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0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환경보호과 소관

사공직의원입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본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환경부 소관 상수도 겸용 고로 양지와 용하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유치할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두번째 '98 수해이후 폐광산의 폐석, 광재들이 유실되어 하류지역 농경지 상수원 등에 대하여 오염도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금년에 폐광산 오염방지 시설을 완료한 후 하류지역 오염여부를 측정했는지, 또 주변에 잔디밭을 조성하여 야영장 등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세번째 쓰레기량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군위읍이 아직까지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되지 않아 쓰레기 처리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위한 추진 실적은 어떠하며 폐쇄한 매립장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없는지, 쓰레기봉투 판매실적과 아파트 등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분리수거 실태는. 네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기존의 하수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만약 시설이 부족하여 처리에 지장이 된다면 그 대책은. 다섯번째 대형 판매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유해 여부와 관련한 검사 및 단속 실적은. 여섯번째, 축산농가 및 음식점과 자동차 경정비업소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및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위천을 오염시키는 사례는 없는지, 이들 업소에 대한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곱번째 환경 보전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중소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공개는 어떻게 하는지,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사공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공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공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환경부 소관 상수도 겸용 고로댐을 적극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유치할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에게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95년도에 군위 통합상수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고로면 양지리에 저수용량 200만t 규모의 식수 전용댐 설치사업을 계획하여 중앙 관계부처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건설교통부가 고로면 화수리에 저수 용량 3,100만t 규모의 다목적 댐인 군위댐 건설계획과 농림부의 고로면 학성리의 저수량 1,070만t 규모의 농업용수 전용댐 건설 계획 등 우리군에 대한 중앙부처의 댐 건설 관련계획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양 댐 건설계획이 이해관계 당사자인 우리군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인각사 등 주요 문화재가 산재한 지역 여건도 감안하지 않고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댐 설치 계획수립으로 지역 주민과 불교계의 반대분위기가 팽배하여 중앙부서의 댐개발 계획 취소 요청을 위한 공문 발송과 반대 여론 전달을 위하여 직접 관련부처를 방문하였으며, 그리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뜻을 같이하여 군위댐 건설 반대 결의문 채택과 중앙, 도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는 등 활발하고 능동적인 댐 설치 반대로 건설교통부의 군위댐 설치 계획을 무산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98년10월, 그러니까 작년 10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북 동남부 지역 용수공급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질탐사 등 현지조사가 고로면 화북리에 있었으나 주민들의 댐 설치 반대여론과 우리군 수자원의 타 지역 공급 불가능의 사유로 계획 자체를 취소하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화북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경북 중부권 광역상수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추진하겠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공문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우리군은 댐설치 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관계 중앙부서에 제출하였고, 군의회에서도 화북댐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앙 관계부처에 항의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군민들의 항의하는 반대에 직면함으로써 화북댐 건설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으며, 지역주민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과 계획 중인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최종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예정이라는 건설교통부의 공문 회신이 있었습니다. 금년 10월6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의견 수렴시 원칙적으로 댐건설을 반대하며 담수량 1억t 이상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1억t 미만은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건설하고 이 경우 수리권은 지자체가 갖도록 법 절차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 수계에 특별법 제정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중앙부처 관계관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수자원 이외의 별다른 자원이 없는 우리군 실정을 감안할 때 대도시 근교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 맑은 물을 자원화 하면 물 맑고 살기 좋은 우리군으로 대도시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등 장래 무한한 개발과 발전 잠재력을 화북댐 건설로 송두리째 잃게 됩니다. 