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연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99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5억6,400만원과 목적세 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000만원이 감액되어 본 예산대비 총 6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가 균등할 세금의 인상과 소득할 세금과 소득세 원천징수로 5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공동주택등의 증가로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축세는 관내 육류소비증가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는 철저한 조사로 1,200만원과 3,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탈루된 누락세원을 추적해서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공매처분 지연으로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성업공사 공매진행중 매수자가 없어 계속 지연됨으로 인한 세수결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말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세출예산액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제2회 추가경정세출은 본 예산 세출에 대한 2,10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부과관리로 고지서송달우편료 300만원과 부과자료 조사여비가 10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로서 체납처분수수료 300만원과 체납액 특별징수여비 300만원, 번호판 영치와 세무조사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무조사관리로 고소득자 특별세무조사여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을 많이 잡은 경우는 주민세를 인상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주민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증액되었고, 도축세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출부분으로 가서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노트북 4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세무과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노트북은 세원조사 및 야간 번호판 영치당시에 아파트단지나 4개소가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4개소에 나가게 되면 노트북을 자동차에 꼽고 사전에 디스켓에다 체납자의 인적관계를,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전부 세액을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전부 체납세를 노특북에다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는 거기서 번호판 영치를 해 옵니다.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합니다. 자동차 번호만 두드리면 세목별로 다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체납액이....그래서 이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이해를 못해서 다 삭감시켰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것이 있어야 체납세가 앞으로도 증가하지 않고 제때 제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검토를 하셔서 좀 세워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민봉사과 소관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발급에 따른 급량비를 81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발급과 관련해서 도에서 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신태백가꾸기사업 1,600만원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예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가 1,800만원이 섰는데, 현재까지 970만7,000원이 지출되고 현재 미사용액이 429만7,000원입니다. 저희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제정비도 하였지만 현재는 각종 사업을 하는데에서 인근에 사소한 부분은 사업부서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현재 429만7,000원, 생활기동처리반운영재료비에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1,600만원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가 1억6,91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억5,752만9,000원, 그리고 사회보장성 수혜금에서 장애인인 의료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85만2,000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한일교류사업 참가가 1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1,9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 1억8,746만7,000원입니다. 여기서 거택 및 시설보호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3,02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504만원입니다. 다음 한시적 생계보호비도 국도비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가 1억4,3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노숙자 보호사업비가 84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가 4,4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12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장애인 무료컴퓨터 교육에 따른 조립식 건물 증축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로서 일반보상금 사업비로서 경로연금 지원이 1억8,315만4,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142만8,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보육시설운영이 6,868만2,000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실로 인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이 844만6,000원입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운영비로서 707만1,000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운영이 2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으로서 재가모자가정 지원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168만원이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사업비도 23만9,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청소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인터넷 사용료가 98만1,000원,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52만8,000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일반사회복지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 무료컴퓨터 교육에 따른 조립식 건물 증축했는데, 규모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장애인 복지 작업장 옥상에다 40평으로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태백시지회가 정보통신부로부터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태백시지회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로부터 컴퓨터 486급을 20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99년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등록된 사람이 50명입니다. 연인원으로 따진다면 1일평균 20명 교육을 해서 1,200여명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장소는 7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7평규모에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원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규모가 30평이 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학원인가만 나면 2000년도에서 2003년까지 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비로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업훈련이라든가 교육생 전원이 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가 되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로 한 40평규모로 신축을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건물이 총 몇 평입니까? 사업장이 총 몇 평입니까?

230평 규모입니다.

건물이 230평이란 얘기아닙니까? 230평인데, 486급 요새 씁니까? 안쓰죠? 중고를 중앙에서 협조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230평의 건물을 두고도 40평을 옥상에 올리면 건물자체 모양이라든가 좀...

그러니까 옥상에 올리는 건물도 규모에 맞게 어울리게 지어야 되겠죠.

아니, 건물을 콘크리트조적조 지어놓고 위에다가 조립식을 지어서 230평의 건물자체만해도 활용만 잘된다면 공간을 찾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40평을 더 지으려는...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규모를 확인한 결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안에 7평정도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지금 현재는...

