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기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 의원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제반 업무처리 결과를 들으면서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가급적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 관리하였다가 11월 6일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 참고하여 감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행정국, 경제통상국 소관 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행정국이 너무 많고 제가 볼 적에는 감사에 해당하는 것만 청취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질의 답변 없이 보고만 받고 청취하면서 각자 자기 감사할 것만 메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선 감사자료를 할 것이고 보고만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1월 2일이 저희 성남시 4H 창립 27회를 맞습니다. 사전 준비도 있고 이와 같이 선처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내일 많이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서호범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정희자입니다. 산업담당 허삼상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이문식입니다. 농민상담실담당 이완섭입니다. (간부인사) 99년도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행정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99페이지에서 9,200만원에서 6,500만원 쓰고 2,7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병충해 공동방제를 하게 되면 농협에서 농약을 먼저 공급해 주고 공급대를 추후에 행정기관에 요청을 합니다. 그 돈이 농협에서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농협대금이 남은 금액입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직배양실이 농촌지도소 안에 있습니까?

예.

배양소 연구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사업비 보조원이 한 명 추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정식 직원은 한 명, 보조요원 한 명 해서 두 명입니다.

보조원은 국비를 받고 있습니까?

국비 공공근로 요원대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농협중앙회에서 직거래장터 분당구청에서 했는데 안 한다고 보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는 수정구라든가 중원구와 틀립니다. 유통마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남시 농협지부장하고 몇 번 만나본 결과 거기서 직거래장터를 하게 되면 유통마트에서 가격을 할인해서 팔고 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구에서 해마다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 할수록 수입금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마트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답변이 아니죠. 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중원구라든가,

성남시가 농협에 위탁 주는 것 포기해야 되겠네요.

수정구나 중원구,

나중에 얘기하기로 합시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속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공무원들도 고생이 되고 우리가 알건 알아버리면 자료 요구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된 것은 대강 물어볼 것은 물어보는 것이 자료 요구도 안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래는 우리 업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애당초에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안 했던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사업계획하고 업무처리결과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업무보고할 때의 사업이 업무처리결과에서는 많이 없어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 안 되었던 사업들이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농업기술센터 자영업자운영계획이라든지 이것은 특수사업으로 해서 업무보고 때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우리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막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으로 넘어온 당시로부터 훑어봤는데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의 자료하고 업무처리결과의 자료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연초에 계획 했던 보고서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다 바꿔졌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상이하게 사업들이 틀려졌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집행한 예산상에 뒷바침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보고할 당시에 없던 예산들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으니까 동료 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물어보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자료로 전부 요청하는 것보다는 알고 싶은 것은 알고 넘어가야죠.

홍경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 형식이 지금 잘못됐어요. 업무보고 형식이 강부원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무슨 행정사무감사 때에, 업무보고는 다음 예산을 다루기 위한 전초전이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전초전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어차피 질질 끌어야 될 거예요. 그럴바에 미리 알고서 지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110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자금지원계획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영자금을 농협중앙회 성남지부에서 지원금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한미은행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물어보고자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9억 1,000만원의 농업경영자금을 예산확보했는데 신청자가 258개 농가라고 해서 농업경영자금을 신청자수로 나누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농업경영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 소요되는 경영자금개발비를 대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경영자금 지원효과가 발생할텐데, 예를 들어서 1,000 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나눌 거예요? 결국에 90만원씩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경영자금의 효과를 기대합니까? 아니면 농촌기술센터에서 일하시기 좋게, 누구 원망도 들을 것 없으니까 나누어서 주는 꼴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경영자금지원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농촌기술센터에서 소신 있게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합니다. 누가 봐도 납득이 안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9억 1,000만원을 세웠을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몇 가구가 신청하리라고 보고 가구당 얼마의 농업경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운 자금이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99년도 경영자금 신청 접수를 받으니까 성남시에 258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금액이 41억 6,5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9억 1,000만원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조건에 보면 영농종합법인 1억원 이하, 개별 농가는 2,000만원 이하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준 것은 258 농가 중에서 네 농가는 농협에서 여러 가지 부채라든가 기타 조건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4 농가 중에서 난을 수출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박병렬씨하고 최갑경씨 두 농가는 현재 융자해 주고자 하는 금액의 20%를 더 줘서 4,300만원씩 주고 나머지 농가는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나누어줬습니다. 요구하는 금액들이 틀리고 다 준다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부터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9억을 세웠는데,

9억을 도에서 받은 겁니다. 41억 6,500만원은 우리가 세우고,

9억 1,000만원이 도비, 시비 50%인데, 여하튼간에 9억 1,000만원을 세웠잖아요. 이때 당시에 예상 신청 농가수가 얼마였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또 있습니까?

