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의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관리과장, 시설과장께서 소관결산서에 대하여 과목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기획예산과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고 재무관리과, 시설관리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건 총무과장 김영건입니다. 총무과소관 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사항별설명)
김영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대호입니다. 저희과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목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대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와 행정과소관에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질의하기 전에 결산승인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총괄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예산적용여부, 예비비사용을 확인하는데만 치중합니다. 즉 예산의 효율성과 경영평가가 되지 않는 점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을 통해서 경영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5페이지 결산개요에 잡수입에 예금이자수입이 39억5,400만원이고 잡수익이 1억6,3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100%, 312%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작년도에 IMF체제하에서 초기에는 절약예산을 짰습니다. 국가에서 세수가 결손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마지막엔 30%까지 절약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전액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금이 불어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예금이자수입과 잡수익이 많이 늘어났는데 전에는 예산을 정기예금을 안시키고 그대로 예금으로 놔둔게 아니냐,그렇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97년도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97년7월15일에 개청을 했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고 '98년도 초기에는 그런 예상을 못했다가 후에 전액 예산이 보장됨으로 해서 이자발생이 생긴 겁니다.
강석구위원
금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11억원 해서 전체 예산현액의 2.43%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원인과 앞으로의 불용액을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 및 변경취소가 약 109억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이 2억4,000만원정도 되고, 지급사유미발생이 4억2,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93억원정도 그래서 111억541만4,000원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계획변경이나 취소라는것은 저희들이 '98년도에는 IMF체제이기 때문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위원님들께서 강조하고 계시니까 계속 해 나가고, 미지급사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연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각 과별, 사업소별로 나온 것인데 이 문제도 심도있는 예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전액이 교육사업에 투자되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10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입안시에 신중을 기하고 또 전문화해서 이런 계획변경과 취소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집행잔액이 93억4,700만원이 남은 것은 절약도 했겠지만 일부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는 것도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한 불용액이 남을 것같으면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지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예비비가 50몇억원 됩니다. 불용액 중에 상당부분인데 이 부분도 연말이 다가오면 예비비를 20% 낮추어서 30억원을 교육비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금고의 결산입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에 정기예금이 1,229억원, 공공예금이 5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에 대해서 연간 이자수입내역하고 공공예금 예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전년도에 가용재원에 대한 예금이자는 작년의 이자는 14%를 받았고, 갚는 이자는 10%선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된것 같기 때문에 자금운용 정기예금 1,229억원하고 공공예금 50억원에 대해서 어디에 몇 %로 예치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불용액이 발생한 계획변경취소 집행잔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사학지원비가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예산현액 21억7,000만원 그리고 사학시설지원비 특수학교에 5억8,700만원, 특수학교는 태연재활원과 메아리학교 두개 학교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두개소에 연간 경상교육사업비 21억7,000만원, 투자교육사업비 5억8,700만원하고 약27억3,000만원이 투자되는데 특수학생 1인당 투자비가 얼마 듭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사학지원비 경상투자비와 일반투자비 27억원에 대한 것을 물으셨고 1인당 소요투자비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이 내용은 주로 시설비에 투자된 것입니다. 현재 숙식비경비는 1인당 830원으로 계산하고 있고, 그 외 운영비나 일반 투자시설비를 할려고 하면 이는 1인당 투자비율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1인당 숙식을 하는 경비는 830원으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아리학교는 130명이고, 태연학교는 240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경상교육사업비와 사학지원비는 교사급여와 학교운영비죠?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주로 시설투자고 인건비는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개 학교에 메아리 130명, 태연학교에 240명해서 370명입니다. 370명을 위해서 우리 시교육청이 학교에 경상보조와 숙식비 대는 부분과 시 보건복지국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1인당 교육투자비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율성을 따져야죠. 그래서 2개 특수학교에 계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폐교분교나, 관리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학교폐교시설을 이용해서 특수학교를 교육청에서 광역시립특수학교를 운영해야 될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특별히 지원을 받고있습니다. 메아리나 태연은 교실이 협소하고 낡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배려가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학교에 10억원을 투자한다면 새롭게 투자할려면 4,50억원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가 아직은 더 넓힐수 있는 상태에 있고, 현재 재정여건이 아시다시피 기채를 받아서 학교설립을 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학교에 투자해서 서서히 앞으로 수요가 폭증될 때는 공립학교의 설립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 단계는 두학교를 좀 더 지원해 주면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게 느껴지는 것은 특수대상학생이 줄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특수학교학생 1인당 교사, 학교시설 이용면적과 일반학교 학생 1인당 교사, 학교시설이용면적을 감안해 보시고, 현재 일부학교같은 경우에 학생 130명에 시설이 굉장히 큽니다. 작년에는 20몇 명이었습니다. 지금 지체장애인까지 받아서 130명인데 이런 시설에 학생 1인당 교사와 학교시설이용이 얼마나 드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어린이교육을 일반복지법인에 넘기지 말고 시교육청에서 광역시립특수학교를 운영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하는데 전부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고 분교나 또 시내중심지의 학교에 교실이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 일부 교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개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교육청이 특수아동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행해야지 자꾸 사회복지법인에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져주시고 또 투자비를 그만큼 할 바에는 시립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또한 특수아동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에서 의무교육을 시켜 줄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장기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강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결산의견서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입학금 수입하고 수업료 수입, 물론 입학금 액수가 얼마 안되지만 불납결손액이 있는데 입학금도 안내고 입학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왜 불납결손액이 생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불납결손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없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은 입학금을 안냈다고 해서 입학을 안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입학을 했는데 입학금을 못냈다는 것입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입학금 불납결손액이 8,000원입니다. 이게 신입생은 다 내는데 전·출입생 입학관계도 있는데 전입오면서 들어와 가지고 안내는 부분인데 1년간이 유효기간인데 전입온 학생문제입니다. 신입생은 납부안하면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다 납부가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수업료 면제자는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수업료가 불납결손액이 됩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수업료도 결손이 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면제자는 해당이 안되는데 자퇴인 경우에는 수업료를 내고 자퇴를 하는데 퇴학인 경우에는 거의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손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직원초과근무수당하고 인건비와 관련해서 19억원을 아껴서 모범사례를 남겼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며 참가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 직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첫째, 초과근무수당은 물론이고 인건비성중에서 연가보상비, 성과급을 사전에 결의해서 심지어는 학무국의 전문직들도 전국에서 최초로 결의를 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일반직은 전혀 안받기로 결의를 하고 전문직도 따라서 저희들 결의에 동참해서 모범사례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자기가 동참안하고 싶어도 분위기 때문 에 억지로 동참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사람이'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절약해서 오히려 예산을 편성해서 근무수당도 올려서 환경도 갖춰가지고 근무할 때 소신을 가지고 자기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조건을 해 줘야 될텐데 오히려 근무수당을 안주고 예산절감이라고 모범사례라고 설명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복지문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모범사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강위원님, 작년에 IMF초기에는 월급을 못 받고 직장을 잃는 사태가 사회적으로 일어났고 공무원은 월급을 받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는 그런 말을 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일을 해도 초과수당을 받지 말고 실직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자 하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범사례이지 지금은 경제가 풀려서 인건비성은 제대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 당시는 굶고 노숙하는 사람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월급을 받는것만 해도 행복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뜻에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IMF로 인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급을 다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항상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하시고 복지도 생각해 주시고, 아까 전국적으로 고통분담 의미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 울산은 타시·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어떻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중간정도 됩니다. 사항에 따라서 시·도마다 틀립니다. 작년에 실행예산을 서너차례 편성을 해 가지고 절약한데는 이월액이고 사고액이 많고 그다음에는 재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한번정도해서 9월이나 예산을 푼데는 불용액이 적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행예산을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두번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액이 중간치 이상으로 많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상당히 우수합니다. 절약률을 30%이상 잡았거든요 .