230평을 다 사용해요?

예.

과장님, 우선 첫째 그쪽건물에서 증개축을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 사항은 지금 건축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 협회에 보조를 해 줄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무조건 장애인협회라고 해서 우리 태백시에서 계속 그 사람들이 요구해 오는 것마다 다 해줘야 되는 법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아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도와주는데, 우리가 장애인협회를 도와줄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확대를....

그렇죠. 해주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태백시에 장애인협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신체하고 지체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와 지체와 이것을 보조를 했을 때에, 지금 이것은 어디에 해줍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장애인 민간인 보조했을 때 장애인 무료컴퓨터 교육에 따른 조립식 건물 증축이렇게 해서 태백시 전체 장애인들한테 가는 것 처럼 비춰져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럼 태백시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어디 어디냐는 거예요. 두 단체를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지체하고 신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신체장애자와 지체장애자가 있는데, 신체장애자와 지체장애자는 독립된 단체로 봐야 되잖습니까? 독립된 단체로 볼 때에 재정지원을 했을 때에 다른 어떤, 이것이 양쪽 다 보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작업장을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

그것은 신체에서...

그럼 신체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이것을 도와줄 때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듣기로는 신체와 지체는 아직까지 보이지 안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작업장을 사용하는 신체라고 했죠?

예.

그럼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작업장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렇다면 4,000만원을 신체에다가 보조하는 것 처럼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저희는 단지 태백시관내에 있는 전체장애인들을 위한 컴퓨터, 앞으로 2000년 시대에는 정보화시대라고 해서 장애인들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

그것은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시에서 보조하는 대외명분이고 한번 넘겨서 장애인협회를 봤을 때는 두 단체가 서로 반목하고 안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4,000만원이 장애인 협회로 태백시에서 가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니잖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다른 협회에서 이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신체나 지체가 화합이 되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방법 밖에는...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잖습니까?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뭐든지 일원화가 되는 것이 맞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아니잖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것이 승인이 되었다 안되었다를 떠나서 이것이 지급이 되었을 때 신체장애인들한테 지급이 되었을 때에 지체장애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에요.

일단, 이것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협회장이 만약에 이의를 단다면 앞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좀전에도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일원화가 되는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행정에서 지금까지 일원화를 시켜놓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또 한다면 좀전에 말했듯이 지체장애자는 또 지금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말이야 거기다 하느냐, 그것은 쉽게 말해서 신체장애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우리같은 지체장애자는 혜택을 못받는다, 그런식으로 전화가 온단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컴퓨터 교육을 시키려면 이번에 2000년도에 컴퓨터를 대대적으로 60대 정도를 태백시에서 교체를 해요. 그러면 컴퓨터가 많이 나온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오히려 관에서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비치를 해서 장애인, 부녀자들을 대대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행정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이것은 장애자 자체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40평을 지어서 교육장을 만들어준다면, 그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더라구요. 나도 지금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자가 화합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면 괜찮겠습니다만 화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행정에서 컴퓨터를 교체하고 나면 태백시에서 60대 이상의 컴퓨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데서 교육을 시키면 장애자들도 거기와서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만들어진다면, 꼭 장애자건물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는 것이지...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맞는데, 지금 정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서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자꾸만 장애인, 장애인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로 만들어 놓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누구도 반대를 하겠느냐는 것이지, 지금 장애자 자체가 이원화가 되어서 서로 보이지 않는 안력이 생기는 데, 그것도 일원화 안 시켜놓고 이것을 만든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이지, 그러면 복지과장은 어떻게 되었든 일원화를 만들어놓으면 누가 얘기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원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며칠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어떻게 알고는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자꾸만 혜택을 주고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잘못 비치면 의원들이 거기다 해주는 것을 의회에서 말을 하더라, 이렇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행정에서 일원화시켜놓고 이런 사업을 보조하려는 것을 추진해야지, 두개 단체가 일원화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일원화 하는데 좀 복잡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용한 입장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썽이 많았는데, 요새는 좀 조용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되어서 불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행정...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한동안 신체나 지체나 자기네들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어쨌든간에 의원들 개개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니 요새는 조용하구나, 자기네들끼리 평화협상이 되었든 어쨌든간에 조용한데, 어떤 이유를 제기해서 시끄러워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지금 저희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구요. 또 한 가지는 학원인가라고 것은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학원이라든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원래 있는 학원인가 기준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인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시 교육청에서는 학원인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인가 기준이 맞습니다.

