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민 편의사항 및 다중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소요사업비와 필수경비 확보 등으로 살림살이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방향으로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가의존 재원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계상하였는지 세출예산은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비가 편성되었는지와 또한 과다 편성하였는지 법정 필수경비는 년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여 편성하였는지와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재원이 사장될 우려가 없을 것인지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예산안 총규모는 5천598억3천305만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천464억5천55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133억7천749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36억1천246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은 2천570억4천96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천376억5천224만2천원 보다 8.2%가 증액된 193억9천739만5천원입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 예산을 보면 지방세가 10억4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138억5천128만7천원, 지방교부세가 5억8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4억2천78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가 5억567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1천350억64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279억2천818만8천원 보다 5.5%인 70억7천825만원이 늘어났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5억8천392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5억567만2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내역은 38건에 57억3천712만9천원으로 국소별 현황을 보면 기획예산과 소관이 시민전산교육 위탁관리비 부족분 등 2건에 6천만원이며 총무국 소관이 9건에 7억3천845만원, 시민생활국 소관은 한시적 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등 17억5천612만5천원이며, 지역경제국 소관은 3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진영변전소 이전추가사업 등 8건에 27억2천725만5천원이고, 보건소 소관은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공사 등 2건에 1억8천460만원이며, 칠암도서관 소관은 도서구입비 한 건에 2천8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보강공사 등 2건에 2억972만1천원, 읍면동 소관은 생림면에 구농촌지도소 건물철거 등 6건에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번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이 늘어나고 실업대책 사회복지 경비 등 세출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재원 재조정이 불가피하여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국도비 사업 등 제한적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우리 시의 중점투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주민불편사항 해결, 약속사업,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올해 추진할 주요계획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류치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58만4천원이 늘어나게 되고 세출은 6억7천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은 민방위와 관련한 도비 증액 또는 삭감에 대한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김해관광 책자 인쇄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김해관광 책자는 저희들이 지금 품절이 되어서 위원님께 배부를 못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견본을 한 부가져왔는데 설명을 마치는대로 견본을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리후렛 제작비로서 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접어 놓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해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없어서 새로이 제작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 만남의 장 생수구입은 본관 1층에 마련한 만남의 장에 생수를 구입 비치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우리 고장 김해책자 인쇄비인데 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초중학교 학생 부교재로서 활용하게 되고 또 교육청과 시의 기관 민원실에 비치해서 우리 고장을 알리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만남의 장 자원봉사자 위탁운영비로서 교통비와 식비로 126만원 계상했는데 지난 30일까지 만남의 장에 근무하게 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는데 41명이 응해 왔습니다. 금주부터 자원봉사자가 만남의 장에 운영 근무하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만 식비 5천원, 교통비 2천원해서 칠암도서관이나 여타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평생교육 위탁관리비로서 하반기 소요분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현재 15개 강좌에 632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만 오는 12월 23일까지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이용 프리젠테이션 장비 구입 부족분인데 당초에 1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LCD 프로젝트라해서 고선명화질 밝은데서도 빔프로젝트로 바로 이용이 가능한 첨단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으로도 품질이 안좋은 부분은 설치도 가능합니다만 기왕에 설치할 것이면 선명화질 기종을 택해서 하고자 부족분 1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가계지원비가 금년도에 신설되어서 8월달에 50%, 11월달에 75%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했고 시정주요 시책추진 풀여비를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 2000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도 이렇게 많은 출장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의 경우는 포괄적 예산을 배정하기에 앞서서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청 직원 가계지원비도 앞서 말씀드린 청원경찰과 같이 가계지원비를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서는 소송착수금이라고 변호사 선임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1천320만원 계상했고 변호사 승소사례금 부족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수수료 부족분은 210만원 계상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원고가 되거나 항소하는 사건의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비로서 매년 2회추경되면 계상해서 12월달에 발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는 민방위관련 도비 증액 또는 감액에 따라서 계수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345페이지 읍면동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경우는 1회 추경까지 기정예산액 보다 3억3천6백만원이 늘어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읍면동 전체 예산이 기본적경비인 수용비 수수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읍면동별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읍면동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도내 인근시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의 경우 2회 추경에 8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기준액이 저희 시가 5억1천2백만원인데 기히 편성한 추진비가 2억6천8백만원이고 이번에 2회 추경에서 8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시가 상대적으로 기준액 보다 상당히 낮게 편성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가 69.4%인데 저희들이 김해를 대표로 일반 시군에 비교할 때는 진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진주가 저희들 보다 74.7% 계상해서 약 4억원 가량 계상했는데 저희들 3억5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셔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기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 시민 만남의 광장 생수 구입인데 15통 12대 생수는 김해시에서도 먹고 전번에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시 수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체에서 생수를 구입한다는 건 외관상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민원실이나 시청민원실에 생수를 비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만남의 장에 생수를 비치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은 평일에도 이용객들이 많습니다만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예식이 있을 경우에 만남의 장이 꽉꽉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도 한잔 마실 수 없고 물이라도 놓아서 만남의 장을 찾는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다 생수를 비치하고 있으니까 만남의 장에도 비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 수도를 사용해도 하자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를 이용해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수돗물을 바로 마시게 하는 것 보다는 정수를 해서 마시고 하면 생수 구입하는게 싸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지만 김해시 상수도에서 걸러 나와서 시민에 대한 음용에 대한 시 수도도 상당히 좋은 줄 알고 있는데 또 좋아야 되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생수를 하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수도물도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나 읍면동이나 민원실에는 다 생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만남의 장 위탁운영비 해서 7천원씩 해서 교대로 하루에 2명씩 90일로 계상한 겁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41명이 오셨다 하는데 41명 응시하신데 대해서 선발을 해서 교대를 합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0월 30일까지 41명이 자원봉사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희망해 오신 분을 선발을 할 수 없고 또 탈락을 시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하루에 두 사람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90일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건 제가 소송 관계인데 김해시에서 소송을 전체 몇건입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64건입니다. 64건 중에서 국가소송이 9건, 행정소송이 13건, 민사소송이 30건, 행정심판이 12건, 이렇게 6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법률관계 처리결과를 분석해 보면 승소율이 약 65%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시 변호사가 계시죠?

