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조례를 심의 의결하자, 법을 먼저 마련하고 일을 추진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전영수 위원.

이번에 상정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여러 가지 미비한 조항들을 다시 한번 더 준비하고 보완해서 재검토해서 차기 회의때까지 유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을 선포합니다. 5.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도에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과 상위법령, 즉 도로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끔 적용해서 주민부담을 경감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출입을 위하여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점용을 할 때는 점용료를 면제하고, 두 번째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점용을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점용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에 보면 점용료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점용료 감면은 점용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해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감면을 하게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개정안에는 2호로 추가 삽입해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2에 부당이익금 징수내용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개정은 부당이익금의 징수를 변상금 징수로서 변경이 되며 그 내용중에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익금으로 한다. 즉 그 기간에 부과할 수 있는 점용료에 해당하는 것 만큼만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한다를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한다. 이건 뭐냐하면 점용료 산정에 20%를 가산한 금액, 즉 전보다 많이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1호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0월 2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26일자 제7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되어 1999년 10월 30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무허가 도로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규정을 명문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무허가 도로점용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점용료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 정비하고 도로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달리할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4조2항 주택에 한해서 점용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리가 아닌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면제할 수가 없는지? 또 주택외에 점용료가 면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기존 제1호에서 면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저희관내에서는 지금까지는 별 그게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지 어떤 순수한 영리목적은 전과 앞으로도 계속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안군수박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기술지원과장 이윤화입니다. 함안군수박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관한 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전체 농업소득의 38%를 차지하고 벼농사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지역특화 작목으로서의 명품화 정착이 필요하며 수박재배 신기술의 체계적 확립과 신속한 농가보급을 통한 수출전략품목으로 지속적인 육성이 필요하며 연작 및 다기작재배로 인한 각종 생리장해 발생증가에 따른 경종적 대책이 시급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여 함안수박의 명성유지와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기함에 있습니다. 부수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수박위조증관계가 발생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함안수박연구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전·현직군수의 공약사항까지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함안수박연구소 설치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그 하부단계로 연구위원회 설치·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함안수박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제1조는 함안군수박의 명품화 및 지역특화작목의 고품질화 도모입니다. 제2조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해 놓았습니다. 기능은 수박 및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제반 문제점 발굴, 조사, 시험 연구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경비 보조는 안 제12조에 군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끔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조례안 전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함안특산물인 함안수박 및 지역특화작목의 시험·연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함안군수박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함안수박 및 지역특화작목의 명품화와 고품질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은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호에 농업계열 대학의 원예학과 교수, 2호에 국가 연구기관 또는 사설 수박연구소 연구원, 3호에 함안거주 수박재배경력 5년이상인 농업인, 4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4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연구사업계획의 심의 및 선정 2. 함안수박의 재배상 문제점 조사 및 진단 3. 함안수박의 재배상 문제점 해결을 위한 포장 시험 및 연구사업 4. 시험·연구사업의 평가 및 분석 5. 수박에 관한 정보수집 및 관리 6. 함안수박의 브랜드화 및 해외시장 개척등 유통에 관한 연구 7. 수박 및 지역특화작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저장 및 가공, 이용에 관한 연구 8. 기타 소득비중이 큰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관한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 임기가 되겠습니다. 2조2항의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제2조2항3호의 위촉위원중 관외전출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가 되겠습니다. 제7조 회의 및 의사입니다. 1항은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 각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의견청취입니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시험·연구사업의 평가 분석 및 귀속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1건이상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 및 평가 분석에 관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는 함안군에 귀속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입니다. 1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항은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수박관련업무 담당지도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3항은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개최하였을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운영경비 보조입니다. 군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실비변상이 되겠습니다. 함안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함안군수박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0월 2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26일자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1999년 10월 30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함안군은 수박소득이 전체 농업소득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특화작목으로서 명품화 정착이 필요하므로 수박재배 신기술의 체계적 확립과 신속한 농가보급을 통한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구체적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은 전체 농업소득의 38%를 차지하는 함안군 수박재배의 육성 발전을 위한 시험·연구활동에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합의제 의결기관 또는 자문기관의 기능이 대부분이며 연구활동의 경우에는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한시적인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상의 위원회 기능은 연구위원회의 기능보다는 연구소의 기능에 더 가깝고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기구의 신설등에 제약은 있으나 꼭 필요한 조직이라면 수박연구소설치·운영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설치한 연구소 및 연구위원회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안군이 수박의 주산지로서 당연히 연구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연구위원회를 설치해서 과연 그 걸 소화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 수박박물관을 설치한다 연구소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연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8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연구들이 학자나 아니면 기술적인 연구과정에 그치고 실질적인 농민에 대한 지도적 교육적 기술보급적인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학술적인 면만 치우쳐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소와 위원회 문제점 또 바로 농민들과 직결될 수 있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소의 설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도, 농촌진흥청, 농림부, 국회의원까지 전체를 건의 내지는 동원을 해서 연구소 설치를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 현재 지역특화시험장이 설치가 되어진 곳은 경상남도에도 약초, 단감, 양파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도에서 제정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도에서는 구조조정상 축소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정에 있다 보니까 함안군 자체적으로 함안수박연구소 설치는 현재로서는 다소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구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업무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면서 차후에 여건이 성숙되면 함안수박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기능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기능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먼저 구성부분을 말씀드리면 농업계열 대학의 원예학과 교수, 국가 연구기관 또는 사설 수박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함안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호에 함안거주 수박재배경력 5년이상 연륜이 높고 함안수박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게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부분만 연구 개발 내지 문제점 해결위주로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명시한 것입니다.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3항의 말씀하신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포장시험 및 연구사업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연구사업이다 하는 것이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이건 연구 과제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에게 이익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 기술적 어떤 보급의 사항은 여기에 보니까 조항에 없어요. 교육이라든지,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만 되어 있지 농민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능은 지금 함안수박연구소란 것이 전국적으로 고창에 가면 고창수박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함안지역의 수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되어지면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파트가 이 시험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 의무가 농업기술센터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연구위원회라든가 연구소에서 그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다음 저희들이 하고있는 사업이 시책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시책사업으로 어떠한 위조증부분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지면 시책에 반영시켜 도 내지는 중앙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내 전체 수박재배농민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안에서 빠졌습니다.