영자
강영자위원
과다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은 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거의 못했습니다. 저희가 신설교육청으로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전부 올스톱해서 30%이상의 절감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모범사례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오히려 반격을 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8페이지,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비에 100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이 생겼는데 지급사유미발생이라고 했는데 전기용량증설공사에 감리비부분이 미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감리가 없어도 될 부분을 예산편성 시킨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반드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있는 직원을 대체해서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자격이 있는 직원이라는 말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똑같은 전기직 직원이라고 해도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육청에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자격증만 소지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5,00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5,0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4,466만7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소규모공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감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100만원을 아낀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좋은 현상이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감하고 아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업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업무가 있으면 다른 일을 시켰를 때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지는 일은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기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감독도 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공사이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 행정과입니다. 인건비가 1억6,4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유에 집행잔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부분에서는 보통 공무원 직급에 따라서 얼마가 나갈것이다고 나오는데 이런데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길 수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종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강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뭐냐하면 연가보상비를 초기에 안받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급한 것만 계산을 해 주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긴 돈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66페이지, 투자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9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라고 했는데 투자교육지원사업에 어떤 부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를 결정할 단계에 가서 울산남고 야구장시설하고 음성방송시설을 설비해야 되는데 이 돈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책정되었던 것을 남긴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남고에 야구장 및 음성방송시설부분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위에 투자교육지원사업비하고 항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울산남고 야구장시설하고 음성방송설비공사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교육부 예산편성지침 62페이지 보면 학교교육비 목에서 인건비과 전문적인 설계감리 등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관련경비를 제외한 각급 학교의 운영경비 일체를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내용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절약된 것입니다. 크게 잡았다가 축소시행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위에 투자교육지원사업에 학교의 경상경비나 기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예비비쪽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소위 말 하는 이 경비를 가지고 포괄사업비라고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경비가 이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최초에 시행예정으로는 높게 책정되어 있다가 시행을 하고 나니까 5,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방금말씀하신 예측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쓴다고 했는데 예측치 못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경직성 경비와 예측치 못한 경비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학교나 일반교육기관에는 인건비나 최소한의 운영비나 최소한의 시설비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관이나 학교를 운영해 보면 재해로 인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교육시책이 바뀌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책정하지 못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비를 새로 투자해서 쓸 수 있는 재량성 경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명시이월비가 총57건으로 1,139억원정도 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도 20건에 48억원입니다마는 이 두개가 많이 이월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거듭 말씀올렸습니다마는 '98년 당시에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짜서 집행을 해 나갔고 다른 사업은 전부 중단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해서 전부 스톱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연말에 자금이 풀려서 교육부로부터 이관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맞춰서 도저히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부 명시이월시켜서 이듬해에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9도는 이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99년도는 거의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은 거의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혹시나 예산편성 시기하고 관계가 되는 것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강영자위원께서도 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이야기한 것중에서 그 안에 포함된 것같은데 연가보상비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포함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 20일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 작년에는 10일 한도 내에서만 주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50%는 왜 줬느냐 하면, 결의를 할 때…….
규대
조규대위원
결의를 누가 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자체에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윗사람이 했지 밑에 사람이 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전부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각 과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회의를 했다는 것은 위에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지시를 한 것이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당시 제가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한도액이 20일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무원이 보통 1년간 20일…….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죠. 보통 20일이 아니고 근무연한에 따라서 안 틀립니까, 최고 20일까지는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게 아니고 …….
규대
조규대위원
연가를 안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일을 1년간 연가를 갈 수 있는데 연가를 안가고 3일만 연가를 하고 17일은 안했단 말입니다. 안한 그것에 대한…….
규대
조규대위원
옛날 같으면 17일에 대한 것은 돈을 지급했잖아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우리가 결의한 것이 6월이니까 7월부터는 지급 안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단 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가도 안주고, 가도 안주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가지 왜 안갑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안올렸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솔직히 눈치봐가지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조위원님, 제가 그당시에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총무과장이 윽박질러 가지고 했지, 그러니까 국장이 되었지, 혼자만 잘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마는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우수사례라고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수 사례가 아닙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국가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이 돈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사실은 기부금 거둔 것하고 같습니다. 내가 받을 돈을 안받았기 때문에 돈을 낸 것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각 교육청마다 자기 나름대로 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거의 다 동참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하루도 안가게 되면 최고 얼마까지 돈을 탈 수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23일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가 쓸 수 있는 한도 일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23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내가 하루도 안가면 23일분에 대해서는 돈이 나오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단가는 틀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는 당연하죠. 지금은 안가면 돈 그대로 나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총무과, 행정과소관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나중에 해 주시고, 재무관리과장께서 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견제시된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불용액이 과다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문장우 재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본 시설과장께서 목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상본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관리과, 시설과, 행정과, 총무과소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재무과 74페이지 봐주십시오. 국고지원금 보조금부분에 41억7,2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보조금미수령및 집행잔액반납액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때가 없어서 반납했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보조금미수령 하는 용어자체가, 그럼 수령을 안해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독학학위취득시험보조금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독학자격취득을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시가 되고 나서 주관처가 통신대학으로 바뀌어서 자금이 통신대학으로 바로 갔습니다. 일단 내시는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잡혀야 되고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잔액은 다시 반환을 해 준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78페이지 위약금부분입니다. 위약금은 이 부분에만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보통 공사를 계약했을 때 언제까지 기간안에 완료를 시키지 못했을 때 일자별로 공기를 지연시킨데 대해서 위약금을 물고 있는데 기준표가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위약금 예산지연액이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학교공사를 하는데 많은 위약부분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액이 3,200만원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위약금이 3,225만6,000원 정도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생겼습니다. 3,462만1,140원이 생겼고, 수납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봤을 때도 3,225만6,000 원을 위약금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공사계약위반 건수가 증가되는 관계로 236만5,140원이 더 증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학교공사는 보통 공사하는 업자들이 공사날짜를 많이 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는 공사들은 대부분 겨울에 공사를 많이 해서 하자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연간 3천몇백만원 정도 밖에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위약금이 발생하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또는 공기지체상금을 무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부증명업자제재통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안 생기고 생기더라도 불과 며칠 늦는 것까지도 상세하게 계산을 다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공기연장을 해 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되도록이면 기간내에 이루어져서 위약금을 물지 않고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83페이지 보상금부분에 봐주십시오. 보상금부분을 보면 이것도 국비로 들어오는 것이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 보면 실직자 자녀학비지원이라고 해서 불용액이 5억7,100만원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대로 반납됩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아닙니다. 금년도로 넘어오는 겁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금액은 목적사업경비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쓰지 못합니다. 그대로 '99년도에 학비지원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실직자 자녀학비지원부분에 대해서 실직자는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만, 직장을 명퇴 내지 사표낸 사람만 실직자로 간주를 합니까, 실직자 대상자를 어떻게 잡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명예퇴직한 사람은 실직자로 볼 수가 없고 교육부의 기준이 있어 가지고 기준이 학교에 시달되고 기준은 퇴직후 실업급여 미수혜자로서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녀, 퇴직급여를 받아도 안되고 폐업 또는 도산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실직자녀, 필요 하시다면 별도로 복사를 해 드리죠.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해고를 당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미수령하면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잠재적인 실업자 같은 경우는 실업자대상에서 과연 분류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분들은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실업자로 명기가 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일반적으로 건축업에 종사하다가 실직한 잠재실업자들도 실업자로 간주가 됩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예, 대상자를 판단해서, 기준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정해서 감면혜택을 줍니다. 올해는 약 1만9,000명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억7,1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울산시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부 실업자입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생계유지가 가능합니다. 구멍가게라도 하시던 분들은 사업자등록이 있기 때문에 실직자로 통계수치 내기가 쉽지만 잠재적인 실업자, 건축현장에서 미장을 한다, 목수를 한다, 기타 이런 분들은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는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작년에 IMF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백수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을 발생시키면서까지 그분들한테 혜택이 고루 갔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5억7,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으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3/4분기부터 되었거든요. 9월부터 혜택을 줬습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1년치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사실상 이 돈은 6,733명한테 혜택을 다 주고 내년도에 교육부에 승인을 받을 때 이것은 내려주니까 '99년도에 포함해서 써라,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 6,733명 다 해줬습니다. 혜택을 볼 사람은 다 봤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 백만인구 중에서 6,733가구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벌써 1만9,000명입니다. 지난번에는 통계가 미처 안나오고 정부가 규정을 제대로 못정해 가지고 3/4분기부터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불용액이 이만큼 남은 것은 수혜자를 고루 못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때는 규정이 제대로 적용이 안된 것이죠.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금년도에 전부 적용해서 올해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실직이 되어서 놀고 있는 잠재적인 실업자분들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교육기관에서 배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 90페이지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성여고 교실증축골조공사에 2억원 전액 안쓴 것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교실증축골조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교실이 부족하니까 예산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 공사를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도중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취소하고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행정과에서 학급수용계획에 의해서 배정했었는데 학급이 감축되는 바람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몇 학급이었는데…….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내년도부터 수용계획을 보면 중3학생이 약 2,000명 줄어듭니다. 그래서 종전에 급당 고등학교 인원을 54명으로 올렸다가 금년에는 49명이었다가 내년에는 44명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내의 고등학교가 12학급으로 되어 있던 학교를 앞으로 10학급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급당 인원을 낮추는데도 학급숫자가 줄어듭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중3학생이 약2,000명 줄어듭니다. 현재 울주군내에 있는 홍명고등학교 세 학급, 경의고등학교 두 학급, 남창고등학교 세 학급을 조정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학급당 학생수도 줄고 학급도 줄고,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또 신설고등학교 세개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급당 인원을 꾸준히 줄여가야 되는 체제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3학년이 들어오는 초기부터 학생숫자가 이만큼 줄었다는 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게 양정중학교를 고등학교로 개편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양정중학교를 고등학교로 개편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2,000명정도의 중3학생 숫자가 줄었다면 고등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알았을 것인데 이렇게 2억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세심히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학생수가 줄어서 교실난의 걱정을 덜하게 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어진여고 토지매입비 중 울산광역시소유 도로부지 미매입으로 인한 잔액이 1억6,000만원인데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방어진여고 땅을 부지매입을 하면서 도로부지가 있었는데 도로부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려고 계획은 잡았는데 협의요청을 해 가지고 시에 하니까 도로는 편입 못시켜 주겠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어느 쪽입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 아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도로입니다. 올라오는 도로가 중간에 생활과학고등학교쪽으로도 나지는데 거기로 나면 되겠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청에서 내려가는 그 도로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거기는 도로가 생기는 것이죠. 아파트 땅 밑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방어진여고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고, 아파트 앞쪽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가 안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부지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을 낼려고 사려고 하다가…….