예. 두 분 계십니다.

매월 얼마씩 지급합니까?

매월 수당은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우는 따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서는 이해를 못하겠고 승소 건수하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해시 도로부지 관계로 해서 소송 계류중인게 몇 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유인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류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홍보 리후렛 제작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리후렛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청을 방문하는 외부손님이나 저희들이 하키장, MTB 코스 이런 걸 개발해서 전국대회 행사 이런 행사를 수차례 하게 되는데 이때 방문하는, 우리 시를 찾는 손님에게 우리 시를 알리는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정보, 경제, 투자여건, 레저스포츠, 교육 이런 현황이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까?

금년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지난 98년도 제작한 분을 활용을 하다가 바닥이 나서 다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내년에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인을 해서 남으면 내년 당초예산은 계상이 안되고 부족하다든지 하면 추경에 조금 인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오늘 업무적으로 가장 많고 중요한 과 8개과를 하고 있는데 중복된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질의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과장 윤상기입니다. 공보감사과 9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주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4천5백만원이며 공보관리에서 4억2천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적극적인 시정업무 홍보와 시정업무 추진 등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과 소관에 대한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병천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79억3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2천5백만원보다 9억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국비보조금으로 김해도서관 도서구입 1천1백만원, 이동 김해도서관 운영비 2천5백만원, 그리고 전국 관광자원 기초 자료조사 천만원, 연지조각공원 조성 4억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따른 제반경비 1천7백만원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훈련용 우의 구입 4백만원, 그리고 시민천문대 조성 1억6천4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천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1억6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9억3천7백만원 보다 12억2천7백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시정주요시책 추진 등 업무추진비 5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2억6천8백만원, 의료보험부족분 7천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잉여분 1억5천7백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천6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이벤트행사 기획경비 9천3백만원과 시민천문대조성 1억6천4백만원, 연지조각공원조성 4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영문화체육센터 오수정화시설 설치비로 5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구 보건소와 별관청사 전기사용료 2천2백만원, 공유재산매각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는 지방행정 정보은행 소프트웨어 구입비 8백만원, 직원 1PC 보급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99년도 총무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천39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천580만8천원보다 18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1억2천26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9억3천426만5천원 보다 2억2천67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183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등록증 경신에 따른 제반경비가 1천7백만원, 지역 예비군 육성 사업비 지원이 423만5천원 이것은 훈련용 우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감액 2천309만1천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18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난로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민자 외자유치 업무추진비 2천만원, 지역특산품 홍보용 농산물 구입이 1천만원, 주요시책사업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대단위 투자사업 추진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해서 5천만원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2억6천850만6천원, 의료보험금 부족금이 7천9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으로서 훈련용 우의구입이 84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직원 대기사무실 난로구입이 50만원 곱하기 2대해서 1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1억5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업무 추진 급량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영호남 문중간 교류행사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추진여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래서 보조사업으로서는 감액이 2천914만2천원으로 편성시켰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경비부족분 1천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총무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 민자 외자유치 업무추진비하고 지역특산품 홍보용 농산물 구입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무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에 관한 문제는 주로 경전철 민자, 외자유치 이런 문제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민자, 외자유치 같으면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저희들이 경전철이라든지, 가야사 복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니까 이 문제를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서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영호남 문중간 교류행사 지원인데 이 문제는 문중에 관한 문중인지 모르겠는데 행사지원이 가능합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경남도와 전라북도간에 영호남 교류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우리 도에 있는 문중과 전라북도에 있는 문중 그러면 우리시에는 김해김씨와 전라북도 무안에 있는 김해김씨간의 화합을 위해서 양 문중간에 교류를 한 번씩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11월 중으로 김해에서 1차 교류를 갖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 전체적인 추진사항입니까?

도에서 우리 시군별로 김해는 김해김씨, 창녕에는 밀양박씨라든지 이래가지고 성씨별로 우리 경남과 전북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그런 주최를 하는 것입니다.

화합하는 차원은 좋은데 문중에 관한 표현을 안사용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 문중이 있는데 어느 문중은 해주고 어느 문중은 안해주고 문중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해줄수 있느냐

1차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다음 년도에는 다른 성씨 문중을 현재 우리 김해는 김해김씨가 제일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김해김씨를 택했는데 이 행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다음에는 박씨를 한다든지

문중에 도 전체에 총괄적인 행사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역특산품 홍보용 농산물 구입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농산품을 사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홍보용 농산물 구입은 저희들 김해에는 진영단감과 칠산참외가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영단감이나 우리 칠산참외를 전국에 알려서 홍보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도청이라든지 우리 김해인으로서 외지에 나가 있는 분 들, 중앙에 계시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하므로서 우리 김해의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참외는 지금 현재 이 추경예산을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난 것이고 단감은 그렇게 한다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김해출신 그 분들에게 김해특산품을 구태여 시가 그렇게 안해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하나의 뇌물성, 선물성 이런 감이 있습니다. 예산을 볼 때 그것은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대기사무실 난로 구입 이것은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 보건소 3층에 대기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소에 난로를 구입할려는 것입니다.

2청사가 별관청사로 오므로 해서 거기에 쓰던 장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청사에 있던 장비들은 일부 저희들이 본청으로 다 이관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물품을 선별을 해서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재활용할 부분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별관청사에는 지금 현재 난로나 이런 부분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관청사에 있던 물품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수급계획을 잡아가지고 다 처분을 시키고 활용할 것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별관청사에는 새 건물에 중앙처리 장치로서 되어 있으니까 난방이 2청사에 쓰던 난로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장비가 없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2청사에 있던 난로들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마지막에 국제자매도시 방문경비 부족분 괄호안에 민간인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방문하고 와서 경비가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쓸 계획입니까?

올해 무나가타시에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한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여비입니다.

무나가타시에 순수 민간인 교류만 실시를 합니까?

