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3일 의장으로 부터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과 논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산시장으로 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하였다는 부의 안건 철회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두 안건이 논산시장으로 부터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99년 10월 23일 논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이 10월 30일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제65호)(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전영기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제28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어 설명 올린바 있는 내용으로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을 일부 보완하여 재상정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보완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5조 소비관련 정보의 제공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1항은 같고, 2항은 당초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이렇게 끝을 맺었는데 2항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까지를 조항을 삭제를 하고 '제공할 수 있다.'로 끝을 맺었습니다. 제3항은 굳이 서술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걸로 수정안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제13조 피해구제의 처리절차 내용도 첫 번째는 같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두 번째 까지 같습니다, 2항까지. 그리고 셋째 사항을 일부 보완을 하였습니다. 당초는 '읍ㆍ면ㆍ동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시 소비자보호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로 당초에 돼 있었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중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자체처리가 곤란할 경우 시 소비자보호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4항은 추가로 심사를 하는 내용들을 보완을 하였습니다. 4항, 시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당사자 간 중재 또는 관련기관에 시험ㆍ검사ㆍ조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논산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은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을 비롯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동조례 제정이 의무화되어 있어 금번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2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결과 유보되었던 조례안을 시장의 안건철회요구에 의해 철회한 후 동 조례안 제13조 피해규정의 처리 절차 제3항의 문안중 '의뢰할 수 있다'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 조에 제4항으로 '시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당사자간 중재 또는 관련기관에 시험ㆍ검사ㆍ조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보완 제출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소비자보호법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안이 오늘 여기 의회 상임위에 올라왔죠?

며칠됐습니다.

상임위에 갖다 준 것이요? 이 수정안, 수정된 것을.

예, 원래 신설조례안으로 돼있기 때문에 당초 수정안 대비표는 상정안건으로 원래 안 돼있기 때문에 오늘 참고로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놓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배포는 오늘 된거 아닙니까? 그죠?

신설.

이것이 지금 오늘 상임위원회에 놓아준 거죠?

예, 지금 이자리에서.

이거 대단히 죄송하지만 말이죠, 즉 말하자면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말입니다. 방향제시를 해 주면은 사전에 상임위원회 오기 전에 일단 위원들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원할한 뭘 하게, 저희들도 연구도 좀 해 보고 그런 뜻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는 지금 이건 한번도 쳐다볼 시간이 없어서 못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올라온 줄 알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그것을 취소하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사전에 이거 외에도 어떤 뭐 수정안이라든가 여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하고 사전에 좀 교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천수입니다. 예산안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단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 지원사업인데요 공동이용조직은 당초에 9,600만원의 예산이 시서 추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도에서, 정부에서 지원사업이 증액이 돼서 1차 추경에 8,4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바가 있고, 이번에 2차로 3개소 3,600만원 당초 지원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금년사업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마지막이 아니라 지원사업으로는 내년부터는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신청을 받아놓은 18개소의 신청배정 15개소는 지원이 되고 3개소가 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걸 아시고서 이번 금년에 마지막 지원이 되기 때문에 3개소를 추가 지원을 해서 신청하신 우리 관내에 요청을 하신 분은 전부 지원완료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동면 우곤리하고 부적면 덕평리, 가야곡면 목곡3리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개소당 총사업비 6천만원으로 지원한도가 되어 있고, 비율은 보조가 20%, 융자가 70%, 자담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비 구성비율은 국비가 50% 고요, 그러니까 20% 보조사업비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구성이 돼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금년도에는 여러차례 재해를 입어가지고 참 어려움도 많이 농민들이 겪었습니다. 6월달에 호우피해 총 22.6㏊ 피해를 입어서 그랬고, 또 8월달에 태풍피해가 1,342.1㏊, 또 시설 하우스피해가 또 106㏊가 또 있고, 9월달 또 집중호우가 있어서 93.1㏊에 대한 피해를 세번에 걸쳐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제출된 세출예산안은 각각 지원금액은 세번에 걸친 피해액의 합계를 총 13억 9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농민들한테 조속한 지원하기 위해서 성립전에 국비가 전부 영달이 돼서 그때 같이 아울러서 예산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또 집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각 항목별로. 예산이 여러 가지를 분류돼서 나오기 때문에 생계지원도 돼있고, 학자금지원관계도 있고 분류가 돼있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을 좀 예산을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피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의원님들 간담회시 자료로 서면으로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재원별 예산을 보면은 총괄적으로 따지면 국비가 74%, 도비가 1%, 시비 25%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총괄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상표등록 관계 100만원 관계는 별도로 추경을 짜는게 아니고요 당초에 학술용역비로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하는데 5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표등록을 하다보니까 목이 안맞아서 100만원을 감해서 우선 또 일반수용비를 좀 돌리고 브랜드개발사업비를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여서 지금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 목을 하나 더 신설해서 100만원을 타용도로 좀 돌려주십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에게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집행하는 돈이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록비로 할수가 없다해서 100만원 감해서 수용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는 반환금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98년도 쌀 전업농 농기계지원을 해드리고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해서 도에 반납해 줄 돈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아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말이죠!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성동, 가야곡, 노성 3개 면이죠?

부적! 성동.

노성이 아니고 부적입니까?

예.

이 3개 면에 편성해야 하는 그런 어떤 뭐,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예, 작년도에 농림사업비는 1년전에 12월달에 모든 사업을 주민으로 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그놈을 받아서 농정발전심의회에 소위원회를 거쳐서 분과별로 전부 심의를 해 가지고-5인씩으로 소위원회는 돼있어요 - 그래서 거쳐가지고 시전체 35인으로 구성된 그 다음 해 1, 2월달에 총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가부결정을 지은 다음에 그 대상자를 우선순위를, 죽 들어온 사람을 100명이면 급한 순위에서 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연번을 매겨서 농림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전산입력으로 여기에서 보고가 돼거든요? 도에 보고하고 농림부에 전산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로써 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사업은 총 전부 전체가 마무리가 되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초에, 당초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서 모든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다보니까 이 세분이 마지막 남아서 마지막 집행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102쪽 재해보상금 '올가'피해로 인해가지고 국고보조 또한 도보조비를 가지고 말이죠. 어디에다 산출근거를 둬가지고 얼마씩 줬다는 것 하나도 우리의회에다 얘기한 건 없죠?

아니 그 시기시에 보고를 다 드렸어요. 별도로 모일 때 한게 아니라 화요일날 간담회때 그때 간담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누구한테 얼마씩 해서 어떻게 집행했다고 그런 건 없죠? 나중에 감사때 묻겠습니다.

예, 예.

이거 하나 물읍시다. '올가' 피해, 농작물 피해 농가에게 통장으로 15만원씩 넣어준 것은 뭡니까? 알고 있어요?

일괄해서 15만원씩 들어갔다고요?

예.

……

몰라요?

글쎄 그건 갑자기.

그럼 이게 쓸데 없는 보고란 말입니다. 이게 전부 이런 것이! 아무 근거도 없는 거란 말이죠. 묻는 것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죠? 본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연무읍만 그런게 아니라 4개 읍면을 돌아다녔다고 이거 확인할려고.

지원은 15만원씩 일괄해서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요.

올가 피해농가에게 15만원씩 통장에 넣어줬다 이겁니다. 이걸로 입을 떼울려고 했던 겁니까?

이게 세번에 걸쳐서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때그때마다 그 피해 농작물도 틀리고, 또 피해규모도 틀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반끼리도 전부 틀려요. 그래가지고 농가마다 지원 그때그때 기준이 전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뭐 한 두가지가 아니고 한 수십가지가 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묻는데, 인삼밭이나 주택침수 이런 분들에게 농작물피해가 아니고. 인삼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어느 과에서? 인삼밭!

인삼도 저희가 하지요.

그렇죠?

농작물은 전부.

그렇죠?

예, 예.

바로 그겁니다. 주택침수나 인삼피해농가에게 15만원씩 통장에다 넣어줬어요. 알고 있어요?

이게 일괄해서 15만원씩……

몰라요?

예,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온 돈이요? 그 사람들은. 전부 통장에 일괄적으로 15만원씩 들어 갔어요. 주택침수나……

아니 그럼 인삼밭은요? 인삼은 여기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주택관계는 저희가 않고요 인삼은 저희가 하는데요, 그렇게 저는 일괄해서 그냥 무조건 십몇만원씩 들어가는게 아니고 면적에 의해서 산출이 돼가지고 계산이 돼서 들어가는데 ……

일괄적으로 들어 갔어요.

