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이번 제14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창집 위원장을 보좌해서 여러 위원님과 같이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입니다. 항상 지역 경제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7호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 사업자 및 사용자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가스 사업자 및 사용자 등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군별로 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들로부터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상위법령에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 실효성 있는 과태료 부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2월 8일, 6월 30일, 7월 1일자로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적용이 가능하므로 중복 규제 및 행정 규제 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을 사업자와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균형 있고 공평한 과태료를 부과코자 하는 조례이나 기존 상위법령에서 과태료 상한 액만 정해 놓고 위반 회수에 따라 시·군에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시·군별로 과태료 금액에 심한 차등이 있어 사업자와 사용자들로부터 불만의 소지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는 상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법령별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의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 세분화와 가중 또는 경감 범위를 규정함에 따라 본 안건은 실효성이 없어진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금액이 1/2경감조치규정을 적용하더라도 7배에서 10배가 증가한 100만원에서부터 7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이 느끼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 만큼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법 행위가 사전에 예방되는 행정 지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 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 법령별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개정해서 거기 상위법에 의해서 이걸 시행해 나아간다고 그러셨는데 거기 보면 “과태료 부과 금액이 1/2경감조치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건 법의 상위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1/2를 경감한다 하더라도 1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한 번에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번에 강화된 것이 먼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당초 법에는 300만원 이하로 상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에는 2000만원 이하로 강화를 시켜 놓았어요, 또 액화석유가스는 종전과 같이 300만원 이하로 그대로 상한선이 되어 있고 도시가스사업도 당초에는 5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3000만원 이하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 정한 것보다는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과태료 부과가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엄청나게 부과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사용자나 또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서 시에서도 어떤 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보호 측면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나 시행자나 안전 측면에서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려면 어느 측면으로 보면 강화하는 측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에 따른 행정 조치라든가 행정 지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복안을 갖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행정 지도는 저희가 이번에 법에 개정된 사항을 해당 업소에다 전부 통보해 드리고 홍보를 해야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조례보다도 상위법이 강화가 되어서 우리 조례를 폐지시키는 이런 사항인데 그 동안 우리 김포시에 가스 사업자 및 사용자로부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일 없죠?

네.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세 군데 가스업자에 대해서 한 번씩 과태료 징수가 부과되었죠?

네.

우리 관내에 가스 사업자가 세 군데 말고는 없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아니죠, 저희가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20개 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LPG 판매업소가 2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은 인천하고 서울하고 2개 업소가 있구요.

인천하고 서울하고 몇 개요?

도시가스사는 2개 업소요.

그 업소들이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마찰이 되었거나 또는 관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위법을 쭉 얘기하셨는데 자료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못 하고 계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상위법을 다음 축조심의 하기 전까지 검토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47호 김포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김포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인 김포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월 25일을 시민의날로 정한 것은 6·25당시에 김포를 수복한 날이 25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시민의날로 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1일자로 저희가 366년 만에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면서 시민의날과 시승격 기념일을 따로따로 운영하는 그런 실정이 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행사를 매년 봄과 가을 이렇게 두 번씩 치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동원 문제도 있고 불합리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의 한 85% 정도가 4월 1일을 시민의날로 하자,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일치감을 봤기 때문에 매년 25일로 되던 시민의날을 시승격 기념일로 해서 기념식과 동시에 체육행사는 4월 1일 개최하고 현재의 금파문화제는 가을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김포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시민의날조례는 향토 개발의 유서 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날”로 정하므로써 선현들의 치적과 공로를 추모하고 시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건설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매년 9월 25일을 김포군 군민의날로 정하였으나 ’98년 4월 1일 김포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승격 기념식과 시민의날 기념식이 중복되는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된 바, 본 개정안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4월 1일을 시민의날로 정하여 기념식과 아울러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가을철에는 금파문화제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가 도농복합형의 김포시로 승격됨에 따라 농번기 적인 차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4월 1일이 농번기를 피한 기일로 해서 아주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데 한 가지 4월 1일이 일요일일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9월 25일 운영할 당시에는 그 때 기후 조건을 봐서 체육행사를 10월 1일도, 10월 5일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념일 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우천이 아닌 경우에는 4월 1일로 해야죠, 원칙이 지켜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요일 경우에는요?

