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일상 생활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주민을 위한 의회운영 정책을 이루어 나가는 데 앞장 서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월 26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10월 26일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되었으며, 아울러 지난 26일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 박승동 준비위원장 외 6인이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김창집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9건과 예산 관련 안건 2건,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에따른청원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시행하여 왔으나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군별로 처분규정이 상이하여 상위 법령에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 실효성 있는 과태료 부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7월 1일자로 상위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상위 법령에 의해 적용이 가능하므로 중복규제 및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는 의안번호 제139호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의안번호 제148호인 김포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9호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0호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2호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3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4호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 의안번호 제155호 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6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 의안번호 제158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9호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0호 김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7호인 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15건이 되겠으며, 의안번호 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3회 임시회 시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도중에 관련 법규인 환경부예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을 미루고 보류했던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소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과태료 부과대상은 세분화해서 환경오염 사고를 억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인 김포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6·25당시 김포를 수복한 날인 9월 25일을 시민의날로 정해서 운영해 오던 중 ’98년 4월 1일 366년만에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되면서 시민의날과 시 승격 기념일을 따로 운영해 오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행사를 2번씩 치르는 데서 오는 낭비요인과 봄, 가을의 농번기에 행사를 치르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 동안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주민의 약 85% 가량이 4월 1일 새로운 시민의날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25일로 되어 있던 시민의날을 시 승격 기념일인 4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9호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김포2동 장기동에 소재한 월드아파트 전원마을을 현재 단일 통에서 3개 통으로 분리해서 2개 통을 증설함으로써 장기동의 통장 수를 6명에서 8명으로, 김포2동 통장 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하며, 양촌면 양곡3리의 경우 무지개타운 입주로 인해서 1개 리를 증설하여 양곡리 전체 이장 수를 7명에서 8명으로, 양촌면 이장 수를 40명에서 41명으로 함으로써 시 전체적으로는 현재 288개 통·리에서 291개 통·리로 3개 통·리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통·리 수에 따라서 전원마을에서 2개 반을 늘리고, 양곡리에서 8개 반을 증설하여 시 전체적으로는 현재 1,128개 반에서 1,138개 반으로 10개 반을 증설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확대 배치하는 계획에 따라서 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 수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556명인 정원을 599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감축인원에 대한 조례준칙안이 시달돼서 2차 및 3차연도의 감축인원을 현재 “7월 31일”까지 직급별로 조정하는 부칙 제4조를 “6월 30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인 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통해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가 충분하게 별도의 조례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오히려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인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조각공원에 두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상위 법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연권 수련시설로 분류되는 우리 시의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원”으로 그 명칭과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인 김포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청소년수련관”을 “수련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관계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와 함께 수련시설 사용에 따른 시설사용료 조항 중 수련비용과 식비가 포함된 숙박시설 사용료의 징수조항이 상위 법인 청소년기본법 제32조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인 김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역 내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사회고충을 상담처리하는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에는 상담실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제4조에는 상담실의 기능을 규정하고, 5조에는 상담실의 상담원과 상담요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상담요원 임용에 관한 규정과 상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에 관한 사항,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상담요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또 문서처리나 상담실 운영에 대한 심리검사 등 본 조례가 상담실 운영의 효율적인 도모를 위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 15조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인 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회계과와 세정과를 합쳐서 재정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내용 중 회계과를 재정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며,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 및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인감 및 인적사항이 첨부된 것을 제출하는 것을 폐지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해제 시 신청서 제출기간을 “10일 전”에서 “2일 전”으로 하여 판매인의 의무사항을 완화하고, 제14조에 규정된 판매인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에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인 김포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8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법 제16조 및 제17조에서 한강상수원을 이용하거나 수계를 같이 하는 시군에서는 수질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 세입자금의 구조를 안 제2조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출자금 구조를, 안 제4조에는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예산의 전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월 8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8월 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폐기물 관련 조례가 재정립되고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여 그 동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던 청결유지 의무에 대한 불이행 시 필요한 조치를 해서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며, 쓰레기종량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하는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관련된 제2조의 “가정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사업장쓰레기”를 “사업장폐기물”로 자구를 수정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를 조정하며, 적출물 등 감염성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하고, 폐기물 투기금지 지역화 및 청결유지 명령제를 도입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내용을 정비하며, 생붕괴성 봉투의 제작 및 사용도입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인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중복 규제사항과 법률에 근거 없이 규정돼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 완화 및 규제개혁의 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 법과 중복 규제되어 있는 3조 설치 및 관리자의 의무, 5조의 설치기준, 8조의 관리인의 지정, 10조의 유지 관리기준 등을 폐지하며, 법령에 근거 없는 11조 관리대장의 비치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인 김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규칙으로 정하여 있던 것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지난 3월 2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5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난 10월 13일 김포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규칙을 폐지하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2조에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과태료의 처분통지 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정했습니다. 