그런 학원인가를 내게 되면 사설학원이 되는데, 사설강습학원이 되는데, 사설학원이 되면 일반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수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영업행위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가정복지담당 답변 - 청취불능) 학원설립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학원설립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만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연간 5,000만원이라고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영업행위를 한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학원을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학원인가를 받아서 하면 정식 장애자 협회에서....

그러니까 이 학원에 들어오는 수강생들은 100%장애인들내지 장애인 가족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인원에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40평 말씀하셨는데요, 3층 건물에 올리는 조립식 1,000만원 40평에 전액 다 보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100만원가지고 될 수 있을런지 만일 또 없으면, 전액보조잖습니까? 40평. (가정복지담당 답변 - 청취불능) 장애인 건물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태백시장앞이죠.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40평 전액 다 보조아닙니까? 그렇잖아요? 4,000만원 가지고 안된단 말입니다. 평당 100만원이 안나온다고, 조립식 건물은 100만원짜리 만들 수 있지만, 학원에 준하는 그 40평 안에 원장실 만들고 제1강의실 만들고 제2강의실 만들고 화장실 만들고, 사무실 만들었을 때에 4,000만원가지고 안되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또 보조해주어야 된다는 소리,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어쨌든간에 두 단체가 이 문제 때문에 절대로 안력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소란스러워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재검을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꾸 재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가 된다면, 과연 이것을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대두를 해 봐야 된다고요. 뭐든지 조용히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잘못 비춰지면 특정단체한테만 가는 것처럼 비춰지면 곤란해진다고...

지체장애인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하고 지체장애자회장하고 얘기한 것은 없었죠?

예,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삼얘기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업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실 것 없죠?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지체장애자 회장님하고, 오늘 예산을 심사하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내일이라든가 하여튼 만나서 어떤 답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예산...

이것을 승인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과 업무를 다루면서 이 장애인 문제를 다루면 우리 스스로가 고민에 빠진다고, 이것도 그런 숙제가 된다고요. 정태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쪽 회장단을 만나셔서 절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괄호안에 사전사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요?

먼저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미리 썼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 가정복지관리하고 여성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이 90만원이 이번에 신설되었고, 지역물가안정 추진여비가 11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1억4,600만원과 철도변 환경정비 공공근로 재료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3억이 계상되었고, 철도변 정비 공공근로 인건비가 1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국비가 6억이 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농민직업훈련비 2명에 대해서 3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재해 보상금을 2,000만원을 계상했고, 산재보험금이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건강한 고장만들기 시설비가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보조경기장 조성사업비가 6억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품권 보관금고 구입비가 50만원이 삭감되고 상품권 판매서식인쇄비가 50만원이 삭감되면서 자산취득비에 상품권보관금고 구입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품권 회수대금 지급비가 3억이 계상되었고 상품권 위탁판매수수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경제진흥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말이죠. 당초 농협하고 하기로 했는데 농협에서 안 팔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생필품 주판매장소가 농축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팜플렛까지 제작을 하고 상품권을 발행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농협에서 거부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마진이 7~8%인데 5%를 할인해 주면 순수마진이 2%내지 3%인데 그것가지고 곤란하다고 해서, 제가 농협조합장님을 만났습니다. 시에서 적어도 태백시 특산품이라고 하면 고원디를 비롯해서 옛날 청솔이란가 그것도 안팔린다고 해서 시에 실과에서 박스로 사서 판매를 해 주었는데 계약을 해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무조건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어차피 동의한 상태에서 팜프렛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적자를 많이 본다면 연말까지 2개월만 시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조합장을 만나보니까 조합장이기 전에 장사꾼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계약을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동의서까지 받았습니다.