일요일 경우에도 지켜져야죠.

행사 일을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전에는 탄력 있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9월 25일이란 날이 군으로 승격된 날도 아니고 임의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 있게 운영을 했는데 4월 1일이 시승격으로 아주 된 날이기 때문에 이 원칙은 되도록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간사입니다. 시민의날을 9월 25일에서 4월 1일로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국장님이 방금 제안 설명하신 내용대로 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사안을 검토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66년 간의 군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시로 승격이 되었는데 우리가 366년간 군으로 쭉 해 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포군의 어떤 측면으로 보면 뿌리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로 승격이 되었다고 해서 그 날을 시민의날로 개정하는데, 전국에서 시로 승격되어 가지고 군민의날이나 시민의날을 개정한 시·군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승격이 된 기념일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굳이 시민의날을 4월 1일로 해서 개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시승격된 날은 그저 간단하게 시승격 행사로 끝을 내도 되고 또 우리가 그 동안 쭉 해 오던 366년 간의 군 체제의 그런 전통을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우리 김포군이 6·25사변으로 해서 다시 수복된 날이 9월 25일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승격된 것 이상으로 의미 있는 날이고 뜻이 있는 날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선조 초기에는 양촌현, 김포현, 통진현으로 있다가 1625년도에 장릉이 양주에서 이장해 왔습니다. 1628년도에 이제 3년 만에 군으로 승격이 되었어요, 그 날짜가 그 때는 명확치 않고 또 1914년에 한일합방을 하면서 행정 구획을 할 당시에 그러니까 군으로 양촌, 김포, 통진을 합해 가지고 김포군을 만든 것이 1월인가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에는 군민의날이란 것이 없다가 이제 군민의날을 잠정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조례를 제정한 것은 1977년에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체육대회만 그냥 그날 했는데 정식으로 우리가 군민의날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1977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김포 수복하는 6·25 때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정확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날과 관련한 다른 행사, 그러니까 금파문화제나 농민의날 이런 관계는 계속 현행대로 하고 봄에 하는 체육대회만큼은 시민의날로 기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열린마당을 통해서 한 것은 83%가 4월 1일로 찬성을 했고 또 동·면단위 의견 수렴은 81%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핸디오피스로 띄우고 각종 공무원 대상으로 한 것은 93%가 4월 1일자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의 집약을 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론 조사의 그런 과정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4월 1일 시승격은 되었지만 우리 시민의날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얼른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본위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기우겠지만 4월 1일은 만우절하고 또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썩 좋지 않은 감정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가을철에 문화행사라든지 금파문화제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조각공원에서 3일인가 4일간 하고 그랬지만 또 시민회관에서도 계속 가을 문화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4월 1일로 한다고 해서, 9월 25일 금파문화제 행사로 해서 문화행사가 단축되어 가지고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행사를 1년에 두 번 행사하는 걸 한 번으로 축소해서 한다라고 하는 데는 어떤 의미는 있고 이해를 시키는 데는 시민들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누구든지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는 우리가 그전에 2년에 한 번씩 해 왔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민의날 행사는 격년제로 하시는 거죠?