주택은 저희가 안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 면적하고 그 농작물 종류에 따라서 전부 다르거든요?

좋습니다. 거기 까지만 하고 ……

아, 이건 재해의연금으로 주택피해농가고 재해의연금으로 의연금에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세부적으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공동이용조직 지원분 추가분이라고 해 가지고 3,600만원이 나갔는데요, 성동 우곤리, 부적 덕평리, 가야곡 덕곡리 이렇게 나갔는데……

가야곡은 목곡!

목곡!

예, 예.

목곡인데 이게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가 좀 설명해 주세요.

단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 한사람한테 주는게 아니고요 공동농기계 말 그대로 다섯사람 이상을 서로 묶어가지고, 한사람은 예를 들어서 트렉타를 가져가고, 한사람은 콤바인을 가져가고, 한사람은 이앙기를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6천만원 규모만큼 총액으로 가서 조직을 만들어서 모심을 때는 다섯분 이상 엮어요. 엮어서 그 기계로 모심는 기계 두대면 두대로 다섯사람 걸 모를 심고, 벼베는 기계를 산 사람은 그 다섯사람 걸 벼를 제것만 베는게 아니라 베어주고 트렉타 가진 사람은 나머지 논갈고 하는 걸 같이 이렇게 써라! 공동으로 써라 해서 앞에 공동자가 그래 붙어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20%가 붙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착각하기에 맞게 이게 좀 돼있는데,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현금으로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옳은데 사실상 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20% 농기구 값을 싸게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상보조금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단체에 지원이 나간 걸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얘기 입니다.

이 술어자체가 정부술어로 이렇게 통일이 돼있기 때문에요.

경상보조나 어떤 일반 민간단체 같으면 현금 나가서 운영비에 쓰든 뭐 어디다 쓰든 쓰게 돼있는 건데 이건 농기구를 구입하는데 5인 1조로 해 가지고 다섯가지 농기구를 사는데 그 농기구를 사는데에 대한 20%를 보조를 해 줬다 그 얘기를 경상보조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목이 경상보조예산 이렇게 내 놨기 때문에 ……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농단체지요?

예, 영농단체!

단체라고 말하자면.

예, 예. 영농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도 아니고 농기구대를 보조를 해 준다!

순전히 기계대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지 보는 사람이 쉽게 알지, 이렇게 돼서 이용조직에 대한 단체경상보조금 하니까 현금 남은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 입니다. 알았습니다.

박만식 위원입니다. 이 여기 대파대가 있죠? 대파대!

예, 예.

대파를 했으면 뭘 대파를 했습니까?

지금 대파한 것이 전부 조사돼서 집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농경지 매몰, 유실된 부분을 지금 복구를 하고 그냥 묵히지 말고 채소라든지 아니면 심을 수 있는 작물을 심는 걸로 해서 대파대가 예산에 지금 서서 주는 거지요.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 다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하면은 도로 여입돼서 들어가요. 그래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파대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세워서.

아니 대파대는 그 즉시……

현재 집행된건 아니예요.

집행된게 아니다?

예, 예. 대파대같은 건.

그럼 여기다 이걸 넣어줄 필요가 없죠?

예산을 지금 얻어놔야 지금 위원님들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 놔야 대파를 하게 되면 이돈 가지고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는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는 거지, 지금 대파가 완료돼서 조사된 건 아니예요. 또 하우스 같은 것도 그래요. 예산세워 놔야 일 끝나고 전부 지금 복구하면 그 돈을 내 줘야 될 돈이거든요 이게.

지금 나가지는 않았다!

지금 한 분도 있어요. 완료한 분도 있지만 하는 분도 있고, 조금 있다 할 분도 있지 그렇지요. 되는대로 인제 이 돈이 서면은 먼저 되는대로 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규격대로 하면 돈이 나가기 시작해야 되지요. 예산 서기만 하면 바로 인제 대파대 완료된 건 조사해서 내줘야 되고요 바로.

그런데 이거 조사는 말이지요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면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 다니면서 조사하기도 참 힘들고 이거 어려운데 그거 정확하게 안하면 나중에 이게 수해복구 해야 될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복구해 주고 난 뒤에 결국은 대파를 해야 하는데, 그래 지금 예산요구만 해 놓는다 그 얘기인데, 지금 불확실성의 예산을 세우고 있다 이 얘기 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 예.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다가 지시는 한 겁니까?

어떤 거요?

각 읍면에다가.

아, 그렇지요.

했어요?

그때 그 피해조사시부터 계속 지시가 나가고 있어요. 최대한도로 빨리 복구하고 응급복구되는 대로 대파할 수 있는 건 대파하고 하도록 계속 지시는 나가있어요. 그래서.

지시는 했다?

않는 농가가 있고 또 하는 농가도 있고. 할걸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건 여입시켜주고 이렇게.

그런데 이 예산은 말이지요 지금 수해복구예산을 지금 이 추경에 지금 세우는데, 어느 세월에 수해복구를 끝난 지역에다가 대파를 하냐 이거요 겨울은 닥쳤는데……

아니지요……

비닐하우스 이외에는 딴건 대파할 시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지금 꼭 남은 유실만 따질게 아니고, 하우스 같은 건 물차가지고 작물이 싹 죽었거든요? 죽어서 그 작물 걷어내고 다시 또 파종하고 한 거 있어요. 그런 건 인제 조사를 해서 들어간 면적에서 잡혀가지고 다시 집행이 가능한 건 다 해 줘야 되요.

하여튼 과장님 책임하에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부적 김위원이 말씀하신데 그 국고보조 사업이 있죠?

예, 예.

이게 3개 면을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고보조를 받은 농기계값하고 개인이 구입한 농기계값 작업비가 지금 같습니까? 틀립니까?

작업비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비를 받은 그 지원금의 작업비는 농가들이 생각할 적에는요 개인이 구입한 거 하고 국고보조받은 거 하고는 차이가 나야 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은진조합장 할 적에도 농가에서 그런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보조를 받은 농기계의, 예를 들어서 트렉타, 트렉타의 가격이 논 한마지기에 예를 들어서 2천원이다 그러면 이건 국고보조를 안받은 사람이 2,500원을 받을 적에 2,000원이다하면 얘기가 되는데, 개인이 한거나 국고보조비를 같이 받는 거나 똑같은 인건비를 받는다면, 작업비를 받는다면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 본일은 없습니다만서도 제생각에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은, 가격면은 같아야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보조받았다고 여기 2,500원할 때 2,000원을 한다고 하면 전체가 그리 갖다가 일을 맡길려고 그러지, 딴 사람은 뭐 이 작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가격은 같고 그러니까 단체로 이 사람은 혼자 쓰는 거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돈주고 그냥 내가 산거고, 내사업 내거 있고 일 농작업하고 남는 시간에 딴사람 돈 받고 할 수 있지만 이건 공동으로 쓴다고 해 가지고 지금 20% 보조를 해 주는 거거든요? 내것만 쓰는게 아니라 다섯이상이 서 로 얽어가지고 모심을 때는 모를 다섯사람걸 심어주고 제걸 비롯해서 다섯명, 여섯명걸 같이 심어주고. 벼베는 사람은 같이 벼를 베어주고, 논가는 사람은 같이 트렉타로 논을 갈고 이렇게 혼자만 쓰지 말고 공동으로 쓰라고 해서 이게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섯사람 외에 나머지를 작업비를 같이 받는다? 예, 알았어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물으테니까요, 좀 명확한 답변하세요. 103쪽 상단에 비닐하우스 복구라고 했습니다. 비닐하우스복구비에 대해서 산출해 놓은 근거 있습니까?

예, 전부.

지금 가지고 계시죠?

예, 정부단가가 있어요. 7백……

단가가 아니고 '올가'피해로 올가나 여타 피해로 해서 비닐하우스 복구대상자들을 전부 산출해 놓은 근거가 있죠?

예, 예.

계시겠죠?

예.

비닐은 보상을 안해 주죠?

비닐은 안합니다.

안하죠? 그 비닐하우스 복구대만 백, 9,600만원 정도되죠? 그렇죠?

얼마요?

아니, 여기 나온 10억 9,600만원 정도 되죠?

예, 예.

