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특위 활동 및 조례안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조직관리 업무와 공평과세 실현 및 공유재산관리 경영화를 도모하는 세정업무 수행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자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윤석우위원장
김대길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에 관한 설명을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오세현입니다. 농업기술원장이 직접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기술원 관련 조례심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오늘 의제로 되어 있는 도유재산관리계획 상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가 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비가 얼마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윤석우위원장
속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현 프로젝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각 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제3항과 4항은 도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므로 통합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 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말씀도 계셨고 해서 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간소화를 위해서 현지 처리가 요구되는 시장·군수들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고 자치문화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한
김중한위원
2페이지에 집행기관의 정원 1인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증원하고 연차별로 정원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1인은 어떠한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되는 것인가, 또는 연차별로 정원을 조정한다면 어떤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장
됐습니까?
중한
김중한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중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1인의 내역은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 요원입니다. 그래서 직급은 지방부이사관급으로 해서 전국체전이 종료되는 해 12월 말까지 시한부 정원으로 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 자격은 어느 분으로 해서 하나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자격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부이사관 승진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체육분야하고 조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지금 저희 구상은 전국체전의 총괄을 현지성에 입각해서 천안시의 기획관리실장이 총괄팀장이 될 것으로, 자격도 부이사관 승진 연한이 충분히 지났고 현지성에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될거 같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예, 됐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재봉위원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준비기획단 구성내용을 보면 인력 23명중에서 사무관 2명과 6급이하 4명을 도에서 파견을 해야 되고 또 체육회에서 파견을 해야 되는데, 이 사무관 2명과 6급이하 4명은 내년도 제3차 구조조정하고도 이게 연계가 됨으로 인해서 인력이 파견되면 파견되는 이사람들의 시한이 2001년 12월 말까지로 인해서 연계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의 부작용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인원만 늘려놨다가 나중에 구조조정에 그것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제3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이번에 도에서 파견되는 5급 2명하고 6급이하 4명은 현재 전국체전 프로젝트팀으로 정원이 따로 있어 가지고 준비단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국체전이 종료되면 그대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김재봉위원
아니, 2001년 12월에 종결이 되면 이 사람들은 다시 복귀해야 될텐데 이사람들이 갈 자리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정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재봉위원
내년에 또 3차 구조조정이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등차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할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김재봉위원
이사람들이 이미 파견됐다가 2001년 12월 말이면 임무가 끝나가지고 들어옵니다. 정원내에 있는 사람들이라지만 이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럴적에는 이미 도청에는 보직을 줘야할 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구조조정이 내년 6월말까지 상반기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사람들이 회수가 된다면 이제 대책이 염려가 돼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의 보직에 대해서는 대책을 고려해서 구조조정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때 여기 파견나갔던 사람들이 도로 복귀했을적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구조조정과 그거하고 맞물려서 조화롭게 이게 만들어져야 나갔던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안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깊이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혹여 다시 복귀했을적에 보직을 못받아 가지고 무보직 상태로 곤란을 받을 우려를 사전에 미리 봉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유념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순평위원
기획단이 체전준비를 위해서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11월중에 발족을 할 겁니다.
정순평위원
이 기획단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당분간은 도에 두고요, 2001년에 가서는 천안시에 가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체육회, 교육청, 경찰청등의 유관기관이 기본계획에서부터 실시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을 하고 실시단계인 2001년에 가서는 천안시에 가서 근무하는 체제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정순평위원
운영이야 도에서 하지만 그동안 프로젝트팀이 운영이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기획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주경기장이 있는 천안시와 협조를 해가지고 천안시에 사무실을 만드는게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기획단 중에서도 현장파트, 그러니까 시설을 확충하고 개량하고 현지성에 강한 파트는 부분적으로 천안시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종합팀장이라든지 종합 추진체계는 도에서 2000년까지 근무하고요.
