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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수원시의회본회의199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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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일∼11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는 김성겸 의원님과 강성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순서에 따라 김명호 의원님과 이근수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회계년도결산심사준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결산심사준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겸 '98회계년도결산심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98회계년도결산심사준비특별위원장 김성겸 : '98회계년도 결산심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0월 18일∼10월 29일 중 7일간의 일정으로 '98회계년도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결산심사 준비한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매년 정기회의시 실시하는 결산심사가 촉박한 일정속에 예산안과 함께 다루어짐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심사가 되는 것을 보완코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결산심사에 대비함으로써 예산의 통제, 감시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실질적인 예산집행의 평가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동주 의원님, 강성삼 의원님, 권찬봉 의원님, 김진관 의원님, 김학권 의원님, 심재현 의원님, 양종천 의원님, 임화춘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동주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어 활동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범위는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의료보호기금운영,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 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98회계년도 결산분야에 대하여 심사준비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준비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정기회 결산심사시 중점 검토할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분야는 공영개발사업이 정자지구내 시영임대아파트 건립공사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99년도 말에 사업이 종료되고 현재 신규개발 사업 추진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98년 10월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가 폐지되고, 공영개발사업이 자치단체 직영보다는 독립채산제 회계 운영으로 전환 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 시도 기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무리가 없는 청산 시점에서 원시자본금과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반환조치하여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등에 투자토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저장품내역 확인을 위한 보관창고 현지확인 결과,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관리대장상의 수량과 보관 수량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저장품에 대한 수시 확인 및 보관창고 건립 등을 통한 통합관리 방안 강구 등 제도적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상수도관 시설 또는 보수공사의 경우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잉여금이 있을 시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하기에 앞서 이를 우선 사용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개 기타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면 '98년도 9개 기타특별회계 거의 대부분이 이월액을 포함한 미사용액과 불용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세출부분에 있어서 사업수요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수익사업 분야에서는 경영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전에 수익성 및 타당성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예산 계상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다시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로 새마을 소득사업지원사업 신청자가 매년 격감하고 있어 예산액 대부분이 불용처리 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본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수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는 방안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구획정리사업 지구별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추진 중인 일월지구 등 3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이 IMF상황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음을 이유로 완료사업지구 등의 잉여자금을 일부 전입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는 등 독립채산제 운영이 미흡한 바 향후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한 별도의 개선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본래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증제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융자실적이 극히 부진한 상태이고 융자금 회수현황도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체납액이 많은 실정인 바 앞으로 정부의 보증제도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융자제도를 개선하고 체납액 상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결산심사 준비활동 결과가 아무쪼록 다가오는 정기회 결산검사시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겸 결산심사준비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결산심사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O 안건회부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 13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청소년종합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승인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들을 심사하시고,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그 심사결과를 11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있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기대학교와 월드컵 축구전용구장 건설현장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일∼11월 11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