저희들이 민간인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내년도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무협의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저희들 공무원쪽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무나가타시에서 청소년 교류도 있었고 우리 가락문화회와 무나가타시의 날개위원회 이런 여러 부분에 대표를 하는 분을 택해서 갈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분야라든지 문화부분이라든지

우리 김해시가 민간인하고 교류방문을 하는데 일정과 인원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민간인은 13,4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들 공무원쪽은 2, 3명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무협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협의를 하실 것입니까?

실무협의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인들은 체육인대로 체육분야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만 2, 3명, 미술전문 이런 연구를 하시는 우리 조직, 가락문화회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류진환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민자 외자 유치하고 주요시책하고 대단위 투자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자와 외자유치하고 저희들이 그 두가지만 명명을 했는데 그 이외에도 각종 사업 우리 경전철이라든지 또 외자같으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든지 그런 대단위 사업을 유치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로 봐서는 비슷하다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버리지 왜 나누어 놓았습니까?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일일이 세부사항을 다 열거를 할 수 없어서 대표적으로 붙였습니다.

이런 대단위 투자사업이라고 하면 규모가 큰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계획서가 다 수립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계획서가 다 수립되어가 있습니까?

예.

각 부서별로 계획서가 다 수립되어 있는 상황을 갖다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출사항에 56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이벤트 행사를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타종 행사 등 다양하게 많이 펼져집니다만 새천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천년을 지구촌에서는 다 행사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외형적인 이런 차원에서의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기 보다도 새천년은 그야말로 어떤 의식변화에서의 내면의 세계에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의식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기본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대한 예산문제 이런 것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줄여서 그야말로 내면의 진실한 의식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고,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여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시가 노래연습장 지도 단속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자료 이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외형적인 행사에 치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이 적어도 상징적으로는 32만 시민이 다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것인가 이런쪽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기념 네온점등이라든지 일몰행사 이런 것을 나중에 추진하면서 우리 시민이 적어도 각자가 마음으로부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러한 어떤 것을 예산으로 계상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시보라든지 신문매체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많은 시민한테 이런 행사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관계는 저희 경찰관서에서 하다가 저희시에 넘어 온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수시수시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나가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2000년을 준비하는 밀레니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구상을 잘 하셨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IMF의 터널에서 빠져 나오지도 않고 사실은 서민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때에 따라서는 고통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은다고 하는 취지는 좋으나 오히려 시민의 반감을 이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어서 폭죽이 무엇이냐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될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 신지식의 사회는 그야말로 내부터 변해야 되고 다 변해야 됩니다. 마음의 의식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참 알찬 내용이 왜 없느냐라는 의문을 남기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경비지원 하는 것 있지요. 