규대
조규대위원
안사도 되는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도로가 나 있는 것이니까 살 수가 없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뭐 할려고 살려고 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운동장이 부족해서 …….
규대
조규대위원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사서 학교운동장으로 할려고 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앞에 옹벽이 있는데 옹벽밑에 도로가 난다는 것인데 현재는 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옹벽을 더 내어서 할려고 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개천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부지로 사 넣을려고 마음먹었던게…….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하고 연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식 명칭이 학교연구단지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교육연구단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연구단지내에 학교가 10개정도 있죠. 가칭 대송초등학교도 들어 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학교가 들어가면 끝이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끝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 한 2천몇 백평 정도 남는 땅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방어진여고가 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송초등학교 짓고 나면 어중간하게 학교하기는 좀 곤란하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방어진여고 운동장앞에 거기 2, 3천평 정도, 그것은 체육관부지로…….
규대
조규대위원
그걸 이야기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안에 체육관을 짓다보니까 그 학교 소유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어느 학교 것도 아니고 학생체육관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야기할 필요 없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수립한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교육연구단지라고 하면 학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도 들어 옵니다. 학교를 그렇게 세울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20년도 더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교육연구단지로 만들 때는 적어도 도서관 같은 것도 짓고, 교육연구원, 과학 교육원을 넣을려고 단지를 크게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우선 급하니까 들어 갈 때가 없으니까 거기에 학교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3,000평이조금 넘습니다. 그런 땅이 나와서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연구단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을 못짓습니다. 저희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된다, 여기에 체육관이 없습니다. 일산중학교는 체육관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강당정도로 보면 안되겠나 싶고 큰 체육관을 만들어서 전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는 공식화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식화된 이야기는 아닌데 공식화시켜 주십시오. 공식화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행정과에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들께서 연가보상비 감액지급이묵시적인 강요에 의한 감액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연가보상비 감액에 동참한 공무원께 깊은경의를 표합니다. 그 당시에는 현대자동차에도 8,000여명이 감원을 당했고, 그 감원으로 인해서 대다수 직원이 거주하는 북구지역은 슬럼화가 될뻔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픈 상처를 잊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IMF의 경제위기를 모두 가슴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당시 모든 회사가 접대비, 급여성 경비를 30%이상 절감을 해서 IMF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IMF같은 국가적 위기가 다시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일선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무과 75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약860만원정도 회수를 못 했는데 2000년도에 징수목표를 좀 높혀 잡았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수입 잡을 것은 100% 다 잡았습니다.
강석구위원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교육청 재산 찾는데 6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수입을 못받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년에는 재산수입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조금 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600만원정도 예산편성 했으니까 6,000만원정도 늘어나야 안되겠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77페이지 정기예금이자가 당초에 목표했던 금액보다 1억3,488만8,000원의 추가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자금운용을 잘 하셨다, 또 예산 간접수입을 위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78페이지에 변상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변상금은 잘못 지급에 대해서 회수가 되거나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잘못 지급해서 공무원 자체에서 변상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변상금의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를 들면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혼동을 많이 일으킵니다. 부부가 같이 봉급자라면 공무원쪽에다가 가족수당 지급만 하면 되는데 부인이 개인회사다니면 부인도 그쪽에서 가족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급을 안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감사를 가서 적발해서 전부 변상조치하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잡수입은 그렇고 변상금부분 은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감사를 해서 변상조치를 하는게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많습니다.
강석구위원
변상할려면 현실화해야 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확실한 법적근거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변상금은 그냥 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은 감사방식이 변상조치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죠. 좀더 징계위원회에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사무착오냐 아니냐는 것을 감사파트에서 가려내면 사무착오가 아니고 고의성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합니다.
강석구위원
작년 감사시에 보니까 변상조치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미세한 금액이 파손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매입했을 때는 변상해야 되겠지만 징계수입을 높혀야 일부에서 한번씩 발생하고 있는 비리가 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9페이지 기타수입에 신리분교 임대료 미납부분에 901만원이 미납되었는데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신리분교는 이미 매각이 되어서 시청에 보상금 다 받았습니다.
강석구위원
임대한 곳이 사회단체죠?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맞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김동영씨라고 울산시 청소년선도회에서 빌려 있었는데 명의는 그분으로 되었고 실질적인 운용은 잘못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매각할려고 하니까, 회야댐에 들어가는 것이 신리분교인데 그래서 채권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 임대료를 안내놓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될 형편입니다.
강석구위원
임대계약할 때 이렇게 안낼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여러 가지 연구를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임대료에 대한 보증을 세우든지 강제징수가 되어야지 내지, 내도 되고 안내도 된다면 누가 내겠습니다. 또한 이런 국가의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반드시 내도록, 여기서 이렇게 안거두면 앞으로 폐교한 분교를 전부 유상임대할 것인데 제대로 징수안하면 안됩니다. 그 부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차입금, 이자부분이 전혀 집행이 안되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충분히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일시차입금 이자는 내년에도 좀 넣어놔야 됩니다. 설사 불용액이라도 국가재정수요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이자는 반드시 계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불용이 되더라도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
내년에도 1억3,500만원 잡습니까, 예산의 몇% 정도로 잡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자금이 돌아간다면 조금 더 계상해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강석구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 90페이지입니다. 울산여고 체육관 신축공사에 집행잔액이5,976만2,050원 남았는데 당초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또한 좌석수는 몇 석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울산여고 총예산액은 13억2,615만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2억6,639만950원 집행하고 낙찰차액이 5,976만2,050원 나온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체육관 신축공사에 3, 4백명 정도 좌석이 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거기가 당초보다 늘렸기 때문에 양쪽스탠드 3열식 해서 3, 4천석됩니다.
강석구위원
다목적 강당 설치기준하고 체육관 신축기준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기준이라고말할 것은 없고…….
