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심사에 필요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수도권 권역구분 및 주장에 관하여 보면 세가지 권역이 있는데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호권역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 조례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과밀억제권역만 해당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호권역은 예외입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것이 서울에 과밀지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마 어떤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대해서 과밀권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금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을.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이것은 제조비는 공장에 국한되는 것이지 다른 사업체는 해당이 안되는군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법인의 주사무소는 해당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법인의 주사무소인데, 그것이 생산성이 있는 기업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해당이 없는거죠?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에서 대구로 옮겨오면 해당이 됩니다. 법인의 주사무소라면 공장뿐만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유통도 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방단체의 수입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근거를 두고 하는데 그러면 유통사업이나 그런 것도 됩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법인의 주사무소는 물리해석을 그대로 하면 법인의 주사무소는 본사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본점은 해당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2에 보면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공장이란 것이 못이 박혔거든요. 본사이전에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할 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본사는 공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이 없는 본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사도 해당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공장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놓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유통이나 다른 업체가 오는 것은 혜택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문구자체가 공장이나 본사라 해놓고 유통도 된다고 하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여기보면 공장 또는 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도 되고 본사도 된다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업종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관계없다 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공장 또는 본사로 되어 있는데 본사가 유통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도 있듯이 할인매장 홀마트나 그런게 본사가 들어오면서 자체에서 대형유통업체를 하게 되면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소업체에 엄청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새로 들어오는 것은 안되고 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폐지를 하고 와야만 되지 새로 신청하는 것은 되지않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바로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유통업체도 서울에서도 지금 할인매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장같은 것을,
광희
이광희위원
이 조례는 남구청에서는 필요없잖아요? 폐지해도 되겠네요. 우리가 부결시켜도 관계 없겠네요. 우리 남구는 해당이 안되는데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 쓸데없는 일에 머리 아픈 일은 할 필요 없잖아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유치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구는 만들어 놓는데 우리 구는 이것을 안만들어 놓으면 사전대비를 못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놓는 것은 온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본사에서 유통관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유통관계에 큰 할인마트를 하면서, 서울에는 유통관계에 할인매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하고 대구에 본사를 우리 남구에 이전하였을 시,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서울에 것은 전부 폐기해야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폐지하고 온다면 만약에 혜택을 받고 온다면 우리 남구같은데 대형 할인매장이 생긴다면 기존의 소규모 업체들은 다 죽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폐지하고 올 확율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조례가 되어있으면 그렇게 단정을 할 수 없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제조업체의 본사나 공장이 온다면 모르겠지만 유통업체까지 온다면 말이 되질 않죠.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부의장님이나 박순종위원님이 물은 것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장에 준해서, 산업화하는 공장에 준해서 하는 주사무소 본사라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유통업체도 된다고 하니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물리해석을 그대로 하면 제조업에 한한다든지 공장에 의한 주사무소를 한다든지 그런 항목이,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와야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이나 할인마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규모 적게 법인체 만들어서 그것을 폐지시키고 여기 내려온다면 여기 조건에 맞아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을 악용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과밀지역에 거창하게 차리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만 맞도록 유통업체를 준비해서 계획을했으니까 얼마든지 폐기를 시킬 수 있잖아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조그만한 업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폐쇄하고 대구와서 큰 것을 만든다 그것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있는 규모 그 정도의 혜택만 주지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뒤에 조항이 그런 얘깁니다. 차액에 대하여는 서울보다 대구에 있는 공장이 더 크거나 대구에 있는 본사가 서울의 기존에 있던 공장보다 더 증설됐을 때는 증설한 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것이 애매하다고 하는게 이 유통업 관계는 안에 설비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즉 말해서 요즘 말하는 실내장식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안들어갑니까? 장식을 어정쩡하게 하고 부지만 크게 확보하고서는 여기 와서 그 부지에 상응하는 그대로 한다면 실내장식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안되어있잖아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것도 실내장식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어야만 하고 일반 실내장식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한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고정자산에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혹은 종토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
박순종위원
바로 그건데 지금 할인점 그런데는 재산세보다 안에 설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안에 설치비를 대충 해놔놓고 디스플레이를 대충 하고서 재산세에 해당하는 부지만 확보를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다른 걸 매각시키고 여기 와서 할때 서울에서는 아예 장사를 하지 않고, 안에 내부설비를 약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다른 부지를 매각해 놓고서 여기와서 설비를 잘 해놓는다면 그것은 엄청 장사가 잘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을 악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 제재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마 상상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남구의 소업체, 영세상인들은 엄청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다는 말이예요. 안그러면 여기에 제조업의 공장 또는 제조업의 본사를 옮긴다고 되어있으면 관계없는데, (장내소란)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115조를 안읽어 봤는데, 지방세법 115조에 보니까, 대도시외로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공장만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준용한다고 했는데 저는 앞에 부분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제한규정이 있네요.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시행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지 않을 때는 예외규정이 안되겠습니까?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그것은 추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찬
오세찬위원
혹시 본사라도 하나 올까싶어서 그러는데 사실 우리 땅도 없거든, 본사 지을만한 것도 없는데,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제115조가 없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제115조 이걸 보니까 없는데 자꾸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조례 우리 남구에는 해당사항도 없고 필요할 때 조례 올려서 하시면 안됩니까?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해당사항도 없는 것을 조례만 자꾸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이 조례는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만듭니다.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제19조3에 대해 늘어나는거죠? 앞부분만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태호
이태호세무과장
예. 조항 신설하는 겁니다.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조를 신설하는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김선명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예. 됐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이광희위원님 더 질문할 것 없습니까? 우만환위원님,
만환
우만환위원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