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에 개정조례안은 제2차 구조조정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10월 8일날 관련 조례가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해서 남원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8건이 있습니다만, 관련 위원회 과장님들이 와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편의상 일괄개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장을 넘기시면, 먼저 기구조정하는 데에 있어서 홍보실이 홍보전산실로 되고, 문화체육과와 관광국악과가 문화관광과로 되고, 환경보호과가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과장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장을 넘기시면 1조에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도 마찬가지로 홍보실을 홍보전산실로 한다. 제2조도 남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개정에도 홍보실장을 홍보전산실장으로 한다. 제3조 남원시사무위임조례에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제4조 남원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의 개정조례에서 역시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제5조 남원시립합창단설치조례의 개정에서 역시 제3조 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제6조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의 개정에서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제7조는 남원시국악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에서 관광국악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제8조는 남원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의 개정에서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바꾸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등 8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변경된 기구와 직위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99년 10월 8일 개정공포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홍보실을 홍보전산실로 하고, 문화체육과 및 관광국악과를 문화관광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실과와 직위명칭을 일원화하는 것인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등 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제까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모든 계약을 체결할때는 행정청이 우월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즉 남원시장의 결정에 따른다로 왔었는데 이제는 쌍방간의 합의에 따른다로 계약자와 행정청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그것이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과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의 개정조례안은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금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서 계약을 할때에 "갑(남원시장)의 해석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쌍방간의 합의에 따른다"로 한다.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쌍방간에 합의에 의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의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1조에 보면은 "갑(남원시장)의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쌍방간의 합의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 남원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개정 역시 관련법이 개정되어 동 조례 제23조에 보면 환매권의 보유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 규정에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 지방공업단지 부지를 분양받아, 현행조례는 5년 이내에는 이것을 임대해 주거나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즉, 농공단지는 누가하든지 들어와서 하면은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을 위해서 관련 법이 이러한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이러한 환매권의 보유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다음은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개정조례안은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개정조례안과 남원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안은 개정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일괄 검토한 결과 전수회관과 종합복지관 위탁관리 계약서 내용 중에서 쌍방간에 이의가 발생했을 경우에 남원시장이 일방적으로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불평등한 조항을 쌍방간 합의로 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그러나, 남원시지방공업단지및분양에관한조례개정안은 환매권 보유조항을 삭제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인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전반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출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의 환매권 보유 조항을 삭제하는 중요한 사항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므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입니다. 3건이 일괄상정되어 왔는데, 집행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오해의 소지가 되지는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농공단지 분야에 대한 것은 엄연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찬성해서 부결했다 하더라도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1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항상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법률 개정 및 관계규정 폐지로 인한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 결정사항에서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 제27호를 삭제하고, 제9호 제안규정중 시행규칙 제4조를 남원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다음은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및 법령에 규정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당초 조례 제명인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로 개정하여 남원시의 조례 제명을 통일하였으며, 위원회 결정사항 중 법적 위임 근거가 없거나 관계규정이 폐지된 10개 항목의 위원회 결정 사항을 폐지하고, 결정사항 제9항 중에서 "제안규정시행규칙 제4조"를 "남원시지방공무원제안규정 제12조"로 변경하여 조례와 규칙내용을 일치 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회의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한다"는 내용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개정함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되며, 금번에 개정될 내용 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남아 있는 18개 항목에 대하여는 법령과 관계 조례에 위임근거가 명문화되도록 집행부의 후속조치가 요망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한다는 것을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야말로 중요한 기구인데, 어째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를 과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던 것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자체가 역행된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 본청 국장, 소장으로 되어 있죠?

네.

6명이죠?

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네.

이대로 한다면 6명이면, 4명이 출석해서 3명만 찬성하면 된다? 이게 조금 다기능적이고, 또 우리가 여러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에서 시정조정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너무나 의견이 고착되고, 일방적인 것이 안되겠습니까?