그럼 전부 국비네요! 그 다음에 인삼시설 복구라고 했어요.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인삼시설, 시설만 복구해 줍니까? 농작물 피해는 복구가 안됩니까?

그거는 별개 문제예요. 시설요 시설!

여기 시설복구비만 들어간 거죠?

쓰러진 것, 인삼포 덮개 그 집져서 쓰러진 것 그걸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비만 여기 산출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인삼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수해로 인해서 인삼피해 본 것은.

인삼은 피해는 피해로 지원쪽으로 또 별도로 따지고요. 그건 복구가 인제 안되니까. 인삼, 작물은 복구가 안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인삼시설복구비고 예를 들어 농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삼 수해로 인해서 인삼, 농작물피해는 따로 복구비가 나간다 이거죠! 보상비가 나간다이거죠!

그렇지요.

거기에 하나도 안들었네 여기는.

지금 그 삼은 지금 삼으로는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은 삼 자체로는 지금 별도로 나가는게 지금 없어요.

아, 이번에 태풍이나 수해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은 안들어가 있네요. 그죠?

예.

참고적으로요 인삼은 한번 물에 잠겼 다 빠지면 그 인삼밭은 버려 버립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산출 잘 하세요 그거.

예, 예.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행감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예, 예.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에서는 총 4,389만 7천원을 감액,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먼저 109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의무 비치용품 점역업무 안내책자 인쇄비로 한권에 4만원씩 32권 1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으로 도비보조사업 중 월세거주 장애인 1인 월 3만 5천원을 지원하는 주거비 891만 2천원을, 부부장애인 1세대당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생계보조수당 1,204만 4천원을 도비보조 변경으로 감액계상하였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 404만 4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8만 6천원을 도비보조 변경으로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기완료되었기에 3,690만원을 전액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피복비로 성립전 예산1,1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을 위한 의무배치용품 휠체어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휠체어는 시청 민원실 비치용입니다. 다음 가정복지예산입니다. 종합복지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1,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부족분 2,451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1,18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운영비가 6,309만 2천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계상되었으며, 경로식당 운영에 따라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적립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입니다. 여성상담전화 '1366' 전화기로 6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비 73만원을 도비보조결정 감액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중 취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48만 5천원, 여비로 251만 5천원, 인부임으로 2억 1,500만원을 국비보조결정 증액으로 증액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7억 2,092만 4천원이 국도비감액 결정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3억 5,073만 8천원이 국도비보조 결정 증액으로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국도비 반환금으로 1회 추경시 누락분에 대하여 14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설납골당 신축에 대하여는 정산보고시 국도비를 전액 지출한것으로 편성되었기에 반환금을 392만 7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복지여성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가지만!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우리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익근무요원이요 전체 16명인데 저희들이 지금 배정인원은 4명이 와서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에 공익근무요원이 4명, 우리시 전체로는 16명?

아니, 우리관할 우리복지여성과에 공익근무요원!

16명입니까?

예.

그런데 4명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단계별로 공익근무요원들이 단계별로 지금 들어와서 있는데요 ……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4명이 와있죠?

예.

어디 어디 근무하는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뭐 서면으로 답변하지 말고 거기에서 노트해서 좀 나 주세요, 체크해서. 하도 이상해서 묻습니다. 경로당에 뭐 식당하는 거 있죠?

예.

그거 말 안할려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보조해서 그렇게 그 해야 합니까?

이게 저기.

물론 국비가 붙었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한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114쪽에요, 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비가 이게 추가로 아마 된 모양인데 2,700만원이 말이에요. 애당초 부지를 매입을 할적에 이게 전부 매입이 안됐습니까?

네, 전부 매입이 되지 않고요 그 땅이 재경부 땅입니다. 그 구거, 그러니까 구거로 돼있는데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메꿔 갖고 쓰느라고 이거 매입을 꼭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 공사하기 이전에 매입을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아니, 이것은 지난번 본 추경예산에도 올렸었는데 계상이 그때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결정이 돼서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되는 건데 예산이 늦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면 매입이 인제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 예산이 인제 성립이 되야지만 돈을 지불을 하죠!

아, 예산성립이 되면 복지센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나죠?

예, 예. 부지에 대해서는요.

알았습니다.

네. 그 정신질환자 시설에 2명이고요, 성모의 마을 1명, 금강애린원 1명입니다. 성모의 마을은 장애자시설이고, 금강애린원은 육아시설로써 고아원시설입니다. 그렇게 하고 총 배정인원은 16명에 현재 배정인원이 4명이라고 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신질환자 시설 2명, 성모의 마을 1명, 금강애린원 1명해서 4명 배정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원래 제일감리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서 국고보조가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시비하고 국고보조하고 같이 줘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궁금했었는데, 경로당에서 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감리교회에서 현재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예.

그럼 경로급식입니다.

예, 예.

경로급식이죠?

그러니까는 경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급식이라고 해 갖고 교회 자체적으로 포함되는데 그 중에 경로,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요 경로는 수ㆍ목요일날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잠깐만요! 하여튼 일주일에 두번인데요 제가 수ㆍ목인지 화ㆍ목……

급식되는 인원이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에는 1인 1,520원씩해서 주에 수ㆍ목으로 이렇게 해서 1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번이죠!

예, 예.

그러면은 이게 교회에서 하는 것이다! 그럼 하루에 150명이라면 엄청난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이게 일주일에 두번. 뭐 계속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왔다든지 시골에서 논산시장을 나왔다가도 배가 고프면 가서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일주일에 두번만 한다는 건 무의미하다 이거요. 차라리 150명이 30명으로 준다든지 하더라도 경로당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것도 논산만 있어서도 안되고 연무도 있어야 되고, 강경도 있어야 되고, 수혜를 베풀려면은 고루 평균하게 해야 하는데. 강경노인이 여기 와서 점심먹으러 차타고 올 수는 없다 이얘기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더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논산만 한군데만 있어서 논산 거기 오는 노인들만 식사대접을 일주일에 두번 한다! 이건 무의미하고 차라리 뭐 소방대에서 전체적으로 실업자가 됐든, 이런 사람 매일 하는데에 보태주는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좀더 연구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경로식당 운영비로 한개소를 하는 걸로 해갖고 국도 보조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기히 제일감리교회를 경로식당으로 이렇게 지정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연구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들 내가 많이 아는 편인데 점심 주는 날짜도 모르고 점심 그렇게 하는 줄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경로당에 나오는 몇만 가서 점심 먹는 시간에 몇 일날, 몇 일날 먹는다더라! 그래가지고 아마 가는 모양인데, 뭐 150명정도가 되지도 않고 하루에.

논산시 제일감리교회옆에 있는 경로당에는 많이 노인분들이 각 지역에서, 시내버스 종점이 가깝기 때문에요 거기에 활용율이 가장 높습니다. 각 지역에서 전부 그 경로당을 전부 거쳐 가시고, 거기에서 뭐 정보라든가 뭐 이런걸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이 거기 경로당에 오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아마 잡수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더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는 경로식당을 늘릴 수 있는 그 긍정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강경이나 연무같은데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예산 62억 5,575만 3천원 중에서 1,982만 3천원이 증가 요인이 돼서 추경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40인 우리 부창동, 취암동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 40명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타 읍면은 기왕에 다 보험료가 가입이 돼서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40명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추경에 올렸다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미납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청소용품 구입비를 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비, 빗자루가 좀 모자라고 그래서 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왕덕리 침출수 처리 시설 보호건축물이 지난 올가 후 태풍때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보상사항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국고가 477만 6천원, 도비가 238만 7천원해서 총 피해보상액이 716만 3천원이 확정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정화조청소 안내문 발송 우편료로다가 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침출수처리시설 보호건축물 복구 성립전 집행한게 이게 716만 3천원인데 이게 항구적으로 이게 쓸 수 있게끔 애당초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파손이 된게 아니예요? 올가 태풍으로? 그렇다고 보면 이게 716만원 가지고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왕덕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바람피해를 평소에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구조물이 굉장히 높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의 완파되다시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올렸더니 716만 3천원이 확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시설을 보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공사가 곧 발주가 되는데, 그때 같이 참고적으로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예산하고 합해가지고서 더 든든하고 좀 바람에 잘 견디게끔 완전하게 그렇게 보수해서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성립전 집행이 아니네요! 이거하고 나중에 내년도 뭐 본예산이 됐든 뭐 마무리 추경이 됐든 거기에서 더 보태서 견고한, 말하자면 보호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가지고 도저히 안될 건 뭐 상식적인 얘기고. 그렇다면 이게 성립전 지금 집행이 된게 아닌 거 아니예요?

