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781억9,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대비 110억9천만원이 증가한 2,322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6,700만원이 증가한 1,459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697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4,20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소득세할 주민세 중가에 따른 주민세 22억1,500만원을 추가증액 계상하였고, LNG탱크 재산세 비과세 결정, 도축두수 감소, 담배소비량 격감등 세입여건 변동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산되는 재산세 18억3,900만원, 도축세 1억3천만원, 담배소비세 20억8,800만원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이자율 인하에 따른 현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6천만원 감액, 포승면사무서 구청사 부지매입 미신청에 따른 매각수입 10억5,500만원 감액, 안성천 하도정비사업 골재채취 이월에 따른 선납예상금액 24억원 감액등이며, 증가내역은 취득세, 등록세등 도세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액 19억2천만원, 고덕-국도1호선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공사의 부담금 4억7,700만원, '98년도 양여금 및 국비교부금 9억5,300만원, 잡종재산 매각수입 3억7,400만원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서정동 15통, 30통 도로연결공사등 5개사업 10억8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고, 보통교부세 12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ꡑ99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2억7,900만원과 통복천 정비사업비 69억5,900만원등 136억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1억3,800만원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공무원 체력단련비 지급중단 후 금년부터 신규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13억7,700만원, 사용인부 및 기타직 퇴직급여 부족분 2억원, 주민등록중 경신발급비용 1억5,800만원, 호적전산화사업등 공공근로사업비 2억,5,2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5억5,800만원 감액, 국고대여 장학금 4억3,100만원 감액, 공공용지 구입비 7억,2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에는 기정예산보다 34억 6,500만원을 등액 평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7억8,400만원, 취로사업비 3억4,900만원, 노인교통비 1억9,200만원, 경로연금 2억2천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2억8,100만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마무리사업비 및 장비구입비 8억7,900만원,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등 공공근로사업비 7억9,600만원과 지난 1회추경시 부결 된 사업비등인 세교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4억6만원, 합정동 도로개설비 2억원, 안중시장내 도로개설비 2억원, 전원가든~칠원동간 도로확.포장 설계비 2천만원, 청북면 현곡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설계비 3천만원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2000년도로 이월 집행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0억원이 감액해서 연내 시행이 긴요한 사업비에 충당하였으며, 미화원 인원감축에 따른 집행잔액인 가로환경 및 재활용선별장 환경미화원 인부임 2억5천만원 등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기정예산보다 90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숲가꾸기등 공공근로사업비 22억 3,100만원, 통복천 정비사업비 69억5,900만원, 산업단지내 공공시설 설치비 2억1,800만원, 안중~학현리간 도로 확.포장비 2억원, 고덕~국도1호선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공사부담사업비 4억7,700만원 등을 추가계상하였고, 세입비 분야에서 감액시킨 안성천 정비사업비 24억9,8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에는 기정예산보다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상사업비 2,400만원, 재난관리업무평가 상사업비 8천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병역동원 훈련소집 대상자 여비 3,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6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2억7,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비비 19억5,600만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및 가계지원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중 변동요인이 있는 하수도 사업, 주차장관리, 의료보호, 상수도사업등 4개 특별회계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459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6,7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5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ꡑ9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6,8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전력비 부족분 5,500만원과 예비비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규모는 35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2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신장1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4억3,800만원, 지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차장용지 매입비 3억5,2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비비 10억1,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3천만원을 세입과 세출예산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증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08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9,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세입부문은 아파트 상수도시설 부담금 11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사부담금 1억 4백만원등이 감소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정수구입비 부족분 16억원, 예비비 8,8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관개량등 대수선비 4억6,500만원과 지급이자 1억5,4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서 이번 제42회 임시회 에 제출된 추경예산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서 새로운 천년, 다가오는 2000년대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생활 복지증진사업이 기틀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등 생선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시어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