4조를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거든요. 이러한 내용만 가지면은 참석에 불가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개의 자체가 과반수 이상이 나와야 개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6명이나 7명이라면 2명만 가지고도 될 수 있고, 3명만 가지고도 될 수 있는 불명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따라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현실에 맞도록, 지금 진행은 사실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문안을 보니까, 일찍 이것을 개정했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 검토를 미리 못했어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면은 출석에 관계없이 재적인원만 가지고 한다는 데에는 모순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정을 하는데 많은 사항들이 걸러야 할 것은 걸러서 중요한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명문화 시키는 겁니다.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설명은 하시는데, 6명에서 무조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반수 출석만 해놓고, 출석위원 중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6명중에서 4명 출석해서 3명만 찬성하면 가결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회 전체가 다 참석하는데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일부 몇 사람만 나와서 가결한다 라는 뜻이 내포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 인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우선적으로 이 회의를 개의를 한다 하는 것이 초점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2명도 나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조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니까 무조건 최소한 4명이 나와야 됩니다. 6명 중에서 과반수가 4명 아닙니까? 4명이 못나오면 가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뜻이 있는데, 여기는 과반수 출석해서 과반수 찬성이므로 3명만 참석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인원수가 몇명이나 된다고 왜 이렇게 인원수를 줄이냐 이거예요.

의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진행할때에 우선은 1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개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이 없어요. 최소한 반절 이상은 나와야죠?

앞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니까 6명중에서 4명은 무조건 나와야 가결이 된다 이말이에요. 전원이 참석하는데 뜻이 있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일단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3명만 나와도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상당히 시정에 대해 중요한 사항인데, 저는 6명이 다나와서 하더라도 다기능적이고, 전문적인 의견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몇 명씩 나와서 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검토를 하고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 벅차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이 사항에 불구하고 안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번....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찬성으로 되는 것을 축소를 시켜서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하는 것은, 축소되는 것이 다기능적이고 전문화가 퇴색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본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이렇게 정립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총 인원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도대체 몇 명 이상이 나와야 이 회의가 되겠냐 하는 사항이 우선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시정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네.

6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과반수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를 할때 사정에 따라서는 교육 등이 있는데, 김위원님께서는 100% 참석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업무의 성질상으로 시급하고, 결정을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계하지 못한다든지 그 날짜 이내에 하고자 할때는, 결과적으로 봐서 그 총 인원 중에서 몇 분에 몇 분이 오면은 이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즉 개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것을 정립하고, 그렇다고 할때에 그 나온 사람 중에서 그 결정하는 사항은 어디다 기준을 둘 것이냐 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출석위원의, 즉 말하자면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를 말씀드린 것이고, 김위원님께서는 우선은 정원에 따라서 몇 명이 나왔든지 간에 과반수로 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맞을 것 같은데요?

고국장께서는 제가 말한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6명을 가지고 거기에서 과반수 4명을 가지고 최소한도로 상한을 가지고 하한선으로 모든 의결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내용을 지양을 시켜버렸습니다. 과반수 출석에서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6명에서 4명만 찬성해서 4명에서 과반수가 3명 아닙니까?

네.

3명만 찬성하면 된다는 내용이니까 오히려 이것은 퇴보적인 입장아니냐, 여러사람 의견을 집중하고, 시의 조정을 할려면 많은 전문적이고 고위간부들이 모여서 해야 하는데, 줄여가지고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회의는 거의가 다 출석 전 현원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는 그것이 아니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대해서 좀더 민주적인 방식 절차에 의해서 개정안을 상정을 하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방금 동료이신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민주법 절차에 의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또 표결을 하려면 과반수 찬성이라는게 거의다 통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떤 사안이든 막중하고 책임이 없는게 있겠습니까만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인데도, 또 행정 요직에 계시는 6분이 모든 시정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에, 과반수라고 하면 말씀하신 바로 6명 중에, 현재 통행되고 있는 민주법 절차에 대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것도 좋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본 안이 더 효율적이고 더 심도깊은 그런 비중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6명중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재적위원에 과반수 찬성이라면 비중이 더 증대되고 참여와 심도깊은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있는데, 민주법 절차에 의한.... .... 심도깊은게 더 나약해지는 그런 것이 역력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올리셨겠지만, 좀더 다시 한번 숙의를 해보실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구문대조표 4조를 보게 되면은, 먼저 조항을 보면,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의결한 내용만이 나왔지, 몇 분이 나왔을때 개의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 여기 현재로 봐서 6명이죠?

