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원관
이원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님의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종익입니다. 저희들 센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종 농축산과장입니다. 최동훈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정한식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박두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전체 저희들 총괄 2회 추경예산액은 54억2천642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9억4천841만6천원 보다 4억7천801만원이 증감된 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서는 54억988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9억3천187만8천원 보다 4억7천801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천653만8천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각 과별로 보고드리면 농축산과가 14억7천752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억6천697만1천원 보다 2억1천55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농업경영과입니다. 8억6천456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억102만5천원 보다 6천354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22억3천88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억2천697만1천원 보다 1억9천391만7천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총괄은 151억4천36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2억1천278만8천원보다 9억3천88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농축산과는 70억3천884만3천원보다 67억1천892만5천원 기정예산액 보다 3억1천991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농업경영과입니다. 20억4천92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억4천196만7천원 보다 1억9천896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술지원과입니다. 17억995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6억3천315만8천원 보다 7천680만원이 더 증액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43억5천394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0억1천873만8천원 보다 3억3천520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예산 세입세출 총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23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 1억5천569만1천원과 도비 5천446만1천원을 합한 2억1천55만2천원이 증액된 14억7천752만3천원이며 세출은 농정관리에 1억3천319만3천원과 축산진흥회 1억8천612만5천원이 증액된 70억3천88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중 국고보조금 지난 7월 초순 및 7월 하순 2회에 걸린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지원비 4천226만6천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노후개보수 설치지원에 따른 보조금 1억1천342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35페이지 도비보조는 재해복구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646만1천원과 236페이지 돼지고지 수출에 따른 수출업체 포장재비 지원금 4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농업진흥지역 도면 재정비 작업에 따른 도면제작 수용비 558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규정에 따른 가계지원비 6천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8페이지 금년도 우리시에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비중 7월 1일부터 2일까지 호우피해와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지원비에 따른 국고 및 도비 보조비로 2차 지원비에서 826만4천원과 2차 복구지원 및 4천8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9페이지는 농기계 교육용 훈련장비 구입에 따른 110만원과 푸른들 가꾸기를 위한 보리확대재배에 따른 종자대 지원비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축산진흥 보조사업에 따른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5개소분 추가에 따라서 국고보조비 1억2천34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9페이지 하단에 돼지고지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포장재 지원비는 도비 4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40페이지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톱밥생산 지원비 부족분 2천250만원과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약 및 백신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2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난 여름 호우피해 태풍피해 농작물 대파대나 농약대나 여기 지금 보조를 해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농작물 복구비중 대파대 농약대는 경작작물이 80% 이상 피해를 봤을 경우에 실사정밀조사를 해서 확인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파대금 및 농약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대상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저희들 1차인 경우에는 주로 침수피해입니다만 45호에 123헥타 피해가 결정되었고 2차에서는 217호 484헥타가 침수피해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복구비가 1차가 약 6백만원 2차가 4천1백만원 그런데 총 피해 면적은 약 6백정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됩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파대는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헥타당 기준액이 96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비료는 45만5천490원이고
정호
김정호위원
헥타당 얼마요?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96만6천원입니다. 종자대가 그리고 비료비는 45만5천490원입니다. 이중에서 30%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70%는 국비 및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헥타당 27만6천원하고 약 99만5천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실제 대파만 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헥타당 약 1백만원정도 3천평에 1백만원이면 평당에 얼마나 됩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약 3만원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3만원이 아니고 3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타부서에 예산 심의를 하다가 우리 농정분야 예산심의를 하니 정말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농정이 소외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정말 답답한 기분이 듭니다. 지금 우리 농작물 복구비에 국비, 도비 보조만 있지 우리 자체적으로 특별히 보조해주는 것은 전혀 없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복구비에서 일부 시비가 나갑니다만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고 별도로 시 자체로 복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지난 7월 태풍때 우리 자매시 나주시 경우를 한 번 들어볼께요. 나주시가 농협나주시 지부하고 협약을 해서 100억원의 자금을 6%라는 저리자금으로 나주시가 일부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법을 택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3억여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저리자금을 지원해 준 경우가 있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처음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왜 우리시는 이런 구상을 못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차후라도 우리가 매년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 상당히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획기적인 방법들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혹 휴경지 관리는 우리 농축산과 소관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 관내 휴경지 면적 혹시 파악된게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강극중위원
휴경지 면적과 농지처분 의무 통보하는게 있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내역을 한꺼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푸른들 가꾸기 보리확대 재배 종자대 지원 1천5백만원입니다. 올해 우리 보리 확대재배 면적계획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계획은 250헥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50% 해놓은 것이 종자대 50% 지원이다 그 말이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50% 지원해서 보리 많이 심겠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자대를 50% 지원했다고 절대적인 유발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농가의 비용을 경감시키고 조금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방금 우리 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농민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라고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오고 우리 농민들이 보다 더 보리를 많이 갈 수 있도록, 재배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예산편성하면 안됩니까? 예산부서에 올리면 삭감이 됩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물론 그런 면을 절대 배제할 수 없지만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런게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도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전에는 정책자금에서 보조를 주었다가 너무 보조율이 높으면 배타적인 관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관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상보조 보다는 일단은 농가도 어느 정도 부담하므로서 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물론 장려적인 측면에서나 농가경영비 부담면에서 절감시키는 것은 효과를 볼지 몰라도 여타적인 심리가 조장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도 듭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몇 농가정도 지원됩니까? 농가수로 치면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농가별로 보통보면 면적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재배하시는 분은 많이 재배하시고 또 관심이 있어도 소규모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농가단위의 파악은 어렵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통 1농가에서 아무리 못해도 1천평 전후 하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많이 하시는 분은 1천평내지 이번에도 파악한게 1만평까지는
성규
김성규위원
보리품종은 개량이 되어서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햇살보리라든지 그런 신품종으로 저희들이 공급하고 그런 것들만 선별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좌우지간에 우리 농민들이 소득 보장이라든지 품질개량이라든지 이런 문제 획기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농민이 보다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농정을 잘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24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톱밥 생산비 지원해서 당초 기정예산에 5천만원인데 약 50%, 2천250만원이 증감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어떤 기준으로 주고 있는지 그리고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또한 당초에는 5천만원 잡았다가 증이 1천250만원은 사전집행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톱밥생산 공장은 안하지역 (주)청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 필요한 것이 약 2만4천포를 보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연간 소요량을 7천6백만원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이것은 분기별로 시기별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4/4분기 모자라는 부분 계상이 당초예산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저희들이 2천250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안나갔습니다. 저희들 9월말 현재까지 나간 것이 67% 4천857만원이 나갔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앞으로 계속 포수에 따라서 한포에 얼마 지원합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1포에 1,1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많이 팔면 많이 지원이 되겠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이것은 많이 팔려도 생산 가능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고 생산가능량이 연간 5천4백톤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만7천포 정도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세워야 되지 1차추경도 있고, 2차 추경, 마지막 추경인데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 예산에서 통과시켜야 되지 약 4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맞잖아요. 앞으로는 만약 내년 예산을 세운다면 당초예산에 맞추어서 우리가 안되면 결산을 하든지 이래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기정예산은 5천만원인데 추경에 7천250만원 올라간다면 우리가 한 번 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업 아닙니까? 결국 그렇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당초예산을 앞으로 올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또한 축산과 농정과하고 통합이 되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축산과의 불편을 느낀다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차질없이 잘 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지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축산과가 농정과하고 합쳐져서 통폐합 된 걸로 해서 축산과의 힘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직제상 한 과로 과장 한분으로 통합되는 이런 일이지 기존 멤버는 그대로 있고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지관리 지도에 대해서는 별 불편없이 종전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농가들이 느끼기에 감각적으로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가 하는 선입관이 있을지 몰라도 업무처리에서는 하등의 변동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업무추진에는 하등의 차질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려움 속에서도 농정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이나 각종 단체에 연간교육계획을 세웁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연간교육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저희들 연간 교육인원으로서는 4천∼5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 과정별로 보면 연초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이 있고 그 다음은 품목별 상설교육이라고 해서 각 작목별로 영농시기에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주요 작목영농 공개교육 강좌, 정보화 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신규후계자나 전업농 교육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연간교육 계획에 미흡하다고, 빠졌다고 느낄 때 수시로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실시합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 교육을 계획할 때는 교육이 가능한 분야를 정해서 교육을 실시하되 농가나 작목반에서 요청이 있을때는 수시로 거기에 대한 보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겨울철 실시하는 영농교육 요사이는 많이 달라져가지고 작목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말씀하시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전에는 연초나 겨울철 농한기에 모든 작목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상당히 작목이 다양해지고 또 겨울철 농한기에도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연초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니까 영농기에 가서 조금 잊어버리거나 활용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가장 많이 재배하시는 벼작목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영농실적을 주재하는 쪽으로 하고 그외 작목은 시기별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새해영농교육은 벼와 과수중심으로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가들의 호응도 있고 그때 교육에 의해서 추수적으로 저희들에게 질의도 오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제가 작년도 교육을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새로운 신기술이 해마다 개발이 되어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 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명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표현을 드린다면 영농기술이라는 것은 한해 획기적인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성적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교육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기술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적합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새로운 교육에 임해 주시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련 도면제작하는데 이것은 도면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당초에 도면을 제작해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올립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이라든지 비진흥지역 이런 것이 연간적으로 농가에 도면이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사용하는 사이에 다시 수정이 되고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취급하는 과정에서 오손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대조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새로 제작해서 보급을 하므로서 농지관리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면을 한 번 제작하고 나면 맞을 것인데 틀린다는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변동이 조금씩 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변동오는 것은 어떤 것이 옵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농지에 따라서 지구조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구해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서 변동이 있을 때 또는 훼손이 된 이런 것들을 같이 정비를 하게 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차이나는 것이 많이 있네요. 