성립전 집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발주할려다가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도예산은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4억 5천이 증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바로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만들어 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 증설계획과 병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김영운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1차추경때에 침출수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라고 4억 5천 얼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준 거 있죠?

예, 예.

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 벌써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때려 준지가 벌써 몇 달입니까? 지금까지 못했다는 건 참 유감스럽네요!

지금 이게 설계가 다끝나고 지금 발주중에 있는데요, 늦어진 동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침출수는 나름대로 현재에 거의 완벽하게 처리되는 그런 시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생물학적 활성오니법으로 처리를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전부 색깔을 칼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왕덕매립장 주변에 논 경작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전부다 잡아주고 하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만이 그 분들이 납득이 가지! 우리가 그 법으로 기준하고 있는 법기준치 이하로 처리를 해서 내보낸다 하더라도 색깔을 다 잡지를 못하게 되면 그 주변지역 논 경작자들은 완전히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저희들이 색깔을 좀 잡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지금 확실하게 어떤 공법관계가 선정이 안되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현재 지금 잘되는 공법을 택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공법관계를 묻는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도와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을 왜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저는 물었고. 맞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공법관계는 제가 묻지 않았고.

그것때문에 조금 지연됐다는 ……

김영운위원님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디 어디서 뜯어다가 그것 완벽하게 할려고 한다는 그 과장의 의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123쪽 말이죠.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라고 해 가지고, 그 이상하네요! 부창동, 취암동만 40명 해당되고 딴데는 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딴 곳은?

예.

아!

상해보험이 지금 가입이 돼서 지금 보험혜택중에 있고.

그러면 이 금액가지면 모든 걸 다 해결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올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맨먼저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고요 1회때도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이렇게 올리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재정이 열악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감사 대상이에요. 대상이.

예, 그 사항은 조례내용이 우편료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이 우표를 우리가 사서 그쪽에서 일괄 이렇게 그 업소명단을 기재를 해서 발송하게끔 그렇게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됐던건데요.

예.

지역경제과장 전영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입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순수 국비가 9억 3,170만원이 하달이 돼가지고 7월부터 9월까지 기 성립전 집행으로 시행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국고보조사업비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 성립전 집행액이 1억 636만 8천원이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국고보조사업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성립전 집행액 6억 2,130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간식 및 교통비 성립전 집행에 8,4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사업비로 농조, 농지개량 수해복구용 배수로 준설사업비로 민간위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된 성립전 집행이 1억 1,9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시설비로써 논산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비를 당초 예산에 2000년 일시상환 채무부담 사업비로 2억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경기침체 후 문화재 발굴 비용이 7억 2천만원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추가 투입됨에 따라서 분양가 인상에 따른 그런 분양 어려움이 예측이 돼가지고, 현재 문화재 발굴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야 진입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본사업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판단을 해본 결과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논산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시설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삭감이 2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적립금을 당초 1억을 조성을 해서 출연을 했고, 추가 1천만원을 도에서 추가 부담지시가 와가지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부터 계획이 변경이 돼서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으로써 국비 1,312만원과 도비 21만 2천원 포함 1,333만 2천원을 반환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131쪽 논산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곳입니까?

예, 성동 정지, 원북, 원남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문화재 관리가 해당되요?

예, 거기에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개설지역이 인접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문화재 발굴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발굴을 하는 과정에 논산산업단지가, 지방산업단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시굴조사를 충대박물관을 통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3,600평 정도가 문화재 발굴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7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무슨 문화재냐고 물었잖아요!

예, 그 문화재는 옛날 백제시대의 취락지역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백제시대요?

예, 예. 백제시대!

백제시대 취락지구라고요 그럼?

예, 예.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이 공공근로사업 말이죠. 이거 뭐 여러 위원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당초 동원인력과 지금 까지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까? 동원이 원만히 잘 됐냐 이겁니다.

예, 그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한 사람들이 계획된 인원을 배출을 하면은 참여율이 6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추가투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연말까지는 다 채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저혼자, 본위원 혼자 생각입니다. 지금 이번에 일손돕기 때문에 군인들 데리고 인제 딴 데는 못 갔습니다마는 연무, 채운 그 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렇∼게 일손 구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 건의를 좀 하세요. 임금을 좀 조정을 해야겠더라고. 노임을. 본위원 생각 그것 했습니다. 차등을 좀 둬야겠더라! 뭐 흔히들 뭐 많은 얘기 들었죠? 뭐뭐뭐 노래자랑도 하고 뭐 춤도 추고 그런데요 거기 나가면은. 그러니까 뭐 여가시간활용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런 일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회에서 본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너무 편타 이겁니다. 내가 어느 날 의회에 나오면서 보니까 여기 시청 앞에 화단을 아줌마들이 8명이 나눠서 이렇게 가꾸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저 입구에서 여기를 오후 3시까지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것만 하더라고 8명이 ! 이것도 감독 소홀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에 나갈려고 하기 때문에 농촌에 바쁠 때 일손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고로 정부에 정말 건의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제 질서가 잡혔습니다. 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제가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로 내년부터라도 공공근로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인원조정 노임 차등을 둬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133쪽 반환금이 1,333만 2천원인데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사업재원금이 반환되었다는 건 말이죠, 지금 할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해서 반환을 시키냐 이얘기요? 이유가 뭡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총 64억 9,042만 6천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15억 6,600만원이 남는 금액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금액을 연말에 명시이월금으로 최대한도로 집행을 해서 전액 집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해 가지고 따져가지고 금액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딱 금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도로 그 100% 집행하는 걸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봐야 이것 정도 남을 것이다, 추정한 것이 금액이 조금 빗나가 가지고 1,3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기 추정할 바에는 100%가 되던가 또는 국고지원금이 모자란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국고지원같은 걸 더군다나 공공근로같은 걸 말이지 사업비를 1,300만원 이상 반환했다는 건 말이에요. 이게 행정의 난맥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계수가 금액이 원채 크기 때문에요 그 전체적인 걸 읍면동 실과를 총괄해 가지고 계수관리를 해왔습니다마는 계수상의 1,333만 2천원의 갭이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못 된거예요. 이게 공공근로 나가게 해 달라고 시청까지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아서 반납을 했다는 건 말이지 이 시민중에 그 영세민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과장께서는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김경신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입니다. 축수산 진흥예산은 1회 추경까지 7억 4,314만 9천원에서 2회 추경은 908만 6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안은 7억 5,223만 5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지난 8월 3일 태풍 '올가' 및 9월 10일 호우피해에 대한 축수산농가의 재해복구보상금으로 보조액은 복구소요액의 50%로 국비 40%와 시비 10%의 지원액입니다. 먼저 가축입식에 대해서 지난 8월 3일 채운면 화산리 정지규씨 5일령 15,000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 256만 2천원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입니다. 축산농가 호우피해복구 보상금으로 지난 9월 10일 호우피해 채운 용화리 주광업씨의 육계 26일령 14,300수 및 광석면 오강리 홍성헌씨 산란조 5개월령 1,500수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국비 40%와 시비 10% 6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농가의 유사한 피해로 지난 8월 3일 태풍 올가 피해시 연무 황화정리 박성래씨 양어장 시설 189평방미터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양어장 보상 시설비로, 보조시설비로 국비 45만 9천원의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가축입식하는데 지금 256만 2천원이 국비지원이 되는데요. 이게 가축은 뭘 입식을 시켰습니까? 어떤 가축이예요?

예, 병아리를 입식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위탁사업을 해 가지고 이번 달 30일경에 전부 입식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이런 병아리 같은 거 입식하는데 이거 지원을 하면 말이지요 차라리 뭐 색다른 논산시의 특산물이 될 수 있다든지 무슨 개발이 되는 거라든지 하면 모르지만 병아리 같은 건 이게 공통적으로 다 되는 건데 말이지, 앞으로는 이런 걸 하지 말고 논산시에서 나중에 특책사업으로 농민이 색다른 수익을 볼 수 있게끔 획기적인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이런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보조사업이라 그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또 축산을 해 보던 사람이 할려고 하는 사업이 자기가 배운 기술이 그거이기 때문에 대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시 축산업을 할려고 하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권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138페이지 연무 박성래씨가 한 그 수산물 증식이나 양식을 한다고 됐는데 이게 성립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산물 증식이나 양식은 양어장 무슨 시설자금으로 준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양어장 시설을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증ㆍ양식을 하는데요? 수산물 증ㆍ양식인데? 양식이 어떻게 시설보조가 됩니까? 보조를 줬다든지, 종자를 줬다든지 뭐 하는데 보조를 했다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네, 표기상 조금 잘못됐습니다마는 양어장시설이 표현이 기재가 그렇게 돼서……

수산물 양식지원이지 그냥!