그리고 고로지역은 계곡이 협소해 가지고 4,400만t 정도의 물을 가둘 경우에 평소에도 건천인 위천은 더욱 수자원이 고갈될 뿐 아니라 하천 오염을 황폐화 시키고 댐 물을 타 지역으로 공급할 경우에 우리지역은 사막화, 공백화 현상으로 국토 균형차원에서도 불합리하므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시 건설교통부 화북댐 건설계획이 취소될 경우 자체 식수전용댐 건설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부 정책상 건설교통부 계획 화북댐이 건설될 경우 우리군이 사업주체가 되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없는 적정한 위치의 적정 규모의 식수 및 농업용수 겸용댐을 건설해 가지고 수리권까지 가지도록 강력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여 타 지역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군의 물부족 현상이 충분히 해소되어 타 지역으로의 물공급 여력과 필요성이 있다면은 수혜자의 부담 전제 하에 군민의 공감대를 조성, 군민화합과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인 '98 수해이후 폐광산의 폐석, 광재 등이 유실되어 하류지역 농경지, 상수원 등에 대하여 오염도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금년에 폐광산 오염방지시설을 완료한 후 하류지역 오염여부를 측정했는지, 또 주변에 잔디밭을 조성하여 야영장 등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고로 폐광산 오염방지 시설은 '98 수해복구 사업비 1억2,900만원과 금년도 광산 오염방지 사업비 4억4,800만원 등 총 5억7,700만원으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총괄 계약 하였으며, 사업으로는 우수로 300m, 배수로 684m, 옹벽 238m, 폐석처리 5,886㎥, 복토 6,149㎥, 잔디식재 10,643㎡ 등으로 작년 12월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98 수해이후 폐광산과 폐석, 광재 등의 유실로 인한 하류지역 농경지 상수원 등에 대한 오염도는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폐광산 오염방지 시설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금년 8월12일날 오염도 조사를 위해 폐광산 하류지역이 하천수 및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천수질검사는 고로면 석산리 유사골 마을 앞 하천하고 아미산 앞 하천, 고로면 소재지 하천, 화북 일산리 하천, 의흥 상수도 보호구역 등 6개 지점에 대하여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 1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유사골 마을 앞 하천에서만 1개 항목인 용존 산소량 DO입니다. 용존산소량이 7.1로써 환경기준인 7.5이상에 조금 못 미칠 정도로 나왔으며, 나머지는 모두 1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양 오염도 검사는 유사골 마을 앞 하천하고 아미산 앞 하천, 고로면 소재지 하천, 그 다음에 화북 일산리 하천, 화북 일산리 농지, 의흥 상수도 보호구역 등 8개 지점의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카드뮴, 납, 비소, 수은 등 총 7개 항목에 대한 토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사골 마을 앞 하천 토양에서만 카드뮴 하고 비소 등 2개 항목이 기준 초과되었으나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나머지 7개 지점의 토양은 적합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질문인 폐광산 오염방지 시설 주변에 잔디밭을 조성해 가지고 야영장 등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오염방지 시설 자체를 잘 관리하고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의 잔디밭을 조성하여 야영장 등으로 활용할 시 시설 훼손 및 위천 상류지역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별도 활용방안은 앞으로 기간을 좀 두고 적정 요구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양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군위읍이 아직까지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되지 않아 쓰레기 처리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위한 추진 실적은 어떠하며, 폐쇄한 매립장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환경 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없는지, 또 쓰레기봉투 판매실적과 아파트 등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분리수거 실태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거기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위한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 결과 작년말 군위읍 내량1리 주민 50여명, 그러니까 약 한 91% 동의가 됩니다. 내량1리의 산58-3번지 일대 40,000평을 후보지로 응모 신청하였습니다마는 '99년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군위읍 내량2리와 외량1리 주민들의 탄원과 진정이 접수됨으로써 앞으로 입지 확정시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집단 민원이 예상됩니다만 앞으로 인근의 반대주민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의 시급성과 침출수는 군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 쓰레기 매립장으로서의 접근성, 경제성, 주변 여건과의 관계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신청지가 최적지임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지속적인 설득과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얻어냄으로써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군위읍 쓰레기 처리관계는 쓰레기 매립장의 폐쇄로 인하여 금년 5월1일부터 군위읍 쓰레기를 주 5회에 한 25t 정도를 소보면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위읍의 쓰레기는 수거후 1차 대북리 군위읍 매립장에서 재활용품과 소각 가능한 것을 재분리하여 매립량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페쇄된 매립장 관리,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폐쇄후 