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의정활동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먼저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국.실.센터.소별로 국.실.소장님이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각 과장들은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방향으로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가의존재원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는지, 세출예산은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소규모 분산투자 보다는 집중투자로 성과투자 방식으로 편성하였는지, 법정 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여 편성하였는지와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재원의 사장, 사례방지 및 '99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5천598억3천305만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천464억5천55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133억7천749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비해 1천36억1천24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천95억7천838만4천원 보다 9.6% 증가된 1천201억2천84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천989억8천996만6천원 보다 8.2%가 감소된 1천826억5천5백만7천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3천27억8천34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지방교부세 16억원과 국도비 보조 89억5천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63억3천495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 감소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사업수입인 병동농공단지 및 덕암산업단지 조성 부지매각 수입과 본산 준공업지구 시공업체 선수금이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인 토지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시전체 예산의 75.7%를 점하고 있는 4천238억7천461만6천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증가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당면 현안사업인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매입비 할부금, 각종 도로 및 하천복구,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 실시설계비, 수로왕릉 광장 정비사업 등에 집중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진영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금, 봉림석산 공영개발 침사지 설치공사, 읍면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부지 보상, 삼계정수장 확장 전면 책임감리비 등에 중점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88건과 특별회계 7건을 합하여 총 9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재정 운용방안 및 국가경영혁신 및 재정구조 개혁에 역점을 두고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소비성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등 공공부분의 예산을 절약하여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창출과 주민편익증진 및 다중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에 긴축예산이 편성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긴축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계획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성곤 도시과장입니다. 박환중 주택과장입니다. 최이술 건설과장입니다. 안쾌수 도로과장입니다. 허동식 수도과장입니다. 김현만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정예산은 1천581억1천8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천72억5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편성내용은 도시과 119억8천5백만원, 주택과 35억8천7백만원, 건설과 230억3천8백만원, 도로과 656억4천8백만원, 수도과 3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08억6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가 증가한 1천676억5천7백만원으로서 95억4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변동된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16억3천1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억9천1백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중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485억8천1백만원에서 33억3백만원이 증액되어 518억8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33억3백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과 국내차입금은 변동이 없으며, 안금∼가야CC간 도로확포장, 칠산순환도로 개설사업에 지방교부세가 6억원,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과 7월 29일에서 8월 4일까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23억6천2백만원의 국비보조금과 3억4천1백만원의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천72억5천8백만원에서 116억3천만원이 증액된 1천188억8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116억3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매입비 등 도시개발비 21억7천3백만원, 진례, 생림의 마을회관 신축 등 주택사업비 2억3천1백만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 환경관리비 및 농정관리비가 6억1천1백만원, 해반천 정화사업 등 치수 및 재해대책비 10억9백만원, 생림 부곡마을 소교량 가설공사, 주촌 냉정농로개설, 진례 학성진입로 정비사업, 외동∼후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향교∼김해여고간 도로개설공사, 동상 8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 건설관리비 68억7천3백만원, 장유 가동마을 지하수개발사업 등 환경관리비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08억6천만원에서 20억9천1백만원이 감소되어 487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20억9천1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상수도 공기업 부분에서 자체수입이 2억9천1백만원, 토지공사 부담금 70억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지방채 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는 증대하고 있으나 지방세수 감소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확보 투자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건설 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관철되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소관별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19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과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시행되는 가락로 일방통행 지도를 위한 출장관계로 도로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안쾌수입니다. 도로과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01페이지 세입예산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원 6억원이 증가된 내용을 보면 안금∼가야CC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과 칠산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100억4만5천원 보다 22억6천340만원이 증가한 122억6천370만원으로 그 내역은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입니다. 지난 99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 호우 및 태풍피해로 내연∼옥천간 도로 복구공사 외 5개소에 2억6천344만8천원이며,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에 국비 공사비 20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당초 20억6천7백만원 보다 7천937만7천원이 감소한 19억8천762만3천원이며, 지난 7월 29일에서 8월 4일 호우 및 태풍피해지역 내연∼옥천간 도로복구공사 외 6개소에 7천68만9천원이 추가 지원되고 활천 10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당초 도비 지원액이 4억원이 지원토록 요구하였으나 1억원만 지원되어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8천140만9천원이 지원되므로 인해서 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4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비가 당초 637억5천892만7천원에서 68억7천269만4천원이 증액된 706억3천16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는 도로수로원 인부임이 6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2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중기 굴삭기 보험료 부족분 20만원이며, 직원 야근비가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인 농소∼불암간 개설공사 및 각종 주요도로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활천 10통 소방도로는 당초 도비 4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도비 1억원만 지원되어가지고 전 구간이 보상되지 아니하여 도비 3억원이 삭감되어 시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전체구간 보상을 완료코자 합니다. 외동∼후포간 10억원은 일동 한신아파트에서 지하보도설치 공사비 17억원 중 10억원을 부담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비 20억원 추가지원 및 2000년 공사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보상 협의가 불가피하여 시비 추가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교∼김해간 도로공사는 전체 공사비 확보 완료 및 김해여고측 확장구간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공사시행을 위하여 2억5천만원을 추가 확보 요구하였습니다. 오뚜기 세탁소 및 화성장 여관 도로개설은 기존 도로부지 사유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물 추가발생으로 7천만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인제주유소에서 삼방파출소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시설녹지였으나 본 지역주민들의 도로개설 요구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변경후 도로개설을 위한 금회 사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내동 3통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기히 보상완료 구간으로서 금회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저 요청하였습니다. 내동 3통 2차구간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1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회현 9통 보상 마무리 및 공사 시행 완료를 위하여 2억원을 추가 확보 요청하였습니다. 동상 8통은 동광초등학교 정문에서 후문까지 보상 및 공사시행 완료를 위하여 2억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상동 신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160세대에 주민이 280명, 중소기업이 150개 업체가 있는 중요한 진입도로로서 우선 병목구간 보상을 위하여 8천만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호∼부평간 전체 노선 마무리를 위하여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부세 3억원을 추가 확보 증액하였으며 부원 2통 일부 보상구간 마무리를 위하여 5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산악자전거 도로노선 변경 공사는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기존노선 보강을 위하여 사업비를 추가 확보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장이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준공되고 또 새로 시작해가지고 해서 정확한

계속사업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사업은 7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도 도로과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약 1인당 해당되는 사업비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약 1.5배로 많습니다. 1.5배가 많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 2년에 마칠수 있는 공정도 몇 년씩 끌어요. 끌 수밖에 없는 이유중에 하나가 선심성 공약난발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래요. 여기도 건드려야 되고 저기도 건드려야 되고 말이죠. 선출직 시장이 탄생되고 난 뒤에 어떤 폐단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2000년도 사업계획할때는 모든 사업에 우선 지구별 마무리를 최우선으로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라도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켜요. 하나 끝내고 나서 하면 될 것인데 건드려만 놓고 몇 년씩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런 공사현장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대동면에 도시계획 도로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담장을 쳐서 주민이 제대로 통행도 못하고 하는 곳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왜 1년이 가깝도록 처리를 안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도 됩니까?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왜 처리안합니까?

대동면에는 연말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예산편성에 되어 있어야 안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총괄적으로 쓰고 있는 도로보수비를 가지고 연말에 총괄예산을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시행이 됩니까?

연말까지 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지금 산악자전거 도로 노선변경 공사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과연 자전거 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시 산악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은 수 십억원이 들었는데 과연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산악노선 변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악자전거 도로도 역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사실상 산악자전거 도로는 동호인 위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되고 있습니까?

동호인 위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조금 위험하고 해서 이용을 기피하고 있고 동호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자전거 도로를 많이 내어놓았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용이 되고 있는지?

자전거 도로가 생겨난 이유는 유럽이나 저런데도 자동차가 자꾸 증가되면 어차피 못따라가고 우리 한국실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전거 연계가 안되어가지고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설이 어느 정도의 대두에 올라서면 자전거가 많이 이용되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내외동에서 시청까지 오는데도 자전거 타고 오는 것 하고 차를 타고 오는 것 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자전거가 빠른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에 투자한 것 만큼 많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몇 십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자전거 도로가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 도로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습니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없는 돈을 투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남도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창원시나 마산시, 김해시 중에서 조건이 제일 좋은데가 창원시이고 그 다음에 김해시로 되어 있는데 점차 언젠가는 차량의 정체가 될 경우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내외동만 해도 1일 1천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차로 차량 정체가 급속하게 일어나면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투자를 많이 했는데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활천 10통 소방도로 개설을 보면 도비가 지금 삭감된 것 입니까? 3억원

예.

왜 도비가 삭감됩니까? 당초예산에서 받았다가 못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6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업은 지원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도비 4억을 계상했는데 실제 지원은 1억밖에 되지 않아서 3억을

그러면 당초예산부터 잘못 되었잖아요. 3억이 나온다 치고 우리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인데 3억이 삭감되면 처음부터 예산이 차질이 생긴 것 아닌가 보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면 도비를 약속받고 우리 시비를 예산 편성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당초예산 할 때 짤 수 있겠느냐 이것이 궁금하네요. 답변 세밀하게 해주세요 도비를 3억 받았다가 삭감된 이유가 아무튼 그냥 삭감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당초예산 잡을 때 도비가 4억원 정도 지원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다가 IMF 일어나고 해서 도비가 많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로 부담 다 해야 되지요. 이왕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것 잘 검토해서 차질이 이래 생겨서는 안됩니다.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시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하게 되는데 도비가 몽땅 삭감된다면 시비를 전부 투자 다 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을 맞추어서 짜지요. 앞으로 이것을 잘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국도14호선 대체우회 도로에 대하여 묻겠는데요. 지금 국비 20억, 시비 10억해서 30억인데 현재 공사는 어떻고 보상관계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국도14호선 대체우회 도로가 현재 99년까지 195억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 39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그 이후로서는 1천504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마무리 되고 있고, 공사는 조만강에서 풍유 IC까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로 연약지반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20억원은 공사비조로 내려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비 10억이 제가 알기로 보상관계로, 보상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을 추경에서 받으면 어디를 보상하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보상을 우리가 연달아 위에서 해올라 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대충 어디어디라는 것은 안나옵니까?

풍유IC 부근입니다.

그리고 큰 도로가 나므로 해서 윗 지역과 밑지역간에 통로도 있을 것이고 용수로, 배수로 관계도 있을 것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가능하면 소통이 될 수 있는 통로나 농로 아니면 용수로 배수로가 개설되도록 항구적인 대책이니까 항구적으로 이 오랜 시일을 두고 검토해서 멀리 보고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전번에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심하고 있고 거기에 앞으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다음에 ...마을진입 모든 것을 검토해서 새로이 당초 설계한 그걸 다시 재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걱정안하셔도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기정 5천만원인데 지금 1천5백만원으로

과장님 먼저 제가 묻는 것은 가로등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며, 보안등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그걸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 그 말입니다.

보안등은 주로 방범을 위한 목적이 있고

어떤 도로에 서느냐 아니면 가로등은 큰 도로에 국도면 국도, 지방도면 지방도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로등은 주로 시가지 차량의 소통과 사람들 통행을 위해서 큰 도로에 설치하고 보안등은 주로 마을안길이라든지 방범을 위해서 소방도로 그런데 설치합니다.

예산이 이번에 1천8백만원, 1천5백만원 올라왔는데 99년도 가로등이나 보안등 사업은 끝납니까? 이 돈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99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은 소비를 다 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추가로 1천5백만원 하면 다 끝나집니다.

가로등은 하나 설치하는데 대충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1개에

1개 가로등은 우리 주요한 도로라든지 혹은 문화재 옆에 있는 도로 그것은 220만원 230만원 가까이 설치하고 다음에 소방, 방범등 마을안길 이런데는 20만원이내로 특히 기존 전주있는데 붙일 경우는 상당히 싼값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철로 하는 그런 것을 2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주철로 해서 보기 좋도록 하는 것은 200만원 가까이 들고 다음에 촌에 면단위 마을안길 그런데는 비싸건 할 수 없습니다. 숫자도 많고 그런데는 20만원짜리 내외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내 도로에도 주철가지고 안하고 그냥 헐은 것 많이 했어요. 지금

실제로 예산관계상 마을안길, 골목안길 그런데는 사람들이 빈번하지 않고 문화재하고 거리가 먼 지역은 20만원짜리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말이죠. 우리 주민이 120기동대나 아니면 도로과나 읍면동 사무소에 해달라고 설치 건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건의하는 만큼 수요를 다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70% 이상으로 건의에 응하고 있습니다.

70% 이상이면 30%는 남아 있네요.

