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서는 건축법령이 개정 및 대구광역시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구·군건축조례가 시건축조례에 통합되어 이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건축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1항 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및 관계법령 발췌입니다. 건축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1항 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 특별시 또는 광역시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했습니다. 당해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종전에는 구·군별로 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개정하므로써 자치구는 전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전부 광역시조례로 통합되었습니다. 이하 같다라고 하는 것은 5항에 나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것, 괄호안에 전부다 시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개정된 취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하나의 생활공간이나 구별로 조례를 달리하고 있어 도시전체의 미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정목적과 취지가 되겠습니다. 3 폐지조례안은 따로 붙임에 되어있습니다. 4 기타참고사항은 따로 붙임입니다. 관계법령 발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위 건축법에서 폐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는 상위법 범위내에서 정하는데 상위법을 폐지했기 때문에 자동 폐지되는걸로 그렇게 알고있고 그다음에 입법취지나 개정취지로 봐서는 구·군별로 조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전체 미관 관리에도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오늘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회부일자는 99년 10월 28일 남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안건의 제안사유는 건축법령의 개정이 금년 99년 5월 9일 개정과 대구광역시건축조례개정 99년 9월 30일과 관련 구·군건축조례가 시건축조례에 통합되어 구의 건축조례의 실효성이 사실성 없어지므로 이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건축법 제4조와 관련된 법조문은 별첨으로 첨부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이것은 99년 5월 9일 개정 공포된 사항입니다. 다섯번째로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개정으로 광역단체에서는 건축조례를 구·군건축조례와 통합하여 개정하였고 이 개정사항은 99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3365호에 되어있습니다. 개정되어 시행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구·군 건축행정은 사실상 대구광역시의 건축조례에 의거 제반 건축행정사항을 이행하게 되어있어 다소 지방자치행정의 합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생활권이 같은 대도시의 일관성을 고려하고 시행하는 만큼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건축일반 전문위원회가 있지요?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심의하고 해서 정리하는 위원회가 있죠? 이번에 구조례가 시조례의 법령에 따르는 형태로 정리될 때 그러면 구의 전문위원들은 변동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조례개정 하면서 시건축위원회가 있고 구건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시건축위원회 5조에서 13조까지 운영하는 것하고 목적하고 구성하고 인원하고 구는 구건축위원회가 따로 있고 시는 시건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조례가 시조례로 따름으로 인해서 전문위원들이 구의 전문위원들이 위원회가 지금 시에 것에 대한 관여를 합니까?

그것은 구건축위원회하고 시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역할하고 다 틀립니다.

틀리지요?

시건축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 되면 건축심의 하도록 되어있고 구 미만은 또 구건축위원회에서 하고 도로의 지정이나 건축선 완화 같은 것은 구건축위원회하고 시건축위원하고 역할분담이 시조례에 다 나와있습니다.

역할분담이 다른 것은 아는데 지금 시조례에 따를 때 구전문위원들이 지금 할일이 무엇인지를,

예. 구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 제5조의 적용의 완화, 건축선 지정, 도시설계하는 심의, 기타 이런 것을 겸비해 있습니다.

그러면 해체는 안하겠네요?

예. 그대로 존치돼있습니다. 저희 구건축위원회는 20명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 근거법령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근거법령은 그렇게 되어서 구조례 전체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관계법령이 제4조 건축위원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폐지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거 이게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여기만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 뒤에 5조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해서 뒤에서도 또 나옵니다. 당초에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 옛날법에는 건축법4조에 건축위원회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해놓고 괄호 안에 것은 없습니다. 당초것은. 이게 건축위원회만 규정된건 아닙니다.

아니 저 과장님 방금 5조 말씀하셨는데 5조는 적용이 완화가 됐네요.