계약을 파기했을 때 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저희들이 법무계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보니까 계약위반으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거부를 했고 축협만 단독으로 생필품을 거기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주 정도 태백시 기관단체 간부급을 초청해서 상품권에 대한 설명회도 다시하고 농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소송재기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3억을 만들었죠? 얼마나 나갔습니까?

1,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공무원들한테 판매한 것이 1,200만원이고 그 이후에 600만원 정도가...

이것 엑스포 입장권 처럼 강매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권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강매얘기가 공무원들 입에서 조금 나왔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회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안하면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의 10%정도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거의 한 80%는 참여한 상태이고 20%는 참여를 안 한 상태인데, 강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준강제를 해서라도 판매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앞장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좋지만, 공직생활을 하면서 회의를 느낄 수 있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 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06페이지, 상품권 보관 금고 구입에서 50만원가지고 안되어서 다시 100만원 세운 거예요?

50만원 가지고 금고보관이 조금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권서식인쇄비 50만원을 깎아서 100만원으로 금고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애초에 50만원 세울 때 알아보지도 않고 50만원 세운거예요?

시중에 대충 물어본 것이 5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는 양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조금 많아서 금고가 작기 때문에 큰 것으로 구입하려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상품권이 금년도 12월말 목표가 3억입니까?

아닙니다. 내년 연말까지 기준해서 3억...

내년 연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3억이죠?

예.

지금 현재 추경에 들어온 예산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안해요?

추경말입니까?

추경에 3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내년말까지라면서요. 2000년도 말까지 3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말 목표가 3억이냐, 그러니까 '99년 12월말이 3억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2000년도 12월 년말기점으로 해서 3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금년말 목표는 얼마입니까?

금년말 목표는 일정한 금액을 설정을 못했습니다.

3억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3억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세외수입부분에서 잡수입으로 3억으로 잡혀 있고, 세출부분에 와서 3억이 잡혀 잇는데 그럼 이 3억이라는 기준을 어디서 잡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예산이 있고 장기예산이 있겠지만 태백시로 봐서는 1년 예산을 하는데 금년도 12월말목표가 3억인줄 알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계획입안을 해서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거의 20일정도.

20일, 한달가까이 되었는데 1,800만원 밖에 안되었다... 난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3억이면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더니 내년까지라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99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그동안 10월 임시회하기전에 추경다루기 전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살림살이를 살다보니까 이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 예산을 다루는 것이 추경인데, 내년까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태백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3억이라고 하는 숫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출연이 되었는지 나는 궁금한데...

정정 설명드리겠 습니다. 금년도분하고 내년 연초까지 판매계획을 약 3억을 잡았는데...

년초는 언제까지...

년초 3월까지를 대충 잡았는데...

3월까지는 당초에산에 잡을 수 있다고...그러니까 어떤 상품권을 다루면서,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20일밖에 안된, 한달 도 채 안된 상태에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겠는데, 상품권 3억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연말까지 냐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라고 하면 3월달까지면 우리가 상품 12월초면 2000년도 당초예산을 다룬다고, 당초예산을 다루면 당초예산에 잡으면 되요. 우리가 추경을 왜 다룹니까? 태백시가 언제부터 미래에 대한 예산까지 다 계상을 했냐고요, 그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서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고요.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그냥 세워놓고 이 만큼 물품을 해야겠다라고 식으로 밖에 인식이 안된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연말에 보통 인사치레로 하기 위한 상품권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까지 잡혀 있다면 추경에 대한 어떤 의미라든가 상품권에 대한 예산자체가 선뜻 이해가 안되네요.

자세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다시 재보고 드리겠습니다.

돈이 1,000~2,000만원도 아니고 명색이 3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자체가 전혀 안 잡혀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상품권을 만들기전에 이 상품권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각급 기관단체장들과의 이것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이 이러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주십시오라는 것 하고, 진행되어 가면서 안되니까 기관단체장들과의 초청간담회에서 상품권에 대한 PR내지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바뀌어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잡혀 있은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고, 제가 볼때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농협하고 축협하고 나눠졌다고 얘기 되었던 적 있습니까?

