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구 의원 발언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9년 10월 11일자로 충청남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0월 1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시험이나 분석의뢰되는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실적 이것은 '98년 1월 20일날 처음 제정이 되었는데 금년 10월 27일까지 총 78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여기서 들어온 수입이 6,507만6,000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영농지도 목적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영농지도 목적의 한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영농지도 목적에 쓴다는 것은 시험분석 절차자체가 민간인들이 개발한 기술을 우리가 검증을 해서 그것을 등록하는데 활용하는 그러한 시험인데 대개는 개발자들이 직접 의뢰를 하지 않고 경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타 같은데 가가지고 그 직원들을 통해서 기술센타 소장명의로 공문이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적이 발급이 될 것 같으면 그 성적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영농지도를 목적으로 할 때만 그것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의뢰서에 목적, 용도 이런 것을 반드시 기입을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용내용, 성적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분명히 명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통지서를 발급할때는 의뢰자가 신청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고 또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14조의 수수료 수입을 시험경비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현행은 아마 바꾸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거론한대로 12조 "수입 직접사용 금지원칙과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 총계주의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지방재정법의 12조 하고 29조 하고 상충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건에 대해서는 현재는 일반회계에 준해서 세입을 잡고 그 예산을 가지고 세출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입대체경비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대로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강화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4조는 여기서 삭제가 되어도 저희들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결정되는대로 만약에 여기서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 현행대로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고 세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대로 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다른 조례는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지방재정법 12조나 29조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유독 이것만 말하자면 직접 경비로 쓴다고 하는 그런 오점을 남긴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수입대체경비로 쓰게 될 것 같으면 그 경비를 세입잡고 세출 할 수 있는 규정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여기서 결정나는대로 하겠습니다.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안을 만들어서 하시면 어떻습니까?

제14조 수수료 및 시험등의 경비처리에 있어서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시험경비 및 분석수수료는 수입대체경비로서 해당시험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제14조를 삭제하고 15조를 14조로 개정하도록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배포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송민구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험·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있는 제2조 4항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 시험 또는 기술지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경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 연구인원은 4명으로서 업무수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장이 임업시험 및 기술지도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의 특별한 규정범위는 임업시험 및 기술지도를 거부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단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다만 산림청장이 하고 있는 임업시험 및 기술지도 능력을 우리 도에서 수용하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한 실정으로 조례상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중앙의 시험기능을 활용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최소화 하고자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임업시험은 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의 적용범위는 다른 법령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동 규칙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며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개선할 사항이 나타나면 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인력이?

연구직입니다, 연구사.

산림연구사입니까?

임업연구사.

임업연구사입니까?

예.

네 분으로 지금 의뢰를 받으면 다 시험하고 기술지도하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기술지도하고, 또 시험이라는 것은요 발아시험 정도입니다. 발아시험, 종자발아시험.

그러면 지금 현재 종자발아시험이나 기술지도에 대한 것을 의뢰받은 게 있습니까?

금년에 두 건 있었습니다.

두 건 있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신·구 비교표가 있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신·구 비교표가 없이 이것만 딸랑 이런식으로 주다보니까 이게 다시 제정하는 건지, 어느 부분을 몇조 몇 항을 개정하는 것인지, 어느 조는 통산해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 조례와 개정조례를 비교하는데 좀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장님 준비하시고 하는 중에 이따가 답변하실 적에 지금 자연학습장 폐지문제로 인해서 산림환경연구소 업무하고 교육홍보 문제하고 이 면에서 관리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조례가 늦게됐다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이것이 됐을 적에 사무위임전결처리규정에 대해서 위임전결 했을 적에 어떻게 하실 것이고 처리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해 주세요.

이복구 위원님하고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조직개편에 따라서 연구소 주요기능이던 사방사업 관련업무가 도 이관 및 시·군으로 위임이 되면서 종전조례에 규정된 사방사업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의 업무규정이 많이 누락된 것처럼 보이고, 또한 행정조직조례에 규정된 연구소장 업무는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주요기능에 대한 업무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상세한 업무규정은 행정조직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개정 전 조례업무규정이 많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16조에 의거 제정된 사무위임전결처리규칙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하부에 위임하여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코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본 조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 전 조례상 누락된 업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연학습장 폐지로 인해서 현재 산림환경연구소 업무의 지장이나 교육홍보 기능의 실무적인 면과 목표관리 면에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주요기능인 자연환경교육은 자연학습장이 폐지되었다 하여 자연학습 기능까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산림환경연구소 내 시설물을 이용하고 구 자연학습장 전문인력 계약직 4명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일 자연환경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장학습을 통하여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면서 산림환경연구소를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기 보다는 연구소 운영에 효과적인 면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자연환경교육을 위하여 1일 교육과 병행한 합숙교육 기능까지 확대시켜 도민을 위한 진정한 산 교육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가만있어요, 여기에 잠깐.

아까 우리 송민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도를 할 필요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험 또는 기술지도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지적을 한다고 볼 때 거부, 그러니까 임업시험사가 능력이 없어서 거부를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데 시간상의 어떤 제약이나 거기에 어떤 시험 필요기구 이런 것이 없어서도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산림환경연구소는 임업용 종자검정항목 1개 항목만을 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없어서요.

그리고 억양상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거부"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억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뭐 했듯이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단어를 변경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알았습니다. 거부하는 것 하고 응하지 아니하는 것하고 뜻을 어떻게 해석......

같은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예.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지.

거부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부하는 거지.

법령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거부"라는 말을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어를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애요.

그러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것만 자구수정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해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