우리 관내에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38도엽, 59도엽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에 쓰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이것은 도면매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매수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영립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톱밥생산비 지원을 호당 3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업계에 이야기를 들으면 300원씩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도 지금 다른 보조를 안받는 업체들 보다도 가격이 싸지는 않은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어떤 가격상승에 그런 간접적인 작용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지원을 받지 않는 업체들도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업체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까지 편성을 해주면서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특혜시비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떤 업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이 짙을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과감하게 어느 선에서 일정부분 그러니까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될 수 있는 것인지 담당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김위원님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도 있고 역효과가 나는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담당해서 여러 가지로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톱밥공장에서 한포에 1,5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중가격 보다도 결국 싼가격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시중가격은 청림 톱밥공장이 생기기 전에 2,100원에서 2,300원까지 했습니다. 왜 그런 가격이 나왔느냐 하면 지금 시중가격은 물론 1,500원 이하 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가격이 왜 나오느냐 하면 일반제재소나 부산물로서 생산하는 곳은 생산원가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생산 해보니까 이것은 공짜로 생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비싸게 받고 수요가 없으면 그냥 줘도 자기는 손해가 없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청림 톱밥공장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한 원가개념이 없는 것도 2,300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톱밥공장이 생겨서 체계적인 공급이 되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들도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청림보다는 더 다운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림이 할 수 없이 저기는 순수하게 톱밥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료비도 들어가지 공장운영비도 들어가지 하다 보니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더 이상 인하하면 인하할수록 이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볼때면 이 공장지원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다른 가격도 인상하지 않는 억제적인 그 기능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될지는 몰라도 앞으로 점점 톱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축산배출물을 해양투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환경적인 차원에서 지금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해양투기 나가는 것이 약 2만PPM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천PPM까지 하면 물을 희석해서 몇배로 늘려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톱밥을 이용해가지고 퇴비로 내는게 훨씬 싸게 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적에는 당분간은 지원이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고 결국 지금 이야기가 포대당 300원씩 지원을 하면 판매가격의 약 20% 정도 안됩니까? 그렇죠.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굳이 추경에까지 반영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의 사업, 또 아니면 경영의 보전을 해주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영립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연초 소요액을 7천2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이 일시집행이 아니고 분기별로 집행이니까 완급을 가려가지고 일부 계상이 되고 일부 미계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추가분이 생겨서 한 것이 아니라 연초 소요액이 되는데 계상과정에서 앞에 집행할 부분만 하고 그 다음 후기에 집행할 부분은 일부 미계상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연초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실정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연말에 1년 생산량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몇 % 지원 이것을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분기별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떤 분기에는 적게 생산할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기에는 많이 생산할때도 있을텐데 일률적으로 얼마씩 이것은 안맞거든요. 해서 연간 생산량 합계를 해가지고 총 생산량의 판매가격에 몇 % 정도를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준다 이런 원칙이 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 우리 과장님 축산과에 대해서 업무를 얼마나 지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농가밖에 신청을 안했죠? 이 신청을 받았는데 31농가밖에 지원 신청을 안한 것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죠. 지금 이 처리시설 설치하라고 지금 공문이 나가고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농가가 설치를 하겠다 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최종 분뇨처리시설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분뇨처리하기 전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퇴비를 하기 위한 퇴비사라든지 저장조라든지 아니면 퇴비를 처리하기 위한 기기라든지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만 실시된 것이 아니고 94년도부터 계속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건수가 94년도부터 99년 8월말까지 493건이 추진되었습니다. 단지 여기 31농가라 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부분에서 저희들이 31농가에 52개 사업을 금년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분에서 신청을 받은 부분에 속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업무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축산분뇨처리시설은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책임 공무원이 바뀔때마다 처리시설 설치기준이 달라지고 왔습니다. 여태까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94년도에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이 간이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아직 상환금도 다 못갚았습니다. 다시 지금 법이 바뀌고 설치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하라고 지금 신청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 축산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때 해보니까 자기들 하라 하는대로 했는데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처리시설 자체가 어떤 융자형태로, 저리 형태로 나갔는데 돈도 덜 갚았는데 기준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축산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해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 중앙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지시가 내려오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조금 우리시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조금 이것을 어떻게 수정하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도움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꾸 축산농가에 대해서 멍에를 씌우는 것입니다. 한 번 잘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축산농가들에게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개념을 달리 해주십사 하는 것은 축산농가에 폐수처리를 위한 의무시설이 아니고 폐수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전단계에서 액비로 이용한다든지 퇴비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저장조를 한다든지 이것은 자기가 정화시설의 능력 범위에서 생산되는 것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맞게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이번에 하는 기준대로 안하면 안되겠금 되어간답니다. 그래서 약삭빠른 사람들은 보조금 줄 때 하고 말지 나중에 또 축산하니 못하니 하는 것 보다 그래서 자꾸 어떤 환경기준이라든지 처리기준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기에 따라서 변하니까 축산농가들이 자꾸 멍에만 더 쓴다는 것입니다. 94년도 보조금 상환도 아직 덜 했는데 다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은 하고 그래서 강제성은 덜 띤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는 멍에가 될 수 있으면 안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주세요.
영종
김영종농축산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환경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경영과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 및 지방비 지원이 7억5천5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6억9천212만5천원 보다 6천31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이 20억4천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8억4천196만7천원 보다 1억9천896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및 지방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 올가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사업비 271만원이 국고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6천47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로서는 태풍올가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36만1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진영단감제 추진여비가 우리 직원여비입니다.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꽃축제 지원 먼저 꽃축제에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부족해서 2천만원을 더 추가지원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단감제 지원입니다. 당초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부족한 것으로 해가지고 1천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서 태풍 올가 비닐하우스 복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대동에 810평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국비가 27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6만1천원해서 371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서 총 국비가 6천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수출농산물 외래 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지수출 농가에 농약대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이 농가 지원으로서 기정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7천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지원으로서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부족한 금액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꽃축제 행사장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이것이 올가 태풍으로 인해서 1동이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해가지고 농가지원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업체지원 3천만원도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은 효과 그리고 수출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정말 업체 지원이 어느 업체이고 또 업체에 어떤 홍보가 되어 있는지 지원을 해주었는데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우리 수출실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말 현재로 우리 신선농산물의 수출금액은 총 40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농가 수취가격의 10%를 우리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수출업체는 그 가격의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은 9월말까지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는 약 2억8천6백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그리고 업체에는 1억4천3백만원 합계해서 4억2천9백만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두달 남았잖아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두달 남았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두달 남았는데 농가지원 7천만원, 업체 지원 3천만원은 두달 예상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지금 6월까지 금액 지원한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6월 이후에 지원할 것은 앞으로 7, 8월은 비수기라서 수출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12월까지 수출이 많이 될 것으로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6월말까지 되었다면 사전집행이 된 것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억2천9백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기히 편성된 금액으로 다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오늘 승인되면 앞으로 지원안된 것 지원할 것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급안된 것은 승인되면 연말까지 수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영립
김영립위원
예를 들어서 단감제 끝나고 꽃축제 다 끝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미 행사 다 끝났는데 어떻게 지금 올릴수 있단 말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행사는 다 끝이 나도 우리가 시에서 전체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제전위원회에서 부담을 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전체를 정산을 못한 부분도 있고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돈이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아직 안나갔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7천만원이 아직 안나갔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저는 나간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나간 것은 기히 편성된 예산만 나갔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무튼 승인없이 사전지출은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사전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조금전에 꽃축제하고 진영단감제 지원 있죠. 올해는 규정에 5천만원 꽃축제 되어 있고 단감제 역시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작년에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이와 비슷하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작년도 감안해서 본예산 세울 때 그런데 오늘 추경에 2천만원 부족분, 1천만원 부족분 있는데 혹시 기대효과가 지출대비하고 비례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행사를 하고 나면 전체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농산물 축제기 때문에 물론 생산농가의 화합도 중요하지만 판로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단감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양재동 마트에서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양재동하고 창동하고 두 군데를 했기 때문에 판매 효과가 작년보다 상당히 금액이 올랐고 또 소비자들 서울에 있는 각 소비자들이 우리 단감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올라간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5천만원만 해도 행사하겠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본예산 5천만원 세운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한게 아니고 제전위원회에서 집행하고 난 후 정산하는 걸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죠?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런데 돈을 2천만원을 추경에 안준다면 이미 다 써졌고 예산만 추경에 2천만원 더 집행을 안했을 뿐이지 사실상은 소비가 다 된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잘하기 위해서 2천만원 아니라 1억2천만원 썼다 해도 또 요구 하실거 아닙니까? 어느 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예산 5천만원 쓰고 5천만원을 초과해도 잘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쓰도 된다 이런 사고로 가지고 행사준비를 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지원을 7천만원 정도 할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재정상 그게 안되었습니다. 삭감되어 가지고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과장님 진영단감제나 꽃축제나 같은 축제고 생산자 관계로 해서 생산하게 되는데 왜 작년도에는 꽃행사를 안했죠? 재작년에 안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그 앞에 해에 안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기정예산도 같아야 되고 지원금도 같았을텐데 올해는 왜 틀립니까? 한군데는 2천만원 주고 한군데는 1천만원 주고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꽃축제 행사는 사실상 행사장에서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행사라든지 실내에서 장식하는 것 이런게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하고 단감축제는 진영에서 하는 행사를 축소를 하고 판촉행사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꽃축제 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조금전에 조용수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었노라 하고 하면 또 지원을 해주고 이런 방법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물론 농민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판촉행사가 많이 되어서 재배한 것이 많이 팔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산 집행은 이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또 아예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그 돈으로 행사를 치르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검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꾸어서 해야지 행사 마치고 나서 모자라니 더 주세요 하는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하여튼 올해는 그렇더라도 다음 해는 농업경영과에서 과감하게 예산 지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더 지출이 안되도록 해주세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세요.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이게 뭡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각종 농협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어떤게 있느냐 하면 지원되는 품명이 예를 들면 진영단감농협 같으면 이건 지원되는 사업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단감농협에 지원되는게 선별기 한 대하고 지게차 한 대, 대동농협에 밴딩기, 포장재 기기입니다. 밴딩기 13대, 선별기 2대 진영농협에 선별기 한 대, 밴딩기 한 대, 장유 원예작목반에 밴딩기 2대를 지원합니다. 즉 말해서 생산단체에 각종 기계류나 장비를 지원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농협에 주는 이유는 뭡니까? 농협에 돈이 없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림사업으로 연중계획이 매년 한 해 전에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농협을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별을 합니다. 중앙에 올리면 농림사업에 의해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농협에 진영농협 어디 농협도 주고 방금 장유같은데는 원예조합 작목반에 밴딩기 하나 주고 그러면 시에서 주지 농협을 거쳐서 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협에 바로