예.

양식하는 지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38쪽 우리시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묻습니다. 축산농가 호우피해보상금. 1차는 얼마 나갔어요? 여기 2차 아닙니까? 2차본 아니요 지금? 그죠?

이것은 ……

어느 때 얼마?

호우피해는 8월 3일날 태풍피해의 재해피해가 있었고, 호우피해가 9월 10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1차는 어디에 얼마가 나갔냐 이겁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사실상 1차입니다.

이게 1차지요?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저희 산림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합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풀베기 예취기 수리와 칼날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조금 아껴쓰다보니까 집행이 안될 것 같아서 50만원을 저희들이 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1차 4억 5천을 국비를 배정 받아가지고 9월 30일까지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요 도에 알아보니까 국비가 한 1억 5천정도가 여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해서 90㏊ 1억 3,3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 받아가지고 사전집행을 해서 이번에 순수한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호우 산사태 복구는 9월 10일날 호우로 인해서 연산 화악리하고 벌곡 검천리 두곳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산사태복구비 2,689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은 아까 설명 올린대로 국고보조금이 1억 3,3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 받은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원동기 유류대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세웠습니다마는 이미 해충방제가 다 끝나고 집행이 안될 것 같아서 9만원을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태풍피해 가로수복구는 8월 3일날 올가피해때 가로수가 한 122본 정도가 이렇게 부러지고 뽑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 국비를 610만원 지원받아서 추기에 보식하려고 610만원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태풍피해 표고재배사 복구는 강산동 오세송이라는 분이 표고를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피해, 그 재배사가 무너져가지고 저희들이 올렸더니 89만원이 지원이 돼가지고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97년도 표고단지 재배 조성,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이것은 아마 97년것을 왜 지금서 계상하느냐, 이런 의문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감사원 감사결과 그 자부담금을 본인이 인제 열심히 해 가지고 자부담금을 조금 덜 썼는데 국고보조금도 그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반환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반환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기 반환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뒷장은 작년도 임산물 포장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900만원을 계상받았습니다마는 아무도 하신다는 분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미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저 여기 있습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근로자 훈련경비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훈련입니까?

예, 이것은 기계톱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계톱은 아주 위험해가지고 그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업기계훈련원에 이분들을 열흘씩 건강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양반들 말이에요, 지금 훈련시킨 양반들요. 이양반들은 지금 일을 공공근로사업에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다른데도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단계 3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참여하신 분들은 4단계 때부터는 제외하도록 돼가지고 아마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참여를 아마 한두분은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분들은 또 내년 다시 되면은 또 나오실 수 있습니다.

훈련기간이 한 13일 정도!

예, 13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시켜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기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 양반들이 먼저 우리 성동지역에 플라다스 나무가 한 15년생, 한 20년생 정도가 자빠져가지고서 도로를 막은 상태에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오셔서 신속하게 아주 처리를 해 주셨다고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양반들을 양성했지만은 여럿이 같이 소요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예, 앞으로는 이 숲가꾸기 사업이 끝난다면은 저희들 인제 임업협동조합같은데서 그 육림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에도 투입이 돼서 앞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저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벌곡을 넘어가다보면 말이죠. 벌곡, 고개를 넘어가다보면 우측으로-그건 우리 산림과 소관인가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무슨 대지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담벽을 막 이렇게 싸놨어요. 아무 건물도 없고 위에는. 도로교통과장한테 물어야 할런지,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물어야 할런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이번 호우로 인해가지고요 무너집니다 지금. 방치해 놨더라고요! 높이 큰 자연석을 이렇게 싸놨는데 전부 지금 그게 무너집니다, 지금.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 놨더라고요.

돌공장 할려고……

돌공장은 아니고 이렇게 석축을 싸놨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황룡재인데 그것은 인제 아마 90년도 초반에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그 공장터로다가 허가를 해 준 것인데, 인제 그 분들이 부도가 나고 그 신청자가 돌공장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돌은 채취가 안돼서 채석장으로는 못받고 공장터를 닦아놓고서 아마 그 행위자가 구속도 되고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그렇게 방치돼가지고, 그 전에 뭐 테레비도 나오고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던 이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봐 가지고 그것은 만약 그렇게 해서 지장있고 위험스럽다면은 어떻게 복구하는 방안이 있다면은 제가 제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관계부처 담당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위해를 예방하도록 제가 한번 연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말이죠. 한번 비가 크게 오면 그것은 틀림없이 허물어져가지고 전부 도로로 이렇게 쏟아지게 돼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산림과한테 물었냐면은 어느 공사장이나 어느 산모퉁이 돌아갈 때 보면은 낙석주의라고 항상 이렇게 많이 써 붙여놨거든요? 그러나 더 위험해요! 거기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그 건너편에 산을 막 까뭉개고 있던데 어떤 뭐 폐기물 처리장 같아요. 그렇죠? 거기는 무슨 산림훼손 허가가 나갔습니까?

거기 폐기물처리장은 놀뫼환경이라고 해서 폐기물 처리장이 있고, 또 그 밑에 좌측편으로는 쌍용에서 하는 채석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을 막 까 뭉개고 있던데.

그것은 아마 한 15년전 부터 허가가 된.

우리 예산심의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아까 그거 단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주 위험합니다. 돌도 보통 큰 돌입니까? 이게 전부 허물어져 내리는데도 그냥 방치해 뒀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또 만부득이 하게 인제 가로수 밑에라든지 풀같은 걸 갑자기 베게 되면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베기도 하고 그래서 한두대 정도는.