30%는 도로옆에 있는데도 요구하고 주민들이 가로등이 그냥 켜지지 않거든요. 너무 다닥다닥하게 요구한다든지 그럴때는 주민들 설득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료 같은 것은 돈 얼마나 듭니까? 1년 치면 연, 등 하나에

등 하나에 1년에 5만원정도 전기료가 들고 우리 시내 전체 5억 정도로

숫자가 상당히 많겠네요

만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인데요 가로등, 보안등도 우리 김해시는 신도시개발지역중의 하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외지구나 이런데는 주거가 많이 형성된 곳이야 알아서 설치해놓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 택지개발지구가 많다 말입니다. 그런 지역에도 잘 검토하셔서 우선적으로 차량소통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하셨다가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거기에 빨리 주택 내지는 기타 상가 모든 시설이 들어와지는 하나의 유인 그런 방책도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택지개발지구를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그쪽으로도 가로등, 보안등이 우선적으로 하나씩 드문드문하게도 설 수 있도록 너무 캄캄하게 해놓지 말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강극중 위원님께서 도로 계속 사업장이 몇 개냐고 물었을 때 75개소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소 5년이상 도로개설 사업이 있는 사업장소는 얼마나 됩니까?

2, 3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장입니까?

대체우회 도로하고 국도 14호선하고 그 다음에는 거의 다 끝나는 걸로

가능합니까?

대체우회 도로하고 국도14호선은 5년안에 끝나지 못하고 그것은 장기간 걸릴 것입니다.

지금 생림에서 밀양가는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1017호입니다.

시공이 되었습니까? 발주 언제 났습니까?

95년도인가 도에서

그것은 언제까지 걸리겠습니까?

도에 지금 현 상 태로 봐서는 7년 정도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도에 출장갔고 중앙에도 빨리 해달라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건의도 여러번하고 각별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IMF 일어나고 예산이 되지 않아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장기 미집행 도로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노력해주시고 도로로 지적고시를 하고 있는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미시행 사업장은 얼마나 됩니까? 도로로 할 것이라고 지적고시 해놓고 시행 안되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지만 소방도로만 321개 노선에 약 91㎞됩니다. 사업비로서는 약 7천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도로는 없습니까?

다른 도로는 주로 미개설지역 농어촌도로 다음 각종 군도입니다.

대동에서 후포∼수가선, 용산부락에서 수가내려가는 도로 일부하고 있고 다음에 내동서 들어가는 것은 언제 착공합니까?

외동∼후포간 총 사업비가 550억을 보고 있는데 실제 이때까지 들어간 것은 17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이게 전체 남은 것이 500억정도 남아 있는데 워낙 큰 사업이 되어서 애로가... 당초에 토지 공사하고 협약되기를 유하지구 저게 분양되면 우리한테 돈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유하지구가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하지구만 만약에 추진이 원활하게 된다면

유하지구가 택지지구로서 개발이 안되면 안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시비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사업비가 되어서 유하지구가 좋게 되도록 하고 또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로과장이 정확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유하지구는 내년에 가서는 아마 뜻을 비치겠다는 이야기를, 강력히 된다고 하면 예상대로 빨리 되겠고 만약에 계속 이 부동산 경기가 이래서 유하지구가 개발이 안된다고 하면 호안조성은 주촌쪽에서 현재 교통량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조기에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6쪽에 외동∼후포간 도로 확포장사업 예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투입되는 사업비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동∼후포간 행자부로부터 양여금을 받아서 8억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동에 있는 일동 한신아파트가 금년말에 입주되면서

그건 알겠는데 1회추경때 최창백 위원께서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빨리 해주십사 했는데 언제 시작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가지고는 외동 고개까지는 저희들이 보상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기서 말한 10억은 외동∼후포간에서 예산은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했지만 일동에서 10억을 자기들이 교통소통을 위해서 우리한테 기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횡단을 하는 지하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중점적으로 해서 보상을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교량전산화 대비 계획용역비 7개소 있는데 기본조사가 안되어 있습니까?

기본조사는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어 있다고 봅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교량 가서 봤는데 기본조사가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산화 작업을 위한 기본조사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산화 하는데 뭐뭐 필요합니까?

안에 있는 각종 재원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세월이 지나면 도면을 잊을 수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전체 각종 도면 구조 검토한 사항이라든지

이게 설계 다 되어 있을 거고 전산화하고 입력하고 그것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설계도면이 있을 거고 거기에 교량을 만드는데 재원이 다 나와 있을 텐데 또 새로이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조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건 공무원들 수준으로서 힘듭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면 개발비지 용역조사비라 하는 건 의의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산작업 입력하는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개발한다는 것은 입력하는데 필요하다 하면 모르겠는데 기본조사를 하는 용역비다 다 자료가 있을 텐데 기본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조사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도면이 칠암교 같으면 칠암교에 대한 도면은 다 있지만 데이터화 할 정도는 공무원 수준으로서는 힘들지 않느냐

저는 이 부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기본조사용역비라 해서 하는 것은 의의가 안맞는 것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한 번 더 연구검토해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소방도로 321개소에 91km인데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장기적인 업무를 보고드린 바 있지만 장기계획의 주 요점만 말씀드리면 98년도부터 2006년도를 1단계로 해서 이때 사업량이 약 31km, 다음에 2천3백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2단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량은 53개 노선에 14㎞에 사업비가 1천2백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단계는 2010년 이후로 사업량이 약 45km 사업비가 3천5백억 정도하여 투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장기계획서에 소방도로 개설의 우선 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사업장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총괄적인 사업 우선 기본계획 용역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막중한 책무를 띄는 도로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어느 년도까지 하겠다 예산이 얼마 정도 따라 준다면 하겠다고 세워주셔야죠.

국장님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하시는대로 저한테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제가 의회에 98년도 들어오니까 장유 무계리에 소방도로가 개설 해놨더마는 1회추경에 가니까 기정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초년병이 의회에 들어 갔다고 얼마나 질책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개설해 줄 수 있는지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지구별로 장기계획을 세우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년도별로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어떻게 해나가겠다 하는 사항은 나름대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라 하는 것은 우선 순위가 제일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급한 도로 그걸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락밀집지역 또 개발이 안된 지역, 낙후된 지역 이런 걸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단위지구별로 계획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강극중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고 방금 탁명곤 위원님 질의 있었지만 어떤 지역을 진짜 우선 해라 할 수 있는 건 때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올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러면 우리가 안따라갈 수 없는 상태니까 이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무계도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겠나 전체 30억 예산 소요가 된 바 있습니다. 사실 신규 지역으로 해서 들어간다 하는 것은 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히 무계가 개발이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김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를 한번 더 챙기셔 가지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보안등을 주로 보면 도로옆이 아니고 마을 옆에 많이 해놨죠. 중간 중간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장이 나서 며칠까지 불이 계속 와 있는게 더러 많이 있습디다. 그건 어디서 점검을 해서 고치고 합니까?

고장은 129 거기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법정도로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 이런데 들어가서 된다하면 되고 보안등은 기존의 집단취락 지역에 보안을 해서 방범이나 이런 걸 위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설을 하는 것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는 우리 시에 있는 120 민원기동대에 전기직 배치되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신고되면 바로 바로 연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어떤건지 모르지만 저희들 바로 120기동대가 나가서 보수하고 있는데 그런 점

그런 건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하라 하는 주민들한테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동∼후포간 500m해서 주촌고개까지 6차선을 만들고 있다는데 그것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하도로를 만든다고 한신아파트 들어가는데 있죠? 거기 몇 m하며 주촌고개는 3m로 낮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못미쳐서 300m 정도 더 나갈수 있는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 보차도가

고개 넘어가서 300m 더 넘어갑니까?

안그렇습니다. 사거리에서 300m 정도 더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촌고개 경계까지 됩니까?

예.

3m 낮춥니까 도로는?

그러면 일동 아파트 앞에 보차도 지하차도 그게 지금 2차선에 맞추어서 할 수 없거든요. 계획차선에 맞추어서 보차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시장님이 간곡하게 약속도 하고 했는데 올해 안하면 내년에라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은 유하지구에 구획정리가 잘 안되면 곤란하다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행정자치부라든가 도비를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해주어야지 안그러면 교통체증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도 차가 계속 많이 다니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세요.

자체사업에 향교 김해여고간 도로개설부터 시작해서 주중각 입구 가각정비까지 한 7건이 기정예산 보다도 근 9억5천 정도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이 사업들 다 용역준 거죠?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9억5천이라 하는 돈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최초에 실시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주먹구구식 설계를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증가되는 부분이 보상비에

보상비든 어떻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애초에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주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당초에 여기까지의 구간이 3억이 소요된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설계는 3억 되어가지고 3억으로 요구되었는데 3억이 예산편성 안되고 2억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7건은 무려 10억에 가까운 9억5천이야 이것 당초예산 기정예산 보다도 10억이 2회추경에 와서 10억이 더 추가로 증액편성된다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아닌가 보고 하나는 설계보다도 시공이 그 공사의 주된 공정으로 착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설계는 철저히 되어야 그게 공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시공이 주된 공정으로 착각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증액된 사유가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게 아니고 대부분 예산요구를 했으면 예산요구대로

과장님 그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장에 모든 형태가 여태까지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좀 더 철저히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정밀조사라든지 설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세요.

강극중 위원의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 단일 사업장이고 단일 설계로서 끝나는 부분에 대부분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많게는 8천5백만원, 적게는 천만원 이렇게 계속 돈이 많이 추가요구되어 있는데 이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다든지 예산이 미반영이 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독점교 재가설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인근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번 봤습니다. 내나 그 거리에 그 폭입니다. 충분하게 그 정도 예산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8천만원씩 추가요구가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이 아니고 당초에 요구한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또 단일사업장이고 주중 가각정비라든지 이런 건 다 단일사업장일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한다는 건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공사장이 너무 많아서 갈라먹기식 공사하고 있는 형태가 설계 자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추가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독점교 가설 공사도 당초에 연초에 5억2천을 요구하였는데 4억4천 밖에 안되었습니다. 8천만원 당초에부터 예산편성이 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8천만원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단일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1억쯤 되는데 예산반영이 5천만원밖에 안되어도 공사 시작합니까? 계속사업이 아니고 단일사업에 단일 시한에 끝나는 사업인데 예산 확보가 안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쯤 하는데 천만원이나 2천만원 밖에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되어도 사업시작합니까?

사업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사업 안해야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는 사실 개략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 한 개를 하더라도 절토를 해보면 암반이 나올수도 있고 암반을 예상했다가 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변경이 상당히 생기고 또 용지보상비는 공시지가나 개략적인 가격에 준해서 계상을 하는데 감정을 해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게 허다 합니다. 그래서 단일사업 지구라도 상당히 사업비 변동이 올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산을 개략적으로 5억을 요구한다고 하면 예산 3억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끊어 들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물론 대형사업장이라든지 계속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단순 단일사업장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데 일부만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장이 과다하게 김해시가 보유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 같고 지금도 탁위원도 지적했지만 상당히 많은 도시계획을 해놓고 시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는 원인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시정을 해주셔야 되고 사업장만 많이 확보하고 선심을 쓴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고 최단 시간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지 어질러 가지고 수습을 못할 지경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시정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김해 IC 접속도로 개설공사 3.9km 되는데 이게 고속도로 그거죠?

예.

왜 깁니까? 3.9km가 될 정도고 김해시민들이 거의다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옥토같은 논을 약 4km를 내 우리나라 다 다녀봐도 그렇게 긴 도로는 처음 봤어요. 외동에서 고속도로 얹을라 하면 약 3.9km면 약 4km 아닙니까? 10리를 뱅 돌아서 고속도로 얹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설계되었으며 중간에 또 신호등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안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지적하신 여기 3.9km는 외동 사거리에서 정천교까지, 장유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게 장유신도시와 김해시가지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35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왜 기느냐 하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서김해 IC 접속되는 램프구간을 말합니다. 그게 왜 기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시책으로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IC는 전부다 페쇄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김해IC도 폐쇄식으로 하는데 있고 서김해IC도 폐쇄식으로 되면 고속도로와 기존 시가지간에 차량의 정체가 오기 때문에 그 램프를 길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동김해IC 같이 우리 국도하고 고속도로가 바로 붙었다 하면 요금소가 지어진다 하면 국도도 정체가 오고 고속도로도 정체가 오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를 위해서 도로공사에서 그 도로를 설치한 겁니다. 우리가 설치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칠산IC 접속도로 접속된 구간은 전부다 도로공사에서 사업한 것이고 그 다음 외동에서 장유로 나가는 도로만 3.9km 우리 시에서 한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동에서 고속도로 얹는데까지 그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다녀봐도 그렇게 긴 건 못봤거든요. 외동에서 고속도로 얹는 길 칠산으로 빙 둘러서 올리는 거리가 2km는 넘겠죠? 거기도 시민들이 전부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규정이 그렇습니까?