성규
김성규위원
농협에서는 이걸 가지고 농민들한테 다 줍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협에서 주는게 아니고 농협에서 공동작업하는데 쓰는 기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농협에도 자기들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금융사업도 하고 기타 사업 해서 돈이 많을텐데 자비를 가지고 하지 왜 시비 받아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할려고 하면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건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비라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집행할라 하면 솔직하게 하자면 작목반이나 기타 실질적인 농가에 시비를 해서 지원해 주든지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원 규정이 개별 농가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작목반이나 조합같은데 있잖아요. 만들어서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만들어져 있는데 신청을 해야 지원을 할건데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핵심이 빗나가는데 물류 표준화사업이라 하는 건 농산물을 출하할 때 유통비용을 줄이자는데 정부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비용을 줄일라 하면 장비를 가지고 유통을 시킨다든지, 상자에 파레트를 해서 거기에 각종 들어가는 지게차라든지 포장하는 밴딩기라든지 이런게 필요한데 농협계통으로 결국 농민들이 농협으로 통해서 물량이 유통이 됩니다. 개인 농가들이 가지고 있기 보다는 농협에서 일괄 수집을 해서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이건 농협계통으로 해서 전체는 수혜가 갈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농림부가 추진했고 농협 자체예산으로 안되느냐는 말씀은 결국 농협 자체예산으로 한다 하면 조합원이 결국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쪽에서 이건 빨리 하기 위해서는 농협 자체에 맞겨 가지고는 지지부진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저는 작목반에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칠산참외 작목반 있죠? 반회도 있고 다 모여가지고 그런데는 지원이 안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계속지원은 곤란하니까 지원을 안받은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주고
성규
김성규위원
신청을 해달라고 홍보를 한다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전체로 읍면동으로 해서 연말되면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라고 그 내용들을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건 동사무소로 보냅니까? 읍면동 사무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본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작목반에 실질적으로 바로 보내느냐 아니면 동사무소에 읍면동 사무소에 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이중으로 올라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신청은 동으로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고 우리 여기서도 홍보를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작목반이나 작목회에서 신청이 되도록 고려를 한번 하세요.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50%가 보조고 융자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진영단감제, 김해꽃축제사업 지원 돈이 들었는데 꽃축제 행사 철거비해서 별도로 2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동꽃축제 행사장에 비닐하우스 지은 행사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1관, 2관, 3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동중에서 3관이 198평 되는게 먼저 태풍 올가때 태풍에 의해서 비닐하우스가 찌끄러져서 부수어졌습니다. 그걸 철거를 할려고 하니까 철거비용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한 동만 부서지고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한동만 부서지고 두동은 괜찮고
창백
최창백위원
철거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 면적이 198평입니다. 그걸 철거할려고 보니까 흉물로 있어서 그냥 놓아둘 수 없어서 철거를 시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본위원은 같이 돈이 다 들어가서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건 별도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나도 축제에 대해서 한마디 합시다.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꽃축제나 단감제나 결과적으로 생산자들이 자기들 축제로 승화를 시켜야 되고 시에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지역축제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시에서 너무 깊이 관여를 하는 바람에 본래의 자기들 축제가 너무 시에 의존하는 그래서 의타적 행사가 되어 가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행사때마다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고 돈만해도 작년같은 경우에 양 축제에 5천만원씩 지원해 주었을 때 뒤에 추가 비용없이 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심지어는 태풍 철거비까지 자기들 지었을 때는 왜 짓는 비용 내놓아라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문제는 시에서 좀 중심을 잡고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수출 농산물 외래해충 공동방제비 지원했는데 대상면적이 5.5헥타를 이때끔 수출농단 하우스면적입니까 이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가지를 재배하는 그 면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24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공동방제를 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꽃축제나 단감제 지원 안해주어도 이런데 많이 써야 됩니다. 외래해충이 근간에 김해지역에 특히 꽃쪽에서 외래 해충이 많이 들어와서 김해지역에 농사짓는 분들이 병명을 알 수 없고 충명을 알 수 없는 병해충이 꽉차서 농사를 망치고 하는데 이걸 꼭 수출농가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대상품목에다가 방제비를 지원한다든지 생산적인데 돈을 써야되지 이건 두 번 쳐서 그 병해충이 외래해충이 전부다 죽을 것 같으면 무슨 걱정하겠어요, 이런 형식적인 것 보다는 좀 정말 외래해충이 말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걸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행사성 이런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되는게 농업관련 분야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방향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영단감제는 그래도 좀 생산적입니다. 지역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농작물 잘 팔아먹고 하면 조금 소득이 있죠. 그러나 꽃축제같은 것은 비용에 반해서 행사규모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화훼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또 지역에도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극히 미미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농정 관련 공무원들이 깊이 사전에 염두에 두고 모든걸 추진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꽃축제와 진영단감제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진영단감제 같은 데는 10월 22일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본 예산책이 몇 일날 왔나 하면 우리 위원에게 도달된게 25일날 도달했습니다. 행사치르고 나면 정산서라든지 뭘 받아서 추가가 되는 걸 부담이 왔어야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편성이 25일날 책이 왔으니까 사전에 행정하고 단감제전위원회나 행사 주최측에 담합이 안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단감제나 꽃축제가 진영단감제의 경우는 15회 해왔습니다. 꽃축제도 해왔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된게 5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IMF 이후에 우리 시가 모든 행사는 5천만원으로 하라 일률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진영단감제나 꽃축제의 총 소요예산은 1억이 다 넘습니다. 지난 년도 꽃축제의 경우는 8천만원씩 지원되었고 진영단감제도 7천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5천만원 가지고 하자 해서 5천만원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행사 자체가 진행이 안됩니다. 5천만원 이상을 주최측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만들어 보니까 계획이 도저히 짜여지지 않습니다. 예산서에 편성이 지금 그렇게 안하면 행사자체가 안될 그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서를 만들 때 총 행사비가 1억이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일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예산이 5천만원 밖에 없다 그러니까 행사를 어떻게 하든지 짜라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이렇게 행사를 진행 해봤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건 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시가 지원해야 안되겠느냐 이러한 차원이지 처음부터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돈 더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건 전혀없습니다. 도자기 축제도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모든 행사를 5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행사자체의 그게 안되니까 작년도에는 5천만원이니까 금년에 7천만원 주겠다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6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작년도에 5천만원씩 된 걸로
원관
이원관위원장
소장님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관
이원관위원장
소장님의 의도는 잘 알겠는데 현재 예산상 편성되어 온 기준을 보면 오해를 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전에 교감이 없었으면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정산서 현재 안받으셨죠?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꽃축제는 정산서 다 받았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단감제 말입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단감제는 아직까지 정산서를 못받았습니다. 단감제 행사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서 보니까 1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이 많은 부담을 우리가 5천만원만 지원하고 나면 남는 부담은 전부 결국은 농협이나 재배농가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지역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제전위원회에서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경비를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축제를 마치도록 했습니다만 그게 안되고 결국은 7천만원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그러면 진례도자기축제도 결국 따지고 보면 추가가 되었습니다. 돈을 기정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러면 주최측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시에서 다 하지 자기들이 제전위원회 주최측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게요. 대동에 꽃축제를 하기 전에 영남화훼조합할 때는 3천만원 지원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영남화훼조합에서 전체 책임을 졌습니다. 지금 이게 꽃축제가 대동으로 가고 나서 예산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본래 3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 드렸죠. 또 2천만원 7천만원 배 이상 증이 됩니다. 이런 건 앞으로 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고 진영단감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하면 안됩니다. 정산서를 안받은 예산을 추가로 올리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산서도 안받은 걸 어떻게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까? 설명은 충분히 되었고 앞으로 이런 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99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세입총괄표입니다. 도비 보조로서 1천만원이 증액된 8억5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표입니다. 농업기술개발비 7천680만원이 증이 된 17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설명은 세출예산안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먼저 단감리콜제 스티커 제작입니다. 이것은 김해진영 단감에 품질을 책임질 수 있는 생산자 책임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해진영 단감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약 20농가를 시범하기 위해서 생산자 연락처라든지 상품내용 사진 등 스티커를 제작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증시험포 채소 화훼작물 보온 연료비 부족분입니다. 저희 센타내에 실증시험포 각종 온실이 약 685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비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연찬회 세미나 참석 여비입니다. 그것은 관외 출장 여비가 되겠는데 우리 진주에 있는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진흥청에 각종 연찬회에 참석할 직원들의 출장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묘장 종묘 구입비 부족분입니다. 시가지 화단 꽃거리 조성을 위한 종자비가 되겠는데 2000년도 봄 꽃을 지금 파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팬지 외 6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약 40만본 종묘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증시험포 토양개량 사업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타내에 시험포장들이 아직까지 안전한 토양개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객토용으로 22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부존자원을 이용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농촌 여성들에 대한 능력에 맞는 일감갖기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그러니까 옛날 구 농산물 검사소입니다. 거기로부터 품질 인정을 받아 재배하고 있는 중소농가에 영농자재비를 지원해서 환경농업에 대한 참여확대를 하고 다음에 안전 농산물 생산유도를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출화훼 에너지절감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수출화훼 농가에 난방비 절감에 의해서 신소재 보온 커텐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설치해서 인근 농가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이 미흡하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농기계 관리용 인부 부상치료비 했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해서 다쳤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지금 꽃 양묘장에 관리인부가 있었습니다. 관리 인부가 있는데 관리기 조작하다가 손가락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상치료비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농기계 다루고 하면 일용인부라 할지라도 재해보험 같은 그런 것 가입 안되어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양묘장 관리 일용인부는 지금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환자가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지금 다 나아졌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큰 사고를 대비해서 반드시 농기계 조작하는 사람은 보험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수출 화훼 에너지절감 시설 개선 시범사업비 3천750만원 1개소 80% 3천만원 증액되는데 당초예산 없습니까? 252쪽에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에너지 절감 말씀이지요 당초예산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추가에 증액시켰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선정안하고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화훼 보는 우리 농촌지도사가 하동군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 이런 신소재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벤처마킹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농가는 보통보면 이중내지 삼중 커텐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커텐하나만 가지고도 일반농가에 대비해서 약 30%정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선 1농가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인근 농가에 파급할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30% 절감된 거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지금 그런 확인은 안되고 하동에서 저희들 그 농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왔을 따름이지 그러한 확인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보고 하겠는데 지금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과연 그게 맞는가 안맞는가 한 번 시범적으로 실증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모르고 하는데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3천만원 들여서 해보겠다는 이 뜻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실증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농촌 거기에서 못합니까? 기술지원과에서 못하고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우리 센타내에 하는 것 보다 예를 들어서 화훼를 많이 하는 그 인근에 가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커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확실한 보장도 없이 3천만원 투자해서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확실한 보장보다 하동군에 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한 해 정도 한 것을 보고 왔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같으면 그런 사업을 벌일 수 없지요.