이것 읍면동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저희가 계상한 것을 배분하면서 제일 먼저 참작한 것은 인구비례를 참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인구만 가지고는 배분이 안되니까 참가 선수단 규모라든지 그때 행사에 해마다 참석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배분했습니다. 특별하게 산출기초를 이렇게 딱딱 명시해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합당하게 배분한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시민체육 정말 좋지요. 화합도 되고 체육진흥도 되고 건강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각 읍면동장은 사실 자체예산을 확보되는 것이 5백만원 내지 7백만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도 면장을 하실 때 정말 기업체 혹은 다른 사업장에 가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요즘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5백만원 내지 근 7백만원을 기업체 가서 구걸해야 됩니다. 구걸하는 행정을 앞으로 언제까지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1천만원 모아서 체육복도 맞추고, 모자도 맞추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왜 제가 하느냐 하면 다른 읍면동장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정말 참 피곤합니다. 이걸 앞으로 체육대회는 해야지요. 사람이 있는 이상 우리가 건강문제, 화합문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데 아껴 써더라도 읍면동에서 구걸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해서 하든지 그런 형편이 안되면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지 9천5백만원정도 읍면동 실시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뜻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읍면동에 체육대회할 때 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덜어내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하신대로 정말로 앞으로는 우리 전체 예산으로 하고 손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1단계 조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 말고 추가로 부족분을 예상하고,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해서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련 예산이 보면 동민체육대회 지원되는 예산에 이 금액하고 같고 1차 동에 배정된 예산이 이 금액하고 같고, 다음에 이번에 추가되는 예산이 이 금액으로 9천5백만원 지원이 되는데 쉽게 해서 동민체육대회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시일적으로 계속 맞물려가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쉽게 얘기하면 3억 안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동민 체육대회를 마치고 이내 달아서 시민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동민체육때 조금 신경만 쓰면 유니폼이나 모든 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체육대회 연계를 시키고 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민체육대회 650만원정도 5백에서, 6백 큰 동에는 7백정도까지 나갔는데 그래도 동민들 체육대회 잘 마쳤습니다. 물론 그 지역 유지분들한테 협찬을 받았겠습니다만 이 두가지를 연계해서 쓴다면 유니폼같은 것은 그날 음식하고 먹고 버리는 것은 소비성은 안되겠지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이 3억 가까이 이런 행사에 소모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 제 견해를 밝히고 지금 현재 초중학생 합창대회 예산도 보면 전체적으로 1천2백만원이 소요 됩니다. 54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초중학생들 한테 기성인들 노래 자랑하듯이 한팀에 시상금을 70만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지급해가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학생들은 순수하게 학생들이 필요한 학용품 정도만 사줘도 이런 행사를 얼마든지 뜻있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성인들 시상금 타가는 형식으로 상금에 보면 최우수가 70만원, 다음에 50만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돈을 많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에 적정한 시상금이 얼마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들 음악회 행사에 상품같은 것, 공책이나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사주어야지 돈을 70만원씩 다음에 50만원씩 주어 이런 식으로 돈을 지불해서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꼭 돈을 주어야 되겠는지 안그러면 학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을 주는 것은 학생들한테 어떤 학용품이나 이런 것을 입상한 학생들한테도 줄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학교에서 이런 음악회 출전할 수 있는 준비하는데도 필요한 경비도 들기 때문에 지원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차원도 되기는 됩니다만 저희가 아이들 공부하는데 장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많지 않는 금액입니다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지원을 해준다면 그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다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이것은 분명히 1, 2, 3 등의 시상 아닙니까? 지금 시기가 우리가 IMF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너무 학생들 마음을 과소비에 부추기는 그런 뜻도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제1회 청소년 영화제 행사지원비가 56페이지, 1천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원한 것입니까?