복토를 하여 악취 및 유해 구충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조치하였으며, 발생한 침출수는 집수정에 집수, 수시로 전량 위탁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처리비는 읍에 한 3,000만원 정도 매년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된 매립장 원상 복구를 위한 2000년도 도비 보조사업비 8,000만원을 금년 2월10일 경북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폐쇄 매립장 원상복구 계획은 우수 배제시설, 그리고 또한 완전 복토를 해 가지고 악취 발생, 해충 서식, 미관 저해 등 각종 저해 요소를 제거하여 환경오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제정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군에서 설치 예정인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은 동법에 해당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향후 필요시에는 환경 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을 하려고 하면은 폐촉법으로 할 수도 있고 폐기물 관리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폐촉법으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폐기물 관리법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는 금년 9월말 현재 149,000매에 2,412만5천원입니다. 작년 9월과 비교하면은 봉투 판매 수량은 42%가 증가 되었고, 봉투 판매 대금은 26%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수료 자립도 현실화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쓰레기봉투 가격 및 쓰레기 수수료 인상이 절실히 요구되며, 2000년도부터는 쓰레기봉투 가격 및 쓰레기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아파트 등 주택밀집 지역의 분리 수거 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에서는 공동주택 26개소 413세대에 1일 쓰레기 발생량은 한 1t 정도 됩니다. 공급 재활용 비율은 22%로써 경북도 평균 재활용률 보다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위해서 2000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효 용기 및 발효제를 구입해 볼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시범적으로 군위읍 관내 공동주택 300세대에 각 세대별로 발효 용기, DM 발효제, 약품 등을 취급해 가지고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상황은 어떠하며,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료되면 기존의 하수시설이 부족하지 않는지, 만약 시설이 부족하여 처리에 지장이 있다면 대책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상황은 선행 조치로써 용역비 2,300만원으로 군위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98년4월에 시행하였으며, 용역 기간 중인 '98년10월22일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을 위한 군위읍 지역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참석 주민의 대다수가 적합한 곳으로 지목한 군위읍 내량지구를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23일 군위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였으며, 금년 2월 조건부 승인된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금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및 입찰안을 작성, 용역 시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되면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계획까지 소요기간은 2000년12월이 되고 2001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규모는 1일 4,500t으로 계획돼 있으나 1차적으로는 1일 한 3,000t 규모로 시설하여 현재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수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과잉 설비로 인한 투자비의 사장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우·오수 분리 관거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하수관거 시설 부족으로 유입 하수장이 적어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에 지장이 오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된 후 시설이 부족하여 처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목표년도 2016년으로 잡고 계획하였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하여 처리 지장 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이거는 상당한 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질문, 대형 판매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유해 여부와 관련한 검사 및 단속 실적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식품판매점인 마트, 슈퍼 등 식품판매업소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4명과 감시공무원 4명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 실적을 보면은 16회에 한 185개 업소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한 19개 업소에 깨소금 외 36개 품목 56㎏을 수거 폐기 처분 하였고, 경찰과 합동으로 2회 단속하여 4개 식품판매업소 고발 조치와 도너츠 가루 외 6개 품목 13㎏을 수거 폐기 처분한 바 있습니다. 군민들의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유해성 검사는 소세지 외 36개 품목을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 의뢰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식품 판매업소에 안전한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마음놓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축산농가 및 음식점과 자동차 경정비업소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및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위천을 오염시킨 사례는 없는지, 이들 업소에 대한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감시감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축산 폐수 단속실적은 경찰, 검찰, 낙동강 환경감시대, 도·시군 합동단속 5회 지도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고발 3건, 과태료 7건에 200만원, 배출 부과금 2건에 125만1천원, 개선 명령 21건 등 총 3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1년간 실적을 보면은 총 37건인데 아직 한 두어달 남았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이 33건입니다.