영립
김영립위원
가능성 있다는 자료를 주세요. 무조건 지금 확인할 만한 것도 없고 거기 하동군 보고 가능성만 있다고 돈이 우리 시민들 혈세인데 3천만원 마구잡이로 줄 수 없잖아요. 거기에 충분한 자신감이 생겨야 되겠고 사실 우리 위원들도 자료를 보고 느껴야 되는데 지금 선정해서 안되면 그만이고 되면 하고 이런 식으로 밖에 나는 못받아 들이겠는데 과장님 말씀이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 커텐을 보면 안에 길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길딩안에는 미니마트 + 300 + 12 온스돔 + 80그람 부직포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동서 보고 온 것이 무게는 무겁지만 보온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계수를 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개소 개념이 무엇입니까? 1개소라는 것이 개념이 무엇입니까? 1동이라는 말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1농가에 3천750만원 정도 드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1농가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1개소
정호
김정호위원
1동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약 0.5헥타 약 1천5백평에
정호
김정호위원
1동입니까? 1천5백평짜리 1동을 말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1동을 하는데 3천750만원 드는데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약 80% 주고 20% 자부담해야 안되겠나 그런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해갈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재배 시범사업해서 1.7헥타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농산물 옛날 구농산물 검사소로부터 품질 인정받은 농가가 32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가 지금 저농약을 하겠다 무농약을 하겠다 유기재배를 하겠다 등등으로 해서 32농가가 품질인정을 받은 농가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의욕을 고취 할 수 있도록 영농 자재비를 저희들이 보조해 줄 그런
창백
최창백위원
농작물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여러 가지 입니다. 채소류도 있고 곡류도 있고 과실도 있고 32농가 중에서 1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시에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은 7백만원인데 1천만원 더 올려놨네요. 본 예산에 많이 세워서 하지 이번에 별도로 올린 것은 무얼 사줄려고 하는데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내나 영농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것도 영농자재비이고 32농가에 대해서 품질인정을 받은 농가들에 대해서 생산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올렸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농업도 경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영행정 아닙니까? 예산을 더 들여서 돈을 많이 벌일수 있을만 하면 농가에게 보급이 많이 되도록 해야지 1천만원만 올리지 말고 많이 올려서 해야 안됩니까? 이런 것은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우리 시 전체의 예산 여건상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전체 예산 여건상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이 아직 잘 못살고 하는데 예산편성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작물을 심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것이 순수 우리 콩으로 한 메주 다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참외, 장아찌 가공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성들이 여가를 활용해서 공동 사업으로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일감갖기 시범사업 외 기히 계획되었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 저희시에 2군데 했습니다. 91년도에 진례면 하촌에 가죽자반을 했습니다. 93년도에 2차 사업으로 생림 송촌에 딸기조림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진례 하촌과 생림 송촌에 딸기조림 계속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감갖기를 가지고 소득은 어떻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지금 91년도 한 진례 하촌은 소득을 저희들이 분석을 못해 봤고 근 10년되었기 때문에 송촌에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득 분석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99년도에 약 6백만원 정도 순소득을 올렸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오래된 91년도 하촌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지세요. 가지셔서 소득은 연간 조금 어렵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이 알차게 홍보도 되고 내용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좋더라 되었더라는 데이터를 항시 구비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메주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쯤 하실려고 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긴박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칠산서부동을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칠산 서부동이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화목 2통입니다. 참외 장아찌 같으면 모르지만 메주콩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콩이 많이 납니다. 분석을 다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물론 국도비 또 시비 포함되는데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감갖기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소득 데이타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촌이 더욱 더 잘 살고 부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1천653만8천원으로 변동이 없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7억3천812만8천원에서 기정예산액 15억4천421만1천원 보다 1억9천391만7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은 4억7천622만2천원으로서 변동이 없겠습니다. 전체 세입 총괄은 22억3천88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억3천697만1천원 보다 1억9천391만7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가 9억308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천408만8천원 보다 6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의 실업대책으로서 11억8천630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억9천238만6천원 보다 1억9천391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서 16억179만원에서 기정예산액 15억2천350만4천원 보다 7천828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43억5천394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0억1천873만8천원 보다 3억3천520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56페이지 국고보조금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억9천391만7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숲가꾸기는 당초에 680헥타로 책정 되었습니다만 131헥타가 늘어서 811헥타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일반 수용비로서 공원내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 구입부족분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3,240매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월 1천5백매가 소요 되겠습니다. 거북공원 및 주차장 조성에 4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외동 사무소 옆에 950여평이 나대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평은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450평은 공원조성으로 해서 주변을 말끔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관리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타이탄 1대가 있습니다. 91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실업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숲가꾸기 소모성 안전장비 구입비 국비 1천3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부분은 인건비로 돌려서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여비가 2백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비 11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오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6명이 되겠습니다. 1천688만7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 부분 현재 저희들이 양산 임업기계 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주간을 교육시키는데 교육내용은 기계톱이라든지 장비사용하는 방법 또 숲가꾸기 요령등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9천22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기계톱 구입비 2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로 돌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유지 사진기 구입비가 5만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일반수용비로서 산림보호업무추진 기록 보존에 68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산지이용 구분도 작성에 33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천분의 1 임야도가 96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매당 정비하는 사업비가 3만5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35만원인데 예산작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면 저희들 도면에 준농림지역하고 보존임지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발급을 받으면 다시 저희과에 와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도 계상해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6백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욕장에 화장실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사역에 3천864만6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2백명을 지금 사역하는데 초소하고 기동감시원 23명을 일반감시원으로 사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한림 금곡에서 생림∼마현간 임도편입지 매입비 3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 국고보조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필지가 23필지가 있는데 면적이 4천3백여평 되는데 당시에 임도를 개설하기전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금곡에서 생림면 사무소쪽으로 가면 상당히 거리가 멀다 해서 부득이 임도로서 개설했는데 이 부분에 편입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은 다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257페이지 거북공원 및 주차장 조성해서 500평이고, 450평해서 950평이라고 했지요. 950평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소유자가 저희들 시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위치가 내외동 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좌측에 보면 공지가 있고 또 뒷측에 보면 나대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좌측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지요. 지금 동사무소 옆입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거북공원은 어디입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내외동
성규
김성규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내외동 사무소하고 바로 연접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 주차장입니까? 무료입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무료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공원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공원을 사용하는 시민들도 활용하고, 동사무소 오는 사람도 활용하고
영립
김영립위원
동사무소 경계하고 붙어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진작하지 지금 합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영립
김영립위원
주차는 전부 다 엉망입니다.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내외동 거북공원은 동사무소도 이용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8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1억9천만원 올렸죠. 공공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선정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기준을 일일이 열거를 못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하루에 얼마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2만7천원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올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몇 명쯤 지금 올라갔는지 압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지금 4단계까지 하고 확실한 사업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영립
김영립위원
자료를 주시고, 11월달부터 12월까지 1억9천만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추워도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추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선정기준을 알아가지고 정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전부 국비죠?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임도사업은 우리시가 직영한 것이 아니고 임협에 위탁사업이죠?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사업자체가 자체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원래 성격은 보조사업인데 조금전 설명에서 임도는 이미 개설했고 개설해놓은 곳입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지금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죠?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토지 보상비죠?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토지 보상비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임도가 통상적으로 보면 신청인이 한 사람일 수 있고 다수일수가 있는데 신청인이 즉 말해서 수혜자 아닙니까? 수혜자 동의만 얻으면 수혜자 동의로서 임도개설을 했지 다른 사업에도, 다른 곳에도 임도개설하는 사업에 우리가 토지보상해 준 예가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다른데는 보상해준 예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런데 어째서 여기는 보상이 됩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설명을 잠시 드리면 사실은 금곡주민들이 면소재지까지 올려면 둘러서 오는 폐단이 있습니다. 한림쪽으로 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해서 가까운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용수
조용수위원
임도를 내어놓은 곳에서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내기전에 임도는 97년도 시행을 했거든요. 이 임도하기 전에 주민들이 둘러 갈려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가까운 거리를 다닐수 있도록 임도를 개설해달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97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임도를 책정했습니다. 그 당시 편입되는 입구에 단감밭도 있고 경지가 상당히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4천330㎡ 정확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당시에는 감정가격만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절충을 하다 보니까 현실가를 내어놓으라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어서 보상이 안되고 금년에 감정가대로 수령을 하겠다 하는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감정은 마쳤고 주민들하고 협의된 감정가대로 보상을 해주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지금 이 도로가 차도 다닐수 있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차도 다닐수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결국 임도와 인도 또는 차도가 되어버렸겠네요. 원래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마을간 도로와 임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농로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사업자체가 자체사업으로 할 것도 아니고 임도라면 보조사업이고 거기에다가 다른 임도개설할 때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도 토지보상 예가 없었는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해놓아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유 신도시에 공원녹지와 가로수 식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와 합의를 해야 됩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기본 계획은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계획은 합의되어졌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택지개발을 도에서 승인을 해줄 때 공원이라든지 녹지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하라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 할 때는 협의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공원부분은 테마를 정해가지고 특색있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실시설계할 때는 우리하고 협의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공사가 발주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그쪽 업자가 우리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안되겠다 해가지고 협의를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결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장유 사업장측에서는 IMF 이런 핑계로 해서 100% 응해주지 않고 이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도 협의가 되지 않고 기존 식재나 녹지에 가로수 정비가 이루어진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일부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가로수 같은 것도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이 전에 내외동 수종보다는 상당히 나무도 크고 직경도 굵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다도 큰 나무를 요구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나무 보유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나무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현재 식재했던 것을 내외동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이니까 수용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시대가 바뀌고 했는데 내외동 수준에 자꾸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좀 관심있게 챙겨보십시오. 왜 기본설계 합의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것을 얻어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기본계획은 합의를 해놓고 실시설계에 의해서 조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잡다한 임의대로 하고 있어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모르고 있었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전 과장님 말씀과 같이 업자가 이야기하니까 그때가서 실시설계 협의를 하자 왜 사후약방문이 됩니까?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갖고 좋은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좋은 수종과 지역주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테마도 개발하셔가지고 협의할 때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를 챙겨주십시오.