강석구위원
다목적 강당도 실내체육관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다목적 교실이라는말을 쓰는데 그것은 체육교실도 할 수 있고, 학예회도 할 수 있는 것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혼동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산금액에 따라서 짓기 때문에 비교해서 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석구위원
지난번에 의결한 천곡중학교 다목적 교실 12억원은 실내체육관을 지으면 부족하지 안겠느냐는 우려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설계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쓸모있는 규모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강석구위원
95페이지 본청 청사신축 75억원과 강북교육청 청사 50억원 이 부분도 시교육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옥동지구에 땅을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에서 반대가 많아서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3의 땅을 물색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 안에도 앞으로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볼 때 지정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도 지정해 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는 땅이 없어서 상당히 곤욕을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거쳐서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강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저희 입장도 곤혹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전, 광주, 울산, 제주는 지역교육청을 없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합니다. 울산도 지역교육청 두 개로 분리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직원이 부족하고, 일도 어렵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없고. 그럴 바에는 통합해서 집행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억원에 대해서 그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교육부에 뺏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는 장치로서 '99년도에 그것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또 새로 사업으로 해서 그대로 잡아 놨습니다. 그런 형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청 청사 신축이나 강북교육청 신축이 울산교육계에서는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국고지원사업이회수안되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본청 청사를 크게 지을 경우에는 조직을 그대로 두고 본청 청사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좋은 질의입니다. 조직에 따라서 청사의 규모나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조직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국가에서 확정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광역시가 선진교육도시 라는 평을 잘 못듣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을확충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국회의원쪽으로 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교육시설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월된 것을 보면 울산여고 체육관이 5,976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공개입찰해서 남은 돈이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사립학교에는 홍명고등학교나 체육관짓는데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10억원해서 예산을 줍니다. 집행잔액 나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도 보면 사립학교 것은 없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여기는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사립학교에 10억원 줘서 입찰을 해서 2억원이 남았다면 그 2억원에 대한 사용을 저희들 승락없이는 못씁니다. 다음 재정결함 보조금을 줄 때 2억원을 제하고 내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아예 이월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원 주면 8억원밖에 안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8억원하고 다음 2억원을 자기 마음대로 예산편성해서 올리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안됩니다. A라는 학교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또 10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라든지…….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빼고 줍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그것이 안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여기에 2억원을 이월이라고 표기하고 다시 2억원을 주는 것이 예산편성상 맞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법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볼 때는 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억원짜리 체육관 예산을 줬는데 8억원 밖에 안드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하나도 안남는 것이 맞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실을 지을 경우에 10% 감하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교실 한 칸에 우리가 4,900만원을 공립학교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립학교에 돈을 줄 때는 그 재단에 보조금 형식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도 10% 감하고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그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명고등학교 교실 1개 증축4,900만원 분명히 올라오는데 지급시는 10% 감하고 준다는 말 맞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공개경쟁입찰을 해 보면 보통 85%에 낙찰을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립학교 공개입찰경쟁은 누가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재단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재단에서 하는 것 순엉터리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공사금액을 전부 감안해서 본예산의 90%를 준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 감해서 예산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4,900만원 곱하기 0.9해서 올라와야 맞죠. 지급은 10% 감하고 예산은 100%로 하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법에 안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한테 전부 거짓말이네요. 우리는 4,900만원이 교실하나 짓는 것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방망이 두드리고 하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는 얘기인데요. 예산집행의 효율성으로 볼 때 보통 85%에 낙찰률이 있는데 90%를 낙찰률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집행할 때 감해 준다는 얘기고, 그래도 돈이 남는 경우에는 그 돈도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들이 임의로 집행을 못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줄 때 가지고 있는 그 돈만큼 감하고 내줍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사립학교 할 때 10% 감해 줄뿐만 아니라 감리비나 설계비 조차도 이 금액에 포함시켜서 최대한 아껴쓰라고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15%이상의 돈을 안주는 셈입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를 통제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주는게 맞습니까? 공립학교는 교실 하나에 4,900만원 그냥 다 주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여기도 입찰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900만원 최저입찰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요새는 적격심사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적격심사도 부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적격심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는 교실이 어느 정도에 입찰이봐 집니까, 보통 10% 감한 것 정도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보통 4,400만원정도 낙찰됩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낙찰률을 가지고 교실을 계산하는 것은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전부 일반잡비하고 계산되는데 낙찰률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사립학교는 10% 감해서 4,900만원이면 490만원 빼고 4,400얼마에 그것을 기준으로 낙찰이 들어와야 되고, 공립학교는 4,900만원에 대한 입찰이 들어오는데 이것 맞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사립학교를 본예산서에 불용액으로 못잡는 이유는 사업이 저희 사업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당해 학교에서 사업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사립학교에 왜 돈을 85%다 90%다 주냐면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설계비는 부담하라고 해서 돈을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제는 아니죠.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실제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주는데 실제는 자기가 부담을 1원도 안하는데…….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안하지만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하지만 한다고 보는게,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10% 감하는 것을 재단에서 10% 더해서 하라는 말인데 누가 더합니까, 더하는 학교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더하는 학교 있습니다. 현대는 금년에도 12억원 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학교는 안더하고요.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다른 학교도 많이 더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2억원 더한 것을 어떻게 압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공사수주하고 자기들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현대는 그룹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학교에 비해서 별로 많이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번에 평준화하고 관련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안해줘도 안되고 사립학교에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부자그룹이라고 법적으로 돈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돈도 없는 사람이 지으면 많이 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시설이 일반 학교 보다 훨씬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한데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열악한데 도와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돈을 더해주면 엉뚱한데 쓰는게 문제입니다. 자기돈 1원도 안더한단 말입니다. 대충 뭔지 알았는데 좀 안맞는 것 같고 따지면 시간만 가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67페이지에 보면 사학 시설지원비에 불용액이 사실 조규대위원 말씀대로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데 편성된 금액을 정액이라고 했을 때 정액을 지원해 주면 잔액은 학교에서 보관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반납되어 보관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사립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편성했다가 보조를 하게 됩니다. 재단에 보조하게 되면 재단에서 자기가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환경개선비 등으로 따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많이 모자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혹시 그 목적외에 쓸 때는 다시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예, 승인을 받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소관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부족액이 17억원정도 난다는 전문위원 지적과 조규대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을 '98년도에 교육부와 밀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나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민선교육감이 취임을 하고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어서 울산의 열악한 교육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의 지원을 많이 받은 부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도 중앙정부예산을지원받을 때 각별히 신경써 달라는 당부의말씀을 드리고 다음 110억원이 불용액입니다. 총 2.4% 부분도 강석구위원이 지적했는데 불용액 부분은 공사입찰잔액이나 업무추진비나 예비비, 정부예산 절감부분이나 교육청 자체 절감부분도 560만원 있었습니다. 이런 불용액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지만 꼭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집행을 소홀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을 부분, 예산이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집행부분은 가능하면 하반기 추경때, 추경도 자주해서도 안됩니다. 원래 추경은 교육부 특별예산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지방양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내시가 확정될 때 한번과 결산추경을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뤄지는 해도 있고 추가로 가용재원이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추경을 적게 하는 것이 집행을 하는데도 바람직하고 예산심의하는데도 효율성을 기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불용부분은 남길 액수는 남기고 사전에 감을 해서 익년도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소관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어떻게 보면 착공이나 준공이나 공기부족 등등 해서 이해하지만 명시이월 부분은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아주 중요한 사업을 결국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생각하면 명시이월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강남·강북교육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앞서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관리과장께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문장우입니다.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결산사항별설명)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문장우 재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설명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비비가 7억4,000만원 중에서 천곡중학교 신설부분에 부지정지공사중에서 토목공사비를 말하는 것이죠?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부지정지공사비 토목공사비가 6억원이 소요되었는데 부지가 전체 몇 평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4,500평정도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천곡중학교 교사신축부지 정도는 대충 위치를 보면 6억원이라는 토목공사비용이 들어가야 될 곳이라는데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토목공사비는 평당 산출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천곡중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정지공사비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목경비만 6억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천곡중학교를 짓는 공사비의 일부를 먼저 썼다는 이야기 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사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총 5층으로 올라갈것입니다. 5층이고 보통교실 36실, 특별교실 24실, 지원실 8실, 계 68실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토목공사비하고 별도 분류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별도 분류는 공사전체를 봐야 압니다.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 분류가 나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문화재발굴 용역에 대해서 이것은 순수한 문화재 발굴 용역비가 1억4,000만원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1억4,000만원입니다. 문화재발굴용역부분에서는 국가지원은 없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없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문화재발굴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리는 어떤 곳에 명시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문화공보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시에서 도시계획도나 보면 문화재발굴가능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가 확실히 될 수 있는 곳, 유보지역 다 되어 있거든요.
