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3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9년 10월 23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9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이 10월 30일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첨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알아보고자 묻습니다. 사회복지요원 공무원 말이죠 애당초 임용시에 7급으로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급도 있습니다.

8급도 있습니까?

예.

응시할 때?

아니 별정직으로 임용을 할 때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급으로 응시를 해서 7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말을 듣고 있는 걸로는 7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8급으로 감급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거는 중앙으로 부터 직급별 정원이 아주 확정돼서 내려왔어요, 우리 맘대로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일반직으로 임용을 할 때는 채용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 가서 그거는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위에서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문나는 거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별정직이라고 하면은 무슨 직급이 있어요, 논산시에!

그동안에 읍ㆍ면ㆍ동장이 있다가 없어 졌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복지여성과에 별정직이 있습니다. 거기 부녀상담원이라든지 아동복지상담원이라든지.

몇 명이나 돼요? 직급이 그러면은 읍ㆍ면장!

읍ㆍ면장 없어졌지요.

그러고 복지요원!

사회복지요원도 이번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일반직으로 되죠.

그 다음에 또 별정직은?

복지여성과에 부녀상담원이라든지 아동상담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몇 급입니까? 그건.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별정직이 자꾸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현재 몇 명이나 돼요?

정원 50명에 현원 47명이 되겠습니다.

50명에 47명! 상당히 많은데?

아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또 없어지면 많이 줄겠죠. 그게 16명이니까요 지금 현재. 그게 일반직으로 되면 별정직 정원이 16명 또 줄죠.

왜 별정직을 두는 거예요? 그게.

애당초에는 별정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불만이 별정직으로 되면은 직급이 못올라 가니까 그래서 아마 건의건의 해 가지고서 중앙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반직화 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나는 것 좀 질문하겠는데 현재 논산시의 직원중에서 전문화라고 그러나 예를 들면은 뭐 행정직이 있고 농업직, 그 다음에 보건직 있는데 이게 세분화 된게 몇 개 직급이나 됩니까? 도대체. 그거 파악이 안되요?

되죠.

환경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모르겠다고, 그러고 겸직도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하고 농업을 뭐 한다든가 복수전문직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그거!