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이 발생한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장마시 축산 폐수 유출로 하천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사전 대비 지시를 하였으며, 집중호우시에 하천변 순찰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오수는 오수처리 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여 오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단독 정화조만 설치된 업소의 주방 등의 오수는 현행법상 규제할 방법이 없으나 2002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오수 처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되고 군위 하수종말처리장과 부계 지구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완공되면은 하천오염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 경정비업소 폐수는 하천 유입이 되지 않고 이들 업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함으로 하천으로 유입되지는 않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 적발시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여 맑고 깨끗한 위천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가지는 중소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은지,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개는 어떻게 하는지,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란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6월11일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사전 환경영향평가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사업으로는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1일 처리능력 10만t 이상의 하수종말처리 시설, 그 다음에 15만㎡ 이상의 농공단지 조성사업, 일반매립시설로 조성 면적 30만㎡ 이상, 또는 용적이 330만㎥ 이상 등 총 16개 분야 59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있으며, 이는 환경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없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인 소규모 개발사업 중 군이 사업주체가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훈령 제229호인 행정계획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 절차를 거쳐 군에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이 사업 주체인 경우에는 군에서 환경성 검토는 실시하되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환경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및 이해 당사자에게 협의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있으며, 기타 주민의 자료 공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공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유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환경은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군내 각 지역을 다녀보면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녀 보면은 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분뇨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제일 큰 과제인 인구늘리기 추진과도 이게 직결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이 축산분뇨, 소위 '거름터'라고 합니까, 이 모아둔 거름터 이것을 그냥 많이 쌓아 모아 두고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이 냄새가 더 나지 않겠나, 그래서 이 군위지역을 혹시, 혹시가 아니라 자주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외부인들이 지나갈 때 이런 냄새가 날 때 과연 우리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군위라고 하면서 찾아 오겠느냐, 이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뇨 처리 거름터를 말이죠, 어떻게 잘 설치해서 냄새 안 나도록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환경보호과가 우리 군의 각 부서하고 협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봐서는 잘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일례로 우리 지역 뿐만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을 보면은 20여 가구의 자연부락이 사는데 진입로를 수천만원 들여서 6,000여만원을 들여서 금년에도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래서 개통식을 한다고 야단들인데 이런 예산은 환경보호과가 말이지요, 협조를 잘 할 것 같으면은 쓰레기 매립장 동네에는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약속을 그렇게 해 놓고도 진입로가 지금 전연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이래서 더 우선 사업이 이런 지역으로 느끼는데 그래서 매립장 진입로가 금년에는 일부가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네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새마을과 사업 같은 데는 진입로 공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래서 그런 사업은 같은 값이면 이런 지역에 해 줬으면은 얼마나 이중적으로 효과가 안있겠느냐, 군의 