종범
이종범위원
1억4,000만원도 크다면 크고, 돈있는 분으로 봐서는 큰 돈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가 되지도 않고 토기파편 몇 개 나오는데 문화재발굴이라는 미명아래 공사도 지연시키고 돈은 돈대로 지방정부의 재원을 희생시키는데 이런 면들이…….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실제로 사업시행 청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는 부분입니다. 현재 법상 문화재발굴 가능지역은 조금만 나와도 스톱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부담은 문화공보부에서 주는 것도 없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교육감이 경비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순된 것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우리측으로 봐서는 이 돈은 악법이고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문화재가 나온다는 것을 문화재관리국에 신고해서 발굴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신고되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서 방어진여자고등학교부지 문화재발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신고한 것입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그래서 문화공보부에서 이야기해서 울산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도 발굴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경비를 거기 주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당시에 좋은 문화재가 나왔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무룡은 미미했고 방어진여고는 문화재 보존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온다면 문화재를 박물관에 소장해서 문화를 후손에게 교육을 시키고 문화발전을 역사적으로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저희가 볼 때 파편조각 몇 개 가지고 공사만 지연시키고 돈은 돈대로 버리는 모순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울산지역에는 선사시대부터 주거지역들이 나름대로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많아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울산은 분포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공사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곳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경시해서도 안될 부분이지만 그것을 너무 중요시하다보면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너무 하는 비효율적인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98년도에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은 '98년도 된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비비지출 승인을 지금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사용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용후인데 작년 8월에 지출했는데 1년도 훨씬 지났잖아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익년도 결산승인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8년1월에 예비비 지출했던 부분도 지금 올립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결산시에 올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용역비는 문화재 발굴에 대한 용역을 하는 대학기관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정기준은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액수산정은…….
규대
조규대위원
방어진여고는 얼마고 무룡고등학교는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방어진여고가 1억4,000만원이고, 무룡고등학교는 별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무룡고등학교는 추진을 같이 하기 때문에 1억4,000만원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못 챙겼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어진여고는 1억원, 무룡고등학교 4,000만원정도 하면 이야기는 되는데 두 개 합쳐서 1억4,000만원이면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 뭉텅거려서 1억4,000만원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용역비 부분이 제일 산정이 주먹구구식 같습니다. 대학교 주는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문화재 발굴은 그렇습니다. 문화재 발굴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재미 있겠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우리 나라는 문화재발굴은 거의 대학에 조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기들이 1억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산정기준이 있어서 1억4,000만원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요구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요구하는데 깎을 수도 있어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방어진여고와 무룡고등학교는 시민들이 신설을 빨리 해 달라는 바람에 문화재발굴 빨리 마칠려고 사정한 것입니다. 문화재발굴해서 조사안하고 가만히 두면 안됩니다. 저분들도 발굴작업단이 많거든요. 인원이 적어서 대학생도 넣고 하는데 전임 관리국장 계실 때도 사정해서 울산대학교에서 빨리 마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적인 것이니까 할 수 있는데 실제 내가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면 개인의 피해가 엄청 크잖아요. 자기 공기를 못맞추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나는 문화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급하다고 해서 대충 발굴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을 위해서 문화재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해 달라면 적당히 빨리 해 줍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봤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자기들은 착공을 했다고 해 놓고 우리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받아놓고 있으면 착공을 안한겁니다. 그런데 가서 알아보면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1개월씩 걸리니까 애가 탑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1억4,000만원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갑갑해서 못봅니다. 조그마한 붓으로 살살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양쪽에 다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것인데 건설하는 사람들은 자기돈하고 관계되고 문화재 발굴은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안하다는 것은 자신이 평할 수 없고 이런 부분 용역비에 대해서는 용역비산정기준이 모호한 것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학교에서 해 달라는 대로 돈 한푼도 안깎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이것은 거의 인건비기 때문에 사실상 발굴단의 요구대로 해 줄 수밖에 없고 얼마만큼…….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10명 곱하기 20일로 했는데 인건비 산정할 때 그렇게 할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왔는지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1인× 6만원 했을 때 6만원 지급했는지 알아봤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우리가 나가서 지도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영수증 같은 것 주는 것 없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다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속인다면 이상하지만 뻥튀기하는 수는 있거든요.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역사 기록물 발굴하는데 거짓말이야 하겠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방금 조규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비 부분에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대학쪽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저런 계산해서 용역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용역비를 울산대학교 문화재발굴조사단이나 경남대 문화재발굴조사단 등 여러 업체에 의뢰해서 그 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울산대학교에 순수하게 단일업체에 하는 것입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울산대학도 할 수 있고 경남도 할 수 있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몇 개 대학에 이야기를 해서 싸게 나오는 발굴조사단에 의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울산에 있으면 아무래도 경비가 적게 듭니다. 경남이나 진주나 다른데 이야기하면 교통비는 사실 더 많이 들죠.
종범
이종범위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시 쓰레기 청소수거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울산대학에서 해 오다가 다른데서 전문용역업체들이 서울에서 와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업체의 가격차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오는 분들이 의뢰받은 용역을 마감시켜 주는 것이 제때 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독촉을 해서 결국 하긴 했고 나름대로 차이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울산대학에 발굴조사단의 주임교수가 계산해서 교수진 몇 명, 부교수 얼마, 인력 얼마 뽑아서 대학생들 데리고 가서 공부시킨다는 명목아래 공짜로 일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울산대학만 이야기한다면 일거리 많으니까 이렇게 받아야 된다면 단순히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집행한 부분은 아니지만 당시에 간부회의때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문화재발굴조사 의뢰는 거의가 풀이 되어 있어서 안받아 줄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이런데 발굴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서 사정을 해도 T/O를 안보내 줍니다. 울산대학도 안된다는 것을 지역학교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울산대학에 가지 않느냐 그래서 총장한테 부탁했는데 총장도 도저히 밀려서 안된다, 할 수 없이 이사장한테 부탁해서 이사장이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미뤄서 우리 것을 우선적으로 해준 것입니다. 늘 배짱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천곡중학교 교사신축 관련해서 부지가 4,500평이죠. 이렇게 할 경우에 축구장의 경우에 국제규격 B급의 시설기준이 됩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4,500평되면 축구장은 나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학교부지를 지정할 때 5,500평, 6,000평 정도해서 학교시설을 평생교육기관 개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또한 운동장을 별도의 장소에 국제규격 B급 정도 되는 축구장 마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수용을 할 때 운동장 부지를 6,000평정도해서 운동장 시설기준이 국제규격에 B급정도 나올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예비비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장께서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과목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윤정문입니다. 강남교육청소관 '98년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사항별설명)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윤정문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교육청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 및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면 감사요원 차출이 차질이생겨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당초예산에 과다편성 되어서 남았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IMF예산집행 유보가 있어서 집행유보가 해제되었을 때는 이미 감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해가 빨리 안가는데…….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IMF라서 예산을 유보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유보가 되어 있었는데 연말에 유보가 해제될 때는 감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유보만 안되었으면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겠네요?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103페이지에 보니까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단가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이것은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한 상태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에서 나온거네요. 114페이지 농촌지역학교 지원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데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회추경이 12월말쯤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불가능 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2월말쯤 추경이 되었다고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12월24일에 추경이 승인되었습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연내에 집행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이 이월사업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23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 비가 당초예산이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환경개선비가 제2회 추경사업인데 이것도 12월24일에 추경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이 아니라 2회추경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왜 이렇게 추경에 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IMF로 예산이 유보되어서 늦어진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교육청에서는 IMF라서 예산절약할려고 사업을 추진도 안하고 애를 많 이 쓰신 것 같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학교에 나가는 환경개선사업은 방학때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추경이 12월24일로 끝났기 때문에 방학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늦어서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로 넘겨서 1월 방학중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장생포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창틀이나 천장 이런 것을 했을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오네요.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화장실보수나 교실, 마루바닥 개선, 창문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개선합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을 할려면 방학때 해야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08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있을 것입니다. 토지매입비가 9,2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궁근정, 굴화, 백합,무거초등학교 부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9,2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기 전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안하고 현실가격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부지매입비 예산 작성을 할 때는 보통 토지 실거래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해서 추정금액을 예산에 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는 부지 매입이 안됩니다. 2개 기관 이상에 토지감정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감정되어 온 것을 산출평균내어서 그 금액에 가깝도록 토지지주하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육청에서 실거래가격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에다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산에 올릴 때는 토지실거래 가격에 근사치 가도록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예산안 편성기준 말입니다. 