읍ㆍ면ㆍ동장 같은데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좌우간 여기에서는 그걸 다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유식위원이 동의한 부결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잠시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이나 동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거수로써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부결안에 대하여 표결하고 부결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유식위원의 부결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묵위원, 정필복위원, 전유식위원 거수)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위원 5명중 3명의 찬성으로 전유식위원의 부결안은 의결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077만 7천만원이 감액된 176억 965만 4천원입니다. 각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및 일반일용인부 퇴직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정액수당 4천만원과 일용인부임 6,489만 7천원등 1억 489만 7천원을 감액하여 133억 4,402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년ㆍ명예퇴직으로 불용액이 예상되는 직급보조비 5천만원과 대민활동비 1,800만원 등 6,800만원을 감액하여 9억 5,8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불용액이 예상되는 정액급식비 1,100만원과 교통비 800만원을 감액하고 금년 8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가계지원비 부족액 5억 8천만원을 증액하여 27억 6,303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 과목에 목표관리제 시행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당초 4억 2,200만원을 확보를 하였으나 중앙의 방침변경으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소송증가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료 부족예상액 600만원이 증액 7,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가계지원비 부족액 충당등으로 4억 5,789만 3천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소송수행수수료를 600만원 증액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논산시에 소송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송건수하고 금년도에 승소한 것은 몇 건이고 패소한 것은 몇 건이고 이런 것을 좀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이 없을 수는 없지만 소송한 사유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업무미숙이라든지 잘못돼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소송의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개략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현재 당장에 이루어지는 소송보다도 수년전에 이루어졌던 일들 특히 주민들이 자기의 재산권 확보를 하기 위한 소송제기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이고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행정의 처리가 주민들의 이익과 반해서 처리되는 부분도 소송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은 다년간 지나간 거라든가 현재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사항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소송제기 건수와 승소건수, 패소건수 그 패소된 사유를 간략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승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57쪽입니다. 시보 발행인쇄비 부족분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각종 인ㆍ허가 승인협의시 조건이라든지 민원안내 준수사항 형태로 시행되는 관행상 규제, 시행지침, 업무지침, 교육교재, 예산의 법령 미근거 규제등 규제개혁과 관련 또 우리시 조례 및 규칙개정등을 시보로 발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쇄비가 약 240만원이 부족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한 기능보유자에 대한 지원금 720만원입니다. 저희는 연산백중놀이 전승보존을 위해서 기능보유자와 기능후보자 각각 2명씩을 도에서 지정해서 도비와 시비 50:50으로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능보유자는 김용근씨와 김정수씨가 올해 30만원씩, 기능후보자는 김영화와 정태윤씨가 올해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회 예산 계상분은 도비지원금이 늦게 보조결정됨으로 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기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60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에 2천년 맞이 충남의 봉화시연행사 예산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천년 맞이 봉화축제를 읍ㆍ면ㆍ동당 약 100여만원씩을 지원해서 2000년 1월 1일 0시를 기해서 일제히 봉화거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당초 1회 추경에 소요경비 1,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가 680만원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저희 시비도 같이 230만원을 삭감해서 도합 910만원을 삭감 계수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놀뫼향토제 예산 1억원은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2회 추경에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용래 문학상 후원금 200만원입니다. 우리 고장 박용래 시인의 문학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뜻으로 대전일보사 주관으로 해서 제1회 박용래 문학상을 제정 총 시상금 사업비가 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고장의 시인이므로 저희가 그 시상금의 일부인 200만원을 지원해서 본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고자 하는 뜻으로 200만원을 후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사업 재정비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뭐 추진하는 가운데 약 인쇄비가 한 200만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쇄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백장군 유적관리 전기요금이 그동안에 관리사와 기념관 이런데에 전기요금이 약 당초 계상된 데에서 270만원이 좀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유림회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충청남도 유림회관이 두마 엄사리에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 사업비가 9억 2,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저희 유림들의 건의에 따라서 한 3천만원을 충청남도 유림회관 건립 지원금으로 이렇게 지원코자 3천만원이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61쪽 계백장군 묘역 토지매입비 4,200만원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계백장군 묘역주변의 성역화를 위한 많은 일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어려운 것이 묘역의 구역내에 사유지가 또 사유분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개발의 어려움을 안고 있어서 우선 근본적인 사유토지와 사유묘지를 일제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우선 1단계로 매입을 해서 성역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이런 범주내에서 매입코자 하는데 그게 약 4,200만원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897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 관할인 논산 도서관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1,897만 8천원이 이번에 추가내시돼서 저희 시비 50%를 합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2,734만원입니다. 이것은 강경과 저희 관내에 연무도서관에 대한 농어촌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증액이 돼서 이번에 시비 50%를 합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경도서관 도서회원증 코팅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회원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코팅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 시정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우리 논산시 전 리ㆍ통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리ㆍ통장님들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지금 현재 홍보물이 너무 많다라는 제가 지적을 받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홍보물 제작에서 그 내용은 무엇인지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하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계백장군 묘역 토지매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백장군이라 해서 그 장군의 묘를 우리가 치사하기 위해서 개인묘지 있는 것까지 파내라고 우리가 살 테니까 파내라고 할 수는 없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저희가 홍보 인쇄비는 계백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에 따른 종합적인 인쇄비 200만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형보다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좀 계백장군 묘역을 보다 좀 더 딴 지역의 아산이나 이런데에 현지를 갔다 온 결과로 해서 좀 체계적이고 좀 뭔가 가시화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뭔가 현장의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미 국고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8필지를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국비 1억과 저희 지방비 1억을 같이 합들여서. 이번에 또 하고자 하는 것은 부적 신풍리에 이필재씨가 가지고 있는 토지 3,527㎡를 기존의 계획에 저희가 한 필지가 있는데 이필재씨는 살테면은 다 좀 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부족분까지를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확보를 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어떠한 저희가 사당을 질 그런데 하고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부터 매입을 해 놔야 내년도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계속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확보되면은 어떠한 짓고자 하는 사당위치 이런데에 지장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말에 그걸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장물 중에서 묘지도 있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묘지는 저희가 계백장군 바로 인접에 들어 가시는데 바로 그 옆의 묘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소유자하고의 얘기를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은 소유자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야 되지 저희가 일방적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글쎄 그 묘지같은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군묘지를 우리가 성역화하기 위해서 개인묘지까지, 개인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좋지 않지 않느냐!

예, 그건 물의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특별히 시민의 날 행사 뭐 한 거 없지요?

