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오양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지않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군민의 소리 하나하나가 군정을 걱정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채찍질하는 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에 대하여 군민들의 뜻이 담긴 우리 군민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사회단체에 그들의 원활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한 후 결산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명 및 보조금액, 보조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보조 단체별 보조금 사용사업 및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보조금 정산 및 지도 감독 실적 및 지적,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정액보조단체에 정액 보조금 외에 별도로 행사경비 보조금 등을 지원한 사례를 최근 2년간의 실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 보조단체의 보조금 책정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지역사회에 바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에 효과성, 효율성, 사업진행도 등을 평가하여 반드시 이를 보조금 책정에 반영시키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관 화재 참사가 충격을 주었는데, 관내 노약자나 지체 장애인들의 수용시설중 인가 시설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 사고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비인가 시설은 낡고 오래되어 안전사고나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인가와 비인가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과 정산결과도 답변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면 그 점검결과와 조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끝으로 각 사회복지시설중 무허가로 운영되거나 건축물중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기상이변과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우리 군에서도 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재해예방이 중요한 때이며 예천군 재해대책 운영규정에 재해의 사전예방과 재해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재해 대책법에 보통세의 3년간 평균액의 0.8%를 매년 확보하여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재해대책 기금 목표액과 실제 적립현황 및 사용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관내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과 재해위험지구 관리실태 및 정비현황, 정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내 각종 재해위험지구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적 및 전문인력, 전문장비 보유현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 및 집행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고 실천가능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경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에 결산은 매월마다 정산서 검사를 하고 금년에는 감사부서에서 하였다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같이 감사한 적이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 매달 입소자의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연꽃마을과 사랑마을의 인원이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40명인지, 43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의 감사 요원들과 같이 갔느냐고 물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갔었습니다. 또한 입소자 인원은 지금 현재 연꽃마을에는 입소자 현황 인원이 지금 43명입니다. 사랑마을에는 모두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효도원에는 지금 현재 총 34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그 인원은 사랑마을과 연꽃마을에는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은 지금 현재 사랑마을에는 정원이 40명에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에 의해서 외부에서 더 들어오게 될 때 정원이 넘었을경우에는 받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질문인 안전점검을 2회에 걸쳐 했다는데 저가 잠깐 알아보니까 사랑마을은 안전점검을 1회 받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연꽃마을은 2회 받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마을에는 저희들이 연꽃마을하고 감사원 감사에 한번 나간 것 빼고 각 1회로 하고, 연꽃마을하고 사랑마을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러 나가는 감사, 즉 적발감사를 떠나서 하기 때문에 꼭 연꽃마을이라든지 사랑마을이라든지 꼭 일치를 해서 1회로 하지않고 저희들이 담당직원과 계장이 시간이 여의하면은 꼭 1회로 정해놓고 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딴 업무로 인해서 갈 일이 있을 때에도 사실은 지도를 많이 했으며 나가서 그때그때마다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꽃마을하고 사랑마을하고 꼭 같이 일괄로 가는 경우가 되지않고 조금 틀립니다.

강무한 의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시설 법인 인가가 예천군에는 인가된 곳이 2군데 있고, 비인가가 1군데로 말씀드렸는데 법인 인가와 비인가에 대해서 차이점이 너무나 많아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가된 복지시설에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주민등록증이 예천관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연꽃마을이나 사랑마을에는 전 입소자가 전부다가, 연꽃마을에는 입소자가 44명, 직원이 12명, 사랑마을에는 입소자 40명에 직원이 17명, 반면에 비인가인 효도원에는 34명에 관리인이 3명 밖에 안됩니다. 이건 너무나 대조적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본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3사람입니다. 본 면에 1사람하고 전입해온 사람이 2사람인데 여기에는 비인가이기 때문에 3사람이 거택보호대상이어서 월 1십5만2천1백3십원의 거택보호대상으로 혜택을 받고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사람들이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구호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형편이 본인의 재력도 문제고 이래서 인가를 못할 형편입니다. 그곳은 지금 현재 인원이 계속 불어나는 형편이고 일전에는 야간에 도주해가지고 파출소에 도움을 받아서 새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추태도 보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군에서도 인가가 안되더라도 인원 통제를 하든지 어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일시적 보호대상자나 임시보호대상이라 그래가지고 1주일에서 3개월 있는다고 해놓고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 불의의 사태가 안나도록 만전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효도원에는 시설기준이 못미쳐서 하지못하는 안타까운 이런 실정이고 인원은 이렇게 되는데 강무한 의원님이 인원이 무한정으로 초과되었을 경우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과에서 여러번의 상담이 있었지만 다음에 인원이 무한정으로 초과할 우려를 예상해서 다시한번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열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예천사랑마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천2백5십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라고 했습니다. 종사자라고 그러면은 직원하고 장애자하고 다 말입니까?

종사자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종사하는 직원만, 그러면 장애자는 월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걸 군에서 지원을 해주시는지...