기준이 교육청에서 실거래가격을 조사해서 평가한 가격을 예산안 편성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된다는 것은 자체감정평가액을 높게 책정해서 예산안편성을 높게 잡아서 승인을 받으니까 살 때는 현실가격이 어떻든 그 보다 싸게 매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싸게 매입된 그 결정을 저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이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그 가격대로 매입을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주들이 팔지 않겠다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안팔겠다고 하면 토지수용에 들어갑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개 감정평가사에서 나온 평균액을 내는데 감정평가사들은 실거래 토지가격을 감정평가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실거래도 있고 공시지가도 참작하고 앞으로 발전도도 참작하고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감정평가 경우에는 조금씩 평가원에 따라서 감정가격도 달라지는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는 근본 의도는 이런 정도로 자체감정을 높게 잡았다면 다음에는 자체감정을 현실가에 가깝도록 해서 사는데 어려움이 따를까 싶어 실지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예산안 편성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밑에 109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9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1,344만원이 되어 있는데서 879만원이라는 것은 집행잔액책걸상 구입비해서 4개 학교 불용액이 이만큼 과다하게 남은 사유는 뭡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IMF로 인해서 예산 이 유보조치 되었다가 추경이 12월24일자로 통과되는 바람에 연내집행이 불가능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집행하고 일부가 남은 것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그것이 다른 학교는 집행이 연내에 불가해서 남은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추가로 질의드리면 책걸상을 구입하는 과정에 밥을 먹는데도 경제가 어렵다고 밥안먹고 안되듯이 책걸상은 공부하는데 필수도구인데, 예를 들어 멀티비젼 설치한다든지 다른 시설이면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가 좋아진 연후에 익년도에 한다든지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IMF라고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책걸상 구입하려고 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이것은 헌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헌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헌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그대로 사용하면서 조금 유보시킨다,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질의내용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인데 강남·강북교육청 중에서 선임교육청이, 왜 강남이 먼저 입니까,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본청이 있기 때문인지 동·서·남·북, 남이 북보다 빨라서 그런 것인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설치준비단 행정법규반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을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지역교육청 시절의 연계를 어느 청이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상남도 울산교육청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연계를 신설되는 강북교육청이 연계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기존 건물로 가는 강남교육청에서 맞는 것이 맞느냐는 것을 심도있게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으로 가는 강남교육청에 주는 것이 맞다, 건물도 묘하게도 지역교육청으로 썼던 언양에 있는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경상남도 울산교육청 시절의 모든 자료를 강남교육청에 보관하기 좋고, 강북교육청은 신설이기 때문에 보관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를 시켰기 때문에 부득불 선임순을 강남교육청으로 하고 강북교육청을 후로 넘긴 이유가 있습니다. 크기를 가지고 비교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똑같이 신설입니다. 어떻게 기존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신설인데 한쪽은 건물이 있고, 보관장소도 있고 그래서 그랬고…….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왜 했는지 알고 싶어서 정확한 답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은 순위를 정할 때 중·남·동·북 이러니까 물론 동·서·남·북같은 개념이 없으면 울산 동구가 동구가 아니고 방어진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부산같은데는 주로 지역명칭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운대교육청 이렇게 되어 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별문제 없는데 동·서·남·북으로 하다보면 만약에 나중에 울산이 자꾸 커져서 울산 강동교육청이 생긴다고 가정할 때는 남·북·동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강영자위원께서 먼저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안맞는 것 같아서 101페이지 감사차출요원 여비가 46만원, 돈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46만원 불용액이 있는데 답을 IMF때문에 중지를 했다, 그래서 차출요원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풀릴 때는 12월이라서 시기를 놓쳤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IMF하고 감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IMF때문에 감사도 안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감사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IMF때문에 감사줄이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6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 46만원이 불용액이고 유보는…….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를 유보했단 말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유보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실히 모르죠. 왜 이렇게 남았는지 감사를 왜 유보합니까, 감사 유보하라고 지시내려온 것 있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저희 감사가 14만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집행안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까지 불용액으로 남기느냐는 것입니다. IMF하고 감사횟수하고 관계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줄은 점이 있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청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횟수를 줄이거나 안하거나 한게 아니고 여비를 축소지급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30%이상을 깎거든요. 그래서 깎을 때 저희 본청에서는 감사여비만은 손을 거의 안댄 것 같은데 여기도 남아있는 것은 감사횟수를 줄이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가되 액수를 전에 1만원 줬으면 5,000원 줬거나 3,000원 줬거나 이렇게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추측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랬을 거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는 것이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역청 일이라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고…….
태윤
정태윤강남교육청기획관리과장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내 하루 출장나가면 여비가 하루 1만원 지급이 되는데 작년에 초창기에는 어려워서 5,000원 주다가 5,000원도 제대로 안되어서 여비를 줄여서 4,000원까지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진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북은 아직까지 설명은 안했습니다마는 강북교육청은 여비남은 것이 감사차출요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강북은 다 썼는데 강남은 아낀 것입니까? 시원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이 자꾸 바뀌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수치만 읽다보니까 알 수가 없죠. 강북은 그대로 다 쓰고 강남만 아껴썼네요. 그런 결론입니까? 이 부분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107페이지 사학지원비 집행잔액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재정결함 사립학교 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재정결함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는 것은 뭡니까? 학교가 충분해서 남는 것입니까, 결함이라는 것은 모자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가 풍족해서 남아서 되돌려 보낸 것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애당초 예산을 수립한데다 지원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있어서 남은 것이 그 정도 남은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용액이라는게 남은 것인데 어떤 내용으로 남은 것이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인건비 남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인건비 남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재정결함이라는데 우리가 모자라서 돈을 주는데 남겨서 온다는 말은 어떤 부분인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인건비 부분은 남을 수 있습니다. 100명을 예상을 해서 책정을 했는데 학교현황에 따라서 강남은 사립학교가 온산중학교하고 상북중학교 두개가 있는데 여기서 고용계약제나 이런 것을 많이 권장했기 때문에 정규직은 없고 고용계약자를 쓰게 되면 인건비가 남게 됩니다. 처음 책정할 때는 정원숫자대로 전부 돈을 배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돈을 내줄 때는 있는 그대로 숫자대로 계약자 얼마라는 것까지 정산해서 돈을 내주거든요. 그 잔액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8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궁근정초등학교가 상북에 있는 학교인데 기존에 있는 학교가 부지매입을 하는게 뭡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궁근정초등학교는 제가 좀 압니다. 앞에 들어가는 정문입구에 차가 들어갈려면 남의 땅이 묶여 있습니다. 남의 땅이 묶여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실가격을 정해서 예산을 확정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급은 그것보다 적게 되었거나 같이 엎쳐서 남은 것입니다. 궁근정에서는 얼마 남았다, 굴화, 백합, 무거초등은 얼마 남았다는 것이 자료가 안되어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궁근정초등학교가 1, 2년 된것도 아니고 수십년 된 학교인데 계속 남의 땅을 물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관리과장할 때도 지주하고 의논이 안되는 거예요. 자기땅이 저쪽에 우리땅을 잡아먹는 것이 있습니다. 입구에 보면 우리가 도로로 자기땅을 잡아먹고 자기가 우리 학교 땅을 구석으로 잡아먹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논이 안되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윤정문 교육장께서는 언제 강남교육장으로 부임했습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금년 2월7일자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8개월지났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잘 파악이 안되어서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현황파악을 자세히 하셔서 우리 의회에 출석을 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이 최소한 다음해 결산은 하고 다른데로 인사되도록 그렇게 전문화시키고 일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강남교육청에 예산현액이888억원입니다. 강북교육청의 예산이 639억원입니다. 250억원 정도가 강남교육청이 많 은데 관할지역 및 학교는 강북교육청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강남은 공교롭게도 신설학교가 많습니다. 신설학교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강북이 많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강남에 5개 학교 신설추진중입니다. 강북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강북은 2개 학교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올해 2회추경에서도 강남이 예산이 많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내년 예산은 거꾸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지역편중이 안되 도록 학교도 조규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암초등학교 이런 부분도 작년부터 지적하고 계시는데 강북에 2개, 강남에 5개교 이런 부분이 지역적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학교운영비 유치원부분은 유치원을 관내 몇 개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공립유치원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 공립유치원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초등학교 부설유치원은 해당이 안되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그 부분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공립유치원은 어린이집을 공립유치원이라고 합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초등학교에 되어 있는 병설유치원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고 그 외에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마 '98년도에는 없을 것입니다. '98년에는 일부 있다면 민간경상이전비해서 사립유치원에 유치원선생님 연수가는 경비 보조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공립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것이 없네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학교교육비에 보면 교과용 도서대금이 1,000만,540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체적거래제시설 2,675만4,660원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교과용 도서대금은 학교에도 참고서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이것은 교과서구입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 잡은 예산에 학생수 변동으로 해서 남은 것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가스체적거래제시설은요?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예산이 수립되어서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은 조금전에 교육장께서 설명해 주실 때 설명해 주셔야 이중으로 안묻죠. 106페이지 학교교육비에 방과후 교육활동지원금 4,024만9,720원, 기타운영비 3,058만5,920원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방과후 교육활동지원금, 교육부로부터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각 학교에 관사보존비를 지원합니다. 각 학교에 지원된 돈들이 남아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한 돈이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지원금이 남았다는 것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많이 안했다는 결과도 되죠.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도를 해서 이런 예산을다 쓸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무거초등학교 증축공사에 4억4,00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예산편성이 얼마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증축공사예산에 16억4,700만원이고 집행이 12억원하고 4억얼마 남았습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입찰집행잔액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수의계약입니다.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과다 편성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문
윤정문강남교육장
80%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공사를 입찰할 때 80%의 낙찰률을 보면 다음에 이것에 따른 수의계약도 80%를 넘기지 못합니다. 80%에 수의계약을 하니까 16억원 잡았던 것이 12억원이 되고 4억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애초에는 100%예산은 다 잡아줘야 합니다.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교육장께서 소관결산서에 대해서 과목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강북교육청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사항별설명)
강석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부터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청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개사항입니다마는 '97년부터 '99년까지 동구, 북구, 남구의 인구증가율을 아시고 계십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남구, 북구, 동구의 인구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별로 외우고 있기 보다는…….