지원 안했습니다.

행사는 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1회 국제청소년영화제 행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김해시에서 주최도 해주고 예산지원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적어도 국제청소년 영화제 국제행사 같으면 준비기간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5년정도 아무리 짧아도 2년정도 이상의 준비기간이 있어야 가능한 행사인데 갑작스레 가져와서 이것을 주최해 주고 예산 좀 해달라고 해서 그 계획이 너무 무리해서 이 행사를 주관한 것은 참교육영상집단이라고 해서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그 분들이 주축되어서 제1회 국제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입이 부르트도록 다니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열정도 보이고 또 이 영화제를 보는 것은 우리시 지역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금년에 그러면 선생님들이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최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하고 금년에는 그 분들이 당초에 예산은 2억5백만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행사에 많은 돈이 드니까 시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적인 지원 말고도 행정적으로 차량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행사에 가보셨습니까?

오픈한 뒤에 가봤습니다.

국제 타이틀 걸 정도로 행사로 국제적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국제적인 행사는 그 정도 짧은 기간, 그 정도 진용은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 판단했지만 그래도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 다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30일날 마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검토를, 결산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일날 마쳤다고 하는데 며칠간동안 그날 행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맨처음 오픈 행사할때는 가야랜드에서 했습니다. 가야랜드에서 해서 거기에 유료 입장을 시켰는데 한 600여명이 입장하고 나머지는 입장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 서성이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분들도 무료로 입장시켜서 1천5,6백명 추정이 그렇습니다. 해서 오픈행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원이라든지 또 박물관에서 영화상영을 했는데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못와서 선생님들이 계획한 행사는 목적달성은 못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벤트 행사 같은 경우도 당초에 계획했던 행사대로 할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루에 행사하고 또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어떤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부의장님에게 자료를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타이틀을 붙일만한, 외국인들이 참여한 일이 없네요. 우리 선생님들 자체 행사,