예산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는 당연히 해 줘야 될 최우선 사업인데도 이거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있으니 그 자연부락에서 말이지요, 개통식을 한다고 들썩거리니까 이쪽 주민들은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래서 각 부서와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협조가 잘 되게끔 과장님이 만들어서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군위읍에 폐쇄한 매립장에 환경오염이 없도록 조치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토지를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또 안그러면은 임차를 해 가지고 군 묘포장이라든지 또는 조경을 해 가지고 오고가고 하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본회의록이 국회에 가서 국무을 담당하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첫번째 상수도 겸용댐 고로 화북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어제 29일,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공청회가 북부지역 주민의 항의시위로 무산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자기의 삶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위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상류지역이고 화북댐 건설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에대해서 우리 군위군의 대안은 어떠한가를 짚고자 합니다. 첫째, 군위군은 사실 맑은 물이 최대의 부존자원인 만큼 우리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천을 등한시 했을 때에는 사막화 현상이나 기후환경 변화, 생태계 변화 등을 초래할 수도 있고, 주변지역 2,000여㏊의 농경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한 가지는 자치단체로서 존립할 수 있는 1개면이 폐지가 되는 그런 아픔도 우리가 맛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번 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 고재영 국장님과 곽결호 환경부 수질정책 국장과 건설교통부의 원인희 수자원 정책과장이 우리군을 방문해서 주민이 반대하면은 막지 않겠다고 정책적인 주요 국장님들이 선언하고 가신 바 있으니까 우리 군위의 앞날을 생각해서 대안으로, 고로의 화북댐을 막는 대안으로 우리 군위군에서 식수 전용댐을 생각했던 양지나 혹은 용아에 댐을 건설해서 대체를 하자, 면이 폐지되는 그런 불상사를 없애고 노는 골짜기를 이용해서 작은 못을 여러개 막아서 대체를 하자는 그런 주장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각 국장님들이 오셔서 지자체의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변지역에는 연간 200억원 내지 300억원을 지원한다, 준공 후에는 8억원 내지 10억원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41조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또 물이용 부담금을 t당 10원씩 부과하면은 군위군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한 2억8,000만원 정도가 연간 생길 것이다, 또 환경기초 시설비 지원을 하겠다, 또 뭐 지역개발 사업을 촉진하겠다,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 이것을 나열하느냐 하면은 우리 군위군에서는 주요 요구사항으로써 수리권을 우리 자치단체에 달라하는 그것도 대두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서에서는 수리권을 주장할 것인가, 또 대안을, 이것은 어떠한 댓가를 치뤄줘도 우리가 이 댐은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할 것인가, 주민 공청회 등을 좀 개최해 가지고 주민의 큰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해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댐 관련 주요 국장님들이 우리 군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는 조금 수치상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군위군 화북댐 건설 계획 통보에 의하면은 총 저수량이 4,410만t 규모로 계획됐는데 이 중에 50%는 광역상수용으로 쓰고 50%는 환경 개수용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50%면은 2,200만t이 되는데 그 중에 1일 취수량이 10만t입니다. 그러면 연간 3,650만t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인데 50% 2,200만t을 환경 개선용수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취수하는 게 3,650t이 됩니다. 이러면은 수치상 그게 맞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런 주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군에서 가지는 대안이 확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인 고로면 청사라든가 효령면 청사에 소각지가 설치되어 거기서 소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데 옮겨 가지고 할 수 없나 하는데 현재 그게 시간당 30㎏짜리입니다. 이게 고로면은 비지정 관광지가 돼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많고 해서 거기서 자체 소각할 수 있는 최대한 양을 소각해 버리면은 쓰레기 양이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오고 효령도 마찬가지로 현재 군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쓰레기 종량제가 '95년1월1일 이후 시행되고 나서 그 당시는 군위군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30t이었는데 지금 1일 15t입니다. 그래서 50% 줄여서 그만한 성과를 봤는데 이 관계도 점차 효능이 마모될 때까지는 그대로 좀 쓰고, 이제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머지않아 될 거니까 그때 되면은 한 100년간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만들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일괄 한데로 옮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인 관내 음식물 감량 자금 지원관계는 없는가, 이 관계를 물으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용품 배부 현황을 보면은 '92년, '93년 해서 특히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라 해 가지고 서원 아파트, 명성 아파트, 명성 빌라, 군위 연립주택 등 9개소에 용기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주택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환경친화마을 지원 관계, 부계 창평2리가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냐 질문하셨는데 환경친화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지정이 돼 가지고 도내 시 세군데, 군 세군데인데 그 중에 우리가 지정됐고 이 질문사항과는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또 일전에 아랫번에 '경북환경상'이라 해서 단체상이 세군데인데 경산, 칠곡, 군위가 또 됐습니다. 