예,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세출예산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1억 6,800만원은 당초 농림부와 도에서 저희들한테 과다 예산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 예산내시에 의해서 1억 6,800만원이 삭감이 되는 내용으로 이 사항은 우리 당초에 책정된 사업비와는 무관하게 내시가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로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노성면 효죽지구 경지정리 사업비가 지난 10월달에 최종 확정되므로 해서 기왕에 가내시에 의해서 세워져 있던 예산을 증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2,668만 8천원이 증되고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각각 감시켰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에 시설부대비에서 편입용지 보상비나 등기비를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잔액이 발생을 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추가사업을 하고자 2,308만 9천원을 시설비로 목 전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소규모농업기반 정비사업 4천만원 감액은 당초에 금년도에 농업용수 대형관정을 1공, 4천만원을 예산을 세울때 보조사업 시설비로 세웠던 것을 지난 1회 추경때 목변경을 해서 추가로 4공을 포함을 해서 과목을 변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4천만원 삭감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삭감이 안 돼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4천만원보다 1억 6천만원이 더한 2억원의 공사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수리시설 수해복구는 이번 9월 10일자 집중호우에 의해서 일어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시재정 형편상 시비가 100% 확보가 안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경지 수해복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지정리 사업시설 부대비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설부대비는 최종 예산내시와 목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경지정리사업 설계 효죽지구를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지 옳습니다마는 작년도 98년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용역발주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확정에 의해서 농지개량조합을 통해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농지개량조합 관할 수리시설을 5억 5천만원을 농조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55페이지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벌곡면 수락리 한계농지개발에 수해가 발생을 해서 이 사항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로 민간자본이전 보조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산턱골소류지 마무리 사업으로 6억 8천만원을 계상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무리 사업에 공사감리비를 저희들이 미처 계상을 못했던 것을 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가로 금년도 감리비 2,700만원 요구가 와서 부득이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모든 사업은 현재 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만 확보가 되면은 이제 산턱골 소류지는 종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저희 시직영 골재채취장에 당초 입찰을 볼때 신문입찰 공고료를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반출증 인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2000년 해맞이 행사를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분담을 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해맞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과목이 관리부서에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쪽에 변경계획이 없기 때문에 취수사업 경상적 경비에다 넣었습니다. 집행에는 하등의 관계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중에 먼저 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교부금 사업은 강경 황산옥 재해 침수 위험지구 가옥 보상비에 따른 감정, 저희들이 금년도에 97년도에 했던 감정을 금년도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지난번 올가피해와 9월 10일날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농민,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이주사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경황산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말씀드린대로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과 하단부에 있는 건축물 철거 폐기물 처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에서 삭감을 해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는 모두 이번에 발생한 하천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98 하천수해복구 사업은 98년도에 수해난 부분에 연결공사가 미진하다고 해서 국고를 6,500만원을 더 국가에서 책정해 준 사업으로 추가사업이 되겠고 나머지는 금년도 하천수해복구 사업비로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화배수장시설 사업은 지난 1회 추경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논산 부창, 취암동 일대에 중교천 양측이 상당히 비만 오면은 침수를 입었고 이번 9월 10일경에도 침수피해를 당했던 그런 지역으로써 저희들이 작년부터 노력을 해서 재해대책사업비 교부금을 사실상 내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걸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 중앙에서 2회 추경때 20억원을 책정해 주셔서 금년도부터 설계를 착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설계를 착수를 하면은 1월말 경이면 설계가 납품이 되고 늦어도 2월이나 3월경에는 사업이 발주가 돼서 2001년도에는 재해가 없는 그런 논산시가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장담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입니다. 대교리에 논산천, 대교리에 하상정리작업을 한 자전거 도로가 이번에 수해가 나서 피해보상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한 소하천은 국고보조가 없기 때문에 도비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목 결정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부대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저희들이 금년도에 Y2K 해결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강우량 측정기와 강우량 모니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강우량 측정에 모니터는 들어가 있고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이라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데 그것을 계산을 안해서 이번에 예산에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구입하는 기계명칭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 자연공원관리 중에 저희들이 이것도 금액변경은 없습니다마는 먼저도 1회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둔산 정상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억원의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또 정상에 그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한 결과 이 사업비를 우선은 유보를 하고 오히려 주차장있는 부근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이것을 야영장으로 계획변경승인을 저희들이 받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을 설치하자면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 본 결과 약 7억 내지 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도에 2억과 내년도에 5억정도를 추가로 해서 야영장 설치사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도와 계속 협의를 해서 아주 양호한 시설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시설부대비도 내내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98년도에 저희 수해복구 사업, 우리 시비부담 지방채 기채를 차입을 한 것을 거기에 따른 이자를 168만 8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과 예산은 이번에 수해를 입었고 또 등화배수장이 20억이 추가로 사업이 지원이 되는 바람에 기정 예산 120억 8,400만원에서 50억 9,300만원이 증가한 171억 7,800만원이 세출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건설사업이 그 동안에도 참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금년도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특히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채 위원입니다. 수고하셨네요.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지금 총원이 몇명이예요?

정원이 29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 기능직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기능직 말씀입니까?

예.

기능직은 1명입니다.

그리고 전부 행정요원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기술직을 말씀하십니까?

기술직.

기술직은 저까지……

기능직이 1명이고! 29명중에, 기술직은 몇명이나 돼요?

저희들이 공무원 분류는 전부 다 내무공무원이라고 해서 행정직, 토목직.

다음 것을 묻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좀 실수를 했노라고 하셨기 때문에 묻고 넘어갈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을 잠깐 착각을 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물어야겠더라 이겁니다. 기술직이 몇명이나 있어요?

기술직요?

지금 기능직이 몇명이냐니까 1명이라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외에는 전부 행정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

예.

한명만 기능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요원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직이 따로 있고 토목직이 따로 있고요, 또 기능직이 따로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술직이 몇명이요?

기술직은 저까지 포함을 해서 6명입니다.

그 외에 23분은 행정요원이네요?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네요? 건설과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요? 그렇게 봐도 괜찮겠네요?

이제 청원경찰들이 있구요.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됐든 29명중에서 기능직이 하나 있고 또한 기술직이 6명, 그러면 7명 아니요! 그럼 22명은 전부 행정요원들이네요? 건설과에…… 그렇게 알어도 되겠습니까?

예.

유감스럽네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에 정말 유감스럽지요. 이것은 여기서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아까 보고말씀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짚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 산턱골 농업용수 개발사업 공사감리비! 이게 다 준공이 되었다고, 완전히 되었다고 그랬는데 감리비가 이제 올라왔다 이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감리비는 저희들이 1월서부터 상당히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1차 추경에다 안 올리고 이제 왜 올려요?

사실 저희들이 건의는 했지만은.

누구한테요?

당초에 1회 추경때도 저희들은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이제 그 계상을 못해서 위원님들까지 상정을 못한 거지요.

이번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또 삭감을 하면 또 내년에 해야겠네요?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마는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예산 재정형편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건 절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15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지정 골재채취입찰 신문공고 수수료, 모두 다 집행된 사전에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인쇄비다 뭐다 이런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왜 올라옵니까? 그럼 지금까지 반출증은 뭘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어 썼어요? 무슨 예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외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결과지요. 공고료도 지금 못 주고 있는게 그겁니다.

나중에 다시 깊이 물을때가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문제만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99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도시관리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 중에서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1회 추경시에 대교동 소방도로 개설 공사비의 부대비를 저희가 404만원을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셔서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 분할측량을 하고 감정평가하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대비가 상당액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부대비 74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을 하고 시설부대비를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이전에 관한 수수료를 예상했던것 보다 실제 상당한 편입토지가 많이 발생해서 부득이 부대비를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740만원을 감액을 조치를 하고 168페이지 시설부대비를 740만원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대교1, 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강경 중앙- 태평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10억이 추가로 저희시에 지원이 돼서 이번 2회추경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교1, 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교부세 5억중에서 4억 9,4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구요, 강경 중앙-태평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중 4억 9,22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설비, 두가지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1,380만원이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지난 8월 24일 태풍 올가로 인한 수해주택이 7동이 발생했고 9월 10일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가 1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는 수해주택이 8동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회추경에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전체가 1억 7,645만원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해복구 8동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저희시에 140동이 계상이 돼서 동당 100만원씩해서 1억 4천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고 여기에 수해주택 8동이 합산이 돼서 전체 1억 7,645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해주택 지원기준을 설명드리면은 동당 2,7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중 국비가 20%, 도비, 시비 각각 5%, 융자가 60%, 자담이 10%입니다. 이 중에 지금 국비와 도비, 시비 보조분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수해복구주택 7동, 태풍 올가 피해로 7동의 국비중에 국비가 지금 1,8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의연금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계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의연금은 미리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안 했는데 미리 지급한 것도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사전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정발의해서 이미 지급한 1,890만원의 의연금도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71페이지, 지방채 상환항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운로개설에 10억, 중앙로 개설에 13억 5천만원, 대화로 개설에 4억 5천만원을 재경부로부터 차입을 해서 지난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당초에는 6.5%였습니다마는 이자가 7.25%로 상향조정이 돼서 거기에 해당하는 상환금, 이자에 대한 추가분을 이번 예산에 525만 1천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99년 99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환고지서를 금년에 받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도에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제2회 추경예산이 11억 9,168만 1천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120억 8,906만 3천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주택사업, 주택행정,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주택자금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잔액이 126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전산화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예산도 다음쪽으로 넘어가서 집행잔액 1만원을 감액하고요, 개나리 아파트 주변에 매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마는 예취기가 없어서 주변정비를 못했는데 이번에 4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예취기를 한대 구입을 해서 개나리 아파트 주변의 잡초를 말끔히 제거하고자 합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주택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잉여자금이 현재 6억원이 있습니다. 6억원중에서 5억원은 이미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유동자금이 1억원이 여유가 있어서 그 동안 상환을 못했던 대우주택 융자금이 있습니다. 이 융자금이 저희가 융자받은 자금중에서 이율이 연 9%입니다. 가장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대우주택 융자금이 이번에 유동자금 여유있는 유동자금 1억원을 이용해서 미리 갚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정기예금은 현재 연이율이 8%내외, 이 정기예금 이율보다도 높은 차입금을 상환하므로써 이자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유동자금이 있는대로 저희들이 높은 이율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가장 높은 9%짜리 차입금을 1억원 추가로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로 계상한 지방채 원금 상환분을 예비비에서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운위원입니다. 도시과장이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게 예산설명할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성립전 집행을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걸 설명을 하면 뭐하는 겁니까? 이거. 이 집행부에 잘못이 예산에 반영된 불용재산을 시연을 했다든가 성립전에 폭우피해로 인해 가지고서 이 주택이 파손됐다든가 하는 것은 성립전에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도 해야 하지만 이게 본 예산에 들어가야 할 문제는 성립전에 다 집행을 해 버리고나서 뭘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본 예산에 들어 갈 성격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성립전에 한 것은 없구요 여기 나와 있는 대교1ㆍ4통하고 강경 중앙-태평은 저희가 전혀 예측을 못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보상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에 지금!

