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입니다. 항상 지역 경제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7호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 사업자 및 사용자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가스 사업자 및 사용자 등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군별로 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들로부터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상위법령에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 실효성 있는 과태료 부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2월 8일, 6월 30일, 7월 1일자로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적용이 가능하므로 중복 규제 및 행정 규제 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을 사업자와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균형 있고 공평한 과태료를 부과코자 하는 조례이나 기존 상위법령에서 과태료 상한 액만 정해 놓고 위반 회수에 따라 시·군에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시·군별로 과태료 금액에 심한 차등이 있어 사업자와 사용자들로부터 불만의 소지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는 상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법령별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의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 세분화와 가중 또는 경감 범위를 규정함에 따라 본 안건은 실효성이 없어진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금액이 1/2경감조치규정을 적용하더라도 7배에서 10배가 증가한 100만원에서부터 7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이 느끼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 만큼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법 행위가 사전에 예방되는 행정 지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네.

네.

아니죠, 저희가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20개 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LPG 판매업소가 2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은 인천하고 서울하고 2개 업소가 있구요.

도시가스사는 2개 업소요.

없습니다.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위법을 쭉 얘기하셨는데 자료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못 하고 계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상위법을 다음 축조심의 하기 전까지 검토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47호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김포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인 김포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월 25일을 시민의날로 정한 것은 6·25당시에 김포를 수복한 날이 25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시민의날로 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1일자로 저희가 366년 만에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면서 시민의날과 시승격 기념일을 따로따로 운영하는 그런 실정이 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행사를 매년 봄과 가을 이렇게 두 번씩 치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동원 문제도 있고 불합리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의 한 85% 정도가 4월 1일을 시민의날로 하자,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일치감을 봤기 때문에 매년 25일로 되던 시민의날을 시승격 기념일로 해서 기념식과 동시에 체육행사는 4월 1일 개최하고 현재의 금파문화제는 가을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김포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시민의날조례는 향토 개발의 유서 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날”로 정하므로써 선현들의 치적과 공로를 추모하고 시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건설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매년 9월 25일을 김포군 군민의날로 정하였으나 ’98년 4월 1일 김포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승격 기념식과 시민의날 기념식이 중복되는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된 바, 본 개정안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4월 1일을 시민의날로 정하여 기념식과 아울러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가을철에는 금파문화제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조선조 초기에는 양촌현, 김포현, 통진현으로 있다가 1625년도에 장릉이 양주에서 이장해 왔습니다. 1628년도에 이제 3년 만에 군으로 승격이 되었어요, 그 날짜가 그 때는 명확치 않고 또 1914년에 한일합방을 하면서 행정 구획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군으로 양촌, 김포, 통진을 합해 가지고 김포군을 만든 것이 1월인가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에는 군민의날이란 것이 없다가 이제 군민의날을 잠정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조례를 제정한 것은 1977년에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체육대회만 그냥 그날 했는데 정식으로 우리가 군민의날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1977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김포 수복하는 6·25 때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날과 관련한 다른 행사, 그러니까 금파문화제나 농민의날 이런 관계는 계속 현행대로 하고 봄에 하는 체육대회만큼은 시민의날로 기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열린마당을 통해서 한 것은 83%가 4월 1일로 찬성을 했고 또 동·면단위 의견 수렴은 81%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핸디오피스로 띄우고 각종 공무원 대상으로 한 것은 93%가 4월 1일자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의 집약을 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기념식은 매년 하는 겁니다.

많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행사를 하게 되면 체육대회를 안 하는 해는 9월 25일 군민의날 행사를 안 하지만 하는 해는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줄이는 데 목표가 있는 겁니다.

저희도 자율적으로 하는 걸 굉장히 유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굉장히 또 자율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가 생활체육 가맹단체가 18개 입니다. 그거에 대한 체육대회 때는 꼭 아마 위원님들도 초청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도 초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맹단체가 연례적으로 행사를 한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참석을 하지만 웬만한 것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의식이 뭐냐면 위원님이나 동·면장님, 그래도 시장님을 모시고 해야 행사가 빛난다 그래서 리단위 체육행사까지 초청장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점차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그런 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하지만 그분들이 리단위 행사까지 초청하는 게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네, 지금 저희가 농촌 마을에서 도시로 가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므로 인해 가지고 리나 통 수가 많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로 보면 동별 책임자가 있고 줄, 라인별 책임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장하고 동별 책임자가 같지 않았을 때 약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아파트 동 책임자와 리를 맞춰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통장과 동 책임자와 일치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에 좋을 것 같고 그래야 통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 북변동에 가 보면 2개 정도 아파트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장하고 동의 책임자하고 그런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용해 나가면서 어차피 통장은 그렇게 되는 거고 반장은 줄, 라인별로 책임자를 반장으로 이렇게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늘면 당연히 통이나 반장은 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리지 않고 한 사람이 몇 천 세대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래서 대개 라인별로 책임자를 반장을 시키고 통장은 통 책임자로다가, 지금 동 책임자는 민간인이고 아파트관리사는 별도로 법인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정보화, 좁은 개념에서 볼 때 동면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이게 대규모적으로 지금 정보통신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장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장 수를 늘리면서 이장의 역할이 어떤 개념이냐, 그렇게 중차대하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이장의 기준이 지금 월드아파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부락에 이장이 혼자 통화를 하고 반장들하고 통화를 해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냐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는 또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상으로 이행이 못된 것이고,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신광식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직원들이 어떤 창안시책을 개정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심의라든지 일반 각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고 하는 점에서 자원봉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이장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283명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달에 이장에게 10만원씩 나가면 3000만원이고 그것이 1년이면 3억 6000만원이 됩니다. 예산상으로 따져 봐도 이 문제가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짚어야 될 사항이라고 문제점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따져 볼 때 이장도 이제는 앞으로는 자원봉사의 개념에서 발전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이장 숫자에 대한 개념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 숫자를 늘리는 게 최고는 아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여건이라든지, 또 우리가 민방위 병무를 하나 따져 보면 병무가 시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시청에서 다 각종 통지서 내보내고 그런 것이 과거에는 면 단위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여기서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역으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더 수반이 돼 가지고 문제점이 터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광식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도 있고, 또 그것도 앞으로 우리 행정이 운영의 묘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로 생각하는 데는 동의를 드리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실무 행정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에 대한 동의가 나왔고 그리고 재청까지 있은 상황에서 일단 그 부분을 표결 처리하지 않고 질의를 하시는 그런 방식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으면 그 안건을 처리한 이후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동의하면서 질의를 하시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가를 물었을 때 이의를 재청하셔서 표결을 한 다음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이 성립이 되지 않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9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0호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아까 리와 통 수가 증설됨에 따라서 전원마을에 2개 반을 늘리고 양곡리에 8개 반이 증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지개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로서는 현재 1,128개 반에서 1,138개 반으로 10개 반이 증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2동 장기동 49개 반을 2개 반이 증가된 51개 반으로 변경하고, 양촌면 양곡리 31개 반을 8개 반이 증가된 39개 반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나 김포2동 장기동 통·반의 경우는 아파트 증설 등 세대수 증가요인이 없었는데도 통·반을 증설하는 사항임으로 앞으로 통·반 분류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신광식 간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7호 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체육과를 시작으로 재정과와 환경과, 시민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