돼 가지고 군위청년회가 또 50만원을 타오고, 또 '개인환경상'이라 해 가지고 또 누가 타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에는 올해 금년도에 모든 상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 관계, 환경친화마을 관계를 보고드리면은 창평2리에는 금년에 상사업비로 300만원 받았고, 내년도에 도의 방침이 환경친화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5,000만원 순수도비를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예산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5,000만원 관계는 이렇게 지원된다 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환경영향평가 개선사업이 한 건도 없는데 왜 한 건도 없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인데 환경영향평가는 아까 마지막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택지사업 같으면은 30만㎡ 이상, 하수종말처리장 같으면은 10만㎡ 이상, 이런 규모 이상 사업이 없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규모 미만은 지방환경청 하고 우리 자체 에서 또 환경영향평가 하는 게 있습니다, 과 자체로.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만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인구늘리기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고 특히 퇴비사 같은 데 방치돼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난다고 했는데 우리군 관내 축산농가 축산시설이 224개입니다. 224개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혼자 이 분야만 쫓아 다녀도 매일같이 다녀야 되는 실정인데 그래도 우리 군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축산 돼지 마리수가 도내 1위였습니다. 현재는 경주, 영천, 군위, 고령 한 3위가 되지요, 그런데 안그래도 지금 저장액비화 시설이라든가 각종 톱밥 발효시설이라든가 활성오니법이라든가 건조발효 퇴비화시설이라든가 슬러지 돈사라든가 교반식 발효시설이라든가 이 시설 처리방식이 어떻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설명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을 적극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하고, 또 축협에 비료공장이 있지요, 거기 또 위탁하는 농가도 한 35가구 정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축산문제 처리 방법에 투자되는 돈을 산업과와 협조를 해서 많이 받도록 해서 노후시설은 현대시설로 교체를 하고 해서 축산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우보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해결 안 된다는 내용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보 쓰레기 매립장은 의흥 하고 고로 하고 같이 쓰도록 돼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줘 가지고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두북리에서 소재지로 넘어가는, 그거 다는 안 됩니다마는 그쪽 두북쪽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350m에 한 5,000만원 투입 되도록 그거는 설계해 가지고 곧 지금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두북리 진입로가 한 600m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m당 10만원으로 보더라도 6,000만원이 듭니다. 드는데 이거는 누차 기획 예산 파트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해서 2000년도에는 긍정적으로 반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최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쇄매립장 그걸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쇄매립장은 도에서 예를들어서 5,000만원 준다 하면은 도비 40% 2,000만원, 군비 60% 3,000만원, 이래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폐쇄매립장 의흥쓰레기 매립장 하고 군위 대북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폐쇄매립장 원상복구를 위해 가지고 8,000만원의 도비를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2000년도에 해놨는데 일단 원상복구를 해서 특히 군위 대북리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그 쓰레기 매립장을 한 19년 정도 썼는데 김태화 씨라든가 박정수 씨라든가 조현식 씨라든가 송인혁 씨라든가 일부 임대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무상 임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매립이 다 되면은 매립 완료하고 경계 측량을 해서 본인들한테 돌려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군유지라든가 농림부 건교부 소관도 약간 몇 평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쓰레기 매립장 저걸 폐쇄매립장 원상복구를 한다손치더라도 한 20년간은 예를들어 가지고 농작물이라든가 이거는 가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꽃이라든가 이런 거는 심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묘포장도 한다 하는 거는 조금 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위읍 쓰레기 폐쇄매립장은 개인 사유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북댐 건설에 대해서 지금 우리군의 확고한 대안이라든가 주민 대처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화북댐 관계를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동일 수계에 상위계획이 있을 때에는 하위계획이 유보가 되든지 안 됩니다. 