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정회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중구지구 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김종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토론하기 전에 전번 회기때 이 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중대성이 감안되어서 한 달 정도 유보를 한 사안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집약된 점을 본 위원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의, 토론을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내신 의견안입니다. 종합한 것을 보면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은 미래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장기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지구라 할지라도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두번째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용지 확보라든가 녹지공간확보문제 등에 이 부분에 연계성이 중요하다 싶어서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이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새로운 인구집중에 따른 교통대책과 도로, 공원, 녹지 공간 등 공공시설 확충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개발이익만을 우선 할 경우 저소득층의 생활근거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민들의 주거대책과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다섯가지로 위원님들이 평소 생각을 집약해 놓았는데 이 다섯가지를 의회의 의견으로서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다섯가지 항목을 의견으로 채택토록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다섯개 항목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임시회 기간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2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