네,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기념식은 매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그대로 하시면서 시민의날 행사는 우리가 시승격 축하의 의미에서 그건 간단한 행사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은 일단 의견 개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모든 행사를 축소하는 걸 많은 시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국장님도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에요. 또 만일 행사가 축소 안 되더라도 시민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고자 하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사에 맞게 자기네 취지에 맞게 행사를 그 사람들끼리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건지 행사만 했다 하면 행정부도 거기에 끌려간다고 그러면 표현이 잘못 되었고 하여튼 관여를 하게 되고 또 모든 시민이 행사를 주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단점으로 되고 있는데 만약 이 시민의날 행사를 축소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로 묶는다고 해서 우리 시의 행사가 전보다 많이 축소될 그럴 소지가 있습니까? 그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많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행사를 하게 되면 체육대회를 안 하는 해는 9월 25일 군민의날 행사를 안 하지만 하는 해는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줄이는 데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관내 각 동·면에 많은 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행사도 행사를 주관하고자 하는 행사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사를 해서 행사를 빛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행사를 하면 반드시 집행부에 연락이 되고 행정이나 모든 부서들이 거기에 연관이 되어 가지고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국장님도 선진국에 많이 나가 보시고 그랬겠지만 선진국에서 행사를 하는데 집행부가 같이 다니고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자율적인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다못해 아침 조기축구를 한다 해도 집행부 모든 관공서에서 거기에 집중적인 신경을 쓰고 같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가 행사를 자율적으로 계몽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저희도 자율적으로 하는 걸 굉장히 유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굉장히 또 자율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가 생활체육 가맹단체가 18개 입니다. 그거에 대한 체육대회 때는 꼭 아마 위원님들도 초청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도 초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맹단체가 연례적으로 행사를 한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참석을 하지만 웬만한 것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의식이 뭐냐면 위원님이나 동·면장님, 그래도 시장님을 모시고 해야 행사가 빛난다 그래서 리단위 체육행사까지 초청장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점차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그런 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시에서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목적으로 시민의날과 군민의날을 합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관에서도 모든 행사를 축소해서 이런 길로 가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개 시민단체가 체육행사를 하는데 과연 그 단체만 우리 집행부가 지원을 해 주고 시장님이나 동·면장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조그만 일반단체에서도 시장님이나 동·면장이나 이런 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하면 행사를 정말 거창하게 빛나는 것같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행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행사가 늘어나고 그런 것에 이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는 나름대로 자기네들 취향에 맞게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의식이 전향되고 개선이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하지만 그분들이 리단위 행사까지 초청하는 게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계몽하는데 앞장을 서야지 리단위 행사까지 다 초청을 하고 오시라고 해서 그런 데를 다니면 과연 행정을 총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께서 중앙이나 우리 시 전체를 구석구석까지 돌아볼 일이 많은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네, 이준래 위원님입니다. 자꾸 번복되는 사항 같아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9월 25일이 김포를 수복한 기념일이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서울을 9월 28일로 수복한 걸로 아는데 그럼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마는 김포를 서울보다 그 당시 먼저 수복을 했나요?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시민의 약 85%가 4월 1일로 단일화하는 가운데로 찬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프로테지는 어떻게 매긴 겁니까?

저희가 열린마당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열린마당은 매월 나가거든요, 거기는 83%가 4월 1일로 통합하자, 이렇게 나왔고 동·면단위로 주민 의견을 별도로 수렴했는데 거기는 8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핸디오피스에 띄워 가지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93%가 통합을 하자, 그래서 평균 나온 것이 85%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은 4월 1일이나 9월 25일 어느 날을 택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큰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로 말하면 9월 25일 김포 수복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게 더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구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9·28 수복하고 김포 수복하고 이 “수복”자를 같이 써도 되는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수복은 수도 서울을 탈환해서 수복했다는 데다 수복 자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 탈환이 맞는 건지, 김포 수복이 맞는 건지 이 자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적 치하에 있던 것이 원 위치로 돌아온 거니까 수복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환이나 수복이나 같이 써도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85%라는 조사 결과를 얘기하셨는데 총 조사 인원 수가 몇 명입니까?

그 인구 수는 제가 안 가져 왔는데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방법이나 조사자의 의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사 내용의 어떤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월 1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매년 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마찬가지로 격년제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4월 1일은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난 1주년이 되었을 때 4월 1일 우리가 시민의날은 아니지만 어떤 행사를 진행했는지 소개를 해 주시죠?