정순평위원
이번에 도민체전 할 때 제가 각 경기 가맹단체장들을 몇 명 만났습니다마는, 이제 전국체전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도체육회도 천안시로 옮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체전기획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천안쪽에 아예 종합운동장 밑에, 아니면 오룡경기장 밑에 사무실을 천안시하고 협조를 해서 공간을 마련하는게 훨씬 효과적일거 같은데, 그거 검토를 해보세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1년에 가서는 같이 그렇게 돼야 능률적으로 되지 않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2001년 전국체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체전기획단 총괄에 필요한 정원을 시한부로 책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고 자치문화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 4항은 도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봉위원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에 필요한 부지중 사유지가 5만6,000평이 있는데, 그 사유지 5만6,000평이 여섯 사람 소유인데 세 사람 소유는 교환이 가능하고 지금 예산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 이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굉장히 소규모 땅인데, 교환되어야 할 이 토지는 대체로 몇 평이나 됩니까?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조성지 내에 있는 사유지로 저희가 취득할 토지가 2,422평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교환해 줄 공유지 면적은 2,224평이 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지금 현재 여기 추진현황을 볼거 같으면 사유지 5만6,000평을 여섯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수용계획을 가지고 있고 교환추진 중에 있는 사람은 아까 현황판을 놓고 얘기를 할적에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땅은 교환이 가능하다고 그런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만6,000평은 여섯 명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김재봉위원
그중에서 세 사람 교환가능한 땅은 몇 평이나 되느냐?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이제 그것이 2,422평입니다.
김재봉위원
2,400여평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그러면 5만4,000여평 이것은 지금 수용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북쪽하고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죠?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데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지금 자기들간에 소송중에 있다고 그랬고, 북쪽에 있는 땅은 몇 평여?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북쪽에 있는 땅이 2만5,000㎡입니다.
김재봉위원
평수로는 계산이 안 나왔어요?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4만6,000평정도 되고요, 또 한군데 이 두 개를 합해서 한 1만1,000평정도 됩니다.
김재봉위원
이거봐요. 전부가 5만6,000평인데 이 소송중에 있다고 하는 땅이 4만6,000평이면 나머지는 만평요. 그렇죠?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김재봉위원
만평인데 그 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2,400몇 평이라면 이쪽에 있는 것은 쉽게 따져도 7천몇 백평 되는거 아니요? 쉽게 여기서 봐도 나오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져요. 7,500여평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왜 매수를 못하고 있는거요?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그것은 본인이 가격이 적다고 해서 지금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럼 본인이 가격이 적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거 아니요?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그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것도 공탁금을 걸고 해서 수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봉위원
오늘날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대금으로 인해서 토지주하고 매수코자 하는 기관하고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소유주는 되도록 더 많은 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소위 매매되는 거래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라야 토지소유주도 매각을 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위에 있는 토지의 거래가격은 어느정도이고 매수계획의 금액은 어느정도입니까?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거래가 보다 저희들이 매입하는 가격이 낫다 하는 견지에서 조기매입이 빨리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시지가 보다 한 2.5배정도 높은 보상가격이 책정됐었습니다.
김재봉위원
아니, 됐는데 지금 현재 그 근처가 일반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그럴적에 실제 거래가격은 얼마인데 지금 우리 도가 그걸 매수할려고 하는데 평당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그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가하고 약간 비슷한 수준에서 높습니다.
김재봉위원
높아요? 매수가격이?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김재봉위원
그래도 응하지를 않는다?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김재봉위원
그래가지고 수용계획을 지금 세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위에 지금 7,500여평 정도가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수용계획을 세우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지금 실거래가격 보다도 약간 높은데도 소유주가 내놓지를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용계획을 수립하는거지?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김재봉위원
그렇다면 천만 다행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토지소유주가 혹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대에 걸쳐서 그곳에서 뿌리를 박고 농사을 지어왔던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자 하는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내놓으라고 그런다면 여러 가지 그사람들 나름대로의 가슴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여.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그럴적에는 토지가격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그래도 매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농민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생겨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여. 토지주한테 충분하게 보상가격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고통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자세가 확립이 되어야 만이 토지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지, 그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라든가 그사람 신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그럴적에는 아무리 공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하더라도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는 잊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야 한다"는 우리의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수에는 수용만 무조건 그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므로 매수코자 하는 7천몇 백평의 그사람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매수에 응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김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평위원
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테크노파크는 우리 팀장께서 지도까지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바로 어느정도 상황파악이 되는데, 이 폐천부지 무상양여 받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자원과장 안왔어요? (○의석에서 수자원과장은 지금 회의중입니다.)