종범
이종범위원
두 개 구가 남구인구 숫자가 안됩니다. 두 개 구가 97년, 98년, 99년 인구증가율 남구의 숫자를 못따라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이 발전이 많이 되고 늘어나는 인구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업무를 보고하신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자기 편의 주의에 따라서 질의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구 예산편성을 이종범이 얼굴 잘 나서해 줍니까, 남구에 누구보고 해 줍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과목별로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나눠주는 것은 똑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신설분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이지 편견해서…….
종범
이종범위원
위원들이 많이 따지면 피곤하니까, 피곤하도록 만들려면 한시간이라도 물고 늘어져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구태여 여기서 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그것을 알고자 질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묻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국장님께서도 좋은게 좋은 것이라고,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피곤하니까'알겠습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잘합니다. 참고한다는 것은 결국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공정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예 알겠습니다'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제가 어색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소신껏 일하시고 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남구의 이종범 잘 나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남구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지역에 교실난 때문에 문제가 수반될 것을 예견하고 그래서 교실을 많이 짓다보니까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그런 현실을 울산 백만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현실때문에 그런걸 가지고, 예산편성 누구때문에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97년부터 화정동에 인구증가율 남구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북구하고 비교해 보세요. 96년, 97년에는 북구가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안됩니다. 두 개 구가 남구인구를 못 따라 오고 있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종범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교신설하는 부분은 그 지역의 현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 편중하는 의미에서, 한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게 안하시면서'그렇다'하니까 또'예 알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을 때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 답변이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학교교육비를 봐주십시오. 지급사유미발생부분에 시청각 설치비가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잡혀진 부분입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9월1일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몰라서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134페이지 시청각실 설치비 3,000만원은 실제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1,5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3,000만원으로는 시설해도 제 용도를 발휘할 수 없어서 2회추경에 반영할려고 했는데 실무자 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000만원이 기정 잡혀 있고 4,500만원 꼭 해야 되면…….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실무자 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필요없는 것이라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아닙니다. IMF로 인해서 사업비 자체가 많이 유보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감액도 시켰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업비자체가 아예 안된다고 감소시켰다가 또 다시 돈이 모자라서 못한다, 그래서 추경에 돈이 들어오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처음부터 예산이 있었으면 할 수 있었지만 실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시설비부분입니다. 천곡유치원신설, 7억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또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760만원이 있고, 천곡유치원을 신설하겠다고 했다가 계획을 변경…….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사업자체가 IMF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치원 설립계획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유치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IMF를 핑계로…….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그런 문제도 있었고 저희들이 부지 결정고시를 받으면서 초등학교부지도 같이 했습니다. 실제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어서 별도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착오도 있어 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애초부터 충분히 업무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돈 자체가 지역교육청시절부터 넘어왔습니다. '97년도에 넘어온 돈인데 다시 명시이월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용으로 넘겼습니다. 마지막 결정된 것도 늦게 자금이 풀려졌기 때문에 도저히 '98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시기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도 좋고, 현재 공립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별도의 유치원은 하나도 없고 전부 병설유치원입니다. 애초에 지역교육청 시절에 땅이 있다고 해서 잡았는데, 북구지역 또 거기에 갑자기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종범
이종범위원
천곡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남구 1개 동도 안 되는 인구를 많다고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해결이 안되어 서 못 지었고 못 지은 것을 넘겨왔던 사업인데 IMF때문에 도저히 시행이 안된다 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꼭 필요한 것이라면 IMF가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해야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구지역에 공립유치원 하나, 강북지역에 공립유치원 하나…….
종범
이종범위원
지역에 상징적으로 하나씩 하는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국 시·도가 다 비슷합니다. 인구비례가 아니고 시범유치원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공립유치원이라기 보다는 일반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독립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병설유치원을 설치하든 어떤것을 설치하든간에 그 지역의 제일 중심부, 제일 시급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학교의 설치는 이종범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곳 또 수용을 해야 될 부분, 다만 유치원은 수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유치원은 어떤 상징적인 의 미만 부여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학력인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죠. 대학원이 학력인정이 안되듯이, 앞으로는 공교육화 시킨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시범유치원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 봄으로서 유아교육청책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하지 싶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범유치원을 만들든, 앞으로 유아교육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 자료로 삼는다면 어떤 지역이든지 나름대로 중심지역이나 전체 지역주민의 이용차원도 고려를 해야죠. 그리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서 전체적인 이용의 편의성도 감안하는게 당연히 포함되죠. 그렇다면 울산지역에 만든다면 당연히 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해야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시범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모범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모범적으로 해 보자 하는 것도 좋은데 하필이면 천곡골짜기에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종범위원님, 골짜기가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왜 골짜기가 아닙니까, 천곡골짜기가 왜 유치원에 제일 먼저 되어야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 사립유치원에서 공립유치원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고 하여튼 시범유치원을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곳을 지정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두 곳을 지정해서 해 보자고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신년에는 어느 곳에 두 곳 반영할 예정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강남교육청산하 하나, 강북교육청산하 하나입니다. 아직 위치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범유치원을 만들더라도 유아교육정책의 참고자료로 삼겠다고 하면 애초부터 골짜기에 설치하겠다는 것은 국장님의 생각이 아니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남들의 이목도 있고 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남구의 중심가에 안하고 골짜기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이종범위원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자료를 보면 남구에는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남구에 사립유치원이 많아도, 이것은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정책의 가닥을 잡을 것인가하는 참고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만듦으로 해서 운영이나 유아교육상의 정책부분을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 두번째는 지역주민들이 공립유치원을 만듦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상태와 교육의 편리성도 감안하신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용적인 차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역적으로 물고 늘어지면 끝도 밑도 없는 일이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천곡에 유치원을 만들려고 낸 발상자체가 한참 잘못되었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천곡에 공립유치원을 세워보겠다고 애초에 계획을 세운 것은 어차피 도심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시골지역이 행정혜택을 적게 받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으니까 유치원을 세워 보자는 뜻으로 그 지역에 결정된 모양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생각을 달리 하거나 누구의 청탁이나 압력하고는, 교육행정을 그렇게 보지는 못합니다. 당장 표가 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변경시키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렇게 된 것은 예산성립과정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되도록이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것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다음 139페이지 봐주십시오. 토지매입비에 보시면'강북교육청 진입로 편입부지매입사업취소로 사업비 전액 불용처리됨'…….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진입로가 좁아서 처음부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종범
이종범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 금액 중에서 불용된 금액은 강북교육청진입로 편입부지에 쓰질 예산이었습니까, 나머지는 토지매입비가 불용액이 없이 다 넘어왔네요?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네, 청사부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매입이 안되도 사용이 가능해서 안했습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사용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교량을 하면 사유지를 침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장이 안되어 서 물구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안 팔려고 해서…….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가격이 안맞아서 안팔려고 합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아예 협의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안되는 것은 취소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할 뜻이 있으면 나름대로 지주와 1차적인 협의는 가져야 원칙 아닙니까. 전혀 팔 의향도 없는 사람한테, 다른 데 쓸돈 쓰지도 못하고 준비해 놨다가 결국은 안팔려고 하더라, 이런 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공공목적으로 토지매입 협의를 하면 대부분 응하는데 이분은 아예 대면도 못할 정도로 협의를 시작도 못했습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팔리면 고가를 받을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결국 지금 팔았을 때는 저가니까 언제 해제가 되도 될 것이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거기는 언제 해제 되어도 됩니다. 그 사람이'뭐 할려고 파느냐'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다면 가격이 안맞는 거네요. 그런 문제는 애초에 교육청에서 지주들을 만나서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죠. 그래서 팔 의향이 있으면 예산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52페이지입니다. 농소중학교 화장실증축 공사 이것이 당초예산이었습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 처음부터 본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공기가 얼마나 늘어지길래, 화장실정도를 가지고 이월을 시킵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사업이 유보가 되었다가 연말에 가서 예산 이 통과되는 바람에 이월사업이 많아졌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것도 IMF때문에 유보된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98년도 예산은 대부분이 유보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화장실정도 증축하는 걸 가지고…….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화장실은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공기가 연장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공기가 부족하죠. 처음부터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방학때 공사할려고 이월시킨 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사고이월입니다. 방학때 공사를 연장해 가지고 할려고…….