지난 4월 1일요?

네.

지난 4월 1일은 실내 기념식만 하고 끝이 났습니다.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거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과장님!

비용이 전체적으로 기념식할 때 표창 비용하고 또 저희가 행사장 준비와 관련된 거와 해서 한 100만 단위 정도 한 400만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한 400여 만원 정도 든 걸로 기억하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군민의날 행사 자체만 가지고는 매년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근 1억원 정도가 듭니다.

1억원요. 그것은 금파문화제까지 다 통괄해서 그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체육대회비를 동·면별로 500만원씩 주고 시 자체 체육회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9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처럼 9월 25일 체육대회가 없었을 경우에는 체육대회를 제외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대회를 제외한 비용은 기념행사만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액이고.

한 400만원 정도의 금액요?

네, 그리고 격년제로 할 때는,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에 먼저 체육대회비를 지난 추경예산에서 깎았죠, 삭감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일 행사하고 체육대회 행사하고는 조금 부대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의날 행사하고 연계돼서 저 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념식만 할 때는 보통 든 게 오신 분들 리셉션 정도라서 간단하게 대접하는 비용하고 초청장 관계하고 시승격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 플래카드라든지 홍보물 정도를 만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 400～500만원이고 이 체육대회는 시민의날을 기념하고 하는 축하의 이벤트 행사라고 보셔 가지고 별도 개념에서 2년제도 봐 주셔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하여간 이것은 통합해서 4월 1일로 했을 경우에 한 번의 행사에 400여 만원 정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400여 만원 문제가 아니라 행사를 봄, 가을 두 번씩 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같은 분이 똑같이 두 번 행사를 오는 그런 문제, 이런 모든 복합적으로 금액을 떠나서 그런 것이 더 효과가 많은 걸로 이렇게 됩니다.