규정이 아니고 외동에서 장유가는 그 도로가 시가지의 간선도로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고속도로까지 연결된게 얼마되느냐 이걸 봐야지 외동에서 본다 하면 아예 도로 자체의 구조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외동에서 장유간 간선도로에서 고속도로 얼마 들어가느냐 이렇게 개념을 봐주셔야지 IC에서 외동까지 왜 거리가 머냐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동 거기에서 얹는 거리가 얼마 됩니까?

1.99km입니다.

2km면

그걸 진입도로로 봐서도 안된다는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아니고 전부다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지금 외동 네거리에서 장유까지 도로만 개통되고 나면 개념이 달라집니다. 자꾸 진입도로로 같이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왜 신호등이 있습니까?

신호등은 평면 나가는, 농소로 나가는 도로가 교차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고

지나다 보면 교차로 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수 없습니다. 시가지 도로기 때문에 시가지 도로인데 신호등이 안나올 수 있습니까?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도 아닙니다. 일반 시가지 도로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그렇게 할 규정이나 사항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특별히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하겠는데 촌에 보면, 지방도 보면 인도라고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한번에 계획을 해서 인도로 못만들면 부락앞에나 학교앞 그런데라도 해서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것만 해주면 싶어서 계획을 한 번 짠 적이 있습니까?

지방도로는 도 관리로 있습니다. 지방도의 모든 계획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도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조사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농촌에 생각을 해서 인도를 부락 앞에라도 학교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집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총괄은 전체 5억7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4억원이 삭감된 1억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먼저 국고보조금 문화관광부 소관 조각공원 조성사업비로서 4억원이 저희과에 세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문화관광부 소관 우리 총무국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위치를 연지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연지공원에 공원공사와 병행 추진키로 당초 계획을 해서 저희과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사시기라든지 또 공사비 집행방법 등이 여의치 못해서 본 예산은 총무국 문화체육과로 재편성해서 집행하기로 하고 금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4천896만원은 지난번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제7호 태풍 올가 및 집중호우시에 인제대학교 법면이 유실되는 바람에 복구비 총액 2억4천479만8천원중 우리 도비 4천896만원이 저희과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이상 세입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당초 119억8천69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21억7천282만원이 증액된 141억582만9천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앞서 설명 올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21억7천282만원 증액분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서 총 3천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 시의 시책사업 즉 호텔유치, 김해대공원 조성, 가야민속촌 조성, 생태화훼공원 조성, 레저스포츠실 유치 등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한 각종 유인물에 따른 칼라복사 등 5종류에 대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송전철탑 2기를 이설토록 되어 있어 이설위치를 정확히 잡기 위해서 측량을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므로서 발생되는 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들 지난 10월 18일날 조성 완료된 연지공원에 대해서 각종 학생들이라든지 외지공무원들의 시찰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어떤 견학시찰을 돕기 위해서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감도라든지 계획의 취지라든지 계획조성 내용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코자 합니다. 약 1천부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자유치 관련 각종자료를 저희들이 영어, 일어는 물론이고 심지어 프랑스어, 중국어까지 외자유치를 위한 자료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 실력이 여의치 못해서 외국어 강사 등이나 이런데 번역을 의뢰하니 번역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으로서 연지공원의 상.하수도료 240만원, 전기사용료 3백만원, 저희들 G.B지역 순찰용 유류대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사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제7호 태풍 올가 및 집중호우시에 인제대학교 법면 유실에 따른 도비보조금 4천896만원을 인제대학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보조키로 합니다. 자체사업비로서는 지난번에 2회 추경시에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매입비 1회분 부족액 40억원을 포함한 61억2천7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본 운동장 부지를 저희시에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은행지급보증을 지난번 의회에 승인을 득해서 농협김해지부에서 보증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 4천6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관련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핵심이 되는 설비부분 전기라든지 건축부분에 대한 감리를 건축법 21조, 전력기술관리법 12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감리용역비 각각 2천8백만원, 9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야역사 문화환경정비사업과 그린벨트 재조정 등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케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우선 동상, 회현, 북부동 일원에 시행하는 가야역사 환경문화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미관지구라든지 보존지구 지정이라든지 광장 신설이라든지 등이 있으며 여기 세항에 일일이 나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린벨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우선 해제대상지역의 추진과 경계선 관통지역 추진 등이 우리시에서 우선 연말까지 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역을 추진해서, 입안해서 입안내용을 주민들의 의견청취하는 기간을 거쳐서 의회의견을 듣고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용역을 추진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생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용역은 국토연구원 외 2개기관이 수립하겠습니다만 그와 관련되는 재정비도 또한 뒤따라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일괄해서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와 관련되는 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조각공원 조성은 세입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저희 과에서는 삭감조치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헌법재판소에서 보상규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면적과 대책이 있다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도로과 질의 답변시에도 강극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비단 저희시 관내에는 도로뿐만이 아니고 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시설녹지, 학교 등 해서 875개 시설에 저희들 면적으로 따져서 20㎢정도 이 부분은 얼마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결정 외 장기간 미매입에 따라서 지주가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했을 때 경기도 남양주시인가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려처분 취소 기각 청구소송이 기각됨에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므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법이 부당하게 장기간 개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다 적어도 앞으로 2년이내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보상규정을 마련해라 하는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 부분은 저희 나라 도시계획이 4, 50년이 되어가니까 상당히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검토가 불가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그때 3년이내 미매수시에는 각종 개발행위를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3년내에 미매수시에는 일몰제라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효력을 상실하도록 이렇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각 시군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까지 검토하면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채권을 발행해서 이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도록 이렇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도 이와 관련해서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없는지, 실행 불가능한 도시계획은 없는지 또 꼭 존치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서 단계별로 이것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상급기관이나 인접한 대도시에 이런 사태를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존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해제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객관적인 조치를 수행할 것인지 개략적으로 뽑아본 결과 저희시도 20년 이상된 것이 64건에 0.895㎢가 있으며, 10년에서 20년정도 된 것도 165건에 0.5㎢가 됩니다. 10년미만 된 것이 646건에 20㎢가 됩니다. 이 중에서 거의가 도로가 많고 그 다음에 공원, 광장 이런 순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투자재원 확보라든지 또 단계별 집행계획의 우선순위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추진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9페이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지공원 상.하수도료, 연지공원 전기요금 부족분 해놓았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연지공원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기개장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상.하수도료와 전기료가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 관리가, 지금도 관리는 공원녹지과로 일단 행정적으로 이관을 완료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는 공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개장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공사가 8, 90% 되니까 임시개장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올 6월 1일부터 임시개장을 하면서 분수도 틀고 주민들이 수도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직 준공도 안되었는데 예산편성을 다른 부서에서 할 수가 없어서 공사를 추진한 저희부서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인데 다음부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 도시계획수립 용역 자그마치 2억원이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체를 갖다가 시에서 골라서 합니까? 입찰을 해서 합니까? 어떤식으로 합니까?

저희들 이 도시계획 용역은 엔지니어링 기술육성법에 의해가지고 업체들이 과학기술처에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케 해서 아마 적정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업체 선정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어디서 한다고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내외지구 운동장부지 매입인데 기정예산이 40억원, 1회 할부금이 61억2천725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회 할부금요.

기정예산이 21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거든요. 결국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상하지 지금 증액하느냐 이 말입니다. 1회 할부금 해놓았는데 기정예산이 40억원인데 당초예산에 못해가지고 추경에 21억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외지구 운동장부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99년도 6월 28일날 처음 계약은 99년 토지공사와 계약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99년 4월 7일날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10억원, 1회 할부금을 99년 11월 16일까지 78억2천725만원 해서 일률적으로 4년간 2002년 11월 16일 해서 4년간 무이자 분할납부토록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들이 은행지급 보증을 하면서 김해시장 앞으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납부대금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입지가 거기에 불가피하게 되므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 의회때 승인을 득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판매계약을 1차로 삼성 테스크란 회사와 260억990만원에 1차 부지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가지고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8억원을 한꺼번에 그때 당시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매각계약이 수립이 안되어가지고 세입이 불투명해가지고 일부 시비만 확보를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매각계획도 되고 세입예산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할, 토지공사에 납부해야 될 올해분 78억2천7백만원 중에서 우선 61억2천725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연말 추경때 추가로 약 16, 7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올해 납입금을 완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약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그 돈은 고사하고 99년 4월 6일날 계약이 되었으면 1차 추경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야기를 안하고 2차추경에 올리느냐 이 뜻이고

세입이 없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에 땅 매각계약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4월 6일날 매각이 되었다면서요? 계약을 4월 6일날 했는데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가지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각하는데는 승인을 해주었지만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례회의도 있었고 한데 아무도 보고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전 의원들이 시민들이 물었을 때 신문을 보고 알고 답변을 못해줘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안이 있다면 주례회의때 회계과장이라든지 도시과장이 와서 이것을 의회 승인을 해가지고 삼성테스크에 얼마, 얼마에 팔았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기도 편하고 나을 것인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신문보고 알고 소문들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 의원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대변자이고, 감시자 역할을 한다면 정보도 빨라야 되고 시민이 물었을 때 답변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쉽다는 것 정말로 회계과장이나 도시과장에게 묻고 싶은 것이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주례회의에 요구를 하지 안하더라도 사전에 이야기 해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정예산 40억원에서 21억2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안팔았더라면 어떻게 합니까? 안팔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할부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사고 나서 삼성테스크에 안팔았을 때 이 돈은

만약에 안팔았다면 시비를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충당을 해서 저희 시유재산으로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도 그 속에는 녹지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시의 확보가 불가피 하다는

그래도 제가 묻는 것은 명색이 시의원 아닙니까? 삼성 테스크에 팔아서 다행인지 안팔았을때는 1차, 2차, 3차추경에 올랐을때는 누구든 질의를 안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가 팔아라 했으니까 팔은 것이고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정예산도 거의 맞겠금 편성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각공원 조성 4억원인데 삭감이 되고 문화체육과로 재편성된다고 하는데 국비로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조각공원 역시 마찬가지로....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인제대학교 법면 보수공사 이것은 태풍피해 복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업무분장을 세세하게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학교가 저희들 도시계획계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시행인가를 받아서 인제대학교에서 이것을 학교법인 인제대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기히 맡았다고 하면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제가 몇가지 물어봅시다. 물론 보조사업이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나 아니면 도시계획의 어떤 미비로 인해서 생긴 사고가 아니냐 그 학교에서 시설물관리 규정을 어기고 자기들이 시설을 잘못하는 바람에 법면이 흘러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의아해 해가지고 학교에 안전진단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식으로 대형재난이 일어났는지 했더니 인제대학교에도 공대 토목공학과들이 있습니다. 교수진들을 보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했는데 이 분들이 자체진단을 실시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오수처리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설계할 때 강우 강도라든지 빈도자체를 너무 짧게 잡았지 않느냐 1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규격을 했는지 20년에 올 수 있는 규격을 했는지 그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자기들 자체 진단을 하니까 도저히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미흡하다 해가지고 자기들 자체예산을 가지고 서울에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인 유신콤프레이션에다가 자기들 인제대학교 예산으로 8천3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체적인 법면유실 뿐만이 아니고 학교 전체적인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과장님은 그것은 자기들 학교니까 자기들 교수도 있을테고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오수관이 법면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물이 법면바깥까지 흘러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 편의상 중간에서 거쳤기 때문에 그 우.오수가 법면에 누수가 되어가지고 흘러내렸다고 온 시민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거창하게 교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것 없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학내에서 어떤 미스가 생겨서 법면이 흘러 내렸다, 결국 법면이 흘러내림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피해를 주었는데 이것을 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보수공사를 해주어야 되느냐 즉 말하자면 인제대학교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저로서는 수해가 났을 때 재해냐 학교책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연구를 안해봤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비가 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비 온 뒤에 재해와 관련해서 우리 중앙확인반이라든지 재해관련 규정에 의해가지고 도라든지 현지답사까지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부금 관리규정에 의해가지고 관리 책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재해라기 보다는 대학내에서 부실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생긴 인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런 돈을 그야말로 재해를 당한 다른 시설물이나 다른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보조금을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왜 재해대책 관계인데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관장을 하느냐 하는 부분하고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깊이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업무를 나름대로 볼 때 지난번 재해 이후에 응급복구 관계라든지 추가적인 안전조치관계라든지 복구계획에서부터 우리 시비로 지급하는 예비비 지출관계라든지 각종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이미 본 사업은 수해재해로 인정이 되어서 예산내시가 되고 이미 도로부터 교부결정이 된 상태이고 안그러면 이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되지 다른 사업에는 쓸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제대학교 법면 보수공사를 해준다고 할 경우에 앞으로 개인집이나 또 아니면 어떤 개인시설물에 우리시가 소요하는 그런 외의 시설물에 이런 재해가 생겼을 때 우리시에서 전부다 공사해주고 보수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것도

개인것도 주택이 전파된다든지 반파된다든지 가옥이나 축사,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피해까지 재해복구 기준에 적합하면 다 해줍니다. 그 기준에 맞겠금

그래서 기준에 맞다는 것이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인제대학교 법면 보수공사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재해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공사기준에 안맞는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생긴 그런 법면 무너진 상태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에서 어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보수를 해준다고 해가지고는 어떤 다른 피해자들하고 형평성에 안맞고 시민들에게 원성을 들을 그런 우려가 안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로서는 기왕에 중앙확인반이 현장까지 답사한 상태에서 재해로 인정하는 것을 제가 딱히 뭐라고 이거는 아닙니다.