내년도는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농업경영자금을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농산물직거래장터의 분당의 문제는 나중에라도 다루겠습니다만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가 분당에 같은 마켓의 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분당에서 직거래장터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농협직판장에 대한 문제는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위탁 경영 문제도 마땅히 제고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성남시지부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거기서 요청하는 대로 성남시지부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직거래장터 여는 문제를 다시 제고해 주세요.

그래서 수정하고 중원구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109페이지에 축산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돼지콜레라가 있는데, 소는 성남시에서 기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실적이 안 나와있네요?

탄저병, 기종저, 아까바네,

아까바네가 뭐예요?

소가 임신했을 때 젖소에 주로 나타납니다. 유산이 되는 경우가,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논.밭이 상당히 많이 있죠. 놀고 있는 논.밭들, 그것은 시유지를 제외한 주인이 있는 것은 손을 못 댑니까? 주인한테 얘기해서 사용할 수 있죠?

예.

그것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제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두 서너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농사를 짓는 분이 몇 가구나 되며 인구의 몇%나 됩니까?

현재 농가수가 1,269 가구로 되어 있고, 총 가구수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5,456명으로 0.6%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사 짓는 분들한테 농사를 그만 지으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짓는데 최대한도로 도움을 많이 줘야 될 입장이고 나름대로 그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상당히 농업에 대해서 집요한 집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이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성남시는 도시 속에 농업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2대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도시속에서 할 수 있는 원예사업이나 분재 이런 것으로 많이 주민들에게 어필이 되면서 농업에 근접할 수 있는 이런 분야로 많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접합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 퇴색이 되지 않느냐, 물론 원예도 농업으로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9억인가 내려온 특화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에는 특화사업이 각 시.군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8페이지 원예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서 9억 382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성남시에는 난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나와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농수산물직거래장터 하시는 것이 정책을 해야 될 부분이지 여기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되지 않는데 그 농수산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다 직거래를 할 것이냐 또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어디하고 맺었는데 얼마만큼 양을 가지고 어떤 품목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신흥3동인가요 거기에 보면 포천군에서 직거래장터식으로 해줬잖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런 데는 얼마나 도와줬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전혀 그런 자료가 없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의 논면적보다는 밭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 많은 면적 중에서 화훼재배 농가가 약 105ha, 그리고 채소재배 농가가 약 667ha 정도 됩니다. 농가수만도 6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기술 지도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108페이지 원예경쟁력 제고대책사업 같은 것은 시설채소, 시설화훼 이런 분야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112페이지 추진상황에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농협에서 직거래장터를 하면 대형 유통센터에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농협중앙회 구성 자체가 농어민을 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가격이 내려간다면 분당구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수정구, 중원구에서도 그쪽에 가서 살 수도 있거든요. 대형 유통센터에서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을 걱정을 해서 안 한다면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표진형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비자나 농민이 재배해서 싼 가격에 공급 받을 수 있는데 유통센터에서 자기네 장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자제해 달라 이런 말씀인가요?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 뭡니까?

다른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미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익금의 0. 몇%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방법으로서 농산물 대형 매장 같은 데서 농산물 판매하고 전체 수익금은 나누기 때문에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유통센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끌여들여서 다른 상품을 팔기 위해서 유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데는 본사가 전부 서울인데 그러면 거기 수익이 성남으로 오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래도 구매자나 농촌에서 해서 싼 가격에 시민이 살 수 있는 농산물직거래장터에서 판매를 앞으로 장려해야 될 것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낙생저수지 현재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6개 소가 있습니다. 이매, 서현, 운중, 신곡, 낙생, 현재 저수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있고, 127ha 정도 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행정국 소관 시정업무를 금년 한해 동안 올바르게 이끌어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철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문금용 총무과장 나오세요.

국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국가에서 규정하기로는 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단체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죠.

