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읍면방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방문을 통하여 지득하신 현안들이 금후 의정활동에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은 물론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보람과 긍지를 갖게되는 뜻 깊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에 보시며는여섯번째 100분의 60 이하로 하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완화조정 하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작년 재작년에 시장부지 불하해 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시장부지에 보면 지금 건물이 50평 같으면 50평 다 지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앞으로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100분의 70으로 하는지 또 상가지역에 100분의 80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양동섭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의원님 말씀하시는 60과 70을 지금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지금 지역에 따라 가지고 건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는 60%입니다. 상업지역이 지금 70%로 완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현서면사무...현서 시장부지 안에 100%집을 지었는거는 그거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 조례에 보면 일반공업지역안에 100분의 60 하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완화한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상업지역에 우리가 전례에 지금 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불하해 준 것을 보며는 30평이 되면 건평전체가 30평입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신축할 경우에 30평을 뜯어서 70% 같으면 21평 이 정도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상가가 형성이 잘 안될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서면 면에서...

현서 뿐만 아니고 안덕.

아니...예!

부남이나 똑 같습니다.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저가 현서를 국한 시키는 거는 일단 현서의 지역을 보며는 아마 저가 알기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도시지역으로 해가지고 그래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안에서는 현재 저가 말씀드린 주거지역 이라든지 상업지역에 건폐율을 그대로를 적용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00분의 70으로...

예!

그러면 어떻게 20평 이라든지 이런거를 신축할 때는 역시 100분의 70 이래...

예!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신축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예! 그거는 당초 불하 받을 때에 그런거를 감안해 가지고 아마 매각할 때도 그래하고 불하 받을 때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축을 할 수 없다 그지요? 그런 지역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을 한다며는 만일 뜯고 신축을 한다며는 건폐율 적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평수가 50평이나 이래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 지장이 별로 없는데 평수가 20평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결산 총액에 보면 미수납액이 3억6,222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자동차세가 어느정도 미수납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미수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액이 1억9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자동차세 미수액이 30%정도 해서 약 3,500만원 정도 미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금번 우리가 읍면방문을 하는 과정에 다녀 보니까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미납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지난번에 결손처리를 하면서 체납처분을 했습니다만 인정에 의해 가지고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못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자동차 그걸 했는데 지금 얼마 밀리게 되며는 체납 그걸 처리합니까?

지금 1차로 우리가 고지를 하고 또 2차 고지를 하고 3차부터는 또 우리가 직접가서 독려도 하고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담당직원하고 군에서 미수반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일일이 가서 만약 기간내에 안 내는 경우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도 안될 경우에는 먼저 같이 자동차공매처분을 한다든지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은 공매처분하는기한은 얼마 액수 관계없이...

예! 법적으로 그기간 그 법에 의해서 그 기간내에 조치가 안될 때에는 법적으로 법적기간에 의해서 그 내에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다녀 보니까 그렇습디다. 세금징수하는 과정에 우편료가 경상비가 없어 가지고 동장님들 편으로 고지서를 보냈고 하니까 이게 본인들 한테 전달될 경우도 있지만 또 받고도 못받았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재무과장님께서 각읍면에 재무계에 그거 하실 때 체납이 아는분 한테는 우편료가 들더라도 등기로 보내 가지고 본인들이 아! 내가 받아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리장님들 편으로 보내니까 안받았다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예산이 소모되더라도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하는 방법 안 괜찮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농협에 돈을 써보면 그렇거든요! 돈을 농협에서도 법적처리 하는 과정이 조금 밀렸을 때 해 주며는 보증을 앉았더라도 부담이 덜되는데 꼭 가득차 가지고 이래 할 때는 본인 한테도 부담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액수가 적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가 세입세출결산검사서에 의해 가지고 저가 한번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세목별로 전액 미집행된게 35건에 3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며는 전액 미집행 했습니다. 35건에...그러니 그거는 물론 재무과의 소관이라기 보담도 각 실과소의 소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98년도 예산을 35건중에서 그것도 전액을 미집행한게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목별로 불용액을 보며는 9억원 중에서 5억원 정도가 41% 정도가 과다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상당히 그것도 전부다가 경상적 사업입니다. 경상사업 예산인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모든 것이 너무 무계획적으로 편성했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예산검토를 할때 정말로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통감을 해야 될뿐 아니라 앞으로 예산심사를 좀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고 또 집행부도 정말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을 하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또 한가지를 보며는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사업 경우에는 아마 그게 97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2억 예산이라 그러는게 그게 당초 농산물유통공사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의회에서 강력한 지적으로 인해가지고 농산물직판장으로 계획을 그것도 바꾼겁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그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기간 이라든지 사업에 효과라든지 또는 소요예산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중에서 생활안정기금 7억원 중에서 5억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본기금이 아직까지도 지출이 안되어가 그대로 다 넘어 갔습니다. 이 돈은 무이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민들이 2억이라 그러면 한사람 앞에 2,000만원이면 열사람을 대출을 해 줬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보고 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홍보라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대출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무사안일하게 행정이 대처했지 않나 이런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검사서를 확인을 하면서 이런거를 한번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 여러가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또는 잘못된 부분에 적나라하게 잘 비판이 되었습니다만도 우리 의회도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앞으로 예산을 쓰여지는 그 과정까지를 정말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해가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잘못된 점이 없도록 우리 각자 함께 통감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여 보면서 집행부도 좀 더 이 기회를 통해가 이 결산검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새롭게 어떤 하나의 군민의 복지와 복리증진을 위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세입세출결산관계 지적하신 바를 실과에 전체적으로 통보를 다해서 이후 여사한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청송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