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박권현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민속투우대회 자부담은 투우협회에서 부담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풍각산업도로 축하음악회 400만원은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만 그 산업도로를 공사한 업자로부터 회사를 받았는 것입니다.

풍각산업도로 축하음악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민속투우대회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민속투우협회 주관으로 합니다. 그곳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 행정적 지원하고 예산을 짜서 주지만 대외적으로나 어떤 공식명칭으로는 그 사람들이 주최가 되어서 하고, 풍각 산업도로 축하 음악회는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계획에 있어서 했는 것은 아니고, 온누리 국악단에서 자기들이 매년 정기공연을 한번 합니다. 무료로 하는데, 저희 군에 와서 올해도 군민회관에서 자기들이 공연을 하겠다. 그러면 청도읍에는 계속 음악회라든지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풍각산업도로가 준공이 되었으니까 이 축하음악회를 너희가 하는 정기연주회로 가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사타진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좋다. 그러면 풍각에서 하겠다 이래서 온누리 국악단만 가지고 그곳에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국악만 하니까 지루할 것이다. 그러면 흥을 돋굴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가수를 몇사람 불러오자, 또 밴드를 불러오자 이래서 그곳에 들어온 돈이 한 400만원 더 든다. 그에 대해서 협찬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풍각산업도로 한 업자가 그러면 그것을 기꺼이 협찬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최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죠. 군이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자부담이라고 넣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 옆에다 괄호를 해서 기타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한번 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현 의원,

그것은 제가 발음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의원님하고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우선 전체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신 지식인 운동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면 신지식인을 당초에 3사람 선정할 때는 바로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했고, 두 번째 할 때는 신 지식인 추진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정된 사람을 다시 제2건국 추진위원회 본회에 상정해서 된 사람이 한사람, 이렇게 해서 청도군에서 4사람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신지식인을 선정하는 목적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달리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부과가치를 더 창출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범이 되었다는 것을 본인만 알고 잇는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한테 그런 사항을 알려주어서 다른 사람도 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신 지식인 된 사람에 대해서 인정감을 고취시켜주는 뜻에서 먼저 인정표를 수여했고, 그렇다고 1년에 한번씩이라든지 어떤 특정인을 정해주어서 해마다 계속 선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이라도 적정한 시기에 여러사람이 그렇게 모이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그 분야에 대한 신지식인을 통해서 성공사례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추진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박노국씨 그분 종이공예에 대해서는 지금 이서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좀 생소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활동한 내역을 보면 기존 농사를 짓는 우리 군의 경우에 농사업무와 완전히 별개이지만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다녀가고, 또 그사람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통해서 청도군의 이미지를 상성하고 또 다른사람보다도 갖지 않은 기술을 통해서 기량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청도군을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일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일본 총영사가 다녀가기로 했는데 오지를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와서 배워간바도 있고, 또 본인도 내년쯤되면 일본에 가서 전시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이 비단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볼 때는 청도군의 이미지를 크게 위상을 올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여러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활동이 좀 있다고 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에게 접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한번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안 그러면 그런 전파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권현 의원,

예.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분쟁이 있고, 우리가 이전 불가능토지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토지사용자체는 승낙을 하나 기부체납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거던요. 이미 길은 나 있고, 그것은 사용은 해야 되고,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찾아가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서로 합의도 부치고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판단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단히 어렵고 민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액을 사용할 때는 공사중에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로 안 합니까? 그리고 오지개발 이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승인을 의회 의원님들에게 받았는데, 이 예산자체가 대개 국비이고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신규사업은 별도로는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현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성 하는 것은 우리가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 하는 것은 전 업자를 불러놓고 똑같이 주는 것 이것은 형평성에 딱 맞는 것입니다. 그것 한가지 있고,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공사를 어느정도 잘하나, 못하나, 또 허가를 내었는지가 금년이냐, 작년도이냐, 여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년을 공사했는 사람하고 1년 공사했는 사람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했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이 잘 하나, 못하나 우선 하나를 줘 보고 잘하면 하나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에 딱 맞는 것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잘하는 사람한테 더 주겠다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그것이 형평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기준이 있죠? 그것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여론이라든지, 또 공사감독을, 여러 가지 참작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다 이렇게는 맡길수가 없죠?

그 정도는 분류할 수 있죠?

상, 하 정도는 그것은 우리가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맡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실제가,

그것은 꼭 매겨서 제시하라면 제시할 수는 있죠?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은 맡겨서 공개적으로 내어놓을 성질은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는 잘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다 잘했다고 하니까?

객관성이 있어도 지금까지 문제되었는 것, 지금 문제가 진정내고 했는 것이 거의 같은데, 거의 이렇습니다. 그 당사자가 적게 주었다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충족하게 주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 욕심에서 일어났는 일을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해서 누구는 A다, 누구는 B다, 그것은 점수를 못 매기죠? 시험을 꼭 그렇게 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적에 저 업자 같으면 잘한다. 저 업자 같으면 좀 못한다.

예. 그것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그대로는 아닙니다. 사회여론 그대로 100% 믿을 성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해당과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집행부서입니다. 돈이 이것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 계약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다. 그 결재과정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아서 마지막에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당과에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안 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건설과, 도시과는 받아서 일괄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상세히도 알지를 못합니다. 실지가,

우리한테 질문서가 왔기 때문에 실지 해당과에서 하니, 안하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2개과는 받아서 했는 것입니다.

처리기준은 제가 말씀을 안 했습니까? 여기에, 처리 일정한 기준은 내려왔는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남았는 공사가 거의가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아마 잔액은 다 남습니다. 조금씩 남아도 다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편성기준에 따라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목적에 시설비 같으면 시설비 맞는 목에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시설비는 어떤 어떤 것은 시설비로 한다, 어떤 것을 한다, 부대비는 어떤 것을 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시설비목으로 바로 사용했다든지, 또는 아주 소규모 같으면 그것 가지고 다른 것도 했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해당 건설이나 도시과에 물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닙니다. 이것 전부 해당과에 돌려주었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할 성질이 아닙니다. 도시과 같으면 도시과에서 상세히 잘 알지 않습니까?

계약할 성질 같으면 계약서 하도록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계약하면 자기들이 감독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전부 재무과에서 할 성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