인재입니다만 어떻게 말씀드릴수 없고 우리 시민들은 전부다 다 알고 있고 우리 일부 공무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째서 자기들이 그것한 걸 우리가 보조금까지 주어서 보조공사를 해주어야 되는지 그렇다면 당초에 물론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중앙관서에서도 와서 그것을 했겠지만 이것은 처음부터가 계획이 잘못된게 아니냐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김해시가 인제대하고 여러 가지 맺고 있으니까 어떤 특혜성으로 사업을 해주는 것 아니냐 그런 기분입니다.

실제 학교는 저희들이 이것을 100%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체 부담을 50% 하고 50대 50으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학교시설의 경우 100% 지원을 안해주고 50%만 50%는 자기가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지금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깊이 연구 연찬을 못해서 재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문제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어떤 시민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경우에도 우리 도시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예. 저로서는 행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 총 매입금액이 얼마 입니까?

저희들 토지공사에 지불할 금액 326억9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운동장 부지매각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1차로 저희들 1만1천880평에 대해서는 260억990만원

그러면 2차 또 매각한 것도 있습니까?

아직 매각을 안한 부분이 4천990평이 있고 다음에 그 안에 도로를 해야 되는 것이 3천922평이 있고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1만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2차 매각 4천990평을 팔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감정가격은 105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2대 보태면 326억이 됩니까? 그러면 326억보다 많네,

365정도 됩니다.

앞에 158쪽 보니까 세무과 운동장부지 매입 수입해서 기정에 110억 이번에 90억했는데 200억, 200억은 지금 현재 들어 왔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들어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외동운동장 소유권 은행지급 보증금 4천691만원 이것은 돈을 그냥 줘버리는 것입니까? 나중에 받아 나오는 겁니까?

지급보증을 해주는데 대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4천6백만원 그냥 날아가네요.

주고 이것을 우리가 등기를

주고 결국 시로 등기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1차분 260억990만원이 들어오면 여기 등기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다 들어오고 나면 해주고

그러면 4천6백만원만 은행지급 보증금만 수수료로 주어버리고 나머지 현재 시소유로 되어 있다. 이전등기는 완전히 완료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차액의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

관에서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취득세도 없고

예.

은행 지급보증용은 몇% 입니까?

기준은 0.4%인가 하는데 농협이 저희들 금고고 하니까 0.12%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회계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자기들 은행법에 의해서 수수료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 호우때 중앙확인반 우리 재해지역에 확인을 몇군데나 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면 건설과장님

각 부서별 자기 소관 것

여러 기업들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전부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 수해난 것 피해보고를 한 것은 전부다가 보조사업으로.. 피해복구한 것은

100% 되었습니까?

예.

어떻든지 김정호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특혜성 시비는 일부 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군부대 이전사업 송전철탑 이설공사 측량 수수료 이것은 도대체 몇필지나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나 나옵니까?

그게 측량을 한 필지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해당 필지외에도 그 부근 일대를 저희들이 GIS구축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 일대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한 5만여평 일대를 다 해야 이전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잡을수 있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 GIS구축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하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제가 얼른 듣기로 그때 당시에 5, 60억 이렇게 든다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저게 정부차원에서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사고 등 이런게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 저것을 추진할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괜히 시비 들여서 먼저 하면 손해볼 것 아니냐 해서 각 시군마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부차원에서 하면 뭔가 국비지원이 있을 것이니까 앞서하는 시군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정부차원에서 국립지리원 시범 도시별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시도 그런쪽에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구축이 되어야

참고적으로 말이죠. 부산 같은데는 부산대학교 한 교수가 GIS구축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참고 하실만해요. 우리도 인제대부설 김해연구소입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는 게 안좋겠느냐 생각하고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저희들은 직접 예산사업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별로 없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민간에 의해서 전문대학유치라든지 호텔유치라든지 또 김해대공원조성 계획이라든지, 가야민속촌, 여차 생태화훼공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 우리 구상만 해놓고 계획을 세워 놓고 다른 민자에서 참여 해달라 재일교포라든지 재력가들, 지역상공인들한테 부지런히 부단하게 1, 2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한 두가지 사업은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든 비예산사업이라고 해도 용역비만 해도 상당부분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기타 실시설계라든지 조성에 필요한 용역비는 사업시행자가 그때 들어오면서 자기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로서 국고보조금이 1억7백5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62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1억867만원이 증액되어 총세입 예산액은 53억5천61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총괄은 재무행정중 회계관리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택사업중 주택기획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2억3천122만8천원이 증액되어 총세출 예산액은 38억1천8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세입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실업해소대책 일환으로 시행중인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억3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피해 가구 3동에 대한 주택응급복구비로 국비 405만원, 도비 162만원이 지원되어 당초예산보다 국도비 총 1억86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으로서 경상경비중 인건비에서 일용인부 장기근속 가산금이 10월부터 지급됨에 따라 장기근속 가산금이 기정예산보다 15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중 운영수당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부족분으로 기정 예산보다 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피해 3동 관련 주택 응급복구비로 국비 405만원, 도비 162만원 등 총 567만원이 계상되었고, 실업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은 전액국비로서 총 103동에 자재비 4천120만원, 인건비 6천180만원 등 총 1억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당초 5동에서 10동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부족분 1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마을사업회관 신축사업으로 진례 화평 마을회관이 산본∼죽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계로 기존마을 회관이 철거되었습니다. 따라서 4천만원의 신축사업비가 계상되었고 생림 도요마을 회관은 도요분교 조성시에 마을공동으로 학교부지 1천570평을 기정하고 도요분교 폐교할 때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토록 교육청과 합의되어 그동안 마을회관으로 사용해 왔으나 금번 우리시의 예술창착스튜디오 조성과 관련해서 마을회관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신축해주는 사업으로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례 하평마을 회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례 하평마을 회관 신축은 기존 마을회관이 산본∼죽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편입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에 건축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 산본∼죽곡간 확포장 도로공사에 철거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보상비를 6천1백만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부지매입비가 새로운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3천5백만원 다음 상수도 시설비 4백만원, 기타 부지조성 등과 관련해서 1천2백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1천만원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체에서 기금을 3천만원 정도 모아서 4천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적립이 되어 있는데 약 50평 규모의 2층짜리 마을회관을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4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본∼죽곡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시행했습니까?

그것은 이미 시행 다 끝나가지고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가 다 나와 있다면 사전 집행된 거지요.

보상비가 말씀입니까?

회관 건립에 따른 지원이 선집행 되었습니까?

아직 돈이 집행 안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지원된 돈은 이번 추경때 집행할려고

건물은

건물도 안지었습니다.

생림 도요마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생림 도요마을도 이 분들이 아까 땅을 2천7백80 몇 평 우리 시에 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천570평입니다.

소유가 생림 도요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마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회관이 안서고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건물신축한다는 것이 예산집행상 맞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물론 동절기가 오면 중요한 공사는 전부다 1월, 2월 들어가면 겨울공사라 해서 잠시동안 공사를 못하겠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때 반영이 된다고 하면 2층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12월안으로 마칠 수 있다고 봅니다.

산본∼죽곡간 진례 하평마을도 마찬가지, 생림 도요마을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예견되었고 해주어야 된다는 당위성도 인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2차 추경에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1차추경때 확보가 되어서 동절기가 아닌 하절기에 건축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진례 하평마을은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므로 해서 발생된 것이고 다음에 도요분교 것은 예술창작스튜디오 관계 때문에 발생된 것인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저희 주택과에 공공건축계가 있다 보니까 공공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한테 사업때문에 날아오는데 이게 온 것이 실제적으로 1회추경때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기에 맞게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한 번 접하니까 지내동에 너와빌라입니까?

빌라는 건축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민원과 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주택응급 복구를 하는데 3동 나갔네요. 국도비가 나갔는데 1동에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원래 복구지원 기준에 보면 전파를 하게 되면 동당 무조건 2천7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반파는 거기에 2분의 1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금이 30%, 융자가 60%, 자부담이 10%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30% 안에는 국고가 10%, 의연금이 10%, 지방비 10% 이런 식으로 30%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피해 입은 3동 반파에 보면, 1동만 우선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1동에 지원되는 총금액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비율에 의해서 하면 1천35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국고가 135만원, 의연금이 135만원, 지방비가 135만원, 융자를 신청할 때는 융자가 81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부담이 135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천350만원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예.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의연금도 받고 국도비는 받으면서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가네요.

아닙니다. 지방비 135만원 안에는 시비가 60%, 도비가 40%, 그렇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했는데 김해시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농어촌 빈집정비는 올 10월달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빈집이 공가 동수가 161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작년부터 우리가 빈집정비를 30만원씩 동당 지원을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동 정비를 했고 올해 5동 계획을 당초에 세웠다가 5동 다 정비를 했습니다. 시기가 남고 하기 때문에 5동을 더 정비를 하자 해서 이래서 이번에 5동을 더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올해 계획은 10동이고 2천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동당 매년 정비동수를 30동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정비사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돈이 3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30만원의 장비 임차대가 약 15만원 내지 20만원 다음에 뜯게 되면 건축폐자재가 발생안됩니까? 건축폐자재를 치우는데 1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임차비라든지 다음에 건축폐자재를 치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것 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치우고 사람 살지는 않을 거네요.

빈집만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탁명곤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과 관계없이 우리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장유신도시지역에 명년도에 대경건설과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언제쯤 착공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경에 1천1백세대 정도 되는데 대경은 이미 올해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나서 원래 계획은 올 연말까지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경 자체적으로 수급계획이 물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시기를 늦추어서 내년 3월까지는 착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3월안으로는 착공이 되리라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 주택공사도 올해 두 단지에 합해가지고 1천여세대 정도 사업승인을 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속에는 국민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임대를 배당 받아놓은게 있기 때문에 그 국민임대가 약 50% 정도 세대수가 됩니다. 받은 중에서 그것은 내년도에 주택공사에서 그 물량을 소화를 안하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되든 안되든 일단은 내년도에 자기들은 사업을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이 예상됩니다.

대동 황토방이 내년 7월 준공예정이지요.

2000년 7월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하는데 시설미비점이나 기타사항으로 인해서 준공검사 안되는 그런 부분 없겠지요?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2000년 7월이기 때문에 한 번 예비점검을 준비를 하고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 단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기반시설이 토지 공사에서 원만하게 처리만 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토지 공사가 기반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문제지만 대경건설이나 주택공사나 기타 사업장에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상수도가 있습니다. 수도가 지금, 대동 황토방 물도 지금 어디서 가져가느냐 하면 외동에서 끌어간다 말입니다. 광역통합상수도 안되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들도 수도가 이때까지 상수도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하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시에서 수도관계가 느리니까 늦추시오 하는 얘기도 들린다 말입니다. 돈은 토지 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언제 될는지 계획이 2002년이지요. 2005년입니까?