국가단체는 아니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단체로 규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단체라고 할 수는 없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정관상에 사업명이 전부 다 있습니다. 새마을정신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처리상황이라고 하는데 업무보고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핵심이 왔다갔다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전자에 농협기술센터를 할 때 홍 위원께서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고 업무보고를 받자고 했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충분하면 질의가 적을텐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질의까지 하게 위원장께서 하시든지 아니면 업무보고만 받도록 하든지 뭔가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면 모든 것이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는데도 늘 업무보고하는 타이틀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이 수반되었으면 그 예산이 얼마가 있었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고 문제점이 무엇이다. 이래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텐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구두로 하는 설명도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거의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질의로서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지 말고 자료에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질의해서 보완했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여기에서 다 알고자 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다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질의는 질의쪽으로 끝나고 질문쪽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에 우리한테 99년도에는 총무국에서 이러한 식으로 행정을 해나가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업무처리상황인데 이것은 10월말까지 업무처리 해온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나 비예산이나 예산에 관련된 사업은 아까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1억이 섰는데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안 나와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업무계획대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했던 것 다 가지고 왔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연초에 업무보고했던 대로 일하겠다고 했다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된 사유를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합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집었지만 연초에 했던 사업들의 2/3가 없어져버렸고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서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초에도 예산사업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가지고 예산사업을 반영을 시키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연초에 업무보고 때에는 없었던 사업 몇 억짜리가 나와요. 총무국에도 보면 연초에 보고했던 사업들이 실제로는 없어진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그런 결과가 이번 행정업무처리상황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궁금하고,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면 하루종일 물어봐도 끝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동료 위원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말 그대로 처리상황을 조금만 해버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도 안 물어봐야 속 편안하지, 감사 때에 연초에 이러한 사업을 계획했는데 왜 안 했느냐,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이것을 따져야 이것이 감사이지,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아예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보고만 듣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물어보면 예산을 어떻게 다룰 거예요?

감사 때 우리가 이것을 다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애당초에 이렇게 보고된 사업들이 왜 집행이 안 되고 엉뚱한 사업이 집행되었느냐에 대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다룰 때에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려고 하면 행정국 하나만 가지고도, 어쨌든 연초에 예산이 세워진 사업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다 바꿔졌다손치더라도 그 부분은 버려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홍경표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질문을 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이번에 질문하지 말고 보고만 듣고 참조했다가 질문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질문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만 했지 기대효과만 나와있거든요. 사실적으로 기대효과만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기 했던 사업에 완료했던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이런 부분도 삽입되었으면 좋을텐데, 맨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극소수에 일부만 되어 있고,

어차피 행정감사자료에 드릴테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차후에 이런 사업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11월, 12월달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시정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돌발적인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걸려집니다.

걸려진다할지라도 업무처리 현황, 기 완료되었던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작년에도 물어보니까 내년부터 한다고 그랬었는데 또 내년부터,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계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꼭 지적사항보다는 기왕에 보고한 것이니까 위에서 문제점으로 요청하고자 하는 문제 몇 건만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총무과 분야에서 보고를 받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반상회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시민에게 시정소식을 소상하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반상회보의 작성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그것을 그렇게 반갑게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휴지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폭넓고 다채롭게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매월 25일날 그 반상회를 기다리는 반상회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반상회보를 제작하고 배포하는데도 여러 가지 안을 잘 만들어서 통장님들한테 나누어주는 것 같은데 보면 며칠간 갖고 있다가 나줘주면 나눠주고 말면 마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거기까지 세심하게 감독 관리를 하고, 회보를 잘 기다리는 반상회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획예산과 분야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업무보고보다는 내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성남시의 예산편성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아마 국장님도 잘 아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금년도 기획예산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첫째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IMF 이전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것이 첫째예요. 두번째는 새천년을 대비한 기술 투자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세번째는 건전재정의 조기회복을 위해서 추진방안을 설정하겠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 성남시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생각하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6페이지에 새마을대청소가 있습니다. 새마을대청소가 대단히 활성화 되어야 하는 분야인데, 학교 주변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서 했으면 좋은데 학교에는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학생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동원력이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요일에 한 두 번이라도 주변을 청소해 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했으면 이 주변이 깨끗해지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토의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문제점도 나와있네요, 제가 주변에 알아보니까 각급 봉사단체에서 위탁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업무협조체제가 미흡해 각종 알력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이것을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시에서 한 두 사람 예산 나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파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해주세요.