시책이나 계획이나 사업계획서까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색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조례의 기능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조항들이 명문화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조례 만들지 않아도 위원회 구성 안해도 지도소에서 지도사업으로 기술보급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문화한 조례를 연구위원회를 설치해서 조례화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체계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조항을 조례에 삽입하고 조례의 항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걸 갖다가 자꾸 아까도 과장님이 조례제정을 설명하는 것이 규정이나 규칙에 밑에 내려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조례라는 것이 그런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거니까, 여기 이 조례 내부에 보면 연구하는 기능 정도 밖에 표면적으로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술보급이나 기술자는 우리 기술센터에 많죠. 이거 안해도 얼마든지 하지. 연구도 그래요 연구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좀더 우리가, 우리가 그래요. 사업비하고 연구비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연구하고 사업에 쓸려고 하니까 안되니까 연구비를 특별히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기에다가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영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데 연구소는 상설이 되어 있어야 될 문제고 위원회는 하나의 의결에 준하는 것으로 의향이 가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연구소는 수박에 대한 연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농민에게 어떤게 어떤식으로 보급해서 시정하겠다는 것이고 위원회는 모여서 그런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함안수박연구소가 설치될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구위원회가 연구소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하고는 다르지. 연구소라면 연구소를 지키는 상설문을 열었으면 누군가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문닫아 놓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연구소라면 사무실에도 있어야 되고 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한구역에 가서 일시적이나 한시적으로 정해놓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능부분에 어떤 사업을 명시해 놓았는데 그다음 제9조에 시험 연구사업 평가 분석 및 귀속이라는 내용에 명시해 놓은 것은 위원회는 매년 1건이상의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 및 평가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 됐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계속.

예.

제가 그걸 또 질의하고자 합니다. 매년 1건이상 시험 연구사업을 추진한 그 결과 및 평가 분석에 관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군수에요. 위원장이. 위원장이 군수인데 그 위원장이 위원장하면 가져가면 되는데 제출할게 뭐 있어요. 이건 뭐냐하면 위원이 매년 1건씩 연구한 결과를 가져와서 저걸해서 평가해서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되어야지 내나 거기에 위원회 위원장이 군수인데 군수한테 또 자료를 제출해라. 위원은 매년 이래된다든지. 자기가 위원들이 연구했거나 시험한 결과를 추진한 결과를 제출해서 심의 분석 의논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위원회라 하면 15명이 모여서 거기서 한 것을 평가해서 위원장이 군수인데 자기가 가져가면 되는데 또 군수에게 제출해라 할게 뭐 있습니까? 그건 억양이 조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

-이 말이 맞다고 하는 위원 있음)

이 말이 맞습니다. 군수는 함안군이고 이건 그 위원회고, 군수가 위원장이라도 위원회에 하나의 명칭이니까 이게 맞습니다.

말은 맞다. 그런데 내가 볼때는 그게 위원회에서 예산 줘가지고 모여서 연구하는 저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저게 없는데 연구소도 없고한데 각자 개인이 연구하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뭐. 당연직 그사람들도 농업센터에서 할는지 모르겠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 원예교수나 그런 사람도 하기야 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전체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매년 1건이라고 하면 1건을 해가지고 특별한 뭐가 될 수 있나 이거라, 연구회.

최소 1건이상.

근데 이게 1인이 아니고 위원회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1건이상을 연구해서 그 실적을 집행부에 제출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군수한테 제출해야 된다는 이말은 집행부에 제출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하자.

그러면 위원이 맞다해서 맞는 것으로 몰라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군수가 당연히 위원장이 안돼야 됩니다. 이건. 그런 뭐 그거는 안됩니까? 당연히 위원장이 군수가 안되고 부군수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을 하고 그래서 해가지고 군수한테 제출한다는게 더.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고 그런 말씀도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도 그런 말씀을 여기서는 안해야죠.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은 취소를 하셔야 되지. 취소를..... 군민이 필요해서 만든다고 해야지.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조 구성에 해당하는 의원이 당연직으로 한사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10조2항, 2조2항에 수박관련 용어를 삭제하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수박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중 제2조에 군의회 의원 1명을 당연직으로 삽입하고 제10조2항의 '농업기술센터 수박관련업무'를 '농업기술센터 소관관련업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