네.

5명이든 7명이든 수치는 우리 구조에, 또 직제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10명 이상이 아닌, 10명 이하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에서 어떤 것을 개정하거나 표결할려고 할때에 현행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아주 효과적이고 더 심도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6명인데 6명이 재적위원이지 않습니까?

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4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 다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바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그 중에 또 과반수 찬성이라고 하면 심도깊은, 또 거기에 대한 더 심사숙고할 내용이 나약된 점으로 들어간다. 물론 민주법 절차에 의해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것이 통례지만,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 내용에서는 그런 비중이 더 나약해 지고 있다 그것을 앞서 동료 김성범 위원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 본 위원도 그런 공감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위원님이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적은 인원가지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기 보다는 많은 위원들이 뜻을 모으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일에 출석위원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만약 4명이 왔다면 재적위원 과반수면 4명이 다 찬성하지 않으면 이 사항은 운영이 안되죠?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에 1항에서부터 많은 조항 내용이 있죠?

네.

그 내용이 아주 중차대하고 우리 시정을 결정하는데 비중이 막중합니다. 때문에, 실질적 실무 핵심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 구성인데 그것도 많지 않은 6명이에요. 그렇다면 사전에 조율하고, 사전에 심사숙고하고 심도깊은, 결정하기 전에 많은 설명과 토론이 계시겠지만, 또 그날 6명이 모두 참석을 못하실 사항이라도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동감하는 100%에 그런 것이 되어야만이 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해 시정을 위한 어떤 것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표결사항에 들어갈때는, 특히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참석과반수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아무리 심도깊게 조율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결결과 자체가 수치가 6명 중에 3명으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그 심도가 나약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시는 내용이 아니고 다 인지하고 있지만, 시정조정위원회 만큼은 어떤 민주절차보다는 현행 조례가 더 타당하다, 그리고 이게 더 심도깊고 비중이 높다 이렇게 동료 위원들도 생각하지만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두가지가 되겠네요. 제4조 구조례를 보게 되면은 결정사항에 대한 의결사항만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논재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위원님이나 김위원님께서는 재적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 뜻 아닌가요?

중점을 두는 것은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는 국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분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기에서 해야 할 업무처리는 시정에 아주 막중한, 모든 문제를 심의하고 만들고, 이렇게 표결하고 그래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에서는 행정의 실무 핵심 멤버들이 모인 자리는 정원 6명 중에 전체가 공감하고 100% 찬성하는 쪽에서 나갈 걸로 봅니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현행 조례보다도 민주법 절차를 따른다는 어떤 여러가지도 있겠지만, 4명 참석한 가운데 3명이 찬성해서 된다면, 그 비중과 내용들이 나약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가 심도깊고 비중있게 현재 것이 타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항만큼은 왜 이런 말을 자꾸 묻냐면, 결정은 여기에서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국장도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안건, 다른 위원회에서는 과반수 위원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만큼은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래부터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시장이나 부시장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듣고 각 과, 각 국에서 올라온 전반적인 사항을 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회의절차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런 중대한 사항을, 조금전 희석이다고 했습니다. 그걸 퇴보해서 일반안건으로 한다는 것은 남원시정을 다루는데 너무나 독단화적으로 가는 우려가 되지 않느냐, 시정 전반적인 중요한 사항을 부시장이 위원장이라면 3명만 가지고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 위원이 참석하더라도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과거에 민주절차에 의해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하던 것을 퇴보시켜서 전 위원에서 출석 과반수으로 해서 더 줄여 버린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예를 자꾸 드는데, 다른 위원회는 전부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데 여기만큼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못을 박아 놓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보는 견해하고 실무선에서 보는 견해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부당하다, 옳지 않다 그런 뜻보다는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그런 것은 알지만,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일반적인 회의 진행상에 현실적으로 맞는 조항을 넣는데, 지적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 용의가 있는 것이고, 구태여 지금 논란을 할때 옳다 그르다는 것보다도 우리의 뜻도, 의원님들 뜻도 시정을 같이 걱정해주는 것은 같은 생각이다 생각이 되어서, 다만, 우리가 이것을 퇴보적인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도록 한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 조항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묘도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퇴보적인 뜻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말씀은 그런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퇴보적이다. 그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를 한다든지 한다면 더 명분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 전반에 대해서 심사를 통하여 적출된 불합리한 부분을 검토함으로서 보다 합리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이 '99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부동산중개업 허가가 개설등록으로 바뀜에 따라 당해 중개업을 허가한 시장을 남원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중개보조원의 고용인원수 제한 및 법인인 중개업자가 일정수 이상의 공인중개사 고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업무개시 및 부동산중개업협회 정관 준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부동산중개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교육, 연수교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문구를 전면 수정하고,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개보조원 고용인원 제한과 법인인 중개업자가 일정수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규정,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는 의무규정과, 부동산중개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 중개업자의 의무교육 등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중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계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법이 '99년 3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오래 전부터 사전예고가 되어 있음에도 조례개정 요구가 지금까지 지연되었는바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례개정 사항은 보다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집행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뀝니까?