2002년말

2002년말이 가능합니까? 계획대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율하지구와 유하지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임시로 주면

임시로 주면 가능하다고요 임시방편 아닙니까? 임시방편으로 대동아파트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수도관계는 전반적으로

곁들여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요인으로 해서 도시발전이 저해요인이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제2회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이번 수해복구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3억9천85만9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도비보조금이 3억6천399만8천원이 증가되어 총 7억5천485만7천원이 증가된 129억9천743만천원입니다.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상하수관리로서 602만7천원은 수해복구사업비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에 6억1천102만6천원이 증가 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에 10억848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에 8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관리에 2억7천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해 및 재난대책으로 7억3천2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2페이지 건설관리 건설행정에 5천1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관리에 5억6천570만9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이 22억4천254만2천원이 증가한 252억8천12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3억9천85만9천원의 증가는 수해복구 보조금으로서 태풍 에니 피해 설창제 수해복구 공사에 4천369만원이 보조되었고,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3억4천716만9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진례 고모 하수구 복구에 430만5천원, 장유율하천 복구에 8천196만1천원, 화포천 복구에 407만3천원, 한림용덕천 복구에 1천428만8천원, 송림집수암거 복구에 2천742만2천원, 송정진입로 복구에 2천82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여차배수장 복구에 8천679만천원의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산월 소류지 복구에 1억12만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도보조금은 3억6천399만8천원의 증가는 전부가 수해복구 사업비 보조금입니다. 그 내역은 설창제 수해복구 공사에 도비가 1천747만6천원, 지난 8월 4일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총 1억5천686만3천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은 고모하수도 처리에 172만2천원, 장유율하천 복구에 4천748만6천원, 화포천 복구에 236만원, 한림 용덕천 복구에 827만9천원, 송정집수 암거 복구에 1천96만9천원, 송정 취입보 복구에 1천128만3천원, 여차배수장 복구에 3천471만6천원, 산월소류지 복구에 4천4만8천원이 보조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9일에서 8월 사이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국비지원 대상 이외의 시설 복구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1억8천965만9천원으로서 그 시설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수해복구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세입이 7억5천485만7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상하수관리에 보조사업으로서 602만7천원 증가는 지난 8월 4일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로서 진례 고모 하수도 복구에 60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의 보조사업은 총 3억3천955만8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4일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서 송정집수 암거복구에 국도비 합해서 3천839만천원, 송정취입보 복구에 국도비 합해서 3천949만천원, 여차배수장암거에 1억2천150만7천원, 산월소류지 복구에 1억4천1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2억7천146만8천원의 증가는 재해대비 농업기반 시설물 보수 부족분으로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을 추수 후에 농업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진례 상평 인수로 보강공사에 3천만원, 한림 신천소류지 준설에 3천만원, 하동농장 배수장 설치에 1억3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6천14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에 경상적 경비로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하천불법행위 단속 및 골재채취장 감독순찰용 2륜차 연료 구입부족분으로서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은 2억원이 증가한 해반천 정화사업에 도비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 4억원을 시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2억 밖에 확보못하고 금번 2회 추경에 2억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7천5백만원의 증가는 시 직영골재장 골재 반출로 사리포설 사업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고, 장유가동 소하천 정비에 4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동 소하천 정비는 경마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꼭 회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재해 및 재난대책비에 경상 경비로서 950만원의 증가는 일반수용비에 금년도는 강우일수도 많았고 강우량도 최근 10년에 최대로 왔습니다. 따라서 자동우량측정기 회선 사용료 부족분으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리 업무차원에서 전기 가스 등 가정에서 취급해야 될 요령을 홍보하는 책자제작에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는 재해대책 전국대표 번호 서비스 사용료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량비는 재해 및 재난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 부족분 1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 비축용 구입비로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 2억7천256만4천원이 증가한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태풍 에니 피해 설창제 수해복구로서 국도비 합해서 6천116만6천원, 지난 8월 4일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비에 2억1천13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장유율하천 복구에 국도비 합해서 1억2천944만7천원, 화포천 공사에 국도비 합해서 643만3천원, 한림용덕천 복구에 2천256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8월 4일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국비지원 이외의 도비지원 시설복구비로서 5천2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시설별 내역은 방동소하천 복구에 621만5천원, 공정 소하천 복구에 466만1천원, 서천소하천 복구에 330만2천원, 시례소하천 복구공사에 1천375만7천원, 관곡소하천 복구에 388만4천원, 병동소하천 복구에 806만9천원, 학산소하천 복구에 956만6천원, 봉암소하천 복구에 34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4억5천41만7천원이 증가한 재해대책 기금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만 금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3억6천33만4천원과 재난관리기금으로 6천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에 6억1천7백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자체사업으로서 5천1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증발급 관리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130만원 편성하였고, 마을농로 및 안길 진입로 유지보수비 부족분으로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관리로서 보조사업으로 1억3천670만9천원의 증가는 지난 8월 4일 호우 및 태풍피해 국비지원 이외의 도비 지원 복구사업으로서 시설별 내역은 율하교 재가설 공사에 도비가 4천893만원, 상우마을 농로복구에 1천35만7천원, 봉화수련원 진입로 복구에 2천880만5천원, 내삼협동화단지 진입도로 복구에 2천490만4천원, 퇴은마을진입로 복구에 1천532만2천원, 수안마을안길 복구공사에 83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4억2천9백만원의 증가는 생림북곡마을 소교량가설 공사에 1억원을 편성했고, 주촌 냉정 농로개설에 1억2천만원, 불암농로 포장공사에 1천4백만원, 대동 서낙동강 매립지 도로 잔여구간 확포장공사에 6천만원, 생림송정마을 하수구 정비에 1천5백만원, 한림신촌마을 진입로 교량 보수에 2천만원, 진례학성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대부분 수해복구 사업비와 주민숙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5.2km 해서 6천146만8천원 이게 기정 1천456만원 되어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예. 확보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5.2km가 다 됩니까? 사업이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우리 구간에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농조구간에는 농조가 위탁받아서 수행합니다. 여기 되어 있는 건 농조구간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서 5.4km 하는데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4억3천232만4천원이 기히 왔고 도비도 3천244만8천원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에 우리 시비를 전액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부족으로 확보를 전액 못하고 이번에 시부담분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총사업비는 5억4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합니까?

농조에 시행 위탁 주어서 농조에서 하게 됩니다.

농조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체로 문제가 많고 민원도 많고 이야기가 많단 말이예요. 건설과에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일을 완벽하게 잘 되도록 할 수 없습니까? 방법은

농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업을 하니까 큰 마찰은 없는데 농조는 주어진 사업구간 사업비로서 설계대로 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조에 주문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농조도 금년말로서 수자원공사하고 합병되는 이런 사항에 있어서 근자에 농조 직원들이 친절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 말도 저희들도 듣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농조 직원들한테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조가 통합이 되면 그쪽에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통합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희들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기존의 사업은 전부 인수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인력구조라든지 지원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미지수입니다. 그건 내년초에 가봐야 될 사항이고 이 부분은 그쪽에서도 큰 문제로 제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시에서 힘을 실어서 농조가 불평이 많다는 겁니다.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일이 잘 되도록 원만하게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도록 시에서 힘을 실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90페이지 해반천 정화사업 해놨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반천 정화사업비로서 도에서 4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해반천 정화사업은 세 가지의 재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해반천 정화사업 안에는, 해반천 정비에는 세 가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자전거 도로 사업비도 해반천 고수부지를 한 바퀴 도는 사업비가 저희들 구간안에 투입되고 또 도에서 4억원의 해반천 정화사업비를 지원받으면 여기에 시비를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의 2억밖에 부담을 못해가지고 도비는 4억 지원받아서 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족부담분 2억을 이번에 편성해서 8억원이 해반천 정비에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6억원의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이건 해반천의 수질정화 차원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를 이번에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그 사업비를 해반천 정비에 포함을 시켜서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 사업비가 실제 해반천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하고 해반천 정비사업비하고 또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수질정화 사업비가 6억원이 포함되어서 총체적으로 해반천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반천 도로 고수부지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처럼 1m 정도 만드는 그게

그게 자전거전용 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고수부지를 만들 겁니다. 해반천 정비사업비 8억원을 가지고 고수부지를 만들고 나면 고수부지가 한 쪽에 15m씩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는 수생식물이나 잔디도 심고 간단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설치를 하고 해서 일종의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어른들은 거기에서 휴식을 하고 애들은 자전거를 타고 한바퀴 돌수 있고 이렇게 여가선용하는 장소로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수부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만들어 집니까?

고수부지가 박물관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봉황교까지 만들어 집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위에서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하상이 많이 높아져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한 번 가봤습니까? 하상정리 그건 안하고 고수부지만 만들어가지고 비 조금 오면 다 잠기면 별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상시 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면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는 식밖에 안되는데 북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위에서 낙송으로 서너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비 한번 오고 나니까 전부 토사가 내려와서 다 매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 부분은 실질적으로 택지개발하는 부서에서 해반천에 물이 유입되기전에 침사지를 만들어서 충분히 침사가 된 후에 물만 내려오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나면 하상의 복토가 채이는 이 부분이 제일 염려스럽고 이것 처리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2억씩 시비 4억, 도비 4억해서 하는데 고수부지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전념할 게 아니고 먼저 해야 될 게 정비사업입니다. 밑에 바닥 하상부터 정리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옆에 만들어야지 이것 돈들여서 옆에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옛날에는 비가 오면 100mm하면 몇 년에 한 번이고 상당히 드물게 왔는데 지금은 비 한 번 오면 200, 300 예사로 오더라구요. 한 해 몇 번씩 안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는데 지금 전하교나 봉황교 왠만하면 비 와버리면 반 이상 2/3씩 잠깁니다. 그런데 이 시설 만들어서 뭐 할거예요? 이건 예산은 안써야 됩니다.

이번에 정비사업할 때 저희들이 그 구간에 준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설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북부택지에서 내려오는 토사 이것 처리가 고민스러워서 연구하고 있는

토사가 밑에 보를 만든다든지 그 시설을 만들어서 토사 내려와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돈 들이면 끝입니다. 예산 이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식으로든지간에 이건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만약이 시비 2억 안주면 도비는 올라갑니까?

시비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해야 됩니다.

도비도 안쓰면 돼죠. 그것 써가지고 내년되면 괜히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자꾸 국가돈이나 지방 돈이나 다 돈입니다.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저희들이 도비 확보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다 했고 기 도비를 반납하면 향후 도비지원 받는데 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현재의 해반천도 준설하고 해서 좋은 친수공간으로 가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반천의 준설계획을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번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기본 시설 등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되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해반천 준설 시행 구간에는 어차피 준설을 해야만 이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설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2억이 시비가 들어가는데 북부지구 택지개발이 주원인이라 치면 북부 택지개발지구 특별회계에서 2억 받아 올수는 없습니까?

그건 시예산이라 하면 안되죠. 그건 개발해 가지고 돈 벌이잖아요. 북부지구는 땅팔면 돈 남는데 상당히 남는 돈 좀 가지고 와서 세금 2억 이건 순수하게 시민들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농로포장하고 용수로나 배수로 수리하는데 쓰면 더 좋잖아요. 더 효율성이 있죠.

저도 해반천 정비사업은 신경을 써서 시민들한테 좋은 친수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반천 고수부지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만드는데 가보세요. 박물관 앞에 만들어가지고 과연 하상하고 그 차이가 얼마정도 있고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채이겠는가 그것 단디 한 번 짚어보시고 집행을 해야죠. 한 번 가보세요. 언제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기 자주 가봅니다.

저희들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기히 되어 있는 각 하천들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그 옆에 내외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봉곡천 복개를 하고 난 그 밑에 남해고속도로 밑에를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하상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하상정리는 안하고 한 번씩 보면 봄되면 돈 조금 들여서 천을 숭상한다 해가지고 제방숭상한다 해가지고 모래 조금 마사 조금 같다 부어서 포크레인으로 고르고 만다고, 그런 식의 임시방편은 하지 말고 봉곡천이나 해반천 기타 각 시관내에 있는 천을 과장님 직접 둘러보시고 사업계획을 다시 바꾸든지 먼저 정비사업부터 하도록 하세요.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봉곡천하고 해반천은 봉곡천은 작년부터 도에서 상수침수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연차사업을 20억을 들여서 준설 및 제방숭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반천은 내년도 사업에 대상으로 넣을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하천별로 20억원의 도비를 투입해서 하상준설과 제방숭상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해반천하고 봉곡천의 하류 부분은 도에서 상습침수지역 대상사업으로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곡천은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까?

봉곡천은 올해 사업비로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안하는데 올해 사업비가 일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반천은 내년도 사업비에 편성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하천에 20억원이 지원되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하는데는 수고가 많습니다만 집행하는 부분은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집행을 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재해대책기금 3억6천만원 있는데 재난관리기금도 9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기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죠? 올해 예산 받은 것 하고 지금 현재 남은 금액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지금 현재 올해 기금을 어디 어디 썼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3억6천만원 더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곁들여서 관리기금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8조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산액의 8/1000에 해당되는 것을 매년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재난관리법 제54조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예산액의 2/100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한 것은 자연재해대책기금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재민 구호라든지 주택이나 주생계 수단 사람들의 피해가 났을 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자금 지원문제라든지 재해복구사업에도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재해기금 확보는 7억4천248만6천467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기히 확보된 것은 1원도 안쓰고 정기예금 61.7% 되어 있고 보통예금 38%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불시에 재해가 일어 났을 때 쓰고 전체를 정기예금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보통예금으로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현재 8천957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기금은 전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푼도 아직 안썼습니다. 저희들 시장님의 방침이 이 돈은 물론 재해에 관해서 이 돈도 쓸 수 있습니다만 현재에는 저희들 예비비를 가지고 쓰고 지금 2년차 올해 치면 3년차 지금 확보합니다. 작은 돈은 7억정도 확보한 것 쓰고 나면 그것 하니까 이것을 좀더 큰 돈을 만들어서 지금 재해 사전 해소책으로 한 번 쓰자 해서 현재까지 1원도 안쓰고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안써도 됩니까? 예비비로 쓰도 되고

지금 예비비를 가지고 저희들 시비부담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필 2차추경때 이걸 올립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 요구는 되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확보를 못해 주어서 못했습니다.