앞서 신광식 간사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각종 시민들을 동원하는 그런 행사가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추어서 이런 나름대로의 기념할 수 있는 날들을 꼭 줄여 가면서 시민의날을 바꾸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문화행사 중에서도 우리 시 자체의 문화 향도를 위한 그런 부분을 갖지 않는 행사성 이벤트가 무척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든 행사에 단체장이 나가서 인사를 하고 단체장이 마치 돈을 써서 이런 행사가 문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쳐지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조금 불만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계신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내년 4월이 되면 총선을 하게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4월 1일 우리가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라는 것이 상당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굉장히 현재로도 고심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때 4월 13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12일 남겨 놓고 어느 후보든지 와서 거기서 또 민감한 정치활동을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내년에 당장 다가온 게 그거거든요, 그거는 그 때 형편을 봐서 지금 현재 10월 16일부터 180일 이전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제한되거든요. 그런데 또 60일 전이 되면 또 행위가 제한이 되게 되어 있고 또 선거일이 공고가 되어서 등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선거 기간이 또 제한이 될 거 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 때에. 현재 판단은 수년 간 해 온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때 봐 가지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연기를 해서 하더라도 그건 그 때 해야 될 문제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장 생각하고 심국장님 생각이 같은 생각인데 이게 처음 제정해 놓고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연 이번에 4월 1일로 바꿀 시급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까 질의의 답변에 나온 것처럼 한 400여 만원 정도의 행사 1회를 더 치뤄내고 이런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없는 상태에서 좀 유보를 했다가 내년쯤에 그런 총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런 제정건을 거론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금년이 체육행사 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로 넘어가면 후년도에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체육행사가 걸러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날을 그대로 9월 25일로 놔두는 거죠. 이 부분에 손을 대지 않으면 그러면 9월에 체육대회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글쎄, 그거를 놔두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금년도에 시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거론을 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는 그냥 그렇게 해 놓고 내년도에 체육행사를 선거 후에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또 있을 겁니다. 저희가 4월 1일이면 굉장히 농한기입니다. 못자리도 4월 15일 이상 되어야 물을 푸기 때문에 못자리도 그렇고 모내는 시기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4월 1일이 굉장히 농한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날조례는 이중 행사를 줄이고 예산 절감이라든가 주민 참여 부담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4월 1일로 시민의날을 제정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염려해서 말씀하신 내년 총선 문제라든가 또는 체육대회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시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네, 신광식 간사입니다. 이용준 위원이 동의 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국장님에게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 기구 개편서부터 행정 구조조정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가 자꾸 개발이 되면서 많은 인구 유입, 아파트 증설 이로 인해서 앞으로 통·리·반장은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고 하면 계속 증원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통·리·반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창안 시책이니 뭐 이렇게 해서 직원들 간에도 많은 창안 시책을 발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아파트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리·반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시면서 어떤 창안 적인 시책을 개진한 일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농촌 마을에서 도시로 가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므로 인해 가지고 리나 통 수가 많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로 보면 동별 책임자가 있고 줄, 라인별 책임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장하고 동별 책임자가 같지 않았을 때 약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아파트 동 책임자와 리를 맞춰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통장과 동 책임자와 일치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에 좋을 것 같고 그래야 통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 북변동에 가 보면 2개 정도 아파트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장하고 동의 책임자하고 그런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용해 나가면서 어차피 통장은 그렇게 되는 거고 반장은 줄, 라인별로 책임자를 반장으로 이렇게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한 부분은 지금 아파트의 구조를 보면 동 대표가 있습니다. 그 동 대표는 건설부인가에 등록이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 시청에 등록이 되는 겁니까? 어디 등록이 돼 가지고 법인체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 아파트에서 알력이 지는 것을 보면 동 대표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하고 알력이 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국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많은 부분에 창안시책을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가 앞으로 계속 들어서면서 인구가 증원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체제로 통장, 이장, 반장을 계속 증원해야만이 될 사정이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증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난 이런 걸 질의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늘어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동안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감축도 하고 기구개편도 하고 많은 것을 감축하지 않습니까? 또 국장님이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동면까지 중앙정부에서 축소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김포시에서 창안시책 발굴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진한 부분이 있느냐 난 이 말씀을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늘면 당연히 통이나 반장은 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리지 않고 한 사람이 몇 천 세대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래서 대개 라인별로 책임자를 반장을 시키고 통장은 통 책임자로다가, 지금 동 책임자는 민간인이고 아파트관리사는 별도로 법인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사항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구요, 우리가 과거에는 자연부락 단위별로 해서 리를 만들어 줬죠.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대단위 인구가 밀집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이 과거에는 농촌에서 비료라든지 모든 세금이라든지 각종 것을 거두어 들일 때 이장, 반장을 통해 가지고 호별방문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죠.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때 당시엔 전화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전화서부터 모든 통신수단이 발달이 됐고, 또 행정을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장이나 반장을 통하지 않으면 행정수행 능력에 지장을 초래하느냐 이걸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안시책을 연구하고 발굴하시면서 직원들 간에 어떤 부분에서 개진하고 논의한 사항이 있느냐 이걸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정보화, 좁은 개념에서 볼 때 동면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이게 대규모적으로 지금 정보통신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장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장 수를 늘리면서 이장의 역할이 어떤 개념이냐, 그렇게 중차대하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도 이장의 기준이 지금 월드아파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부락에 이장이 혼자 통화를 하고 반장들하고 통화를 해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냐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는 또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상으로 이행이 못된 것이고,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신광식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직원들이 어떤 창안시책을 개정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심의라든지 일반 각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고 하는 점에서 자원봉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이장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283명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달에 이장에게 10만원씩 나가면 3000만원이고 그것이 1년이면 3억 6000만원이 됩니다. 예산상으로 따져 봐도 이 문제가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짚어야 될 사항이라고 문제점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따져 볼 때 이장도 이제는 앞으로는 자원봉사의 개념에서 발전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이장 숫자에 대한 개념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 숫자를 늘리는 게 최고는 아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여건이라든지, 또 우리가 민방위 병무를 하나 따져 보면 병무가 시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시청에서 다 각종 통지서 내보내고 그런 것이 과거에는 면 단위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여기서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역으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더 수반이 돼 가지고 문제점이 터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광식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도 있고, 또 그것도 앞으로 우리 행정이 운영의 묘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로 생각하는 데는 동의를 드리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실무 행정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리가 같이 지방자치를 하고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가 지금 동면 부락이 증설되는 걸 보면 이게 어떤 기준은 없는 겁니다.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일정한 인구가 증설됐다고 해서 해 달라고 하면 증원이 돼요. 제가 어느 지역을 가니까 그 지역이 현재 자연부락 단위로 보면 2배도 넘어요. 그런데 이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안 올라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 뭐 부락으로 해서 리를 증설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화가 되고 통신이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또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지방자치도 기구축소를 하고 조직개편을 해 나가는 이런 상황, 또 행정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서 옛날같이 호별방문을 하고 반장, 이장을 통해서 세수를 거둬들이는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상황변화가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증설하는 방법을 그대로 집행부에서 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이것을, 창안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의 내용과 요지는 다 이해가 되셨을 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에 대한 동의가 나왔고 그리고 재청까지 있은 상황에서 일단 그 부분을 표결 처리하지 않고 질의를 하시는 그런 방식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으면 그 안건을 처리한 이후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동의하면서 질의를 하시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가를 물었을 때 이의를 재청하셔서 표결을 한 다음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이 성립이 되지 않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49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0호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아까 리와 통 수가 증설됨에 따라서 전원마을에 2개 반을 늘리고 양곡리에 8개 반이 증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지개타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로서는 현재 1,128개 반에서 1,138개 반으로 10개 반이 증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2동 장기동 49개 반을 2개 반이 증가된 51개 반으로 변경하고, 양촌면 양곡리 31개 반을 8개 반이 증가된 39개 반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나 김포2동 장기동 통·반의 경우는 아파트 증설 등 세대수 증가요인이 없었는데도 통·반을 증설하는 사항임으로 앞으로 통·반 분류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별정직으로 돼 있던 것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환하면서 3명이 증원되는 거죠?