두섭
박두섭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문경시에서 저희들한테 업무협의하러 와가지고 지금 있는 과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정원균 과장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어윤환 과장입니다. 관리과장 최명갑 과장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830억3천804만4천원에서 74억6천826만4천원이 감소된 755억6천978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67억7천546만원이 증액된 624억2천936만원이 되어집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142억4천372만4천원이 감소된 131억4천42만원으로 그 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에서 47억9천974만5천원이 감소된 56억2천301만7천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에서 94억4천397만9천원이 감소된 75억1천7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천225억587만원에서 52억1천603만원이 감소된 1천172억8천984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90억2천769만4천원이 증가된 1천41억4천942만원 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2억4천372만4천원이 감소된 131억4천242만원으로 그 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47억9천974만5천원이 감소된 56억2천301만7천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에서 94억4천397만9천원이 감소된 75억1천740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관리과장 최명갑입니다. 관리과 소관에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세출총괄을 보면 총 예산액이 29억93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9천5만5천원 보다 1천878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에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전화요금이 3개과에 195만원과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여비가 1백만원, 정규직원에 대한 가계지원비 종전에 주던 체력단련비조로 1천583만4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관계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전철 기본계획 고시, 3차고시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에다가 기본계획 고시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개발연구원에 SOC사업 지원센터에 분석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11월 13일까지 기획예산처에서 건교부로 회시가 됩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 민간 지원센터에서도 검토결과가 13일까지 통보됩니다. 건교부에서 기본계획 고시안을 기획예산처에 넘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는 12월 9일까지 고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교부에서도 민간투자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보내고 기획예산처에서도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결하고 나면 고시를 12월 10일까지 고시를 하게 됩니다. 하고 나면 4개월동안에 걸쳐서 사업참여자 희망접수를 받게 됩니다. 받고 나서 2개월동안 사업자 확정을 합니다. 사업자 선정을 확정하고 나면 실시설계를 10개월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착공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많은 국내 건설회사나 외국의 회사가 컨소시엄 또는 단독으로 입찰에 응할려고 사실상 우리가 사업참여 희망자를 받으면 그동안에 타당성 분석없이 말하자면 사업성 분석없이 참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현재 뜻을 두고 있는 국내외 건설업체에서는 사업성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총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총 예산액이 1조1천25억원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보증을 정부에서 합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그것을 건교부에서 고시를 할 때 내용속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40% 해가지고 4천410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몇 달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우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대우 지금 현재 존폐가 되고 하니까 거기는 안될 것이고 다른데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가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우 그러니까 대우건설이라 해가지고 거기는 건설부분만 존치를 한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연구검토 해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최창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까 싶습니다. 총 예산액이 1조1천25억원이라면 정부의 40%가 기획예산처에서 확정해가지고 국회통과되어야 예산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예산안은 통과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40% 한다면 최종은 국회통과 되어야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만약에 통과되어가지고 40%에 해당되는 4천4백억원을 지원받는다면 과연 시비, 도비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참여업체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 40%를 지원받는다면 우리 시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전에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40% 하는 범위가 정부지원금이고 그 속에 지자체가 반, 국가가 반 부담을 한다
영립
김영립위원
40%안에, 20% 지원 받고 10% 도비입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우리 시비도 10%, 그렇다면 우리 시비도 1천억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도비도 역시 1천억원, 만약에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그렇게 계산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할 적에 노선연장에 따라 한다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시와 우리 김해시 또는 경상남도, 우리시는 도를 같이 분담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몫은 도하고 김해시가 분담을 하고 부산은 부산시가 별도로 분담한다 이래되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결과적으로 정부예산이 40%를 준다손 치더라도 결국 그 속에서는 20%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국은 부산이 하든지 경남도가 하든지 김해시가 하든지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참여하는 업체는 60% 투자해가지고 18%의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결과죠? 연 18%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 별로 실망을 안해요. 시의원이 말을 해도 그렇고 시장이 해도 그렇고 국회의원이 실망을 안하는 입장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만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번에 실패가 된다면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국회의원을 만나본 결과 올해 안따면 안된답니다. 올해 국회 통과되어야 된답니다. 지금은 얼마 안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담당과장님은 우리 위원들도 전부다 알아야 되겠고 전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아는데까지 주례회의나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한 이 문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좋은 안이 달라진다면 수시로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북부지구 택지매각 현황을 개략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용지별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총 우리가 분양율이 64.9%입니다. 그리고 단독택지가 86.1%, 공동택지가 76%, 상업과 근생용지가 49.5%, 공공시설용지가 60.5%, 학교용지가 9.6%, 공공의 청사용지가 12.2%, 기타 14.2%로 해서 총 64.2%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향후의 분양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남은 땅이 35% 됩니다만 이 중에서 공용의 청사나 기타 용지, 학교용지 이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단독택지가 86%, 공동택지가 76%, 상업용지가 50% 되었습니다. 다소 부동산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증권시장도 불안정하면 부동산의 심리가 높아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저희들이 연간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과장님 분양전망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우리 장유 신도시만 해도 토지공사에서 토지분양율이 50% 미만입니까? 50% 조금 넘는 정도이죠? 북부택지에 지금 매각을 조기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경전철 유치죠?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경전철을 유치할려고 방금 김영립 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막대한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강극중위원
악순환만 거듭하고 있어요.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난마에 얽혀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상당히 기준이 안잡힌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우리시에서 공사대금을 토지로 직불제 한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것이 무산되었죠?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언론에 보니까 건설회사에서 반발을 해서 무산된 것으로 보았는데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아닙니다. 아마 언론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기사가 난 것으로
강극중위원
98년도에 북부택지 매각 관계로 인해서 용역업체로 의뢰를 했던 적이 있었죠? 97년도입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98년도입니다.
강극중위원
상당한 금액을 주어서 용역을 맡겨서 여러 각도로 해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기준을 조금 참고로 하십니까? 전혀 안하십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그때 처음 최초에 할 때는 용역비가 제법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영분석을 했는데 의회에서 그날 하루종일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후로 두달간 정도 필요시에 봐서 한달에 30만원 정도 주어가지고 이동되는 것만 주어가지고 경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경영분석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작년에 IMF가 닥치고 나서 우리 북부택지를 매각할 때 상당히 인센티브를 제공했던 부분이 있죠? 23.6%인가 해가지고 경기가 조금 호전된다 싶어서 다시 그 제도를 없애 버렸죠?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그 율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조정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그때 기분에 따라 정책을 펴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북부지구 택지가 미분양 되므로 인해서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시가 경전철 유치를 한다고 또 엄청난 시비를 퍼붇겠다는 것은 무슨 재원을 가지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자체가 파산한다고 해서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택지의 경우에 강위원님께서 23.625%까지 하다가 15.75%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일관성없는 그런 행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하나의 사업성을 놓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금리의 변동문제나 부동산의 흐름심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방침을 어렵게 힘들게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최소한 우리 북부지구 택지에 대해서 사업성을 논할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다소 적자가 가더라도 이것은 빨리 매각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사업성을 논할때가 아니잖아요.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저희들이 10개월동안에 1천5백억원 정도를 팔아가지고 현금이 5백억원 입금이 되므로 해서 현재까지도 아무런 어려움없이 살고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골몰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경전철 유치 추진관계, 자세한 내역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하셨던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토사유출이 되어서 준설을 해야 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어요. 미리 예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다소 저희들이 북부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정말 미안한 말씀이 비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고 해서 나름대로 토사 때문에 비만 오면 우리가 나서서 했습니만은 다소 흘러가는 토사를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소 해반천에 매몰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조상탓만 할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조치를 하셔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기후 탓이나 천재지변 탓으로 자꾸 돌려볼 버릇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해마다 기상이변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토사유출이 되어서 해반천에 하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면 우리 관리과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명갑
최명갑관리과장
특별히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강극중위원
당장 해반천 정비를 하는데 하상이 높아진 부분을 긁어내야 되요 이중으로 자꾸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입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문화정비과장 정원균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 추진여비 2백만원, 업무추진비 1천2백만원,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302만4천원, 교통비가 37만8천원, 주월차 수당이 55만8천원입니다. 다음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 사업비가 올해 국비가 25억원이 지원되었고 5대5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4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6억을 확보해서 45억 정도됩니다. 나머지 5억2천5백만원을 결산추경에서 다시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성동 고분군주변 부지매입비입니다. 33억2천6백만원인데 당초보다 8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감정해 본 결과 4필지에 1천385평 매입해야 되는데 약 평당 214만원꼴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봉황동 고상주거 복원이 1억원입니다. 당초 기정이 2억인데 3억으로 되었습니다. 공허지하고 대성동 고분군 발굴조사비 다음 가야사 홍보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전부다 깎았습니다. 깎아서 대성동 부지매입비로 다 돌렸습니다. 다음 수로왕릉 광장 정비사업에 교부세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마인물형 토기 동상제작인데 당초예산이 2천만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산해정 사업비가 저희들 당초 6천만원을 계상해서 설계해 본 결과 4천4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담장사업비가 여기 1천6백만원을 기마인물형토기 동상제작으로 돌렸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계속해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륜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륜차 1대 구입비가 130만원, 카메라하고 후레쉬 구입 해서 1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가야사 홍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공허지, 대성동 고분 발굴조사비 국도비나 시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가야사 홍보소프트웨어는 지금 당장 안해도 괜찮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지침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공허지가 아니고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분묘지입니다. 옛날 왕궁터하고 대성동 고분군 발굴조사비가 당초에 저희들 상당한 액수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계약하는 과정에서 돈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대성동 고분군 주변부지 매입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결과적으로 급한게 부지매입비가 모자라서 전부 거리로 올라간 겁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아니 이렇게 하고 소프트웨어만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소프트웨어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분묘지하고 대성동 고분군 발굴 조사비는 조사를 하되 시굴조사이기 때문에 경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빼서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야사 홍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가 없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얹어가지고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어째서 필요도 없는 것을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정비된 상태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기존있는 것으로 홈페이지를 개발할려고 하다가 이왕 2, 3년만 더 참으면 될 수 있는데 왜 지금 하느냐 하는 것이 학계여론 의견이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결과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한 번 있겠지만 지금 우리 김해시로 봐서 가야사 복원, 가야문화홍보 하면서도 정작 홍보물이나 어떤 그런 쪽에는 상당히 지금 인색하고 그런 것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떠들고 있지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가야문화복원 사업에 206억인가 얻는다고 시장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받아질 것 같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정부안으로서 206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확정되었습니까? 국회통과 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국회는 아직 통과안했고 국회는 12월달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정부안으로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만약에 정부 안으로 확정되어서 돈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도 206억이 보태져야 될텐데 재원이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206억이 되면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전부다 5대 5입니다. 그러니까 1대 1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실 찾아가서 꼭 103억을 확보해 달라고 신신당부해 놓고 있고 저희들도 103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교부세 관계 이런데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문화재청이나 기획예산처에 요구하는 것은 국가사적지 7대 3입니다. 그러나 지방문화재는 5대 5거든요. 그래서 정 안되면 국가사적지하고 지방문화재하고 분리를 해서라도 시비를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정책이 대형프로젝트사업은 전부 5대 5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안은 서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금 재원 확보할 방법도 없이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국비만 요청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쯤은 얘기가 우리 시민들한테 다 나가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 서 있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저희들도 그 때문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10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일전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시장님도 몇 차례 올라가서 교부세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대답을 드리기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안팎이 맞아야 소리가 같이 울리는데 지금 시장이 206억 얻었다고 자랑스럽게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안되었다고 하니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안그러면 돈을 아예 주지말라고 포기하든지 해야 되지 우리 주머니는 없으면서 자꾸 남의 것만 달라고 해서 됩니까?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추가 질의합시다. 정부에서 206억이라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특별교부세 100억을 요구한다고 들어줄성 싶습니까? 무리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최선을 다해 봐야지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 가 있고 정부안은 지금 문화재청 쪽으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는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저희들이 100억을 요구했다고 해서 100억 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다믄 얼마라도 얻어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분리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사항이지요?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렇지요.