네.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시험을 안보고 등록만 하면 됩니까?

시험 관계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자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허가를 했는데, 등록으로 가름한다 그런 뜻이지, 자격시험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동산중개업법이 '99년 3월 31일날 개정공포되어 7월 1일날 시행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이 오늘에서야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립농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원의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여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자를 단원으로 확보하여 자질을 높이며 수준 높은 농악단으로 육성하고, 단원의 해촉사유를 강화하여 품위를 높이고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단원의 자격을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거주제한을 폐지하고, 단원의 해촉사유를 강화하여 월 4회이상 무단불참자에 대해서는 해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다음은 남원시립농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남원시립농악단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립농악단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나 농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서 수준 높은 농악단으로 육성하고, 단원의 품위 유지와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촉사유를 보다 확대하는 것으로, 남원시립농악단을 전국적인 명성에 걸맞게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과 규제정비 지침에 의거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여 시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의 용어의 정의 개정, 법률개정에 따른 시설명 변경 개정, 그리고 법률개정에 따라 축산페수 관련조항을 삭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에 따른 규제완화의 개정, 법률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삭제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적용 조항 변경에 의해서 상위법과 일치대로 수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중 제5조 제1항 및 제2의 법률 적용 조항과 제6조 제1항의 법률 적용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위생 향상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오수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시설명칭을 변경하고, 축산시설의 관리 및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권고 조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개정전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에 명문화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99년 2월 8일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병행되었어야 하나 뒤늦게 나마 준용법규에 관한 조항을 바로잡은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인바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정비하여 시민편익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피부과자의 의견반영을 위한 의견청취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인 환경부 예규에 따른 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다음은 남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환경부 예규 제189호로 시달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되어 이와 일치시키고,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의 경우 전국의 자치단체가 같은 기준으로 법 집행을 하므로서 형평의 원칙에 준한 것이며, 과태료 부과시에는 당연히 피처분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인구 및 기업의 집중화를 막고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감면대상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또한 감면시한은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02년 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다음은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거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기업의 집중화를 막고 지방이전을 촉진토록 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매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0%를 면제하여 주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경감해줌으로써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시키는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도록 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방침과 전라북도의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지역개발의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개정안으로 판단된 바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하부조직인 통·리장을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위탁송달하므로써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읍·면·동 기능전환 및 본청간 사무조정에 적절히 대응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교부에 따른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해서 책임감을 부여하여 정확한 송달을 기하고 송달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류의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고,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와 납입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납세고지서등 서류 송달 방법을 보면, 관내의 경우 마을 담당 직원이 수령한뒤 통·리장에게 전달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관외분의 경우는 등기로 우편 발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읍·면·동 세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납세고지서등 서류송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송달하자 발생으로 인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제론할 여지없이 패소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등 서류송달을 리·통장이 직접할 경우 세무공무원의 송달방법을 준용함으로서 송달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약간의 대가를 지급함으로서 리·통장의 직접송달 책임제를 명문화하여 이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예상된 2001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셨죠?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리·통장님들이 직접 마을에서 송달하고 있는데, 현재 직접 우송으로 안보내 주시죠?