예. 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 얼마씩 지원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마을에 지금 수용인원이 40명인데 지금 총 예산이 한달에 그러니까 2천2백5십2만7천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월로. 매월. 그러니까 그 40명이란 인원으로 환산하면 되겠습니다.

2천2백5십만원으로.

매월 2천2백5십2만7천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도 총 2천2백5십만원이고, 또 장애자 지금 40명이 있는데 40명에 대한 월 생활비가...

그러니까 예천사랑마을에 10월분 장애인 시설 운영비가 2천2백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직원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느냐 하면 1천9백4십1만4백원이 총 직원 인건비가 나가게 되고, 생활 장애인 보호비가 1백만원 나가고 총 시설 관리비가 1천1백8십만원, 기타 관리운영비라든지 총 인건비하고 운영비해서 2천2백5십2만7천원이 나갑니다. 총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매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자한테 나가는 것은 총 나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2천2백5십만원이 나가는 중에서 인건비하고 다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은 장애자한테 돌아가는게 얼마나 하고 물으셨는데 제가 계산을 빨리 못해서 그러는데 1십5만6천원정도로 나갑니다.

1인당 1십5만6천원 나간다고요. 왜그러는가 하면은 물론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잘살고 하면은 많이 보조도 해주고 그러는데 지로용지가 매월 유지, 기관장들한테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생활비가 얼마나 나오는데 돈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나오느냐 하도 궁금한 그런 이야기가 돌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상열 부의장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강무한 의원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받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서가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좀더 현황과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별해서 나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의 재해대책기금 목표와 실제 적립현황 및 사용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간 평균연액의 8/1,000을 매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97년도부터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 3년간 적립액은 1억4천2백4십2만8천원이며, 금년도에는 4천5백6십2만7천원을 적립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대책기금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관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산사태 위험지구가 1개소로 백전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자체 점검한 결과 위험한 지구는 55개소 위험시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재해위험지구 관리 실태 및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 및 우수기에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현재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천막으로 덮어두고 있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위험주택을 철거하고 옹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재해위험시설 노후 교량은 연차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자체 점검은 하천제방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재해대책비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각종 재해위험지구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 및 전문인력, 전문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는 매월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 교량 2개소 장송교와 만맛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 통행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교량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일상 점검이 분기 1회, 정기점검이 연 1회, 정밀점검이 2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있어 금년에도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시설별로 일상점검 3회, 정기점검 1회를 실시하였으며, 4/4분기중 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문인력은 현재 토목직 3명, 전기직 1명으로 시설점검 결과에 애로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자격 보유 기술직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하여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여 안전진단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를 사전에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장비 보유현황은 콘크리트 테스터햄머 1대,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1대, 철근탐지기 1대, 균열 측정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 및 집행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5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조사측량 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사업을 집행하고 기타 재해위험지구는 금년도 1차와 2차 수해복구사업비 1백4십5억8천만원으로 191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무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작년과 금년에 예기치않았던 폭우로 인해서 수해복구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답변서를 받으니까 관내에도 재해위험지구로 백전리 1곳이 있는데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해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보충질문을 드릴 것은 하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그러니까 큰 하천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방하천 1급과 2급인데 2급 소하천에 대해서 우리 군에 소하천이 약 한 3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몇 개나 되어있는지 묻고 싶고요, 기본계획이 지금현재 있음으로서 수해예방이라든가 앞으로 사업에 순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소하천은 인제 말씀하신대로 소하천이 201개에 379㎞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소하천 정비법에 보면은 소하천으로 지정된 곳은 인제 말씀하신대로 소하천 기본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행자부에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된 곳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하는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당에 사업비를 용역비를 알아보니 1㎞에 약 한 8백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 많은 하천을 전반적으로 다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소하천의 폭은 넓고 재해가 우려가 되는 지역을 내년에 몇 개 지구를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곳은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몇 개 정비하고 금년도에는 지금 보면은 소하천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2차 수해때에는 소하천이 약 한 40여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대해서는 금년도 재해복구비로 전지구 정비를 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비계획이 없어서 편의주의식으로 해가지고 소하천정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별한 수해가 나더라도 기본계획하에서 서열이 정해진 상태에서 소하천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수방재해 위험지구 분산배치표는 이건 무언가 하면은 수방 자재를 면사무소에다가 지금 현재 갖다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사무소 보다도 위험지구에 각 리동에 분산해서 배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그래도 읍면사무소에 보관되고 있는 PP포대와 말뚝이 있습니다. 인제 강무한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읍면에다가 비가 올 우수기 전에는 위험지구에다가 갖다놓으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갖다놓으니까 실제로 우선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자꾸쓰니까 자꾸 못 갔다놓겠다, 필요하면 우리 창고에서 우리 직원들이 즉시 배정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우수기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소하천이라든지 제방이 위험지구는 연중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하절기 6월에서 10월사이는 위험한 지구가 있으면은 한 500매 내지 100매 갖다놓도록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실과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