감사원 감사도 지적됐지요, 최초 하려고 했는 곳이 양지 상수도 전용댐이라 해 가지고 한 200만t 할려고 했었고, 그 다음 두번째는 1,070만t을 학성리에 또 농업용수 상수도 겸용을 거기 할려고 했지요, 그러다가 그 상간에 군위댐이라 해서 인각사 밑에 할려고 하다가 또 인각사 종교 계통이 적극 반대해 가지고 무산됐고 다시 또 2년 후에 지금 2㎞ 상류에 이사람들이 저걸 할려고 합니다. 화북댐을 할려고 지금 기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인데 동일수계에 건교부 계획이 살아 있으면은 그 밑에 환경부라든가 다른 계획은 그 순위가 처집니다. 처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은 일단 저걸 반대를 해야 됩니다. 반대를 해 가지고 무산시키고 용아라든가 양지라든가 그거는 적지를 선택해서 식수전용댐 200만t 규모라든가 이 정도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게 국책사업으로써 화북댐은 안 하고는 안 된다고 그러면은 먼저 10월6일날 낙동강 물관리 대책 간담회때 의견 수렴이 된 바와 같이 그 사람들도 곽결호 환경부수질보전국장도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유효 저수량 50%는 반드시 하천 유지수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문났는 걸 봐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유효저수량 50%가 유지수로 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그리고 댐 건설 규모 담수량 1억t 이상은 정부에서 주관하고 1억t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관리토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수리권은 반드시 군위가 갖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일신문을 보면은 어제 물관리 대책 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적극적인 저지로 지금 무산됐습니다. 무산됐는데 심영석 환경부차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를 보면은 “정부는 물관리 대책과 관련해 낙동강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놓았으며,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별법 법안은 갈수용 조절댐을 식수용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고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으로 댐지역 주민을 지원하며 댐운영권을 일부 지자체나 주민들에게 넘기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 보니까 저희들이 국무총리한테도 이 관계 때문에 서한을 보내고 건교부도 보내고 행자부도 보내고 환경부도 보내고 경북도에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 의견이 반영됐다 하는 의견이 나옵디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잘 돼야 하고 그리고 주민 공청회 관계는 아마 건교부에서 기회를 봐서, 어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한 거는 하향식이 돼야 되지 상향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공청회도 어제 같은 지역에서 먼저 하고 면단위나 군단위에서 먼저하고 도단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중앙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게 바꼈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화북댐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주장이 중앙 요로에 전부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박만관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만관의원입니다. 저도 어제 대구에 참석을 해서 대충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환경관계에 고생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축산업 전체가 이것을 현대화 해서 예산이 뒷받침 돼서 서서히 현대화 하겠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축산 분뇨 말이지요, 이거 오줌 똥을 긁어내 가지고 바로 집 밖에 터에다가 이걸 산더미 같이 많이 쌓아놓고 비닐을 갖다가 이래 덮어놓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런 옛날식 재래식 거름터 이거를 소예산으로 현대식 거름더미로 만들어 가지고 냄새를 덜 나게끔 하는 우선 할 방법이 없느냐, 대충 축산업을 하는 집을 쭉 다녀 보면은 그냥 긁어내 가지고 그냥 비닐 하나만 덮어놨습니다. 이래서 이게 냄새가 더 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조그만 일부터라도 한가지씩 한가지씩 줄여 나가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냄새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질문 요점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당장 생활주변에서, 예를들어 집 밖에 인분으로 해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런 것도 행정지원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내용도 포함됩니다마는 그래서 예를들어 가지고 시설에서 충분히 보숙시켜 가지고 퇴비장으로 갖다 내고 하면은 이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안그래도 요런 사례가 군위 대북리 쓰레기 매립장 옆에 공터, 거기 하고 삽령리에 요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해 놨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 사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만관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손유준의원외2인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본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고 군정 추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또한 추진사항이 미흡한 것은 집행부에 시정 건의하여 군민에 대한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결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감사위원을 선임 하여야 합니다.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 때 협의한 바와 같이 박만관부의장, 최종구의원, 손유준의원, 사공직의원, 홍상근의원, 도재영의원, 천병헌의원 이상 7명을 추천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명의 의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