당초예산 올릴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삽입시켜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1차 추경했고, 지금 2차추경이 마지막인데 지금와서 구태여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내년도 2000년 사업에도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고 했는데 사업비라든지 다른데 배분하다 보면 모자라면 이것은 연중 언제라도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부서에서 조기에 확보를 잘 안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주세요. 규정집하고 재해기금 안모아도 예비비 쓸 수 있는 것은 구태여 모을 필요 없잖아요. 원칙은 재해기금 같으면 재해에 쓸 수 있도록 기금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재해나면 써야 되는데 예비비로 충당해 버리고 이것 모을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해가 많이 났을 때 예비비가 부족하면, 재원이 없으면 실제 투입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쓸 수 있도록 비축해 놓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재해대책기금이 모자라서 더 확보하고 지금은 예비비에서 썼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예비비에서 쓸 이유가 있습니까? 쓰고 나서 다시 모으든지 해야지

재해차원에서는 어느 돈이든,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비는 실제 재해대책에 제일 우선으로 쓰도록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예비비로 쓰고 이것은 완전 재해 이외는 다른데 전용도 안되고 못쓰는 거니까 이것은 확보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결국 재해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하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까요. 다음에 196페이지 보면 진례 학성마을 진입로 정비해서 1억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전 집행된 것입니까? 지금 예산받아서 공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11월 달인데 어떻게 지금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공사 다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례 학성마을 진입로에는 이 진입로를 통과해서 공장이 약 30개정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업체의 애로사항 청취가 된 사항인데 현재 폭이 3m정도입니다. 그래서 산업물동량 수송에 애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 추경에도 한 번 건의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됐고 이번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장 30여개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는 소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커브 지점에 소교량이 있어가지고 현재 큰 차는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확포장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이 질의한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재해대책기금이 기히 조성된 금액이 7억4천여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97년도에 3억6백, 98년도에 3억6백해서 지금 예금까지 포함해서 6억4천8백만원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원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기예금해서 이자분까지 9월말까지의 이자 발생된 것까지 계산 다 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자료는 8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 동안에 돈이 몇천만원씩 붙습니까?

지금 9월달에 정기예금이 CD를 과거에 샀습니다. CD예금을 했는데 9월달에 전부 기간이 만료되어서 저희들 전부 수령했습니다. 해가지고 정기예금으로 4억5천859만8천원 정기예금을 9월달에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자 부분이 수입이 되었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재난관리법 54조에 의거해서 이것은 지금 이 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8천597만원 맞습니까?

8천957만원

그런데 왜 이것은 확보가 안되어도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기금은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8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이래 밖에 안됩니까? 이것 년도별로 적립한 금액 지금 우리 과장님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년도별 적립은 없고 총괄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립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뒤에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내가 보겠습니다만 지금 잔고증명, 은행잔고 증명하고 이 금액하고 지금 안맞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음에 기금을 확보하는 부분은 기금을 확보해서 어디 자랑을 하자고 또 아니면 있다고 어디가서 생색내자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지금 우리 관내에 시급한 그런 재해대책기금을 써야 될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안쓰고 기어이 중앙정부나 도비 보조를 받고 기다려 가지고 어떤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중이 되었다면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해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재해 사전 점검을 1, 2, 3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 3차를 하면서 각 시설별로 보수를 필요로 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예산에 5억원 정도 예산확보를 해서 이것가지고 3차까지 저희들 보수 완료를 합니다. 그러나 재해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충분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취약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고 나면 저희들 복구차원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고 사전에 예비적으로 저희들은 1, 2, 3차를 통해서 점검해서 약 5억원의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금관리는 재해대책본부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안하지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예를 들자면 지난 번 우리 수해때 상동면에 고립된 부락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금이 7억여원이나 있는데 어떻게 급한대로 차를 가지고 몇차 실어부으면 주민들이 고립이 안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안느낄텐데 그것을 기어이 119나 기타 다른 기관에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배를 이용한다든지 산길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불편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우리가 법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기금운용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잘 안하고 그런 사소한 것이 누적되어서 더 큰 피해가 되고 이렇는데 기히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되는 금액이 지금 늦게나마 확보는 되었습니다만 우리 과장이 재해대책본부를 맡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시장한테 건의해서 있는 기금을 쓰세요. 왜 예비비로 씁니까? 예비비가 지금 그렇게 쉽게 써집니까? 이 기금이 내년도 되면 10억이 넘는데 큰건 몰라도 웬만한 이런 주민 불편사항이나 급한 응급복구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재해기금을쓰도 됩니다만 저희들은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고 안될 경우에는 이 돈을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실제 이 기금은 좀더 키우는 방향으로 지금 해왔습니다. 해왔고 저희들이 물론 이 기금을 아껴서 다른데 보수공사를 안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른데 보수공사도 충분히 각 부서별로 점검해 오면 그 점검에 의해서 기히 예산확보를 한 그 금액을 가지고 배정해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서 재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재해라는 것이 어떤 긴급돌발 사태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측을 못한 것 그러니까 이런 돈을 가지고 빨리 대책을 세운다면 그 만큼 불편이 줄어들고 어떤 시민들한테 원성을 적게 듣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돈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보다는 있는 돈 가지고 바로 실어부으면 더 빠를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얘기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재해와 재난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재해는 자연재해를 두고 하는 얘기이고 재난이라는 것은 인천에 어제 아래 불 난 것처럼 또 대형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재난이라는 것은 인명피해가 3인 이상이 한 사건에 사망사고가 나면 일단 재난으로 보고 거기 대책본부가 설립되고 거기에 필요되는 모든 경비들을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충당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 기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수년전에 적어도 자연재해법 같은 것은 95년도 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97년부터 기금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97년부터 기금을 확보해서 지금 3년, 4년동안이나 됩니다만 단 한 건도 대책기금을 사용한 실적이 없다는 것도 모금을 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중심으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과장님 답변에 일반회계 1000분의 8이라고 하는데 보통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이죠. 답변 잘못 하신거죠.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 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만 하면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5백억이 넘거든요. 5백억이 넘는데 1000분의 8이라면 어떻게 계상되는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그 부분 과장님 살펴봐 주시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때제때 안썼느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큰 돈을 만들어서 쓰겠다는 이런 논리를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정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 부분이 바로 실적위주고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실적위주나 전시행정을 위해서 편다고 하면 이것 참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표 안나는 곳에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 기금의 성격이에요. 자연대책법 시행령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게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예.

그렇게 쓰시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실적위주로 쓰신다는 그런 발상들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진례학성 마을 진입로 정비를 과장님께서 1차 추경에 계상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당하고 2차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런게 아니고 예산부서나 시장이나 강력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본위원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까?

저희들도 확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차 배수장 복구공사에 국도비 합계 1억2천1백만원정도 계상 되었거든요. 이것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돼죠.

저희들이 이 피해 실적을 여차 배수장 이번 피해는 배수장 건물 밑에 지반이 50cm정도 침하가 되었습니다. 침하가 되므로 해서 여수토관이 따라서 침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구공사비는 침하된 부분의 지질을 개량하고 지금 여수토관을 밑에 그라우팅을 해서 보강해서 지반까지 H빔을 박아가지고 그 이상 침하가 안되도록 관이 서로 땡김이 없도록 고정 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며칠전 신문에 보니까 여차 지역에 감로, 화현, 여차 부락해서 주민들한테 12억인가 지원을 해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것은 가야신문에서 그 내용이 났습니다만 저도 읽어 봤습니다. 그것은 감로에 이번에 낙동강 홍수주의보가 내렸을 때 침수되었던 11세대의 주택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실질적으로 파악이 덜된 것 같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진입도로하고 지금 1.5m정도 기존 대지를 숭상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 집을 다시 짓는 것은 주민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총사업비가 그 정도 들 것이다 하는 걸로 그렇게 난 걸 봤습니다.

어떻든 건설과에서 12억이라는 이 금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자가 그렇게 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가 추정해서 12억하고 쓰실 턱은 없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건설과 자료하고 저것은 주택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 자료하고 아마 중복, 중복되어서 그런 금액이 쓰진 것으로

최소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기사화 되어서 일반 시민들이 먼저 아는 것 보다는 일단 위원들이 먼저 아는게 좋지 않아요.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여차지구라든지 화현, 감로 저쪽 지역에 문제는 본위원이 작년 10월달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렸더니 하천 부지가 홍수위조절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차에서부터 매리까지 여기는 아예 하천제방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을 전체가 몇 개 마을이 홍수조절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관계라든지 주택지를 이전시켜 준다든지 이건 근본대책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노력이 안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노력이 전혀 안보여요. 집만 이축시켜 준다고 그 주민들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농경지에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가 물바다인데 배수장 해봐야 배수장 제기능 합니까? 전체가 물이 다 들었는데 어디로 물을 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저희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낙동강 제방이 없습니다. 낙동강은 국가하천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제방을 축조하고 관리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제방축조 건의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답사 결과 실제 제방부지를 쌓는 폭, 확보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이 현재 군도따라 올라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시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번에 침수가 되고 나서 지금 도로가 잠긴 부분을 저희들이 1m정도 숭상하는 것으로 사업을 뽑아 보니까 20여억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에다가 연락해서 도지사한테 일단 사업비가 이 정도든다 하는 것이 보고는 되었습니다. 보고는 되었는데 김해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군데도 보수해야 될, 개량해야 될 시설들이 많고 해서 금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두고 두고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감로부락의 침수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방이 축조되지 않는 한 이 지역의 침수피해는 해마다 연례행사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떨어진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장을 인허가할 때 개설도로가 몇m 되어 있습니까?

이게 건축법에 따르는 사항들인데

과장님 아시는 상식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m정도 통과되는 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3m가 있으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습니까? 공장을

저희들 3m도로는 실질적으로 차 1대 겨우 그러나 대형수송 차량은 실제 직선코스가 아니면 통과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공장이 될려면은 3m도로를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례 학성마을의 진입로에 공장이 30개나 있고 이래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 이 공장 때문에 하는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공장이 주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나 공장 인허가할 때는 3m도로를 가지고 공장을 인허가해 주었다는 것이 뭔가 잘못 되어졌고 공장이 자기 기능을 발휘할려면 적어도 5m정도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저기다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필요하면 공장들 자기들이 해야지요. 못하면,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공장을 지원합니까? 공장지원금이라고 하지요.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기존에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경제활동도 하고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지역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공부분은 지원해 주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바에야 전부 공장부지를 대단위 확보해서 오폐수시설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이물질을 한데 모아서 해야지요. 이 도로만 해주는 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 공장있는 지역이 우리도 길 포장해 주십시오 하면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완급을 가려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히 들어가 있는 사항은 현재 치유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공공부분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잘못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9쪽에 율하천 복구공사가 약1억2천9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 율하천 복구는, 현재 토지 공사가 개발한 그 부분부터 해서 율하천 잠시 만나는 그 지점까지의 제방과 하상정리를 이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준설부분은 밑에, 하류부분의 준설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만나는 율하교까지 하상정비와 제방복구 이 말씀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많은 하상이 높아지고 제방이 붕괴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장을 둘러보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현재 물론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토지공사 현장소장한테는 강력하게 이야기가 되었고 공문으로 이 부분은 원인자 부담으로 너희가 준설하라는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협상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되어가지고 그 부분의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 사업비는 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다리 밑에 하상이 쌓인 것도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시비가 토지공사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관심을 갖고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율하, 장유, 응달, 수가 침수지역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방을 해서 침수가 연년세세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번 수해때 그 지역을 비 올때도 마찬가지고 수차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조로 하여금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다가 건의가 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여기에 배수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추진해가면서 그 지역에 침수피해로부터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조만강과 율하천 준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준설도 도에다가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준설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일단 준설은 다음에 실제 준설선을 띄워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준설도 처리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준설하는 그 자체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준설하는 준설토 처리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예산확보 노력과 겸해가지고 이 부분도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배수장 설치가 시급하게 완료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애써서 농사 지은 농산물이 침수피해로 인해서 못먹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수해가 1/3이 아니라 전몰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농산물 재해대책법에는 그 농가에 1만평이면 2천평 이상이 피해를 봐야 그러니까 1/5이상 봐야만이 피해를 조금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준설토 하는 문제도 우리 그쪽 지역 주민들이 준설토 문제를 가지고 몇 년전에 준설할려고 자료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들어보시고 준설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보면 시직영 골재장 골재 반출로 사리포설 1.5km해가지고 돈이 3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며,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림 시산하고 생림 마사에 실제 야적해놓은 것까지 들어가는데 두 진입도로를 합하면 1.5km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수로 인해가지고 거의 다 떠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임시 모래를 깔아가지고 현재 통행을 하면서 모래를 지금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리를 포설을 해가지고 진입로가 단단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거기에 필요한 3천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자는 현장에서 채취 상차만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시에서 다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팔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직영합니까?