적용의 완화됐는데 뒤에 보면,

예. 적용의 완화고,

완화인데 위원님 뒤에 보시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밑에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5조는 지방조례에 대해서 적용의 완화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 뒤에도 5조에도 나오고 계속 또 나옵니다. 조례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4조 이후에 계속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것이 시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괄호안에 것은 안써주고 앞에 4조에 써줬기 때문에 뒤에는 써줄 필요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면 광역시조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전혀 못알아듣겠는데요, 이것은 건축법 5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조례 5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법 5조.

건축법 5조는 적용의 완화,

적용의 완화 맞습니다.

1항 건축주 설계자, 시공감리자 또는 공사감리자 이하 건축관계자라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 뒤에보면 또 조례가 나옵니다. 5조3항에 보시면,

3항에요?

예. 제일밑에 보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놨거든요?

어디 몇항요? 3항요?

5조3항에 보시면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용의 완화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 대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적용의 완화에 대해서 5조3항에 있는 1, 2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5조뿐 아니라 뒤에 4조2항에 지방단체단체 조례 전부다 시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괄호안에걸 안써줘도 시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위원님한테,

그냥 말씀으로 하세요. 그래야 여러 위원들이 좀 들을 수도 알 수도 있잖아요.

예. 당초에 보면 올해 5월 9일 개정되기 이전의 건축법에 보시면 4조에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해서 괄호안에 것이 이번처럼 이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 또는 광역시조례로 말한다 이하같다는 말이 당초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법 제4조5항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역시조례라고 하는 이 자체는 건축위원회에 관한 제4조 안에 5항 아니겠습니까? 4조안의 5항이기 때문에 4조는 건축위원회 한해서 하는 얘기란말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조례라고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 내의 이야기를 하는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조례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 조례안에 건축위위원회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조례라는 이게 건축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게 건축법 4조 건축위원회 그게 제일먼저 나옵니다. 거기에 괄호안에 이하 같다 그랬으니까 4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것은 전부다 광역시조례라고,

그러니까 괄호안에 것이 광역시 전체 조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위원회 광역시 조례안에 건축위원회의 조례를 이야기하는건지 그것부터 묻고싶습니다.

그거는 광역시 전체의 조례를 말하고 이 조례안에 건축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5조에서 13조까지 나와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습니까? 광역시조례라고 한다고 하면 광역시 조례안에는 건축위원회 뿐만아니고 건축물에 관한 것도 있고 공작물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안많습니까? 그렇죠? 전부, 건축선을 몇m 띄워야 된다 뭐 여러가지 사항이 전부다 몇조 해서 그에 대한 세부적으로 괄호해서 다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괄호해서 건축위원회라고 하면 건축위원회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광역시 조례라고 하면 다른데 있는 광역시 조례라고 하면 그 안에 한해서 이야기를 해야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이야기 한다고 하면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5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건축조례 지방자치단체조례 괄호하고 있는 것 이하 같다고 하는 것은 제4조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건축위원회 뿐만아니라 다른 것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전부다 이번에 개정된대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여근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여근 김위원님의 질문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도 마찬가지지만 법령에 문구표현은 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이하 같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괄호안에 제일 끝부분에 이하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같다가 아니고 이하 같다, 이하 같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표현이 나오면 전부 동일한 뜻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축법 제4조 이하 5조에서부터 끝까지 지방자치단체조례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광역시조례를 말한다 라는 이하 같다는 표현이 그표현입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모르바도 아니고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모든 것이 몇조에 처음에 타이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타이틀 안에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것은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꼭 보면 예를 들어서 32조에 보면 대지안에(조경)있죠? 33조 같으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더이상 그 범위를 벗어날수는 없다 이말입니다. 그 범위가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35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관한 사항만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건축법 4조 관계법령발췌 해서 건축위원회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전 조례를 폐지하느냐 하는 것이 제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박여근 그러면 이하 같다라는 말이 여기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하 같다는 말 표현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이야기 한다면.

박여근 예.