과태료 처분불복에 대한 이의신청 및 법원통보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 규정하고, 과태료 체납처분자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안 제6조에 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총 7조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호 김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기능을 보완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김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통합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중에서 중요한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 중에는 현 보건소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입원실이 없음에도 입원서약서 작성이라든가 입원에 따른 보증금 예납규정 등이 있는데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집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여러 가지로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알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사항이 부당하거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이를 구제받기 위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로써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게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기 배포해 드린 청원내용과 같이 1995년 3월 1일 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관 주도적 행위로서 검단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김포지역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지난 6월 21일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가칭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도 현재 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민단체의 검단환원운동에 행·재정적으로 적극 협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본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개인이나 집단 및 조직의 이기적인 이익보다는 전체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에따른청원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인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결과는 세입예산 총액을 2084억 6193만 13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서 2632억 6311만 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81억 5354만 8860원을 포함하여 2666억 1547만 8990원으로써 그 중 지출은 1714억 3418만 4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918억 2892만 5410원이며, 잉여금 총액 918억 2892만 5410원 중 명시이월이 104억 4183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이 41억 9917만 9200원, 계속이월비 330억 7443만 7730원으로써 국도비 집행잔액은 32억 15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08억 9789만 2480원이 다음 회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176억 4999만 5000원에 대해서 1667억 7090만 203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54억 4360만 6230원이 포함된 1630억 9360만 1230원에 대해서 지출은 1222억 2333만 74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45억 4756만 454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445억 4756만 4540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88억 7230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이 33억 1178만 3820원이며, 계속비는 172억 8123만 4000원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은 27억 4079만 500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4144만 7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공제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로는 세입예산액은 227억 5369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281억 5948만 664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655만 1500원을 포함하여 258억 6024만 7500원으로써 그 중에 지출은 144억 2798만 355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37억 3150만 3090원이며, 잉여금 총액 137억 3150만 3090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5억 6953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이 5억 2382만 9380원이며, 계속이월은 56억 3861만 3000원이고, 국도비 집행잔액은 4억 74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5억 2474만 3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143억 9203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192억 8328만 819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억 2102만 7500원을 포함해서 171억 1306만 3500원으로써 그 중에 지출액은 88억 1309만 309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04억 7019만 5100원이며, 잉여금 총액 104억 7019만 5100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15억 6953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5억 2382만 9380원이며, 계속이월비는 56억 3861만 3000원이고, 국도비 집행잔액 38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6억 9978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9억 1450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1억 7531만 208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8552만 4000원을 포함해서 13억 2만 5000원으로써 그 중에 지출은 10억 9553만 953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977만 2550원이며, 잉여금 총액 7977만 2550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3억 9859만원이며, 수납액은 23억 9876만 36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억 9859만원으로 19억 5150만 253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 4725만 7830원이며, 잉여금 총액 4억 4725만 7830원 중 국도비 집행잔액이 4억 3635만 4000원이고, 1090만 383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억 9544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8846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억 9544만 5000원 중에서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946만 740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1억 946만 7400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7억 2799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28억 156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7억 2799만 8000원 중에서 14억 1258만 415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3억 8898만 5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13억 8898만 50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억 300만원이며, 수납액은 5억 613만 12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300만원 중에서 8088만 7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 2524만 371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4억 2524만 3710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4억 2487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4억 7980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4억 2478만 3000원 중에서 지출은 3억 247만 3520원을 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7733만 506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1억 7733만 5060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억 9725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13억 2615만 462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9725만 3000원 중에서 6억 9290만 32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6억 3325만 1390원으로써 잉여금 총액 6억 3325만 1390원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김포시의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5호로 상정한 ’98년도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3월 30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402억 4540만 3941원, 수익적수입 276억 9349만 2121원, 자본적수입 3억 9611만 150원으로 수입 총계는 683억 3500만 6212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 90억 2199만 7420원, 자본적지출 257억 6086만 6210원으로써 지출 총계는 347억 8286만 36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35억 5214만 2582원으로써 건설개량 이월금 3억 6356만 6000원, 계속비이월금 101억 5459만 730원,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3398만 585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항상 주민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6호로 상정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 예비비 집행은 총 16건의 16억 8862만 9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해서 16억 1994만 5000원을 집행하고, 6868만 4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5건에 16억 7833만 9000원, 특별회계가 1건에 102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문의 주요내역은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금 824만 3000원, 공공근로사업인부 산재보험료 등 778만 6000원, 상반기 명예퇴직자수당 3명에 대한 7264만 2000원,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금 1451만 7000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 5건에 2억 7227만 9000원, 제2차 공공근로 인건비 및 재료비 6억 5339만 2000원, 하반기 명예퇴직수당 15명에 대한 것이 4억 7840만 3000원, 재특융자금 이자변동분 지급에 7013만 8000원, 신설과 부서운영비로 도로교통과와 허가과 2개 과에 대해 1040만원, 하반기 12월 명예퇴직수당 4명분으로 8053만 9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작업장 시험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1029만원을 지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