1차추경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건 말이에요, 우리가 용인할 수가 없어요. 성립전에 이미 집행을 해 놓고 대교1ㆍ4통! 이것도 벌써 이미 언제 공사를 시작한거냐 이거요? 시장이 하라는 대로 할려면 뭐하러 의회에 이런 걸.

저희 시비가 아니고요 특별교부세가 1회추경 이후에 추가로 지원이 됐어요. 1회 추경 이후에.

1회 추경 이후라면은 이 공사를 언제 시작을 했느냐!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 안해!

아직 시기적으로 시작할 단계가 아직 안 돼서.

허∼허! 다 벌써 이미 시작을 해서.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사를 하고 종료를 한 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한 거구요 계속 해 나가는 중이거든요? 지금 이 예산은 아직 시작을 안 한겁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안 했느냐 이 얘기요.

1회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이 예산이.

사전집행을 다 해 놓고! 그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의회를 당신들이 경시하는거지, 이미 집행을 다 해 놓고서! 이거 뭘 지금 해 달라는 얘기요? 얘기가.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지.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관례는 좀 뜯어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전집행 하는 것!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이 반환금이 도시가로망! 뭔 가로망 자금을 반환했나는 몰라도 적지 않게 1천만원돈에 가까운 998만원이냐 이 얘기요? 왜 이런 걸 시연시키냐 이거요? 주는 돈도 못쓰는 사람이 사전에 전부 해 놓고 그러면서 뭘 예산설명을 하냐 이거요, 다 써놓은 놈의 것! 이게 대교1ㆍ4통 도시계획도로도 이미 이 시 간부에 의해서 다 발표가 돼서 성립전에 다 집행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할려면은 의회에 뭐 예산심의 설명할 것도 없는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걸 용인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아무리 시장이 하라고 해도 의회의 결의를 받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최소한도 의회 매주 하는 간담회에라도 와서 이거 이렇게 해서 사전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라도 했어야지 턱하니 예산을 2차 추경에다 갖다 내놓는다는 것은 이게 집행부에서 의회 경시하는 풍조가 대번에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위원님들 의회를 경시하는 내용이 아니구요,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부터 사업명칭 대교1ㆍ4통에다 5억원을 집행하라라고 교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가 없는 거고 시비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는. 순 국비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이후에 순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겁니다. 위원님들을 무시했다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은 논산시 집행부 사람들은 전혀 중앙에 대해서 예산로비 하지도 않고 했는데 공짜로 떨어진 돈을 사용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여. 무능을 자인한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럴 수가 없는거 아니냐 이 얘기요!

로비를 했지만은 그것이 1회 추경이후에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있었지요.

1회 추경 이후라고 하더라도 사전집행 했다는 것은 이건 상당한 의혹을 살 부분이라고.

저희시 뿐만이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은 다른 시군도 모두 성립전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과장, 최과장! 자꾸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운 위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성립전에 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몇군데 나오더라구요, 타처에서도.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네요, 이런 것은. 도로 이렇게 만드는 데니까. 예를 들어서 꼭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혹시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이런 얘기 한번 못 해봤느냐 하고 섭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타 시군을 자꾸 말씀하시면 됩니까?

사전에 성립전 예산이 있으면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안 해도 상의해서 하면은 더 좋지요. 그래야 한 지붕밑에서 얼마나 오순도순하니 좋겠습니까? 도시가로망이라는게 뭐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가로망이?

예.

할 데가 없어서 이거 반납했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다 지원하는 돈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96년도 97년도에 도비를 받은 것이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로 다시 넘어 온 예산이 저희들이 잘 계산을 잘못 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예산서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묻고 넘어갑시다. 취암동, 대교 1ㆍ4통이 나오는데 취암동에 말이죠 황산빌딩옆에 바로 옆입니다. 그 도로에 개인땅에 말이죠 도로를 개설하는 개인땅에 지하에 통신망이 묻힌것 알지요?

예.

그 이전이나 또한 배상청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통신공사에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합니까?

예.

배상청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걱정이 돼서 이런 기회에 슬쩍 짚고 넙어갑니다.

지금 대교1통의 공사비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10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사업비는. 그 중에 도비가 지원이 돼서 1회추경때 2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2억원 가지고도 사업이 완료되는게 아니고 우선 보상만 합니다, 금년에. 보상만 하기 때문에 부대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부실공사 요인이라든지 이런건 없구요,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내년도에도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은 우선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대로 토지를 분할하고요? 그 감정평가하고 보상비 주고 등기이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예측한 것보다 지금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수수료가.

그러니까요, 지금 보상도 다 못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2억 가지고는.

예.

도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 사항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에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 군도 수해복구 공사가 지난 9월 10일 발생한 수해가 군도가 2개소입니다. 그 2개소에 대한 국비 보조금에 2,093만 8천원하고 시비 67만 4천원해서 2,161만 2천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유인물대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저희 소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역시 수해복구 공사로써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억 2,945만 4천원이고 실시설계비가 2,53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4억 5,4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여기 시비가 계상이 돼야 합니다마는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시비 확보를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군도 수해복구공사 부대비하고 농어촌 수해복구공사 부대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시비가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를 생략하기 전에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수해복구 공사는 농어촌도로가 6건, 군도가 2건해서 총 8건에 총소요사업비는 9억 6,243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중에는 국비가 50% 보조가 있고 시비가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유인물에서 설명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시 재정형편이 곤란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는 국비 50%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전부 예산에 계상을 했고 다만 시비에 대해서는 121만 5천원만 계상이 되고 4억 8천만원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시비확보가 4억 8천만원이 계상이 안됐으면은 수해복구는 어떻게 할것이냐 의심스러울것 같애서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농어촌도로상에 상월면 월오리에 월오교라고 지금 설치된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그 월오교의 수해복구비가 약 7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억 6천만원 중에 약 7억 8천을 월오교가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 월오교는 천상 금년내에는 용역발주만 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공기부족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국비만 계상된 것 가지고서도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 수해복구공사는 금년내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공사는 우선 착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다만 마무리 추경에 부족한 시비 4억 8천을 계상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면허처분 취소소송 소송비를 배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송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강경에서 익산까지 충청남도지사가 면허해서 직행버스가 5대가 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남여객에서 충청남도지사한테 95년도에 농어촌버스로 전환인가를 받았습니다. 농어촌좌석버스로 직행버스를 전환인가를 받어 가지고 농어촌버스의 면허권자는 시장이고 직행버스의 면허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직행버스에서 농어촌좌석버스로 전환인가를 도지사한테 받어서 논산시장한테 농어촌좌석버스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장은 95년도에 농어촌 좌석버스를 강경에서 익산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익산시에 있는 이리여객외에 2개 시내버스 업체에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면허를 잘못 처분했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96년도 7월달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충청남도지사나 논산시장이 적법하게 처리를 했다해서 기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원고가 이리여객에 2개 운수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원고가 기각이 돼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97년도 3월달에 대전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을 보면은 그 행정소송도 각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청구가 각하가 됐기 때문에 저희 논산시가 승소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다시 또 거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는 금년도 2월달에 원심파기를 해 가지고 고등법원으로 환송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직행버스를 좌석, 농어촌버스로 전환한 것은 직행버스 면허하고 좌석버스 면허가 동일성이 없다 동일성이 없는 그런 면허를 할 때에는 신규면허로 봐 가지고 논산시장도 전라북도지사 내지는 익산시장하고 농어촌좌석버스를 면허하기 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동의를 받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결했다 해 가지고 원고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고등법원에서 금년도 7월 16일날 선고한 바에 의하면은 역시 대법원 판결대로 저희 논산시가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원고측으로부터 소송비용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 일단 청구를 해서 금년도 10월 4일자로 고등법원 통지서에는 약 1,033만원을 소송비용을 청구를 했다, 원고가 했으니까 논산시장 피고측에서는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라 해 가지고 최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33만원 최고서를 받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시 예산편성 단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1,100만원을 배상금으로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예산안에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대전고등법원에서 소송비용 결정한 것을 보면은 153만 1,078원, 그래서 약 153만 2천원만 있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현재 예산안에는 1,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것은 153만 2천원만 있으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 946만 8천원은 이번 심의를 하시는데 삭감을 해 주셔도 저희들이 본 건을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신호기 설치 및 노면표시 시설부대비 44만 2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호기 설치라든가 노면도색하는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미집행액이 발생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저희들이 국비 내지는 도비를 지원 받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어야 됩니다마는 예산편성상 전액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배상금 문제 백 얼마라고 하셨지요?