외국인이 참여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외국영화

그 정도로 접읍시다. 시간도 그렇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56페이지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이벤트 행사 전체 9천3백만원입니다. 기념, 네온점등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정하기로는 시청 기와 지붕있는 옥상위에 설치를 해서 우리 지나다니는 시민이나 고속도로 국도 차량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몰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일몰행사는 운동장을 비롯해서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가락로나 분성로 중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 넓은 공간에 볏짚태우기라든지 강강수월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농악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년맞이 타종은,

신년맞이 타종은 저희가 교회나 사찰이나 타종도 하면서 불꽃놀이도 함께

돈이 1천만원이 소요됩니까?

불꽃놀이와 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종하는데는 돈이 안듭니다만 불꽃놀이로

해맞이 행사는 장소를 어디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해맞이 행사는 해마다 해왔습니다만 신어산 정상에서 예년의 경우 상당한 인원이 왔는데 금년도는 2천명정도로 예상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PSB하고 같이 라디엔티어링 1천3백만원 소요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라디오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어디어디 지시하는 쪽으로 유적지를 찾아가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신년음악회는 칠암도서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년음악회는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성단말기는 녹산 앞바다에 띄워서 한일밀레니엄 행사에 4천만원을 들여서 가락국의 역사를 일본에 후쿠오카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왜 조목조목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새천년맞이 이벤트 행사는 좋습니다만 새천년이 이렇게 돈들여서 안하더라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 거금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 안하면 안되는지 어떻게 해서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안해도 새천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천년이 바뀌는 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도단위라든지 전국적으로 많은 시군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시민이 바뀌는 새천년에 좀더 새희망을 갖고 화합하고 좀더 열심히 노력하고 살자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기획했는데 아무튼 이것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안해도 새천년이 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도 우리 시민이 동참하면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기획을 한 겁니다.

일몰행사를 하는데 세부적인 기획에 있어서 운동장도 말씀하셨는데 일몰 행사를 하는데 1천4백만원 소요되며, 신년맞이 타종하는데 1천만원 들이는 이런 부분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생기는데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계획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몰행사는 간단히 일몰행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거기에 송년 메시지도 만들고 또 우리 남녀가 1천명이 참여하는 볏짚태우기 행사를 운동장에서 한다든지 강강수월래행사라든지 농악 이런 행사 다음에 떡, 막걸리 나누어 먹는 행사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규모의 행사를 할려고 계획을 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런 행사보다는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행사를 하면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해 시민들이 손잡고 천년을 맞는다든지 돈 안드는, 예산이 안드는 행사를 얼마든지 기획할 수 있고 하는데 돈을 거금 630씩 투입해서 해야만 새천년맞이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전기용량 증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용량증설은 당초에 4층 학습실이 폐가서고로 용도가 되었다가 지하에 학습실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용도를 지하에는 폐가서고를 하고 4층을 학습실로 당초에 4층에는 제습기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용량이 제습기에 맞추어서 설비가 되어 있었는데 지난 번 여름에 학습실 운영을 해보니까 도저히 현재의 시설로서는 이용자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을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용량의 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 가동중에 다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동절기에 결국은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보완을 하겠다 하는 건 관장님 처음 설명에서도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말씀을 해달라 하는 건 현재 몇 킬로 되어 있는데 몇 킬로 증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용량이 부족하다 하면 지금 몇 킬로 쓰는데 부족해서 몇 킬로 더 승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 이런 구체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답변을 못한다 하면 과장님 예산 설명하러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이 지은지도 1년도 안되었다 아닙니까? 요즘 건물을 지으면 공공건물에 전기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다 하는 걸 에어콘 한 대 갖다 넣는다고 용량증설 시키고 이런 설비 자체가 벌써 미스가 있었다는 지적밖에 안되네요.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런 문제를 여유있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시다시피 저 시설은 그런 사유로서 소홀해서는 안되겠지만 일체를 다 시설을 기증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결국은 5㎾ 용량만 되면 되는데 굳이 10㎾를 요구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확실히 제시를 못해드렸습니다만 3㎾ 정도 밖에 전기용량이 설비가 안되었는데 결국은 8㎾ 시설을

