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그렇게 했을 때 첫날을 조정해야지요. 첫날을 보면 어떤 중요도를 봐서 하루가 소요될 국들을 대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안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아마 작년에 감사일정때문에 약간 논란이있어서 이번에는 충분히 협의해서 안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9일동안 하는데 9일 중에서도 토요일도 있고, 어쩔 수 없는데 감사 뿐만 아니라 의회 의 모든 회의가 오전10시30분에 하는 경우 에 사실 10시30분에 정확히 시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점심시간 겹치면 오전 회의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시 정도로 회의 시간 을 당기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이번에 안을 잡아 온 것을 보니까 교육사회위원회는 전부 10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는 10시도 있고, 10시30분으로 주로 잡혔는데 이게 물론 각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라도 의회에서 오전회의를 한다라면 10시로 가능한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조정이 어렵습니까?

사실 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잡히지 않았는데도 이 문제를 제기해 줘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거론되지 않았으면 저는 내일 본회의장에서 문제를 제기할려고 했는데 지금 강석구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회의가 광주에서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도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교육감이 11월2일에 참석이 어렵다는 공문을 본회의하기 전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해가 안되는 측면 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10월26일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입니다. 본회의에서 2차 본회의를 11월2일에 열고, 3차 본회의를 11월8일에 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11월2일에 본회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또 11월2일에 시정질문이 확정되지 않은 가안인 상태였습니다. 가안인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미리전제로 11월2일에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서면을 보낸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부교육감이나 기획관리실장이 대리답변해도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시장이나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두번째 질문내용은 교육감신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차피 말씀드린다면 '교육감 당신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사퇴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교육감이 출석해야 되겠 다, 시정질문하겠다고 하니까 이 질문은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는 권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다음 단계로 그날 출장을 핑계대고 있는데 8일로 연기하자고 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출석해서 답변할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내일 출장이 불가피하면 8일에 꼭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연기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의사담당사무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의사담당사무관이 '자기 입장에서는 안된 다는 것은 없지만 모양은 좀 좋지 않습니다, 선례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할 내용이라고 말하고 말았는데 제가 보기에 또다시 8일로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다른 이유를 통해서 못온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접수된게 없지요?

그래서 신임교육감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의회 본회의의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보다 월등히 적고, 전교육감에 비해서 의회에 참석하는 횟수는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교육감이 다른 회의와 시의회 본회의와 겹쳤을 때 어디를 참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도에 따라서 한쪽은 부교육감을 보내거나 대리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시의회에 참석을 더 적게 해 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문제제기 차원이 아니라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내용이고 다만 내일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의장님께서 공문에 서명까지 하셨습니다. 의장님 서명을 했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교육감 참석하라고 의원이 요구 하기가 무리다 싶어서 그러면 8일에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진행한 겁니다.

그 문제는 금요일 오후에 교육감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토요일은 현장확인을 가기 때문에 김헌득위원과 만날 시간도 없었고, 아침에 이 자리에서 만났는데 김헌득위원과 상의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김헌득위원께서 2일에 질문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한다면 모양은 그렇습니다. 협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침에 의사담당사무관이 서면 답변하는게 어떻습니까? 또 교육청에서도 여러번 전화가 왔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감이나 교육감을 모시고 있는 밑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니까 서면 답변하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서면 답변이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받는 게 아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적인 문제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리고 공식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교육감으로 부터 직접 들어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시는 서면 답변 문제는 저는 수용하기 어렵고, 저도 물론 교육감이 참석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싶죠. 또 그래야 맞다고 보는데 참석을 못했을 때 저로서는 첫째는 교육감이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고, 서면답변은 안되겠고, 그래도 참석이 어렵다면 시정질문을내일 하고, 8일에 답변받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6일 본회의 열리는 그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