영자
강영자위원
131페이지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미개최 되어 있는데 환경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위원이고 위원회는 몇 명이며 몇 회 개최합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개최를 많이 했는데 횟수가 줄었습니다. 당초에 24회를 할려고 했는데 22회가 소집이 되고 위촉위원은 6명이고 전부 참석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 평균 2회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을 협의를 하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월2회 정도는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명이예요?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외부위촉이 6명이고 내부위원이 교육장님까지 9명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내부위원들은 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강남·강북교육청 다 같이 학교환경정화위원회 개최 신청내용과 결과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38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책걸상구입비 잔액인데, 또 시설부대비에 보면 자산취득비 책걸상구입비 잔액이 있는데 다른 것입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위에 것은 초등학교 자산취득비고 밑에 것은 중학교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정초등학교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향후계획하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삼정초등학교는 학교부지 문제로 인해서 예산은 확보했으나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부지가 왜 문제로 대두되었는가 하면 지주로 하여금 하나빌리지 공영아파트 1,800세대를 지으면서 학교부지는 기부채납하겠다는 구두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도 학교의 부지는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구두로 이야기하고 있고 문서상에도 지난번 강남교육청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런 답을 해 왔습니다. 단 시설부지, 학교부지는 기부채납을 하되 학교부지에 자기네들이 연구구축물을 해 놓은 경비는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검토를 여러차 례 거치고 또 변호사등 기타 법조인들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현재의 법 조문상에는 학교시설 결정된 곳에 아무리 지주라고 해도 교육청하고 협의되지 아니한 연구구축물을 시설했을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여론화가 되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강남교육청에서 거기에 구축물 되어 있는 것을 보상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보상을 한다고 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고 안한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서 안한다고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를 해 봤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본인이 구두로, 그 뒤에 문서로 땅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부채납 하라는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땅을 확보하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행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현재 공사를 못하는 이유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을 왜 관에서 구두약속을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게 상당히 문제 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도 있느냐, 그 당시에 문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하게 내용상으로 문제 가 있는것 처럼 여론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왜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산비탈에 주겠다면서 구두약속 했다가, 지금은 토목비가 땅부지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감정하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해 놓고 교육청에서 제2의 부지를 물색하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아파트업자하고 핑퐁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 1,800세대로 인해서 학교부지가 시설결정고시 된 상태에서는 도저히 한발자국도 다른 지역에 시설결정고시를 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지정을 못하고, 현재 자기네들이 해 놓은 공사도 안전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한가 안한가도 우리가 안전성검사를 해야 하는데 못한 이유는 현재는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못하고, 현재 진행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님, 관리과장, 시설계장 이런 분들이 수차례 협의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
1,800세대 아파트 지으면 학교 18개 학급 지어줄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는 교육이라는 자체는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학교를 지어줘야 하고…….
강석구위원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니까 교육청이 아파트업자한테 끌려다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애매모호하다고 들으시는데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행정을 취해야 됩니다. 그 부지가 안되면, 현재 웅촌초등학교 짓고 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대는 정보화, 21세기를 바라보는데 교육행정은 70년대에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때도 하겠지만 잘 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쪽에 웅촌초등 학교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정한화빌리지에서 71명이 전학을 와서 다니고 있고 8명이 문수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79명을 가지고 50억원 내지 100억원이 들어가는 학교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1,800세대가 다 들어오면,우리가 보통 세대당 0.286의 학생숫자로 산출해 내는데 그렇게 볼 때에도 400명이 채 안됩니다. 380명정도가 되는데 380명이 다 들어온다고 보면 우리가 50억원을 들이더라도 거리가 머니까 학교를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의 사항으로 봐서 79명을 가지고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학교신설의 판단은 몇 세대를 지으면 예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고 학교를 짓는데 거의 맞아갔습니다. 그런데 저쪽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이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학교교육비 학생병리검사 771만7,000원, 방과후교육활동개선비 613만원,컴퓨터실 전산보조원지원비 524만원, 과외특별활동지원비 571만원, 이렇게 학교교육비가 집행이 남은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대부분 인건비 성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컴퓨터실전산 보조원사업비하고 과학실험실습 보조인력하고, 당초에 책정되었던 예산이 적은 인원이 소요됨으로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강석구위원
학생병리검사는 학생들 소변검사나 건강에 관한 것인데 다 실시하고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실시를 못하고 남은 것입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학생병리검사비는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방과후활동개선비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차이가 나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강석구위원
편성해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은 최대한 사용하고, 또 특히 이런 부분은 학생들 방과후 교육지도비입니다. 다 사용해야죠.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는 좀 특별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유보를 시키다 보니까 연말에 집중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일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석구위원
136페이지 천곡유치원 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97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천곡유치원 신설계획은 계획중입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2000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있으면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 당초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강남교육장님과 강북교육장님은 현황파악을 해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일선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용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과 절대공기연장은 어떻게 틀립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절대공기는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이고, 연장은 천재지변이나 장기간의 우기, 기타 사유로 인해서 공기를 연장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절대공기부족은 예측을 하는 것이고 절대공기연장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절대공기부족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계약기간이 절대공기보다는 부족할 때는…….
규대
조규대위원
절대공기부족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까?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을 짤 때부터 공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 절대공기부족이죠?
용호
천용호강북교육청기획관리과장
예산을 집행해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고이월에 이월이유를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면 절대공기부족이고 예상 못했다면 절대공기연장인데,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천곡중학교 신축부지매입비 집행잔액 3억7,000만원입니다. 예산이 11억원에서 집행은 6억2,400만원, 그런데'집행잔액이 시가대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감정가로 매수협의 되어 잔액발생함'되어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잘했는데 시가대로 예산편성을 다 합니까, 아니면 감정가대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감정가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가대로…….
규대
조규대위원
감정가를 미리 알 수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모릅니다. 그리고 감정가에서 감정하는 가격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하나 신설할려면 감정가를 모르고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처음에 예산을 산정할 때는 감정가는 모르고 공시지가가 보통 25만원이면 현실적으로 주위의 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파악을 합니다. 주로 복덕방에 알아보는데, 우리가 학교땅일 경우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겠다 잡아서 예산금액으로 예산을 올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가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정가대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지주한테 적게 준거죠. 3억7,000만원 만큼…….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면으로 보면 3억7,000만원만큼 바가지 쓴 거예요. 시가대로 돈도 받지 못한 겁니다. 교육비를 아낀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 내용을 지주가 알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우리가 땅을 살 때감정가대로 사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시가대로 사지는 않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땅의 시가가 100원한다고 해서 100원이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시가의 형성자체는 거래실가격을 보고 시가라는 말을 쓰지…….
규대
조규대위원
다 감정가대로 삽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공공기관은 전부 감정가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강석구위원
학교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민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이 예산편성이 11억원이 되어 있는줄 알면 나중에 6억얼마밖에 안주겠다 하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우리가 예산이 얼마 있다는 것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감정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을 비밀로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값이 정해지면 깎을 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남, 강북예산편성 집행이 된 부분을 보고 명시이월을 보면 예산을 강남에 많이 배정을 했고, 명시이월은 강남에 547억원, 강북에 274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데 예산배정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지적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충분하게 설명, 답변을 올렸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편성이나 불용액 남는 부분, 소관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불용액부분은 기획관리국에 할 때 강남·강북교육장도 당부말씀을 들은 것으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윤정문 강남교육장, 오현복 강북교육장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 당초예산 심의에 따른 학교신설부지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