153만 2천원이 실제로 필요하고요 예산안에는 지금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행버스는 농어촌버스로다가 다시 면허를 낸 이유는 시장의 판단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된겁니까? 면허를 내게 된 경위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것 마냥 직행버스를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인가 받어 가지고 직행버스 5대를 강경에서 익산까지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남고속에서 다시 농어촌 좌석버스로 전환하겠다, 5대를 직행으로 운행을 안 하고 농어촌 좌석버스로 전환해서 운행하겠다 하는 인가 신청을 도지사한테 해 가지고 도지사가 전환 인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환 인가에 따라서 시장한테 다시 금남고속에서 농어촌 좌석버스 면허신청을 해 가지고 시장이 발급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을 적에 직행버스라 하면 일정한 정류장, 시내버스처럼 자주 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직행버스인데 면허만이 일반 농어촌버스로 받은 것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직행버스를 운행하던 것을 그 5대를 직행버스에서는 제외시키고 농어촌 좌석버스로 전환한 거예요.

농어촌버스면 지금 버스정류장마다 다 서느냐 이 얘기요.

예, 그렇지요.

이거 서지 않았는데, 직행버스 있었는데.

지금 이 소송이 걸린 이후에는 운행정지가 돼서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5대. 직행도 운행을 못 하고 농어촌 좌석버스도 운행을 못 하고.

그 이유가 시장의 판단이라면 시장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예산을 세워서 물어줘야 할 문제인지,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지 이것을 배상금 해 가지고서 덮어 놓고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이건 조금 온당치를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히 153만 2천원이라고 하니까 별 돈은 아니지만은 시민의 혈세를 심의하고 쓰는 시장이나 시의회에서 생각할 적에는 개인적인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그러한 153만원 정도의 피해를 끼쳤다면은 사적으로 배상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온당하게 하자 없이 했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날 리가 없는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 배상금이라는 것은 시비로써 이렇게 편성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해 주신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건은 도지사가 직행버스를 농어촌좌석 시내버스로 전환시키면서 논산시장에게 면허발급을 하라 하는 이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허발급을 했는데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면허발급 전환을 할 때에는 직행버스에서 시외버스로 전환을 할 때에는 충청남도지사를 경유해 가지고 전라북도지사 내지는 익산시장하고 협의를 생략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안 하고서 생략하는 걸로 하고서 일방적으로 논산시장이 발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고등법원하고 행정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내지는 각하 했을때는 그 법원에서 그렇게 본 겁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나온 내용을 보면은 동일 종류의 업, 그러니까 직행버스는 직행버스 또 농어촌 좌석버스는 농어촌 좌석버스를 하다가 다시 다른 사업계획 변경을 할 때에는 동의를 안 받어도 되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직행버스와 농어촌 좌석버스는 동질성이 없는 운송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질성이 없는 이런 운송사업을 면허했을 때에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견해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등법원 내지는 행정심판에서도 오심을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행위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153만원의 시민의 혈세가 나간다 그 얘기요.

이게 이제 소송비용을 물어 주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을 무니까 마찬가지지요.

잠깐요, 보충질문 합니다. 도지사가 시장한테 그 면허를 내 줘라 라는 공문이 분명히 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도지사가 내야지요.

아니, 그런데 면허권자는 논산시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면허권자는 했지만 도지사가 시킨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지사 75만원, 우리 시장 75만원, 둘이 걷어서 주면 되겠네요.

도지사는 업종전환 면허를 하면서 이렇게 전환 면허를 했으니 면허발급 신청이 있으면은 논산시장이 면허발급을 해라 했는데 발급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농어촌버스는 일단은 논산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환해 가지고 얼마나 운행을 했어요?

금남여객이 그 뒤로 95년서 부터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뒤로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동안이나 운행을 했어요. 그렇게 전환해 가지고 농어촌버스로.

못 했지요, 전혀. 그 쪽에서 소송을 운행정지 가처분 내지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운행도 못 하고 말하자면.

예, 소송만 4, 5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금남여객이 저쪽 이리 공화여객, 안전여객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도에 가서 이게 졸라 가지고 사실 됐을거예요, 그렇지요. 결국 우리만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예, 더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은 그 뒤에 저희들이 충청남도지사를 통해서 다시 동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지사, 익산시장에게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부동의 통지가 왔어요. 마땅히 이 사람들이 소송까지 했으니까 해 줄리가 없지요.

그쪽 업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동의를 안 해주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지금 조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될 때에는 도리가 없어요. 직행버스를 하는데 그 때에는 금남여객과 저쪽 버스회사하고 이제 요금경쟁에 의한 싸움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민들이 정류소마다 서지는 못하지만은 요금은 다운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고기채 위원입니다. 이 반환금 중에 말이지요? 맨 나중에 98년도 은진 시묘1리 도로포장!

예, 예.

왜 반환이 됐을까요?

이것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묘리에 지금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지역 보상금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을안길 새마을과에서 집행한 마을안길 포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정산을 하다 보니까 도비가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반환을 하게 된겁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 돈입니까 세웠다가 그냥 삭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집행하고 남은거예요.

틀림없지요?

예, 정산해서 남은 것입니다.

예, 계속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직행버스 정차역 관계도 예를 들면은 여기 논산터미널서 은진도 서고 들어 올적에도 은진도 서고 여기도 섭니다. 그런데 유독히 노성도 서고! 그런데 유독히 부적만 안 선단 말이여! 연산에 가서 연산 삼거리 서고 사거리 서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가! 면소재지를 서게 되어 있으면은 전부 세우든지 그 전에는 직행버스 요금하고 시내버스 요금이 같기 때문에 전부 직행버스를 타서 안된다 하는데 중간에서 내려야 할 사람은 시내버스를 타는 거요! 또 부적-서대전까지 딱 오는 사람들은 직행버스를 탈 수도 있는거고! 시민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관례대로 해서 서 줘야 할건데 이제까지 못 하고 있다 이거여! 부적면민 3천여명이 도장을 찍어서 올려도 소용이 없어! 그건 뭐냐! 시내버스 회사와 직행버스 회사 사이에 손님 유치경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거여. 이런 것도 조정하는 대상에 전부 포함을 해서 뭔가 일정한 룰을 만들자 이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영운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직행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속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면허권자가 지사고 또 이 정류소 관계는 일정한 거기 기준은 있습니다. 또 아시는대로 업종간 경쟁이 되다 보니까 임의로 주민들 편의만 생각해서 규정을 벗어나서 면허를 못 하는 그런 아마 도의 애로도 있을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가관리입니다. 지가관리 일반 운영비중에 지가현황도면 작성비 1,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가 현황등은 1,300만원은 국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시비 부담금 50%인 1,3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안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00만원 계상을 해서 지가관리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1억 876만 4천원에서 1,300만원이 증가된 1억 2,176만 4천원으로 계상을 했으며 184페이지 지적관리 부분입니다. 지적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적측량 기준점, 즉 지적삼각 보조점 19점을 망실, 파손된 것에 대한 복구 및 재설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점당 28만 9,500원씩 19개소에 대해서 55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당초 예산 602만 9천원에서 550만 1천원이 증가된 1,153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디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안과 같이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협잡물 유류소각대 448만 2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시설 장비 유지비 2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는 직원 복리후생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탈수기 부품구입비 380만원을 삭감을 하고 유니온 휠터 여과제를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70만원이 시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확정이 됐는데 80만원이 적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만원을 시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4페이지요 포상금에 대해서는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게 현재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직원들을 평가해서 저희들 가계지원비를 삭감을 했거든요? 그 대신 지원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이번에 삭감을 하고 가계지원비라고 옛날에 체력단련비라든가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부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평가에 대한 성과금이라며요?

예.

평가에 대한 성과금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정책적으로요? 자체적에서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예, 그러면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