계약 파기된 곳은 농협밖에 없습니다.

축협하고 또 어디....?

축협이죠.

(청취불능)

저희들은 현재 이것을 총 가맹업소를 51개소를 잡았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사실 모범음식점이나 먹거리식당 이런 곳을 중점으로 했거든요 사회과에서 깨끗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데, 이 이외에 상품권으로 주는데 지금도 상품권 지정업소로 참여하겠다고 문의전화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시행을 해보고,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일반 슈퍼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들어온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안생기도록...

예.

판매수수료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시행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된 것이 농협하고 축협 양쪽이 한다고 했는데, 농협이 안한다고 해서 축협이 독자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현재 상품권 판매액의 90%는 축협으로 몰린다, 축협으로 몰리면 축협에서는 2~3%의 마진을 보지만 상당히 보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판매수수료를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수료에 대한 2%정도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마진이 7%인데, 축협에서 판매하는 A라는 상품이 총마진이 7%인데 여기서 태백시에서 5%를 할인해 주니까 자기네들이 남는 마진이 2%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보전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상품권을 왜 만듭니까? 판매해서 마진이 모자라니까 부족분을 좀 태백시에서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라고 하는태백축협에서는 원래 A라는 상품을, 컵을 하나 팔기 위해서는 7%의 마진이 남아야 되는데, 태백시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5%를 할인을 해주니까 2%밖에 마진이 안 남는다고 했잖습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축협에서는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그외에 공과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도저히 보충할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좀 메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30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아예 상품권을, 눈가리고 아웅식이라니까요. 그럴 바에는 상품권자체를 축협하고 할 것을 3%면 3%, 2%면 2% 낮추라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7%라는 것은, 축협 마진 7%밖에 안되니까 7%상품권에 대해서 제휴를 해달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부분은 태백시에서는 수수료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주마라고 계약하는 것이 낫지, 그렇잖습니까? 이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모자라는 부분 이익에 대한, 이익이 2%밖에 안 남으니까 한 2%만큼 돈을 더 줄께라고 하는 식으로 밖에 안된다고요. 그럴바에는 태백시민들에 대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호도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아예 7%에서 3.5%는 그쪽에서 가지고 3.5%만 하라, 축협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 상품권에 대해서는 라고 계약을 해서 떳떳하게 하는 것 하고 틀리지, 그럴바에는 7%를 태백시에 달라, 나머지 7%에 대한 마진을 태백시에서 태백시세로 메꿔주겠다라는 식으로 밖에 이해가 더 되느냐고, 상품권을 왜 만드는 겁니까? 유통이라든가 유통질서라든가 이런 면에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도 있지만 상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대가 제일 처음에는 축협과 농협이 생필품을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농협은 안된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을 무조건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 밖에 안된다니까요.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은 상품권의 유통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면 시비 몇 백만원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이 태백시에 어차피 돌아다닐 재화인데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요. 왜 시민한테는 5%를 해준다고 해놓고 뒤에가서는 300만원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바에는 떳떳하게 3.5%를 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나머지 7%에 대한 마진을 태백시에서 다 주던가... 맞잖습니까? 그들에 대한 예산부족분을 우리가 메꿔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 이 예산 300만원이... (청취불능) 이것은 우롱하는 것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럴바에는 아예 축협이 가지는 마진이 7%밖에 안되니까 당초에 우리가 5%의 마진률을 낮추던가,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5%는 해주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300만원을 준다는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민들은 5%의 혜택을 받으니까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돌아서보니까 어떤 명목이던지 축협이 마이너스 된 부분을 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 그럼 뭐냐고요. 보이기 위한 행정의 계획적인 것이 아니냐고...

300만원이 3억에 비율따져서 나온 금액이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협에 다 간다는 가정하에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축협하는 비율은 한 60%정도 가지 않겠냐,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을 비율 따져서 줄 겁니까?

