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계속해서 의정 활동을 전개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안 제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제안해주셨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규제 완화 차원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근거가 없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원시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동안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모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가 불필요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부담금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상위법인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됨으로써 상위법이 없는 상태의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조례를 정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상위법인 근대화 촉진법이 없어졌기에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도 할 수 없어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폐지 제안하게 된 사유는 농어촌 정비법상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부담금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또 조례 근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내용 및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폐지 조례안은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부담금등 세입에 대해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제정 운영해온 조례안입니다. 소규모 농지개량 사업 부담금등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근거법인 농어촌 정비법상에 위임 규정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 농지개량 사업 경비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주민에게 경비를 부과하는 또는 처벌을 한다든가 하는 부담을 줄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농지개량 사업 시행으로 몽리 구역내의 몽리자에게 경비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농어촌 정비법상 경비 부과에 관한 조례 제정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가 불필요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농지개량 사업 경비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폐지 조례안은 농지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몽리 구역내의 몽리자에게 경비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례입니다. 농지개량 사업 경비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근거법인 농어촌 정비법상에 위임 규정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 농지개량 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농어촌 정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고 또 조례 제정에 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농지개량 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폐지 조례안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해온 조례입니다. 그러나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업 기반등 정비 사업에 관한 법률인 농어촌 정비법이 사업 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개정되어 관련된 조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 내용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사업비 부과등의 규정은 지방 자치법에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내용으로 법률의 위임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법률에 위임이 없기에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남원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두고 농지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농지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 제도 자체가 농지 관리에 관한 규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농지법이 제24조내지 제25조 규정이 삭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는 남원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 이 조례 명칭을 남원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문구를 제1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기능중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문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것 역시 농민들의 농지 관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 정비 계획에 따른 농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상한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근거법인 농지법 제24조, 제25조가 삭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된 임차료 상한에 관한 내용을 삭제 개정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남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 도로 복구의 원인을 발생한 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중에 제11조 조항이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은 사기,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항이 행정 질서벌로 법적인 근거없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항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의 지적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남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복구 공사 원인자,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로 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11조의 과태료 부분은 부당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자, 원인자등에 대해서는 징수 부과금 상당액의 3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것은 법률의 근거없이 규정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 규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 자치법 제20조에서 자치 단체는 조례로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가 있으나 이 부분은 조례를 위반할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에 있어서 방해를 하거나 혹은 집행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제정된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 그 위반 사항을 가지고 1,000만원 미만이라는 행정 벌을 부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1,000만원 이하라는 규정에도 어긋나고 또 조례에도 명확히 규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다음번 부터는 이 조례안 특히 주민의 권리나 의무 부담 혹은 금전적 부담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신중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11조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95년 1월 12일날 제정 되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이 조례가 '95년 1월 12일날 제정된 것이 아니고 '95년도 이전에 시와 군이 별도로 조례를 제정 운영해오다가 '95년 1월달에 통폐합이 되고 난 뒤에 다시 통폐합 조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95년 1월 12일로 조례 제정된 것입니다.

약 4년 10개월 동안을 불필요한 조례로 운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전에는 행정 질서벌로서 간주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국무조정실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것이 대두된 것입니다.

도로법에서 제86조 제2항에 보면 과태료가 최고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300만원이 훨씬 뛰어넘는 그런 금액일 수도 있는 조례가 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 조례를 운영한 적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처럼 상위 법령이나 또 우리 행정기관 편의의 위주의 또 과도한 주민들의 사기나 부당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할려고 하는 그러한 원인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규정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만 그동안은 이것들이 묵과되고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에 맞게 그리고 주민들에게 무리한 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법률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지금 전부 발췌를 해서 정비를 했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사항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고 혹시 있다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10개월이나 필요치 않는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게 제정되어 왔다는 것은 대단히 행정이 적절하지 못한 것을 운영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이런 조례들을 발생시키지 않고 또한 혹시 이런 조례들이 있다면 검토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