전국에서는 내년도 예산방향은 지식정보화 그 다음에 문화관광, 또 서민과 직능단체의 생산적 복지, 지역의 균형개발 이것이 전국에 내려진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년도에 세입이 굉장히 부족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정보 문화센터에 대한 재정수요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저희가 벌여놓고 마무리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2종합운동장 건립, 문화복지회관, 8호광장 같은 부분 이런 대단위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 입장으로서 있고, 또 이미 자료를 각 통장들한테 드렸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을 미뤄온 부분, 여기에는 크고 작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반영을 해보자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역시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고 실업자 문제가 현실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사회복지분야에도 신경을 쓰고, 2001년 디자인대회와 관련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분야의 사업들,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문화예술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 다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의가 아직 안 되어가지고, 하여튼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17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헌혈운동이 있는데, 전 시민의 캠페인으로 해야 될텐데 어려운 공무원들만 피 빼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전체적으로캠페인을 하는데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캠페인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만나는 분들을 너무 획일적으로 만난다. 특히 시장님이 문화나 스포츠 또 경제인 여러분을 공식적으로 만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과연 신경을 쓰느냐, 시장님이 어디에다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발전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많이 보좌를 해주시려면 현실적인 부분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낮에는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저녁 때라도 충분히 만날 수 있고 저녁 때는 시간이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난시청하고 유선방송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의회 때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나오는 것은 난시청으로 안본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전국에 안테나를 다 세워보십시오. 우리 나라가 뭐가 되겠는가. 안테나만 보일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선방송법을 제정해서 유선방송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유선방송을 안 하는 사람은 시에서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그 방향에 대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헌혈 관계는 지금 내부 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먼저 했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작년에도 했습니다.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헌혈증서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천 몇 개를 기증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그랬는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범시민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가지고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시장님께서도 다양한 계층을 만나려고 하고 계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려서라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보충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반상회 같은 것을 해서 다양하게 열린 반상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넗은 장소에서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V안테나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전문이시니까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 TV 나오는 법은 몇 조에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셔야지, 그 법조항은 몇 조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활동한 사항으로는 70여군데를 조사를 해서 안테나 세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전화가 오면 가서 방법을 설명을 하고 합니다.

전준민 위원님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남시가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 구시가지 집집마다 보면 안테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방안을 모색하자고 하는데 법조항이 나오면, 법조항을 따지기 전에 방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아까 문 과장한테 얘기했던 부분인데 구시가지에 해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성남시 구시가지의 동사무소 한 군데에 게시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 지나다니는 사람만 볼 수가 있고 다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은 시정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을 전혀 볼 수 없어요. 요새 쌈지공원이나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공원 같은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적당한 곳을 골라서 통 아니면 동사무소에 하는 게시판을 동 단위로 요소요소에 어떻겠는가,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시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배님이 얘기해서 안 하려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반상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는,

반상회보 제작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소식지 25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주민 여러분의 각 집에 들어가게 하느냐 그것을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있어요. 어떻게 배포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배포는 통.반 조직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들이 지정된 반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20만 가구가 넘게 공무원 손을 거쳐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7가구인데 1년 내 반상회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필요 없으면 돈을 쓰지 말든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점검 할 수 없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내소란)

행정국장님!