가정용도 3㎾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승합 하는 건 좋은데 그 큰 건물에 전기가 몇 킬로 들어와 있는데 에어콘 하나 사넣고 나니까 전기가 부족하다 당초 설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다음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지금 현재 용량이 얼마인데 이걸 사넣으니까 부족하다 앞으로는 넉넉하게 몇 ㎾를 더 승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요금이 얼마든다 이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국은 3㎾ 정도의 용량이 전선이 케이블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5㎾가 필요하면 전체 전선을 케이블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못드렸고 다음에 구체적인 ㎾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어림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가지고 서면으로 제시를 해드리겠다 한 것이지 여기에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도서관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할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해소방서 방호과장 최명호입니다. 존경하는 배종태 위원장과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방행정관리 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해소방서에서는 99년 10월 27일 전라남도 나주시 의용소방대연합회와 김해시의용소방대연합회간에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한 의용소방대 연합회간에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어 부득이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와 보살핌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남 화합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404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현수막 제작이 5만원에 3장 15만원이고, 협약서 제작이 25만원에 2부 50만원입니다. 자매결연 증표제작 도자기를 했습니다. 30만원에 3개 총 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념촬영비 50만원 되겠습니다. 참석자 오찬이 14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념품 구입 단감 50박스에 100만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호남 행정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방행정을 봤을 때에 의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영.호남 의용소방대도 자매결연을 해야 될 의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당초에 전라남도 나주 소방서에서 우리 소방서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김해시와 나주시는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상태인데 우리 소방서간에도 자매결연을 맺어보자는 계속적인 간절한 부탁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는 정보교환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간에 왕래나 화합을 위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행정적으로 자매결연을 나주시하고 맺어가지고 우리 소방서에서도 같이 해야 될 필요한 사항인지 예산이 투입안된 것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사항에서 꼭 재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소방서 관내에 의용소방대 모임을 한 번 가졌습니까?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했었습니까?

각 대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금방 제가 질의를 드렸을때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예산집행을 안한 상태에서 저는 여쭈어 봤는데 금방 우리 박민정 위원 하신 말씀대로 지금 행정집행기관에서는 선집행하고 사후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랬을 때 금방 제안설명을 하실 때 사실상 몇 월 며칠날 나주에서 왔지요? 나주에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소방서장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행사를 치뤘다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만 지금 이런식으로 선집행하고 나서 의회 의원들 너거는 앉아가지고 우리 행사를 치뤘으니까 너거는 예산만 달라 하는 식의 말씀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저의는 없었습니다.

저의가 없던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예산집행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행사를 치르니까 외상으로 하더라도 행사를 치러가지고 지금 현재 의회 통과가 되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너거한테 밥값이든 다 주겠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아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용소방대 소방서에서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구태여 장비구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선집행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 도와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구태여 나주하고 지금 현재 의회통과 되고 나서 행사를 얼마든지 치뤄도 되는 사항인데 꼭 선집행을 하고 나서 의회에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안을 내놓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 물론 금방 말씀드린대로 수고하시고 모든 것을 압니다만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그런 풍조다 집행기관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금 언짢으실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내일, 모레 난리가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긴박한 상황도 아닌데 자매결연식을 하는데 날짜를 갖다가 의회통과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치르고나서 예산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일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전부다 시민 대표로서 의회에 앉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학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그렇는지 몰라도 이런 사항은 매주 월요일 주례회의를 합니다. 그때 참석해가지고 이런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라도 사실상 우리 김해소방서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와주세요, 지원을 해주세요 하는 사항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방호과장이 행정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도 김해소방서 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할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은 이런 자매결연뿐만 아니라 소화용 불칼퀴 하나라도, 장비라도 하나 구입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을 느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죠? 없으면 이것으로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