예.

저는 업자들이 다 팔고 하는줄 알고 물어본 것이고

저희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팔고 돈 받는 것도 저희들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돈은 수입이 많이 됩니까?

1년에 20억원 정도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수방자재 구입비 부족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자재같은 것을 사가지고 주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방자재는 주로 PP포대하고 비닐, 나일론 끈하고 말목을 주 비축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PP포대일 경우에 현재 올 연초에 13만매 정도를 비축을 해놓았는데 이번에 약 5만매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7만매 정도 남아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보충해 놓고 비닐도 100롤 이상 있었는데 현재는 50롤밖에 없습니다. 나일론 끈도 일부 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대비해가지고 이 부분을 비축해 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재해대책비를 갖고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물론 포괄적으로는 재해대책비입니다만 재해대책에는 긴급을 요하는 응급복구라든지 이런데 사용이 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 사전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일반 수방자재 구입비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의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다음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이 30억원에서 금회 1억1천만원이 증액되어 31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절수기기 구입에 1천만원, 주촌 내삼 간이상수도 개발에 3천만원, 장유 가동지하수 개발에 4천만원, 읍면지역 간이상수도 긴급보수 복구비로 3천만원, 총 1억1천만원이 증액되어 31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도과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의 사용료가 감소되어 급수수익이 9억8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연간 70억4천802만2천원을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가 6천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2천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불용품 매각수입 90만원과 기타 잡수입이 2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본급 1천5백만원, 수당 4백만원은 삭감하였고, 청경보수비 1천126만8천원과 가계지원비 4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 구입비가 인상되어 1억원을 증액하였고, 창암취수장 전기요금 5천만원과 정수기의 기본급 280만원, 수당 58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산, 소목정수장 슬러지 운반 처리비가 부족하여 1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지연에 따라 위탁수수료 4천148만1천원, 실험실 폐수위탁처리 수수료 112만원, 시험기기 및 중앙상황실 장비 화재보험료 150만원, 상수도사업소 일숙직수당 5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슬러지 운반 대형화물차 타이어 교체비 111만원을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소속 공무원의 가계지원비 2천만원, 대동면 정수구입 부족분 2천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분광 광도계, 유기물 질량분석기 업그레이드용 소프트웨어 구입 잔액 331만5천원과 삼계정수장 전기요금 7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상황실 신호변환기 구입에 60만원, 표세 펌프기 기동용 고압차단기 교체기 3백만원, 농축조 슬러지 수집기 수선비 1천만원, 역세수조 배수지 초음파 수위계 교체설치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배수비의 기본급 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 수당 2백만원, 급수비의 기본급 2천만원, 수당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복리후생비인 가계지원금을 46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2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로 누수 수리원 인부임 250만원, 일반직원 가계지원비 2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누수수선 민간위탁운영 수수료 계획변경에 따른 위탁수수료 8천66만7천원과 인력감소에 따른 직급보조비 및 누수탐사 업무추진비 166만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2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의 기본급 4백만원과 사무보조 인부임 150만원, 직급보조 및 예산업무추진비 96만원을 삭감하였고, 수당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4백만원, 설계용 캐드 프로그램 구입 440만원, 윈도우용 NT소프트웨어 구입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의 관리비의 기본급 340만원, 수당 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의 가계지원비 620만원, 재특융자 상환이율 변경차액 8천767만4천원, 과오납 시설분담금 40만8천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6천969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특융자금 52억원을 추가 발행하였고, 시설분담금 6억1천470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현재 협의중에 있는 토지공사부담금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읍면통합상수도 시설공사 부지보상금 2억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읍면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비 19억5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정수장 확장사업 8억9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삼계정수장 전면책임 감리비 6억2천만원, 대동배수지 사면 보강공사 1천5백만원, 삼계정수장 법면 보강공사 99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부대비 3천48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암취수장 도수관로 순찰용 이륜차 오토바이 구입비가 120만원, 수질분석용 분광 광도계 구입비 450만원, 상수도사업소 책상 및 캐비넷 구입비 1백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수익적 사업에 급수수익이 기정예산보다도 많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IMF 영향을 별로 생각을 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급수 전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않겠나 생각을 하고 편성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되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정예산 편성이

조금 많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 대동면 정수구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동 상수도사업이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배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수용가에서 물 사용량도 늘었지만 시설이 더 많았습니다. 물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원수, 부산 덕산정수장에서 가져오는 물이 많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습니다.

여기는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IMF의 영향을 안받았습니까?

여기는 조금 있었지만 당초 보다는 저희들이 언제 준공될지 몰라가지고 이 부분이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익에서 34페이지 공사분담금, 토지공사 부담금을 기정예산에서 7억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못받았죠?

예.

7억원이라는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예산편성상 70억원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할 적에는 진영지구에 택지개발을 69만평 할 것이라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계속 협의할 적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군요. 진영지구는 택지사업을 안할려고 몸부림 치다가 지금 20만평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이겨서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덜렁 거기에 할 것이라고 토지공사 부담금을 잡아놓으면 빛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70억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해놓았다가 안들어오면 그 사업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진영지구 할 것이라고 잡는 것 만큼 왜 그렇게 모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장유택지개발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협약을 하다 보니까

역시 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안팔리고, 율하 유하지역 오리무중인데 분담금을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에 누를 끼쳐도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 통합상수도 요원한 것 같아요. 진영지구는 간신히 20만평 그것도 줄어졌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40만평에서 절반정도 줄어졌고 율하 장유지역은 통합상수도 계획만 해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읍면통합상수도 시설비가 미지급된 사실은 없습니까?

미지급된 건 없습니다.

올해까지도 공사분이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분 확보 되어 있습니까?

2000년도분도 차입금으로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차입금이 아니면 안되잖아요. 빚가지고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토지공사나 문제성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삼계정수장 전기요금이 기정에서 7천만원 삭감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저희들이 정수장 당초예산으로 편성할 적에는 공기업회계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용량이 850㎾ 해서 24시간 시간당 46.9원 ㎾당 해가지고 365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이 용량만큼 풀가동을 안해서 물량이 줄다보니까 급수량이,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당초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뜻입니까?

예산 규정에 저희들이 보통 80% 정도 쓴다고 그 규정을 두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다 보니까 100%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5페이지 누수수선 민간위탁 운영수수료 해가지고 약 8천만원 삭감되었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민간 위탁을 주어서 8천만원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7, 8월이나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비가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2개월이나 1개월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게 됩니다.

계획을 했다가 민간위탁은 안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세웠다가 민간위탁할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까지는 안가고 예산만 편성을 했는데 그 계획까지 안나왔습니다. 기간이 많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 못하는 거죠? 두 달 밖에 더 남았어요.

연말이라도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삭감은 못하잖아요?

지금 예산이 92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수도과 특별회계는 복잡하고도 요란스럽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급수수익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10억정도 줄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구입비는 1억이 늘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원수대금이 낙동강 원수를 취수해서 대금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데 톤당 16원에서 22원으로 22원 90전으로 6원 정도 올랐습니다. 인상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몇 % 올랐어요?

6원 정도 올랐습니다. 톤당 6원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큽니다.

몇원에서 몇원 올랐습니까?

16.36원에서 22.93으로

그런데 급수수익이 한 10억 정도 줄 것 같으면 우리 원수구입도 엄청나게 양이 줄어 들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원 올랐다고 원수구입비가 1억씩이나 오릅니까?

저희들이 오른 금액이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한 계수를 정리해서 메모를 해두셨다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고도정수처리 민간위탁수수료 4천만원 감소, 삼계정수장 전기료 7천만원 감액, 민간위탁수수료 8천만원 감소해서 수천만원이 들쭉날쭉 하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을 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내가 정말 알아보고 싶은 걸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 재특융자금 52억 승인 받았죠? 그런데 추경예산안은 승인도 받기 전에 인쇄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다 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승인도 안받고 당연히 승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의회가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도과에서 우리 위원들을 진정 존중을 한다면 차입금 승인 받을 때 추경에 미리 반영을 해놨다고 양해 정도는 구해야 이게 도리죠. 안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2억을 차입 승인을 할 때 분명히 이율이 6.6%로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28페이지 지급이자 부분에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 부분에 보면 7.75%로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가 나온게 우리한테 승인을 받기 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을 때 6.6%로 받았은데 왜 이게 7.75%로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상수도 지방채발행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온게 7월 12일날 경남도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행자부 승인이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자금이자가 6.6%였습니다. 그리고 올 10월부터 해서 7.5%로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고 우리 위원들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껴요. 이게 벌써 인쇄될 때 7.75%로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승인받을 때 6.6%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인공문을 붙이게 되어 있으니까 공문상에 6.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쓴 것 뿐입니다.

참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한테 융자금 차입금 승인을 받을 때 내부적으로는 7.75%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에 6.6%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6.65%로 승인을 받았으면 그건 무효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분명히 52억을 6.6%로 차입을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세요 했는데 그게 이자가 벌써 그때 변경되어서 7.75%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알면서 우리 위원들을 무시했어요? 다음에 여기에 분명히 이자 상환 기일이 77일간입니다. 77일이면 우리한테 승인받기 훨씬 이전에 차입되어 있었어요. 틀렸습니까?

차입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의회 승인없이 마음대로 수도과에서 차입을 합니까? 이럴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업무에 바빠서 이걸 자세히 볼 여가가 없지만 나도 방금 발견했어요. 내가 나가서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방금 보니까 이럴 수가 어디 있어요? 위원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게 무슨 꼴이요? 여기에 분명히 이자가, 이자 갚는 기일이 77/365일 그러면 우리한테 승인받기 이전에 기히 7.75%로 차입을 해놓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우리가 6.6%로 52억을 차입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세요 이것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자료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지방채 발행 승인은 어느 정도 전에 내려와서 만들어지고 그걸 승인받고 예산서에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서로 앞에 온 공문하고 뒤에 온 공문하고 그게 안맞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빼고 앞에 6.6%로 해서 승인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죄송하다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게 죄송하다면 의회가 장난 아니잖아요. 죄송하다 하면 됩니까? 의회 승인없이 그것도 이율도 속여가면서 차입을 해놓고 지금 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책에 말고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장유에 신도시가 되면 물을 어느 선로를 이용해서 가져갑니까?

삼계수도가 주촌까지 와 있습니다. 내동 사거리까지 와 있는데 주촌까지 넘어가는

어느 도로로 해서 갈겁니까?

외동에서 주촌도로로 갈겁니다.

도로로 해가면 현재 교통이 아주 정체되고 그렇는데 그리로 해서 교통순환은 어떻게 할겁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야간작업을 일부하고 승용차 같은 건 농로나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확보해서 돌릴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몇 mm 할 겁니까?

500mm입니다.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내년 3, 4월까지 끝낼려고

내년 3월달부터 할거예요?

올 12월 정도 시작해서 3, 4월까지 끝낼겁니다.

그러면 한 6개월동안 할거네요?

그렇습니다. 4, 5개월 정도 됩니다.

교통이 굉장히 그렇는데 다른 걸로 해서 가도록 해야지 기존도로로 해서도 안되고 딴 방향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나오는데 보얗게 물이 나오는데 전에는 안그렇던데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뜨물같이 나오더라구요.