배포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봤는데 20만부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손을 거쳐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만부가 주민들에게 들어가는데 성남시의 모든 일을 우리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시민의 손에 안 들어가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분당구에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법정동으로 표기해서 1, 2, 3동으로 해달라 이런 민원이 엄청 거세고 또 법적으로도 행정동 표지가 맞지 않습니다. 집행부에도 제가 3000명 연명을 받아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현 집행부가 들어서가지고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센터를 구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의 방침은 내년도 10월부터는 전국의 읍.면.동을 자치센터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소요경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직에서 찬.반 입장이 막상막하입니다. 어차피 자치센터가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행정동을 폐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분당구 뿐만 아니라 구시가지도 일부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정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이것이 자치센터하고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법정동이 있는데 1, 2, 3동만 표시했으면 되는데 자치센터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동은 완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소요예산이, 일단은 만만한 작업은 아닌데 작위적으로 봐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격려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찬성 세정과장입니다. 이경수 회계과장입니다. 김영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현성 산업지원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장은 공석중이어서 주무계장이 나왔습니다. 국제협력담당 김광수입니다. 이흔재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오성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아침에 보고드렸습니다. 노희성 근로자종합복지관 관장입니다. 황인상 농산물유통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은 해당 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행정국에서도 보고를 일단 국장님이 다 하셨거든요.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인데 되도록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답변도 하시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구 및 인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은 6개과 3개 사업소 2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가. 세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회계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지역경제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3개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이 3개과를 정리하고 매듭을 짓고 2단계로 나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이대로 해서 끝내버리고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 시의원에 전체의 인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아니라 수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38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 정리현황에 대해서 징수 현황이 나와 있고 체납 원인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세정과에서 할 문제인데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정했는지는 몰라도 도세 시세해서 계하고 프로테이지를 정해놨는데 이것을 보자면 도세가 17.3%, 시세가 17.7%, 총괄은 19.1%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제가 한참 여기서 보았는데 도세는 맞는 것 같고요, 시세가 이 현황을 보니까 20.19%가 나와요. 그래야 평균치가 19.14%가 나옵니다. 그런데 20.19%가 나오면 약 2.5%가 틀리는데 2.5%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 개념으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만 전체 액수에 대해서 체납액의 2.5%라면 8억 9,300만원, 약 9억 돈이 틀려요. 이렇게 틀려서 이런 숫자를 우리가 그대로 보고받고 말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질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검증된 숫자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실무자가 해보셔도 알겠네요. 시세가 분명히 프로테이지가 틀려 있고 2.5%면 액수로 따지면 8억 9,300만원이 틀리는데 시의회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49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체납액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 현황하고 미수액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유인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비고난에 보니까 비교표를 안 내놨는데,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는 것은 그렇고, 지금 체납액 현황에 보면 임대료 문제가 체납액에 가서 134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래에 미수액 사유에 가서 사유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는 문제지요. 그런데 밑에 건수는 맞아요. 134건이 사유가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억 6,825만 3,000원이 위에 체납액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사유에 가서는 2억 6,930만 9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에 대해서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427건 맞습니다. 그런데 액수를 비교해 보세요. 액수가 6억 4,992만 4,000원이었는데 아래 미수액 사유를 보면 5억 4,886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유의 숫자가 맞는 것인지 위에 체납액 현황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좀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내용을 보시면 바로 분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액 현황이 건수와 액수가 맞는 것인지, 밑에 미수액 사유에 나와 있는 건수와 액수가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잘 해석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또 위에 체납액 현황과 미수액 사유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질문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도 이것은 맞지가 않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이따가 끝나기 전에 규명해가지고 체납액 현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미수액 사유가 맞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잘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유재산 임대료(변상금) 체납액 정리 정정자료 회계과 자료 끝에 실음)

지금 바로 하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주십시오. 어느 것이 맞다. 미수액 사유가 맞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황 내용이 맞다 이것을 구분해 주시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부분도 이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어떤 프로테이지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같이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보고를 받고 청취하고 말아버리면 우리 전체 시의원의 인격이 문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대로 보고를 받고 말 수가 없지요.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는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1,000억원 조성입니다. (보고자료)

실업대책반장 이흔재입니다. 저희 실업대책반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산업지원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실적이 좋다고는 볼 수 없지요? 융자 나간 것이 계획대로 잘 나간 것입니까?

지금 대출보증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육성 자금이라고 말은 1,000억 100억 해놓고 실지 가서 쓰려고 보면 써야 할 사람들은 못 쓰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구비서류 중에서 대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고 다 맞는데도 공장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렇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등록증이 없어서.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저희가 등록을 항상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장 등록증이라는 것은 서류만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규모를 갖춰야 하잖아요.

규모에는 하한선이 없습니다. 제조업을 하고만 있으면 등록 대상은 다 됩니다.

법이 완화되었습니까?

예, 완화되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꼭 써야 할 사람인데 몇 번 냈다가 반려를 당했는데 공장 등록증이 없어서 반려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집이 아니고 세 들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닙니다. 공장 등록은 임대를 해도 되고요, 타 법에 저촉만 안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안 된다고 반려됩니까?

공장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요.