겸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함에다 넣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받을때는 불투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 정확하게 하려면 등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여기에 수수료라고 나왔습니다만 큰 금액이 아니고, 그 상당액을 대응한 것 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 기 실천했던 사항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세정업무가 본청으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청에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함으로서 단계적으로 그 시기를 봐서 조례를 신설해놓고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기억하기에, 지난번에 우리 조례 중에 리·통장에 대한 재정보증에 대해서 부결인가 보류되었던게 있죠?

네.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없는 걸로 상정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비교해볼때, 앞으로 2001년도에 행정구조라든지 여러가지 개편을 예상하고, 이런 우편송달보다는 특히 농촌보다는 도시 아파트촌 같은 경우는 함에다 꽂아 놓으니까 불신우려가 있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장들 께서 호호방문하면서 하는게 아주 효과적이겠는데, 그렇다면 지난번 조례에 올렸던 것하고, 여기에 여러가지가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더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골 리장들은 호호방문하여 전해드리거나 회관에서 방송을 해서 가져가시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30일이 일요일이면 오늘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납부를 하도록 방송을 해서 홍보를 하거나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통장들에 대해서는 시내권은 굉장히 효과적인 면이 있겠습니다. 이 안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예상할때에 리·통장들이 책임이 자꾸 무거워지겠죠? 수고하시는 수고비 우송료 그런거에 대해서 표시도 중요하지만, 그런 책임과 법적 어떤 보장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입장이 않겠느냐, 법적 재정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지난번에 재정보증관계는 지금 지방세에 따른 납부방법이 옛날에는 면에다가도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현찰을 취급했지만, 그건하고 이건하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지, 이것을 그렇다고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방법을 누수없도록 하는 것이고, 지난번 보증관계는 돈을 받았을 때에 사고를 방지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전달하게 되면 돈을 어차피 은행에다 내야 하기 때문에 별개 것으로 보고....