직수를 틀면 안에 속도감소장치 그게 있으면 하얗게 나오는데 그게 없다면 바로 맑은 물이 나오는 걸로

맑은 물이 안나와요. 내가 2, 3일 전에 봤는데 보얗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볼려고 하는 중이라요. 한참 놓아두어 가지고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건 관계없는데 지금 받는 것 한 번 받아보세요. 보얗더라고 직수 나오는게 그게 왜 그렇는지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영재입니다. 먼저 과장님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안병갑, 건축민원과장 박정배,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세출은 30억3천72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1천411만5천원 보다 12억2천3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일반회계로 창업민원과가 810만원, 건축민원과가 12억440만원, 지적민원과가 1천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창업민원과 예산은 1억5천24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4천439만2천원 보다 8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810만원과 자체사업비 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장설립 허가 증가와 주민편익 시책추진에 따른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와 팩스민원발급용 팩스기 교체 및 민원업무량 증가에 따른 복사기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과 예산은 22억9천44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0억9천만1천원 보다 12억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 9천만원과 자체사업비 12억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업무 수수료 9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비 부족분 12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업무량 증대에 따른 복사기 구입 한대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과 예산은 5억9천3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7천972만2천원 보다 1천62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지적관리가 3억2천78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3억1천722만2천 보다 1천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병사관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관리에 경상적 경비 412만원과 자체사업비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병무업무용 이륜차 구입비와 유류대 그리고 호적부 보관 바인더 구입비와 지적전산도면 정리 캐드 케이지 구입비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 18억1천411만5천원 보다 12억2천3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업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민원과장 안병갑입니다. 창업민원과 소관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민원과 예산은 총 1억5천249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억4천439만2천원 보다 8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한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180만원이고 민원용 팩스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두 대에 280만원, 그리고 민원서류 발급용 복사기 한 대 구입하는데 있어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업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창업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업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업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9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법 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우리 시 건축조례 9조의 제3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시 건축사가 행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시설 실시설계비 22억중 10억은 당초에 계상되었고 12억에 대해서 입니다. 다음은 사무용 복사기 구입 한 대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실내스포츠시설 실시설계비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마쳤고 대형공사 집행계획 승인도 마쳤습니다. 지질조사 용역과 현상공모 당선작도 선정되었고 기본조사 설계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비확보 현황은 스포츠 빙상부분에 문화지원이 있으며 그동안 국비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사업비 확보 정도에 따라 착공토록 하겠으며, 사업기간이 5년에서 6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 2년정도까지는 우리 시비를 최소화 하는 등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이 6월 16일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실시설계비가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불과 채 5개월도 안지났는데 2차 추경에 다시 또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특별히 문화예술회관이 꼭 세워져야 되겠다는 특별히 여건이 변화된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예산 16억중 6억은 기히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었고 어차피 금년안에 사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6억원을 명시이월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계 소요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건설기술심의와 입찰과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꼭 착공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안그러면 스포츠센타에 따른 국비확보도 사실 다음에 확보하기 힘들어서 이번 2회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과 5개월도 안돼 2차 추경에 올라 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최소한 이런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정도 올라와야 예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건변화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거라고는 집행부서에서 우리 위원들 상대로 해서 로비 많이 한 것 밖에 달라진게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전국에 문화예술회관 현황 30여군데 자료받았는데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받았는데 정확하게 내용이 안나와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정확한 의견은 안내놓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해서 제가 몇 개 말씀드릴께요. 우리 시와 비슷한 경우를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인천 서구 문화회관에 공사비가 178억정도에 연간 운영비가 8억7천정도 95년도 개관했습니다. 인구가 31만으로 우리와 비슷해요. 서울 은평문화예술회관이 인구가 한 49, 50만 가까이 되는 인구에 176억 총투자사업비, 전북 덕진예술회관 인구가 58만8천입니다. 그런데 투자사업비가 고작 8억6천1백만원, 97년도 개관했고 전북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인구 33만에 공사비 127억 연간 운영비 7억4천정도 됩니다. 전남 목포 문화예술회관 인구 25만에 179억 총투자비 98년도 1월 1일날 개관했고 운영비 6억 등 해서 지금 건축중인 문화예술회관이 6군데 있는데 이 중에서 경남이 4군데에요. 우리 김해는 포함안되고 해서 4군데인데 경남에 무슨 유행병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대형프로젝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마스트플랜이 세워져서 그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어느 시장이 앉더라도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께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어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도 꼭 파산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비경제적인 사업예산 또 하나는 선출직 단체장으로서 주민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게 가장 큰 이유라 합니다. 이번 경남도에 국감을 하면서 우리 김해시가 가장 부채많다라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잖아요. 이런 상황속에서 최소한 어떤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우리 재정형편상을 따져서 최소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년후에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추정하고 있는 인구증가율은 아주 추상적이예요.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은 지금 당장 시행을 안하셔야 된다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630억이 들어가는데 보조가 백 몇십억이라 하는데 정확하게 빼놓은 것 얘기해 보세요.

최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하고 스포츠센터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짓습니다. 스포츠센터는 지하 2층에 들어가고 문화예술회관은 지상 4층입니다. 지하 2층하고 지금 우리 국도비는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6억은 기히 확보해가지고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하고 빙상장에서 확보했고 10억은 수영장 짓는데 확보토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은 문화부에 지금 100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짓는데도 20억은 국비지원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비를 받아놓고 지금 명시이월을 해도 내년까지 착공해야지 물론 전체 금액중에서 일부에 속하겠지만서도 내년까지 착공을 안하면 반납해야 될 실정입니다. 설계가 다른 설계하고 틀려서 소요기간이 약 10개월 걸리고 또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 또 입찰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약 1년안에는 이게 입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해시에 여성복지회관이 지어져 있습니까? 시안에

진영에도 있고 여성복지회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영말고 김해시에 가까운데 없지요?

봉황동에 규모는 크지않지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내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거라도 한 개 지어서 여자들 요리 같은 것이나 서예 같은 것 다른 여러 가지 여성들이 복지시설에 혜택을 받아야 될것인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하는 것이 아마 끝까지 지으면 800억이상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얼마나 있는데 조금전에 강위원님 말씀마따나 빚이 우리시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직 안빠르다고 생각하고 지금 촌에는 지방도로 그런데 인도도 한 개 없어서 아침저녁으로 사고가 나서 많이 부상자도 나오고 사망까지 하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 한테 혜택을 주어서 삶의 질 향상한다면서 촌사람들한테는 인도도 하나 없어서 맨날 차에 받혀 죽고 하는데 무슨 문화예술회관이 벌써 필요하다고, 꼭 지어야 되겠다고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6월 16일날 올려놓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올려놓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올릴려면 명년 정도 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타협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하지 않고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려고 애를 쓰는 점에 간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국비 6억 명시이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의 부채가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시에 부채가 우리 시민의 부채입니다. 우리 가정 살림을 살아도 빚이 많으면 파산하지요. 6억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하면 다음에 또 본 공사 들어가야 될테고 벼룩 잡을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이 부분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 이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준공예정은 지금 현재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설계를 마치면 내년 연말에 착공을 한다고 봐도 최소한 5,6년은 보고 스포츠 센터는 먼저 준공이 가능합니다. 스포츠센터는 다소 흑자부분이고 또 문화예술회관은 강위원님 지적같이 적자를 하는 것이 전국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착공해서 2000년말부터 20001년부터 한다고 해도 2005, 6년 되어야지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

2005, 6년 지금 총사업비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실시설계를 용역하겠다는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 기초설계는 일단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

기본설계를 총사업비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약 480억 다음에 스포츠센터가 약 120억 토탈 600억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5년내지 6년 안에 600억 소요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정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일단 스포츠센타는 (

스포츠센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규모가 600억정도 앞으로 물가상승요인을 따지고 하면 5,6년 후 되면 약 800억하는데 지금 현재 관련부서에서 예상된 금액이 약 600억이라고 하니까 연간 120억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재원확보방안이 없이, 중앙부서하고 절충된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으로 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문화체육부에 10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20억원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120억과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를 투자하는데 스포츠센터에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큰 돈이 안들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하면 우리 시비는 해마다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 사업하실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달리보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국비 100억 예산을 얻을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시장님께 들었는데 지금 내년도 206억 우리 가야권 때문에 국비옵니다. 거기에 따라야 할 우리 시비가, 도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도비 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야 되는데 과연 상당히...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설계는 공모해서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설계업자 선정은 되어 있는 상태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은 주어진 건 언제하고 계약은 (

안된 상태니까 단 공모를 해서 결정은 되어 있다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게 1년, 2년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할 때 안에 공모조건이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그런게 있었습니까?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은 공모조건에 아무런 그것은 없습니다. (

그러면 1년후라 해도 내나 그 설계가 )

언젠가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그 분하고 (

그 분하고만 계약하면 상관없네요)

그 설계사무소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내동 너와빌라에 건축하자문제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가야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기울어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보일러실에서 물이 조금 새는 것을 가지고 거기 사는, 103호에 사는 분인가 그 분이 가야신문의 기자를 찾아가서 그 상황을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감리자한테 하고 하자여부 같은 것 기울기 측정같은 것을 다 해라해서 현재까지로서는 단지 어떤 방수가 안되어서 물이 샌다는 것은 없고 보일러실 있는데 샷시 있는데 물이 차고 보일러 기름이 조금 흐르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서울보증에서 800여만원을 보상해 주었어요.

그것은 항상 다세대 주택 할적에는 이행보증증서를 냅니다. 입주자가 요구하는 것 샷시문이 비틀어졌다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보증회사에서 3%의 금액까지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상 우리 건축민원과하고 그 업자하고 상당히 유착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데 사실 아니지요?

신문에 보도된 건축주하고 사실 건축주하고 이름도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저희 지적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로서 경상적 경비 이륜차 유류대 2대에 대해서 12만원, 일반수용비로서 호적부 바인더 구입이 4백만원, 자체사업으로서 병무업무용 이륜차 2대 구입에 2백만원, 지적전산 도면정리 캐드케이지 구입비 1대 450만원 이상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병무업무가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 되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관 이후에 주민불편 사항이나 또 본청에서 하니까 혹시 잘못되어졌다는 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사실상 영장전달이라든지 각종 통지서 교부 실태파악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다 업무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만 받아서 취합해서 병무청에 보고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과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니까 현지 여건이라든지 지리적으로 또 사람을 찾는 것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에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익요원들을 저희과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로사항이 다른 업무보다는 통지서 교부라든지 영장전달 그런 업무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이관하므로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병무보조는 전부 국비로서 예산이 다 지원이 됩니다. 다 지원 되는데 단지 인건비 읍면동에 있는 병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본청으로 이관되므로 인해서 그 인원수 만큼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국비예산, 지방비 예산은 아니고 병무청에서 그 숫자만큼 삭감을 시키고 연말에 저희들이 쓰고 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투입된 예산대로

그런데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므로 해서 획일성을 가지는 그런 효과는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주민에게 행정도 서비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도 상 본청에 꼭 이관되어야 하고 읍면에 다시 내려줄 그런 것은 고려해볼 사항이 아닙니까?

이 업무를 저희시에서 마음대로 업무를 가져오고 또 이관하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무청에다가 누차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병무청 계획은 일정기간 본청으로 옮겼다가 이 업무를 병무청에서 전부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확실한 계획은 서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고 즉시에 전달되어야 될 사항들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분리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병무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일시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시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업무가 병무청 소관이면서 우리시가 대행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자기들 권한만 한 것이지 의무는 다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한번 연구 검토해서 한 번 해보세요.

재차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권한만 가질려고 그러고 의무는 안하는데 서비스 업무 아닙니까?

병무청은 하기 좋은 말로 자기들은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반 경비는 전부 국비를 다 지원해주니까 자기들을 국비지원해 준 것으로 소임을 다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예산을 주니까 필요하면 더 인력을 확보해서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시에는 또 전반적인 우리시 전체공무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마냥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과에 병역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확보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병무청에다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종합적인 것을 한 번 더 분석해서 탁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저는 종합민원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이 말이죠. 간단한 민원서류 발급에는 상당히 친철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업무는 예전과 거의 다름이 없다 무엇한 분은 예전보다 더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지전용이라든지, 산림형질변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는 지금까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소는 거의 허가가 다 된 상태이고 특히 산림분야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원은 해주면 좋고 안해주면 뒤에 무언가 모르게 좋지 않는 얘기가 오갑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허가를 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공익적 차원과 또 산림 이미 보존되어 있는 산 분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미 훼손되어 있는 장소를 활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거나 농지도 식량확대차원에서 상당히 농지를 보존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최대한 농지를 보존하고 산림도 꼭 보존해야 될 장소는 보존하되 시민의 입장에 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히 임야분야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했던 장소 자꾸자꾸 들어옵니다. 한 번 안된다고 하면 말아야 될 것인데 묻고 묻고 또 신청도 넣었다가 내갔다가 자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지 전체적으로 그외는 정말 열과 성을 대해서 시민에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규제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을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해 보니까 상당히 법규를 경직되게 운영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좀 법을 그나마 조금 규제를 완화해 줄려고 하는 법 등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매한게 있으면 건교부에 질의를 하실때도 좀더 그 내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 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 특히 염두에 두셔서 법규적용을 너무 경직되게 하시지 말고 융통성을 부여해 달라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9년 11월 2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