강극중위원
정말 이 문제점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이런 사업들이 어떤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재원확보 문제라든지 이런게 정밀조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추진하면 좋은데 이것은 완전 즉흥적이예요.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몇차례씩 말씀드리지만 선출직 시장의 폐단이예요. 이게 업적 과시형, 실적위주, 정말 집안살림 챙길때도 됐습니다. 속빈강정입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듣기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과연 내 직분에 대한 철학이 있느냐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이것 이렇게 해, 그냥 거기에 철학을 맞추어가는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참 문제점으로 생각되는데 참고를 해주십시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대성동 고분 주변 부지매입비에 기존보다 상당히 8억이상 추가 계상되었는데 주변 부지 지목이 주로 무엇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전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전도 있고 대지도 있는데 평당 감정가가 이렇게 214만원 정도 나옵니까?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공시지가가 1백8, 90만원 나올 겁니다.
강극중위원
그 정도 나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
강극중위원
대지는 그렇는데 전도 그렇게 나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거기가 공교롭게도 보호구역 우리가 기히 매입한 지역에 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저희들이 다 매입을 했습니다만 약 7천여평을 매입했는데 그 밑에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한 번 해보니까 240만원이 나왔습니다.
강극중위원
보호구역 보상은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보호구역은 지목이라든지 따라서 틀렸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3년전에 이미 매입을 다 마쳤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를 보태어서 다 마쳤기 때문에 대성동 고분군 야산 위에거든요. 야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80만원, 90만원 되었을 것입니다. 확실히 지금 평당 기억이 잘 안납니다.
강극중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이런데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필요없는 부분들만 묶어서 20년, 30년 그대로 두고 이런 것이 사전에 정밀조사가 되어서 그 부분만큼 묶어두고 매입했더라도 많은 시비를 예산을 절감할 수 안있었느냐 제가 너무 포괄적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아닙니다. 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이것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96년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때 이것을 보호구역으로 전부 묶을 것이냐 안묶을 것이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묶어 버리면 자연녹지로 지목이 도시계획지구가 전부 변경되는 바람에 지대가 엄청나게 지가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묶어놓으면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도 최소한으로 묶자 해서 윗부분만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저희들이 묶을려고 몇 번 망설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야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었고 지금은 이 분들도 작년에 저희들한테 땅을 판 분이 있는데 올해 또 그분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보다 가격이 왜 낮느냐 식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감정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니까 승인을 하고 돈만 빨리 내주면 처리해 주겠다는 식의 얘기였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가야사 복원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을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특히 시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묶기도 겁나고 안묶기도 겁이 납니다. 그런 점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대성동 고분군 발굴된지가 오래되잖아요. 몇 년도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91, 92, 93년도까지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참고만 해주십시오. 가야사문화권 개발 나도 중요성 인정을 합니다. 문화의 중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이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너무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문화개발 같고 또 하나는 종친 중심이 아니냐 하는 부분도 저는 좀 짚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우리시의 20세기 문화의 시대, 문화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시 문화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 우리시에 한 사람이 저희과에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학예직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우리 행정에서 학예직이란 없고 별정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별정직이라는 자체가 자리가 상당히 보장이 안되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직보다 별정직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없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이 가야문화가 그렇게 중요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논하기 보다는 얼마 만큼 그 업무에 정열을 다 쏟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으면 업무를 분담하다 보니까 조금 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과에 정원이 14명입니다. 사적지 둘 빼고 나면 12명입니다. 12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적인 것은 자문위원들이나 대학 교수들의 어드바이스를 받고 하면 크게 무리는 아닐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강극중위원
정열을 가진다 안가진다는 얘기는 내 자리가 얼마나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너는 이 직을,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정열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분위기 조성이 안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필요로 해서 어제부터 학예직 가진 이 사람을 어제부터 찾으니까 전화연락도 안되거든요. 어제부터 제가 찾아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찾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가락로 정비하는데 아침부터 나가서 아마 오후 늦게 되어야 올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래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주시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주시 반남면과 대동면과 자매결연이 되었기 때문에 방문을 한 번 했다가 거기 나주시청에 학예연구사라는 직을 가진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정말 상세한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주 반남면의 고분군에 대한 얘기라든지 정말 자세한 얘기를 듣고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 봤지요. 학예직이라는 것이 있느냐 당신은 별정직이냐 일반직이냐 하니까 계약직이라고 합디다. 계약직, 별정직보다는 좀더 자리 안정이 보장되는 계약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거대한 꿈을 펼치면서 최소한 문화에 대한 전문가 채용은 왜 안하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것이니까 이점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강위원님 질의하신데 두가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앙에 예속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저는 문화재 보호법을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이 업무를 6년째 보고 있는데 하나도 일선 자치단체 시장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검토해서 맞으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하고 나서 다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중앙에 예속되지 않을 수가 없고 다음에 종친중심인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종친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방탄막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니까 강위원님 조금,
강극중위원
오해는 마십시오. 종친중심이 그렇게 비쳐지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 제가 그것을 꼬집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나온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역문화라는 것이 지역문화활성화가 결국 더 국제화고 그런 것 아니예요. 우리 지방문화, 우리 지역적인 것 그래서 제가 일전에 알고 보니까 우리 시도 무형문화재 발굴에 힘을 쏟았던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라는 것은 지금 한세대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영원히 사장되어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아울러서 좀더 기울여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를 보면 제일 먼저 첫단계를 거치는 것이 조교입니다. 다음에 후보입니다. 다음에 가서 무형문화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무형문화재가 3명이 있는데 전에 김상한 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조교에서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는 반드시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대로 1세대가 지금 현재 나이 많은 층이 어떤 사망을 했을 때 크게 그런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니냐 매년 올라가서 일정기간 지나면 그 분이 은퇴한다든지 하면 또 다음 후보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이번에 하나 제가 더 느낀 것은 시민들이 신고를 해주니까 상당히 편리합디다. 왜 편리하느냐 하면 사충단이 옛날에 동상동 포교당 앞에 사충단 사자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여기가 아닙니다만 몰랐습니다. 또 제가 이 업무를 봤을 때가 사충단이 어디 가 있었느냐 하면 동상대성 지구안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없다 아닙니까? 벌써 77년도에 동상대성지구로 옮겨갔으니까 그런데 마침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은게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찾았습니다. 찾아서 사충단을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풍수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집안 액운이 끼치니 어떠니 해서 스님을 한 번 데리고 가서 액운도 쫓고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그러한 과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분야가 너무 많고 지금 현재 어떤 분이 세군데 쪽에 부도가 있다고 해서 백운암에도 있다고 해서 이번 토요일쯤 되어서 넘어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꾸 저희들 잘 모르고 있거든요. 해주니까 상당히 좋고 그래서 앞으로 가야문화연구회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라도 뒷받침해서 이런 분들이 활성화 되어져야 우리가 잃어버린 문화재도 챙겨낼 수 있고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지만 지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극중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고맙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대성동 고분군 주변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요. 이번에 부지 매입하는 것이 몇평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지금 금년도 매입할게 4필지에 1천385평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소유주는?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김해사람이 세 사람, 부산사람이 한 사람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 말이죠. 자료는 나와 있지요. 현황이 나와 있지요. 그 자료 한부 주시고 정확하게 이게 어디쯤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대성동 고분군에 가보면 지금 현재 철물하고 있지요. 그 위치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건재상하는 그 자리입니까? 도로를 물고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바로 도로 인접해 있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물고 있습니까? 인접되어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인접되어 있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접해있는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평당 214만원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제가 수판을 놓아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33억2천6백만원하는 것은 지장물 값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충 놓아보니까 21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상당한 액수네요. 국.도.시비 비율을 보니까 시비가 거의 다네요.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게 앞에 국도비가 5대 5입니다. 금년도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25억1천8백만원이 국비가 많았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전체가 금년도 봉황동 고상주거하고 발굴조사비 다 쳐서 전부다가 50억입니다. 50억인데 국비가 25억, 도비가 8억7천, 시비가 17억입니다. 부지매입하고 나면 이 위에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얼마나 투자 됩니까? 전체 면적은 몇 평입니까? 1,385평 외에 전체 면적은
대성동 같은 경우에 17,000평 됩니다. 현재 매입해 놓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위에 만약에 시설 행위 자체를 할 때 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제가 하나 하나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총괄 사업비가 1,297억입니다. 국비가 897억이고 나머지는 시비, 도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안에만 들어가는 돈이 그렇다 그죠?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왕비능에서부터 구지봉, 다음에 대성동 고분군, 회현리 패총, 봉황대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도 큰 사업 맡으셨습니다. 그게 대형프로젝트라는 겁니다. 1천3백억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이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 집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머리가 아파서
성규
김성규위원