수자원과에서도 우리 농업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설명하듯이 이 하천 개수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느정도 진행이 돼서 얼마만큼의 폐천부지가 발생했는지 이 부분을 좀 현장설명을 해 줘야지 위원님들이 자세한 상황파악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없어서 아주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의석에서 근래에 하천공사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하천공사......)
아니, 글쎄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황파악이 안된다이겁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그러시면 수자원과장을 참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과장이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나요? (○의석에서 예.)
정순평위원
이 부분은 말이죠, 시간절약을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상황파악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그림 좀 해서 요약를 해서 말이죠 설명자료로 자세하게 주세요. 위원님들께 다. (○의석에서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조성과 관련해서 세 분에 대해서 우리 도유지하고 맞교환하는 겁니까?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도유지만 맞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군 센타 부지가 우리한테 침범이 돼서 그것을 예산군 보고 본래는 샀으면 좋겠다, 그런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군에서도 현금으로 하는 것 보다는 자기네 땅이 있으니까 그거랑 교환을 하자 그래서 예산군 땅하고 교환을 하면서, 교환을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군 땅이 도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도유지를 바로 농가하고......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도유지하고 바로 바꾼다?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 변경한 자료를 보면, 물론 면적은 비슷비슷 하다라고, 한 2,100여평, 2,400여평 이 정도인데, 이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죠?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정순평위원
이 공시지가로 한 추정가액은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애.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그것은 감정을 해서, 사후 정산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평위원
나중에 정산한다?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원칙만 사유지, 토지주들하고 했다 그 말씀이죠?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정순평위원
좋습니다. 물론 조성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좋고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오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늦었다고 그래서 너무 무리한 추진을 하다가 우리 도유재산, 우리 도민들의 재산을 무리하게 손실을 입힌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말이죠,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됐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장준섭위원
공유재산 추가매입 농림부, 또는 예당농조, 재경부 재산에 대한 무상양여 신청은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지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요, 관계기관에 사전 무상양여 협의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부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해 자치단체가 사용한 토지면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농림부에서도 그러나요? 농림부 기능이, 또 목적이 상당히 저기한데 소관청인 농림부가 안된다 이 얘깁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농림부는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협조좀 받을려고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에서 이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협조적이면서도 총괄청에서 반대를 해서 이게 어렵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현재 지목이 어떻게 되나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대개 구거였던 것이......
준섭
장준섭위원
그렇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니까 공공용 재산 아니잖아요. 잡종재산으로 전부 전환됐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안됩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당초에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던 것 같으면 교환 가능하고 무상양여도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 다음에 검토의견에 나온 6동에 1만6,754㎡의 건물, 200억 가까운 건물 신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5,600평 규모의 거대한 건물인데 이 건물에 대한 앞으로 물론 활용방안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청사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경영정보관, 환경농업연구관, 농업교육관, 교육생숙소, 농기계교육장 및 시설원예실습장, 농기계격납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경영정보관은 3층건물로 지을 계획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용도상으로 보면 총괄적인 행정기능이 들어가고, 또 지도분야 기능이 들어감과 동시에 작물하고 생명공학 같은 이런 연구시설이 그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업기술경영정보관은 본관 개념이 되겠고 환경농업연구관은 농산물 이용관계 연구, 또 버섯관계 연구, 토양비료 측면, 또 해충이라든가 병충해 관련 그런 연구시설이 환경농업연구관에서 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교육관은 현재 농민교육원이 천안에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은 대농민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실이라든가 분임토의실이라든가 사무공간, 아울러서 농업테크노파크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식당이 그 교육관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교육생숙소는 명칭 그대로......
준섭
장준섭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농업기술원이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은 없죠?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들어갑니까?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세현
오세현농업테크노파크팀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알았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준섭
장준섭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리계획변경안과 관리계획안은 농업테크노파크조성 사업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과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사업소 등의 부지와 건물 등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고 자치문화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3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3시54분 속개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