갑니다. 다만, 김경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이게 제대로 송달이 안되었을때에 행정소송을 했을때에 행정적 패소의 원인이 예상된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위탁이거든요? 우리가 10원이든 20원이든 수고료를 통·리장님들에게 주어서 공식력있는 세무관계를 전달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의가 상충될 수 있다는 걸 예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모든 조례는 모든 걸 앞으로 전체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고, 또 예비하는 쪽에 조례를 심사숙고한 끝에 실과에서나 검토하셔서 올리시는데 그런 것들이 일괄 연계가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계약제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결격요건 및 판매인 지정신청 조항을 삭제하며,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지정의 취소, 판매인의 승계 등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제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입증지 출납 등 각종서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현실에 맞게 규제관련 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 개정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계약제 시행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판매인의 결격요건, 지정신청, 명의 또는 위치변경, 판매의 폐지, 판매인 지정의 취소, 판매인 또는 관계인 신고, 증지취급 및 증지매수, 변상책임, 증지의 교환, 장부비치, 출납정리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부칙에서는 판매인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되었던자는 개정조례 시행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었으며,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상위법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월한 위치에서 행하였던 그 동안의 행정관행을 과감히 시정하여 주민위주 행정으로 변화를 가져온 바람직한 사례로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사매초등학교내 시유지 매각입니다. 우리 시유재산 중 사매초등학교 내에 시유지 3필지 907평에 대하여 교육청의 매입신청이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본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지리산 바래봉 주차공원 조성부지에 따른 매입입니다. 바래봉 철쭉 관광객 및 등산객 등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9필지, 6,700㎡를 매입하여 지리산 바래봉 주차공원 부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사매초등학교 부지내 3필지 907평,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지리산 바래봉 주차공원 조성부지를 위해서 2,030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매초등학교 부지내 3필지는 운동장 일부가 되겠는데, 거기에다 학교에서 필요한 건축을 지으려는 과정에서, 그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즉 남원시 땅이기 때문에 매입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사매초등학교내에 소재한 학교용지를 매각하고 지리산 바래봉 주차장 조성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사매초등학교내 시유지는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고, 전주 남원간 도로에 인접되어 있으나 우회도로 개설계획으로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를 매각하여 다른 재산을 매입하여 유용하게 이용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리산 바래봉 주차공원 조성부지는 바래봉 탐방객의 급증으로 주차시설과 편익시설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는바 긍정적인 심사가 필요하나 현 위치보다 더 좋은 곳은 없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바래봉 철쭉제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앞으로 조성을 해서 포장까지 해서 주차장을 만들자고 하는거, 물론 그날 가보면은 차량이 운봉시내에서부터 저 끝까지 늘어서 있어 그때만은 꼭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데, 바래봉 철쭉이 일주일내지 5일간 꽃이 피는 부지를 7,000여만원 어치, 또 앞으로 조성을 하려면 몇 억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꼭 조성을 해야 할 것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는데, 물론 시 조정위원회에서는 필요가 있다고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아영 봉화산 철쭉제도 역시 복잡합니다. 거기도 또 몇 억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주어야 겠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1년에 5일내지 10일 정도 사용을 하는데,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 걱정이 되어서 서로 걱정을 해보자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나 다시 한번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관 과뿐만 아니라 각 파트별로 종합적으로 해서 현지에서 검토를 하고, 당위성 즉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유재산관리 관계는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재산을 매입과 매각에 있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어와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 이것은 앞으로 아영 봉화산도 있고, 또 다른 곳을 조성할 곳도 있고, 지리산 산내 약수제를 할때도 하루 그날 가서 보면은 주차할때가 없어서 그 난리에요. 거기도 그것을 생각하면 해주어야 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서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입니다. 방금 지리산 바래봉 주차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약 4,300여평을 거의 승락단계에 있습니다. 그 승락 관계 때문에도 우리가 수원에 있는 본소를 수차에 방문했고, 여기 지소에도 수차에 방문해서 부정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긍정적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년간 바래봉 등산객들이 약 20만명 되다가 작년도에는 50만명 60만명, 근 7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20일에서 30일동안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바래봉은 철쭉이 문제가 아니라 등산객, 이분들이 단풍철, 봄철, 겨울철, 사계절 찾아오는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계획을 수립하여 축산기술연구 부지를 약 4,000여평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시유지를 하나도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바로 용산마을 뒤에 인접해 있는 그곳을 꼭 사야 됩니다. 축산기술연구 부지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 2,030평을 살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셔서 더욱더 실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지만은 어떻게든지 매입을 해서 앞으로 바래봉 주차공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금전 말씀하신 봉화산하고는 틀립니다. 꼭 가결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축산기술연구소 부지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저희 시에서 사들이는 땅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안사면 축산기술연구소 부지가지고는 도저히 주차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 2,000여평은 부득히 사야만이, 연계해서 6,000여평, 그래서 주차장이 아니라 주차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차 공원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몇 평 정도입니까?

4,300여평 입니다.

살 것은 2,000평, 그러면 약 6,000평 정도에 주차공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

네. 그렇습니다.

아영 봉화산 같은 데에서는 제안은 안들어 오겠네요?

네. 그거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곳은 축산기술연구소 땅이 되겠습니다만, 국립공원지역에서 공원지역을 등산화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지역 외에서도 앞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 공원지역에 각종 시설은 전액 국비를 우리가 확보를 하면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참고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사매초등학교내 3필지는 제가 확인한바 다용도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허가가 나있고 해서 매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상가격이 약 1억 됩니까?

공시지가는 약 1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또 감정을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평균을 냅니다만, 조금더 상회되겠죠. 참고로 교육청에 우리의 입장을 얘기했고, 또 우리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확보되었데요?

네. 현찰로 하겠다고, 일시불로 지불하겠다는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듣기에 교환조건이나....