참 걱정입니다. 평당 214만원 한 번 더 말씀하는데 자료 꼭 한 번 주시고 소유주 하고 면적하고 나오도록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건 감정평가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가야문화권 질의 안할라 했는데 저도 김해 김씨고 김씨를 떠나서 김해시민의 대변자로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장기계획이 1,297억이죠. 올해 국회 통과 되어서 206억이 내려왔는데 연차적으로 몇 년쯤 800억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저희들이 2003년까지 1단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단계가 조금전에 말한대로 수로왕비능에서 구지봉, 박물관, 박물관 옆에 있는 ABC 볼링장 그것도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성동 고분군은 현재 태광실업 기숙사까지 주유소까지 전부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는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봉황대 쪽으로 와서는 분성여고 학교부지로 지정된 밑에 푹꺼진 그 땅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부지를 매입할 것이 약 3만7천여평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정말로 김해시장이 고생을 많이 한 줄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한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가야문화권은 김씨도 그렇지만 김해발전을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종친중심은 절대 아닌 걸로 보고 있고 역사가 있고 많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종친회에서 신경을 안쓰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800억 정도 정부 지원되고 나머지는 도비, 시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국비가 확보되고 나면 어떻게 하든 시비나 도비를 만들어서 문화권발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 연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든 시비가 작게 들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좋은 가야문화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적게 들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가야권문화복원사업이 하도 큰 돈들이 많이 들어가서 정신이 얼얼합니다. 본위원은 수로왕릉광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로왕릉 광장 정비사업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지금 현재 수로왕릉 정문앞에 있는 도로를 약 55m로 확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로왕릉을 통해서 오른쪽, 왼쪽
명곤
탁명곤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얼마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전부다 54억5천만원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54억5천만원 그러면 아직도 부족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30억, 도비가 14억5천, 시비가 10억인데 이 10억은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현재 공정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10월 27일 입찰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정비사업이 입찰되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어요?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 옆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우회도로 개설하는 용지보상이 모자라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지원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0억이 부족해서 여태까지 발주를 못했다 이 말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아니 그건 이것도 설계승인을 위에다 받다 보니까 설계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설계가 연초에 기정예산에 되어 진게 이때까지 있다가 이제 한다는 건 좀 업무를 태만히 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하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업무를 예산만 가져온 거고 실제 업무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얹어서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부서간에 협조가 안된다는 겁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아닙니다.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 것도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언제 신청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금년 7월달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7월달까지 뭐 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 안에 설계하고 용지보상하고 안했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광장 쪽에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모든 사업이 동절기에 물론 콘크리트 사업이 크게 없을 겁니다만 동절기에 이루어지면 일조시간 짧고 안좋습니다. 주민들이 바람에 날리는 것 당장에 보이고 어쨌던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또 부서간에 틀린다면 협조를 잘 득해서 효율적으로 써주십시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일입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초선대 마애불 정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정비를 하는데 주변에 진입로라든지 허술한 가옥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문화재가 아무리 정비를 잘 해놓아도 주변에 단장이 안되면 빛이 안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초선대 마애불 공사하고 있죠?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하고 있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그 주변에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어떻게 하실 건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제가 일전에도 초선대 주변이 불량 가옥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건물주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새로 고쳐볼 의향이 없느냐 하니까 우선에 호구지책이 급한데 집 고쳐서 뭐하겠나 이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분들한테 설득을 시켜나가는 방안 외에는 딴 방안이 저희들 예산을 듬뿍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별 문제지만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계속 설득시키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그러면 주변에 가옥은 설득시킨다 하더라도 차가 진입을 하게 되면 서로 비켜 나가기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벼락에 받혀서 사고날 그런게 있는데 그 부분을 확장할 의견은 없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정비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국도 14호선 우회선 도로를 금산사 절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업무부서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문화재 지정되어 있으니까 빛이 나겠금 도로정비를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기반조성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어윤환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도비 보조금 57억7천150만원이 늘어난 350억1천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화목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기정예산에서 도비보조금 57억7천150만원 및 시비 16억원을 증액하여 도합 73억7천150만원이 늘어난 365억7천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진영하수처리장 설치공사의 준공을 위해서 부족사업비 1천7백만원을 증액하여 414억9천49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0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유하수처리장 설치 관련 주민숙원사업중 조만강 제방 숭상 공사는 경남도에서 현재 시행중이므로 인해서 감액조치하고 화목4통 용수로 개보수 사업비에 1억1천만원, 화목 4통마을 회관앞 파고라 설치비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31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7억9천914만5천원이 줄어든 56억2천301만7천원으로서 사업수입은 명동농공단지의 부지매각 수입은 전체를 삭감하고 내삼농공단지의 부지매각수입은 기정예산에서 16억1천만원이 늘어난 42억6천14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기정예산에서 2천556만8천원이 줄어든 2억8천95만9천원으로부터 진영죽곡농공단지 부지조성 이자수입 1억8천211만9천원, 병동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이자수입 2천684만원, 진영죽곡농공단지 및 병동농공단지 부지 조성 융자 이자수입은 전체를 감처리하였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은 기정예산에서 5억7천233만7천원이 줄어든 7억8천19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서 47억9천914만5천원이 줄어든 56억2천301만7천원으로서 경상적 경비는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서 144만7천원이 늘어난 1천501만7천원이며, 수용비는 41만7천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에 18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서 50억8천492만원이 줄어든 10억608만원으로서 내삼 농공단지 오수처리장 운영비는 기정예산에서 4백만원을 삭감하고 명동농공단지 토지매입비는 세입부족으로 51억2천592만원을 감하여 13억3천4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진영 죽곡농공단지 사후환경 영향 조사를 위해서 조사용역비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되겠습니다. 병동농공단지의 등기촉탁수수료 5백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죽곡농공단지 부지융자금 이자 상환금은 기정예산에서 4천536만천원을 감하여 15억4천34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에서 3억350만원이 증액된 15억3천28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포기업체 반환금은 기정예산에서 2천559만3천원이 증액된 10억2천55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서 94억4천397만9천원이 줄어든 75억1천740만3천원의 규모로서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에서 총 93억6천957만9천원이 줄어든 72억8천46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덕암산업단지 부지매각 수입은 기정예산에서 53억6천531만5천원과 본산준공업 시공업체 선수금 전체를 감처리하였습니다. 봉림석산 원석대 수입 2억6천720만원을 감하는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2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서 94억4천397만9천원이 줄어든 70억1천740만3천원으로서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에서 34억2천699만8천원이 줄어든 2천34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에서 58억172만원이 줄어든 71억3천698만원으로서 진영본산 구획정리사업의 지장물 보상금에서 3억8천만원이 증액되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2천4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덕암산업단지 조성 공사비는 기정예산에서 16억1천720만원이 줄어든 49억6천1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동이용시설 예산 8억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폐수처리시설 공사비는 기정예산에서 3억2천만원을 감하여 6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지하수개발, 조경공사, 관리사무실 부대공사,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지하수 환경영향 용역비는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덕암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 편입토지 매입비는 감처리 하였습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에 따른 침사지 설치공사에 2억8천7백만원, 하류부 소류지 준설공사에 7천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덕암지방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한 토지측량 수수료를 기정예산에서 4천450만원이 줄어든 1천5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소유권 등기수수료와 본산 준공업 확정측량수수료는 전액 감처리하였습니다. 본산준공업지구 진입도로 지장물 및 이설비 3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서 2천1백만원이 증액된 3억1천240만원으로서 덕암산업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3천만원이 증액된 2억8천만원, 덕암산업단지 채수시설 융자금 이자상환금에서 9백만원이 줄어든 3천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에서 2억3천6백만원이 줄어든 4천45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조성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은 365억7천950만원 이렇게 하면 준공때까지 다 됩니까? 이 금액 가지고 준공은 받아지네요?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이 금액가지면 필수시설은 다 됩니다. 안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조경공사비 그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부족사업비가 35억 정도 부족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준공시점을 정확하게 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보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0년 3월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시설물 준공은 11월쯤 준공이 되어집니다. 종합 시운전을 3개월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3월
성규
김성규위원
종합적인 준공은 내년 3월이고 현재 시운전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린다, 현재 건축을 하면 시관내에서 정화조를 없애는 걸 알고 있죠?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완전히 가동이 되면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건축허가 절차에 정화조가 없이 바로 오수관으로 연결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상관 없습니다. 현재 부분 가동을 하고 있는 라인이 있는 여래지구 북부지구가 그렇습니다. 연결이 안된 부분이 동부쪽에는 아직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연결만 되면 정화조
성규
김성규위원
동부지역은 고속도로 따라 내려오는 이 관입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시청에서 오른쪽에는 차집관로 일부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차집관로가 고속도로 따라 내려오는 그 차집관로입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그건데 기존 국도를 횡단해서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거기도 가능해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가 바로 내려 가다가 오수관로에 연결을 한다 말이예요. 하면 중간에 누적이 된다든지 해서 안나가면 관 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입장으로서 설명을 해주세요.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자연유화식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가펌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압 중계펌프장 입구에 보면 협잡물 제거 기성이 있습니다. 찌꺼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걷어내도록 그렇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변 종류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팩 쪼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협잡물 제거에 있어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저는 건축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치고 있으니까 이야기인데 변기 사용해도 변만 보는게 아니라 딴 이물질도 넣어서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관로가 막혀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각 세대별로 바로 연결하는데 괜찮은지 걱정스럽습니다.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그러면 300mm 되거든요. 변기에서 흘러내려 왔다하면 흘러내려갈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내년 3월되면 전체적으로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관내에서는 일체적으로 다 가동이 됩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탁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김성규 위원께서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물었는데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언제입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내년 200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은 2001년 7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유지역에 내년 7월이면 대동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면 오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건 현재 화목처리장에서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가능합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예. 가능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확실합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예산은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372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 양여금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추정해서 내년에도 400억 이상은 확보가 가능할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가능하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322페이지 봉림석산공영개발에 침사지 설치하고 하류부 소류지 배수공사 하는데 침사지 설치이건 봉림석산 운영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재해영향평가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현재 기히 만들어 놓은 건 간이침사지입니다. 그것 말고 항구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물을 제거해서 유속을 저감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봉림석산이 언제 했습니까, 봉림석산개발 언제 종료합니까? 적어도 17년간인가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개발계획이 13년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침사지 설치공사비 예산을 올립니까? 그리고 하류부 소류지 배수공사도 이 사람들이 원인제공 했으면 원인제공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간이침전지는 본인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못 같은 걸 만들도록 환경재해영향평가때 저희들이 설치를 해준다든지