그렇죠. 3억이 축협에 다 갔을 경우에...

300만원이 다 가고...

예.

글쎄 제가 이 상품권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뭐냐면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고요. 그러면 상품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심하게 표현하면 태백시민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3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큰 돈도 아닙니다.

타 시군은 5%, 3%세일해서 상품권을 받는 시군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봤을 때는 5%정도 마진을 줘야만 상품권이 활성화되고 유통되겠다, 그렇게 해서 애초에 업체와 협의할 때 5%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업체에서 그 부분까지 다 수용한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하다보니까 농축협을 상대로 해서 이 일대 생필품 매장업소에서 수용한다면 이것은 무난하게 넘어가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농협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나오니까 사실상 축협에서도 좀 운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협이 상품권을 취급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이 사실을 농협에서 알고 있어요?

농협은 알아도 그만이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약을...

(청취불능)

그것은 계약을 파기하고 난 이후에 축협과의 협상을 상품권을 발행해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축협하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농협이...

농협에서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된단 말이예요.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무허가 건물이고 뭐고,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집들은 다 되는 겁니까?

우선 보수 차원이니깐요, 무허가라 하더라도 지붕도 보수할 수 있는 것이고... 대상자 선정은 각 동에서 받아서 최우선적으로 오래된 주택부터 시작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을 보수하다보면 지붕만 보수하려고...

내가 왜 지금 무허가 건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과 담당직원도 다 계시지만 동에서 올라 오는 민원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무허가 건물 주택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지붕만 살짝 고치려고 올라갔다가 다 수리하다보면 무허가 건물 개보수 과정에서 증개축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과태료 내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만약에 하다가, 그러니까 허가난 건물은 관계가 없는데 무허가 건물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최고 오래된 주택이다, 30년 되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청되어서 선정이 되었을 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붕만 개보수 하러 올라갔다가 그것이 안되어서 전체를 개보수 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된 건물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는 정상적으로 지은 건물이라고 하면 근래에 와서 지은 건물이 주가 되겠죠. 사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60년도 이후라고 하더라도 사실 어려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 참에 제안을 하나 하면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허가난 건물보다는 될 수 있으면 무허가 건물들을 신청을 받아서 개보수를 하라고 해서 묵인해주는 방도가 될 수 있게끔, 이것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옥들이 거의 많게는 60% 이상의 무허가 건물들이 이러한 것에 걸려서 개보수를 못하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방법론을 점검 해봄도 좋지 않겠느냐,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은 처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에서도 관내는 무허가 건축물이 많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을 적정 건물로 전환하려고 해도 토지자체가 타소유가 있고, 타 소유다 보니까 사용승락관계에 있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주민편의에 서서...

좀 긍정적으로 해서... 구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 세입, 세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요, 문곡시영주택 입주자 퇴거 명도소송료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세대나 걸려 있습니까?

20세대라고 나온 것은 우선 임대계약을 하면서 3개월 이상 체납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그 대상만 지금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 분들이 소송을 하고나서 아파트를 다시 사겠다든가 했을 때에... (청취불능)

어차피 소송관계는 나중에 법정관리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니까 없어지는 돈은 아니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99년도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급이 조금 모자라서 3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당입니다. 수당은 2,200만원이 남아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보건업무보조로서 당초에 1인으로 청사관리하는 인부가 하나 있었는데 추가로 사조보건진료원이 정규직이 안되고 임시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부족해서 1,266만2,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치과기자재 구입으로 300만원, 한방진료 재료비로 300만원, 물리치료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하고 물리는 내년초에 바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료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1종 전염병 진료비는 국비로 내려오는데 진료비를 빨리 주기 위해서 시비로 185만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국비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일반진료 약품구입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한방진료 약품비도 250만원을 내년초에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것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340명인데 매년보면 80명이 태백중앙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앙병원에서는 강원도에서는 대한가족보건복지회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만 검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가 보조가 되고 타기관에서 검사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백중앙병원에서는 연간 80건에 대해서는 강원도 의무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타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전산화입니다. 1억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3,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세무과,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