박여근 예. 4조이하 5조, 6조 계속 이하,

박여근 예.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럼 앞으로는 현재 조례를 폐지를 하게되면 조례제정은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구조례 말이죠?

예.

조례가 제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법이 존속하는한 영원히 할 수 없습니까?

예.

이야기가 안맞잖아요. 조례가 앞으로 없어진다?

법은 시에 따른다, 시에서 조례도 만들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구에 건축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건축위원회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구에 건축위원회에.

구에 건축위원회는,

어디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까?

시건축위원회 조례에 구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건축 조례입니다. 제7조2입니다. 구·군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다, 법 제62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라, 제5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심의 마, 기타법령 등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전문위원회에서 정한 것은 바로 시전문위원회에서 심의했는 것과 같이 인정을 합니까?

박여근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부칙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바로 그거 말입니다.

박여근 건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군 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 구성된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대구광역시 부칙을,

예. 그것이 있어야 그게 결부가 됩니다.

박여근 예. 맞습니다.

제4조1항에 다시한번, 방금 하신 말씀 때문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앞에 생략을 하고 구청장은 이법 및 이법이라 함은 건축법 아닙니까?

박여근 예. 건축법 맞습니다.

예.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 조례라고하는 이법 및 이조례의 시행에 관한, 그러니까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그죠?

박여근 예.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은 시행에 관해가지고 조사 심의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그 어떤 조례에 대해서 의결을 가지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업무분담이 전부다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의하는 건축위원회의 4조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을 의결하든지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라고 하는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모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구별로 하나의 생활권인데 미관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 조례안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도시관리의 입장에서 볼때는. 군 같으면 지역적인 특색이 있지만 광역시나 특별시에는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중구와 북구는 폐지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중구, 북구는,

타구에는 현재 상정중이고,

예. 중구가 10월 27일날 폐지됐고 북구는 9월 30일날 시조례 폐지할 때 바로 폐지됐습니다. 나머지 구는 전부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 법을 조례폐지안은 누가 내는 겁니까?

구조례 말입니까?

예.

저희들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로 합니까? 상위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상위법에 있어야 폐지가 돼죠.

예. 상위법을 연구를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각 구에 과정이 궁금해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각구에 통괄적으로 이런 공문이 똑같이 내려갔습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이 내려온건 아니고 조례는 저희들 보면 매일 접촉하기 때문에 이것은 9월 30일날 시조례가 새로 개정되면 후속조치로 하도록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그럼 각 구마다 그 통괄적으로 똑같이 폐지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각 구마다 전부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다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요렇게 폐지해야 되겠다 이렇습니까?

예. 그것은 구에서 조례 개정되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것까지 자세한 지시공문이 안와도 구에서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구에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겠네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 건축법 실무하면서 매일 접촉하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고 하면,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시에서 하달식으로 조치하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단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매일 실무를 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실무를 접촉하기 때문에,

그게 왜냐하면 여기 보면 4조에5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 조례(지방자치부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이하 같다고 정한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벌써 되어있는데 연락이 없고 서신이 접수 안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위원님들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날 공포했는 것을 그럼 공무원들이 스스로 안다 이말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통합되야 되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제가 하는 얘기는 시에서 하달식이라든지 접수된 서류도 없이 구에서 스스로 알고 한다는 그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조례가 개정되었다는 그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럼요.

조례를 자체 개정하라는 폐지하라는 그런 공문은 안오고 시조례가 개정되었다는,

그게 접수된게 아닙니까?

폐지하라는 것은 안오고 개정됐다는 그 공문은 왔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할려고 하면 사실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관해서 타구에서도 하니 우리구도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얘기해줘야지 접수도 안된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하다가 이제 또 위원장보고 공문 접수됐다고 하다가 말씀이 오락가락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폐지해야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놔둬야 되는 것인지 혼선이 온다 이말입니다. 내가 하는얘기는 말씀을 확실히 해야지요.