네.

그러면 동면에 1인씩 배정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검토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요원이 하는 업무가 어떤 거죠?

사회복지 요원이 청소년 선도부터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종전 사회복지 요원이 있기 전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옛날에는 가족계획이나 이런 분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자격증 시대에 도래해 가지고 이분들을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청소년 상담도 하고 그런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특채를 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것이 특채 성격인데요, 이게 별정직으로 돼 있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가는 데가 아니죠. 사회복지 전문요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7호인 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 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통해서 행정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자치단체 조례로 하면서 행정으로 이중 규제하는, 그래서 알 권리를 오히려 제한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수수료징수조례입니다. 이 수수료징수조례가 공개정보 이후에 조정이 되면서 김포시제증명수수료조례 제4조 별표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하고 똑같고, 수수료 관계만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김포시수수료징수조례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걸 폐지를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이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는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로서, 본 안건은 행정정보 공개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을 준용하고자 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시민들의 정보욕구가 늘면서 행정정보의 공개청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비공개 건수도 함께 늘고 있어 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비공개 사유가 개인 사생활, 공익침해 등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정보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본 안건과 같이 상위 법령 준용을 위해 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그나마 주민욕구를 충족하는 채널이 좁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바 시의 적극적인 행정공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간사님.

신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폐지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정보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다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셨죠?

네.

앞으로 아무 이의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우리 김포시가 앞으로 21세기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 조례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정보에 제동이 걸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7호 김포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체육과를 시작으로 재정과와 환경과, 시민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