당초에는 그걸 검토를 했는데, 그 쪽 땅이 없고....

조율이 잘 되었습니까?

네. 실무진에서 공문으로 와서 추진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학교부지 관계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부서의 요구에 매사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처리가 되는데, 교육청 교육재산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협조 안해줘요. 이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얼마전에 교육청 부지에다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섭을 해보는데 놀고 있는 땅이라도 안되요. 아주 절차가 복잡하고, 서로 미루고, 지금도 소위 폐교된 학교 같은 경우도 이용을 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갖추어서, 자치단체인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한다면 협조될 수 있도록 차제에 한번 짚으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매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고,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을 명의를 바꿔주고 돈을 받는 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장의 권한이 학교 폐교화로 되어 있는 것은 교육장의 권한이 아니고, 도 단위까지 가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한 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고, 어찌 되었든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 얘기대로 도 교육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어 하나씩 처리할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정적으로, 비협조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협조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유재산 중 공용건물로서 사용하였던 동충동에 소재한 구시보건소를 조산동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99년 9월 29일자로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건물유지관리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되므로 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왕정동 소재한 관왕묘옆 부지는 의회 의결기간 및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금년도 5월 26일로 만료되었기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관리계획을 다시 승인 받은 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은 700㎡, 동 지역은 300㎡ 이하의 보존가치가 없고, 경제성이 없는 영세규모의 짜투리땅 16필지 4,679㎡와 농업진흥구역내 10,000㎡ 이하의 농지 9필지 5,192㎡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28필지 4,324평이 되겠습니다. 구 시보건소 부지 및 건물은 토지가 1필지 355평, 건물이 1건에 310평이 되겠고, 관왕묘옆 부지는 1필지에 668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세규모 토지에 있어서는 16필지에 1,418평과 농업진흥구역내 농지는 9필지에 1,573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내년도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내년에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27필지 13,249㎡와 건물 1동 1,021㎡로, 구 시보건소 부지와 건물, 왕정동에 소재한 관왕묘옆 부지, 영세 소규모 토지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로서 그 중 구 시보건소는 남원세무서로부터 매입의사를 표명해온바 있으며, 관왕묘옆 부지는 수년전부터 매각코저 하였으나 아직까지 팔리지 않은 재산으로 의회의 매각 승인 후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84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매각하기 위하여 내년도 관리계획에 포함 시킨 것입니다. 금번 관리계획은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를 보면 매각대금은 매각후 수익성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토록 명문화되어 있는바 매각후에 매각대금의 활용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관왕묘옆 부지 매각이 현재 불가능합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입찰을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고,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서 의결해준 사항 2년이 지나 다시 제출하게 된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정도가 아니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하고, 더구나 연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세입까지도 잡아서 누적되어 왔습니다. IMF로 인해 부동산이 침체되어 2-3년전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잘 아실지 모르지만 토지 덩어리가 크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비쌌습니다. 다만, 입구가 항아리처럼 좁기 때문에.... 분할등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분할하면 일부 토지가 죽을 것 같아서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하튼 그 토지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시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다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는 팔아야 하는데 다시 한번 해주시면, 지난번에도 서울등 부동산중개업소에 연계해서 해보았는데 덩어리가 커서 잘 안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왕묘 뿐만 아니라 '98년도, '99년도 우리 시의 모든 공유재산이나 관리측면에서 더 세심한,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또 염려하신줄 알고 있지만, 특히 관사 몇 개 남아 있는 것이라든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대처하셔서 행정에서 필요하고 목적과 동기가 분명해서 설명도 하고 의결을 받아서 의회에서 결정되었던 내용들은 수익성이 높은데에 재활용하는 그런 재산관리가 되어야 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명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입니다. 남원시관광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남원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국제개발은행 IBRD 차관을 도입하여 관광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1985년 1월 12일 차관상환을 위하여 관광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999년 4월 1일자로 차관상환이 완료되었고, 관광단지 운영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폐지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관광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85년도 1월 12일 남원시 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금년도 4월 1일 국제개발은행 차관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달성되었는바 관광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년초부터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권고한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