예, 특별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뭣하러 시민의 날은 제정해 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더구나 이 놀뫼향토제라고 해서 논산시의 유일한 문화행사로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 더구나 예산까지 반영해 줬는데도 행사를 안하고 예산까지 삭감을 하고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소비성 행사와 생산성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기로는 21세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기가 될 것이다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논산시에서 문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부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보냐 하면은 조례로 제정된 놀뫼향토제같은 이러한 문화행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문화인식 지금 뭐 박용래 뭐 문학상 후원 해가지고 200만원씩이나 왔는데 이것도 문화행사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은 논산시에서 하여야 할 문화행사는 안하고 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문화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지 사실상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담당관께서도 고충이 계신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비단 공보담당관 뿐만 아니고 전체 간부들이 이런 것을 인식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자리만 지키다가 때가 되면 옮기면 끝난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들을 참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국장, 과장, 실장 뭐 사업소 전부! 그러한 뜻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논산시의 문화행사라고 하는 것이 참 아주 낙후되고 인식자체부터 뜯어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아마 과거에는 군민의 날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시민이 시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느냐 그것도 생산적인 행사가 아니라 사실 소비성 행사입니다. 시민이라고 하면은 논산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것을 부여해 주는 것이 논산시 전체 산하공무원들이 하여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논산시의 문화 특히 뭐 시비, 문학상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아마 이게 조례로써도 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한 것을 소홀히 넘기는 것을 볼적에 이것 자체는 참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10월 1일날이 시민의 날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민의 날을 홍보를 해서 뭔가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화합할 수 있고 단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거지 이게 생산성은 절대 아닙니다. 생산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생산활동을 한다면은 아끼는 마음으로서 한다면은, 이게 절대 소비성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께서는 좀 특단의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주기 바라고 이게 놀뫼향토제도 처음에는 하겠다는 의지로써 1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또 위원회에서 얘기하기를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까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것을 행사 자체를 치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필복위원 거수) 예, 다음은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필복 위원입니다. 여기 60페이지에 보면 장원분교 임대에 따른 화재 보험료 20만원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예, 양촌 장원 분교가 있습니다. 양촌 초등학교 장원분교 그동안에 그 시설이 미술창작실로써 미술활동을 하는 작가들의 창작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해 왔습니다. 종전까지는 문예진흥원에서 교육청과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을 문예진흥원이 전국에 4개가 있습니다만 이 문예진흥원 방침이 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것이 지역의 예술과 접목이 되기가 좋고 또 여러 가지의 지역과 미술인들과의 활동이 더 지금 운영보다 낫다라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문예진흥원하고 계약해서 할 때는 문예진흥원에서 임대료를 교육청에 줘서 운영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만 저희는 교육청과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서 지금 임대계약을 체결을 얼마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술작가들과 우리 또 미술동호인들과 같이 해서 같이 접목되는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시설물을 저희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저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임대료는 안 낸다 그 얘기예요?

예, 예.

그럼 전기료, 전화요금은 어떻게 해요?

그런 기본적인 저기는요 별도 거기에 있는 작가들의 운영 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정비하는데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쓰는 공공요금은 자기들이 회비를 거출해서 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는 계상 안해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는 공공요금을 그분들이 냈나요?

그렇죠. 문예진흥원에서 낸 거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지금 정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험료를 지금까지 다른 분들도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명의가 바뀌어집니까?

논산시와 교육청이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무상임대 계약을 했으니까요 시설관리는 저희시에서 해야 됩니다. 계약기간동안에요.

아니 그럼 그것이 전에도 우리 논산시 관할로 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지요 문예진흥원에서 했다가 문예진흥원에서 자치단체에 이관됨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연간 20만원입니까?

연간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보험료가 납부하는 것도 어느 한 특정인이라든가 어떤 단체로 나가는데 그 단체로 나갔던 것을 우리 논산시에서 매년 20만원씩 줬을 때 나중에 무슨 하자가 있을 때 보상을 받을 때 아무 이해 관계없이 보상이 넘어올 수 있을는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시에서 보험회사에다가 납부하는 거지요 단체로 주는게 아니죠. 단체로 보험료는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계약기간의 1년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해서 뭔 일이 생기면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저희 시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예, 강두식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라고 해서 2억이 이게 계상이 됐는데 추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예퇴직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왜 당초에 계상을 못했느냐 이 얘기에요.

아니 당초에 했었는데요 모자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모자라, 왜! 예산을 예측을 잘못 한거 아녀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그렇죠.

그렇죠? 돈이 모자라서 못한 건지 아니면 예측을 잘못한 건지 분명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애당초에 우리가 퇴직수당을 많이 많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돈이 여의치 않아서 깎여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이거 공무원 사망조위금도 모자라요?

이것은 공무원의 직계존속이 사망을 하면은…….

존속만 돼요, 비속도 들어가요?

존속만요.

존속만!

예.

얼마나 작성했간대 이것도 모자라! 넉넉하게 좀 해야지.

돌아가시면은 한달치 봉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연금법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200만원밖에 안 남아서 부족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에서 지급하는 거에요 시비에서 지급하는 거에요?

시비에서요.

시비에서 주는 거 아녀 연금법에 정해 놨는데 왜 시비에서 부담을 해 이걸.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다니! 시비에서 부담해서 주게 돼 있다! 연금에서 주는게 아니라. 그럼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네 시비에서 주는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예산 없으면 못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연금법에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연금법에 줄려면은 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해야 경우가 옳지 어떻게 시비에서 주느냐 이거에요 본위원 질문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건의나 뭐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그냥 주라고 하니까 주는 겁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설명 및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