공장등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공장 등록은 사업자인 그 사람이 와서 해도 됩니까? 임대차 계약서만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확인을 안 하고 저희가,

두 번이나 반려를 당했는데 등록을 하러 갔는데 등록이 제대로 안 되어서 두 번 반려를 당했대요.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반려를 당하지 하고 알아보니까 공장 등록증이 없어서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금을 못 준다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는 현장에 시의원들이 많이 가보는데, 가서 "책임자가 누구요?" 하고 물어보면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할 동 관내 담당자들이 와서 아침에 출석 부르고 점검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동직원이 바쁘니까 출석 부르고 점검해놓고 가버려요. 가버리고 자기들끼리 놔둔다고. 내가 중간에 가서, "여기 책임자가 누가 되십니까?" 그러면 동직원이 와서 출석 부르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일을 하는데는 급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적정한 분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주어서 작업일지를 써서 동이나 시에 보고하도록 해놓으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들이 다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놀자 하면 다 놀아버리고. 보기가 싫다고. 반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몇 번 가보았는데 책임자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동직원이 분명히 와서 출석은 부릅니다. 쓰고 기록합니다. 그러고는 업무가 바쁘니까 갈 수밖에 없지요. 들어가 버리면 거기다 누구 책임자를 두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자가 없으니까 다 책임자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 사람을 시켜서 당신은 일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오늘 업무를 무엇무엇 하는가 일기를 쭉 써서 보고해라 하면 그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일도 시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실업대책반에서 일제점검해 보세요.

예,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지원과에 아파트형 공장 때문에 공장 안에 업체들을 패션의류 및 봉제산업을 넣으려고 설문조사를 하는가 보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을 승인해 줄 때는 어떤 의도였느냐 하면 2001년도 패션디자인대회가 열리게 되면 붐이 조성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첨단의 패션산업이나 디자인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봉제공장도 거기에 디자인하기에 따라서 봉제산업이 들어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공장은 지금 앞으로는 사양산업 이고 시대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첨단의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을 짓더라도 여러 가지 업종이 한 곳에 들어가는 업종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가령 정보통신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만 30개 업체가 되었든 50개 업체가 되었든 그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요, 또 패션의류 봉제산업도 이런 업종에 속해 있는 산재되어 있는 업종들을 한 곳에 모아서 입주시킬 계획으로 패션의류는 패션의류 나름대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그런 관련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별도 장소에 별도로 설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된 패션의류 봉제산업은 기존 다른 것도 조사를 해서 추진 중이지만 이러한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특화시켜서 입주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1차산업이냐 2차산업이냐 그 질을 논하고 싶었는데, 이왕이면 최첨담으로 가야지 옛날 70년대나 80년대에 했던 사업들을 여기에 갖다 놓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2공단에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섰는데 그 공장은 앞으로 최대한도로 가동율이나 모든 면에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아까 이야기 하셨듯이 어떤 업체의 품목을 단일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중구난방으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얼른 시에서 차단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개인이 짓는 아파트형공장은 업종제한이나 이런 것은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지을 경우에는 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을 해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선은 인력 수급이 어렵고 또 물자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투자성도 없고 결국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활성화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시에서 미리 아파트형공장을 승인을 해줄 때는 그런 식으로 미리 계획적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2공단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노희성입니다.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지금 예식장 이용율이 적어서 다른 개선방법을 연구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왜 이용율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율이 적은 이유를 들면 우선 위치가 상당히 외진 곳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중교통이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문제는 비디오라든가 사진촬영, 식사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식장만 빌려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하객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하죠. 이것을 토탈서비스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체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하는 방법도 있는데 임대하는 방법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식사 문제예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예식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식사를 4,000원, 5,000원짜리 이렇게만 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조건이 따르다보니까 손님들이 밖의 식당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꺼려하고, 교통이 불편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피로연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제일 많더라구요.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 개선을 해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데까지 높였으면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이용율이 낮고 사람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다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사만 준비가 제대로 된다면 이용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세요.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취미나 교양 프로도 물론 좋겠지만 그 분들한테 자기의 직업에 대한 진척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술교육 아니면 정서교육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교양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취미나 교양 프로그램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창업이나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복지관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아리나 취미클럽에서 복지관 시설을 이용한다면 언제든지 비어있는 공간을 제공할 의사는 있습니다.

충분히 여론을 검토를 해서 과목이 필요하다면 신설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저희 농수산유통사업소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 최고의 유통센터를 건설하여 앞으로 향후 전국에 16개의 농수산물유통센터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준모델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3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농협중앙회로 넘어갔지만 운영,

농림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조건에 임대 전대를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직영체제로 그만큼 큰 것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물류센터에 약국 같은 것은 못 들어가죠?

저희는 약국이나 이런 것이 물류센터규정에 있습니다. 물류센터 내에는 기본 시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타 시설로 들어간다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기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리 판교 거기도 농수산물센터,

거기는 도매시장입니다.

농수산물센터 외에는 안 들어간다. 기타사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