그 공문은 조례가 9월 30일자로 개정됐다는 그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공문 아닙니까? 무슨 공문입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제가 묻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접수도 안된 건수를 구청 스스로 알아서 폐지해야겠다고 하면 우린 거기에 따라줄 수 없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상위법이 확인이 안됐는데 어떻게 접수합니까? 그것은 과장님 확실한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이해를 하고 진짜 하달식으로 상위법에서 내려온 법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시건축법에 따르고 폐지를 해야되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이해가 가야 안되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1항에 건축위원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저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구건축위원회에서 시건축조례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구로서는 별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전체를 따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시는 시대로 건축위원회가 있고 구는 구대로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시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느냐 안그러면 시조례를 맞춰가시고 구에서도 그걸 총괄해서 하느냐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심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데 시의 조례를 따라가지고 이걸,

시조례에 구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상위법을 다뤘고 제가 어제 먼저 말을 했습니다. 상위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의회가 지금 생기고나서는 우리는 들러리서는 그런 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안타까움이 많은게 상위법이 우리지역 실정에 안맞는게 참 많습니다. 많지만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부결시키고 새로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고 알았기 때문에 상위법인 이상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따라가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법상 안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 조례의 폐지안에 대해서 심의를 지금까지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상위법인만큼 우리가 따라가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안용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상위법 따지는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 해석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위법 자체가 제가 전번에 한번 어느구 과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법 해석을 너무 엉터리로 해서 제가 중앙기관에 질의를 해서 받아서 가르쳐준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부지침까지도 엉터리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해석자체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겁니다. 안위원님 상위법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김동현위원께서 알기위해서 많은 질의를 했다는 것을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상위법이라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충분히 알아서 저는 상위법에 있는 개정에 따라가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광역시 조례역시 건축위원회로 한정되어야 되지않겠느냐 라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유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찬성은 아니고 우리 시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구는 나무로 말하면 한 가지에 준한다고 보는데 그 원뿌리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가지는 일단 폐지하는 쪽으로 통과시켜주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김동현위원께서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좋은 발의가 있으면 또 서신을 보내 국회에 제출해서 더 좋은 건축법을 개정한다든지 거기에 준하고 싶습니다. 저는 폐지하는 쪽으로 김동현위원만 이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현위원입니다. 거수로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단합에 별 도움이 안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상 의견을 물어보고 그걸로 시행을 하되 단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상정된 자체가 원인무효로 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를 다뤄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분위기를 봐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영남위원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우리가 토론도 하고 해왔습니다. 했는데 우리 김위원께서는 법해석상 원줄기, 그러면 광역시보다도 더 큰 원줄기 건축법에 준하는 것이 총체 지방자치에 따른 문제점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로 법 해석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법에 완전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상위법인 시법에서 총체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할일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규정을 통과안시켜도 그 규정은 못쓰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 필요도 없고 나중에 필요가 있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도 지금 봐서는 우리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르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동료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저도 상위법에 따르는 것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에서 어떤 개정을 할 수 없는 것도 불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우리 김동현위원님께서 항상 많은 것을 발췌해서 제시를 할때에 저희들은 들으므로써 상당히 많이 배움도 되고 도움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김동현위원에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게 상위법이고 또 무효하게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허울좋은 행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김동현위원께서 발췌를 해서 또 어떤 대응을 할 때는 우리 사회도시위원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뭉쳐주기로 하고 오늘은 김위원께서 이해를 하시고 전체 동감이 통과를 하는걸로 저도 느끼는 그런 바입니다. 김동현위원께서도 그렇게 가겠다고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용수위원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원안대로.

예. 기초단체 행정에 대한 어려운 문제도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사실 문제가 되니까 자치행정에 대해서는 저하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로 인해서 한번 상위법에 대한 유권해석도 한번 받아보는 그런 관례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통과하는 쪽으로,

그런데 이것 발췌해서 상위법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