명곤
탁명곤위원
2억8천7백만원의 시비를 들이고 7천9백만원 소류지 배수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안에 준설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원인제공자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영개발을 하면서 위탁
명곤
탁명곤위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공영개발을 해가지고 남는게 뭐 있습니까? 돈을 해주고 이런 것 다 만들면 또 업자들 이래서 우리 시비 들여가면서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탁대행업자가 있는데 2개 업체는 상당히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솔직히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만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돌깨는 것도 팔리고 없데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원인제공자가 자기 시설을 해가면서 하도록 해야지 시비를 투자해서는 본 위원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쩐 일인지 기정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았다가 전부다 삭감이 되는데 이 연초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당초에 분양을 다 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한림 병동 그것은 올해 분양을 못했습니다. 덕암도 분양공고해서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한 부분이 경제한파로 인해서 매각이 부진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럼 어쩔수 없이 올해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년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덕암이 80% 이상이 끝나지면 내년 전반기에는 분양을 할려고
명곤
탁명곤위원
덕암은 산업공단이죠?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예. 산업단지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산업단지는, 왜 일을 물론 어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겠죠?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입주업체가 확정이 된 이후에 이 공사를 시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데 왜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하고 공무원들 답변하고 그 자리에서 비껴가는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암산업단지가 작년말부터 올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분양모집을 해보니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무엇이냐 하면 땅도 매립 안되었는데 우리가 입주할 수 있을 것이냐 대체적으로 입주에 응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바쁜축에 속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주례회의때도 이런 일 때문에 또 아니면 1회 추경때 이것 때문에 해줬다 하는 또 해야 되겠다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저질러 놓으면 또 그것 계속 밀고 나가면 그 자리 보존하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기채내어가지고 쓰고 땅 해놓으면서 이자도 물어야 되고 입주업체가 안들어오니까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압니까 기채낼 때는 기채이자만 해도 우리 남는다고 했습니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덕을 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대 반전이 되어가지고 황당무계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을 벌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벌리기 이전에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무엇입니까? 어쨌든 이번 추경에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312페이지 병동 농공단지 토지매입비가 64억원에서 5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없어서 땅을 못사서 그렇죠?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 앞장에 세입부분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각수입이 58억원으로 잡았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매각수입은 58억원인데 토지매입비는 64억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살 때는 64억원을 주고 사가지고 팔때는 58억원뿐이 아니고 부지조성을 다해가지고 이것 어떻게 설명됩니까? 310페이지 세입에 보면 병동 농공단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58억원의 부지매각수입을 잡겠다 하고 당초예산에 사용했고 세출상에는 보면 당초예산에 병동 농공단지 매입비를 64억원에 주고 사겠다 이래 되어있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각 이 부분은 일정기간에 일괄매입이 아니고 분할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64억원을 주고 사가지고 당초 계획을 잡을때도 금년도에는 다 안팔고 예를 들어서 절반정도나 2/3 정도만 팔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매입비가 늘어난 부분은 기존 받은 국비융자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포함이 되어서 많이 보입니다. 현재 병동 농공단지 이것은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내년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부지매각비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고 다음에 감정평가를 아직 안했습니다. 확정이 안된 숫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부지매입비에 국비가 들어갈리도 없고 어디까지나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땅 살 때 64억원을 주고 사가지고 58억원에 팔겠다고 하면 이건 장사가 안되는데 이것은 뭔가 예산서상에 잘못이 있든지 어떤 중대한 착오가 생긴다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당해년도에 세입은 다 안들어옵니다. 보통 1년내지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쨌든 사업계획은 올해 다 팔겠다고 작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쨌든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진영 본산구획정리사업 이것도 무엇입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죠.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본산준공업지구하고 같은 얘기죠?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 사업이 벌써 완공되었죠?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지금 일부 진입도로는 포장하고 아직 보상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보상은 덜 되어도 사업은 어쨌든 완공되었죠?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것 완공이 다 되었는데 우리 개인같으면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안내어도 됩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내어야 되는데, 올해는 어차피 확정측량하고 그러면 사업기간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납부를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개인같으면 잘 안되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라도 되는 것이지 개인같으면 이렇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통상 사업하기 전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의할 때 사업완료 시기에 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개인이 하면 안되는 것을 우리시에서 하면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또 한가지 그 뒷장에 보면 확정측량 수수료가 3억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가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확정측량 안해도 이것 분양됩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안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어째서 확정측량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이것 삭감을 하고 내년에 어차피 이월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그래서 올해는 감하고 내년에도 본 예산에 올려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특별회계가 어려워서 이것 저것 했는지는 몰라도 당연히 우리 개인같으면 도저히 엄두가 안날 그런 일인데도 우리시에서 약간 변칙적으로 사업을 하고 예산도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영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금이 당초에 2억원을 계상했다가 5억8천만원으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절하고 있던 그것이죠?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을 2억원으로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그 정도로 충분한 협의가 되지 싶어서 상당히 오래 끌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원으로 되지 싶어서 했던 것이 3억8천만원이나 껑충 뛰어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그것은 절관계도 있고 다음에 사면 보상이 있습니다. 도로가, 단지가 높기 때문에 비탈 그 보상이 늘어났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찌되었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2억원으로 책정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2억원으로 하면 될 수 있었다고 2억원으로 생각해서 계상을 했을텐데 이것이 거의 200% 정도 상승된 이유를 알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담당공무원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한해 두해 된 이야기가 아니고 벌써 듣기로 2, 3년 정도 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2억원으로 올릴때는 2억원으로 계상할만한 이유가 있어서 2억원으로 했을텐데 거기에서 약 4억원 정도나 3억8천만원이나 더 올랐다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지는 몰라도 사실 우리 위원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맨마지막에 덕암지방산업단지에 국비융자금 이자상환 이것은 어째서 국비융자금은 한정이 되어 있을텐데 이자액이 3천만원이 올라갑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덕암산업단지에 빌린 돈이 50억원 빌렸습니다. 이것은 당초 산정할 때 고지에 의해서 변동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당초에는 2억5천만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 고지를 받아 보니까 이것이 3천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도 변동금리가 적용되었던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던 특별회계가 너무 많이 들쭉날쭉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할테고 다음 정기회도 있으니까 챙겨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리라고 믿고 이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숙지하셔가지고 다음번에 답변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김정호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질의인데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에 62억5천7백만원, 예산은 거창하게 세워놓았습니다. 당초예산 승인할때는 통과를 잘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을 왜 세웁니까? 안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초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맞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방산업단지 조성 62억5천7백만원 삭제된 이유는 사업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일단 착공을 했는데 폐수처리나 이런 부분은 부지조성이 완료 되어야 건물이 서집니다.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얼마쯤 지출이 되었어요?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지출이 된 것은 공사비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대물변제가 50%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런 문제도 올해 예산을 잡으면 가능한 하는 것이 맞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이월되겠지만 당초예산을 안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시켜서 다른데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도 그에 따라서
영립
김영립위원
다른 전체 우리 2회 추경에 봤을 때 삭감된데도 있고 추경 올라온데도 있거든요.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다른데는 갈수가 없습니다. 목적 이외에는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봉림석산을 탁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봉림석산 원석대 수입은 1년에 얼마쯤 올라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현재 1년에 4억원을 보는데 당초에 25억원을 선수금 받고 나서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사업을 곱빼기로 할 생각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우리 시의원 입회하에 봉림석산을 측량해가지고 물량을 채취할려고 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들고 다른 토목설계에 가보니까 처음부터 안맞데요. 이것은 업주에게 영리를 주기 위해서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만에 하나 우리 의회에 위임을 해준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시작을 하겠어요. 차나가는 것 루베수를 계산한다면 이 수입이 지금 당장이라도 배가 올라옵니다. 제가 봤을 때 배를 올릴 수 있고 절대 이 업자들 적자안납니다. 자갈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 보고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 다 빼먹고 난 다음에 산중턱에 측량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석대가 830원 했는데 삼계석산은 1,030원입니까? 200원 여기서 계산이 많이 남아요. 돌이 없어서 못팔아, 200원 비싸도 못팔고, 원석대가 830원 같으면 실질 자갈하고 석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500원도 안치입니다. 루배당에, 모래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돈 안벌면 뭐하러 합니까? 조금전에 우리 탁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장에 설치를 해야죠. 지금 만에 하나 직원 2명만 댄다면 이 곱빼기 이상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에 따질 것입니까? 왜냐하면 내일이라도 위임을 해준다면 배 이상 올릴 수 있다니까 수입을, 왜 그렇느냐 하면 측량자체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측량을 하는데 총 물량을 측량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계산을 하는데 절대 안맞아요. 그래서 제가 용역을 줄려고 하니까 3천만원 달래요. 시의회 돈이 없어서 용역을 못주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돈을 다 떼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돌, 산측량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것은 업주에 따라가는 거라 공짜배기 석산을 하고 있어요. 1년에 500원밖에 안치이거든요. 민원만 막아도 500원 더 치입니다. 자기가 석산을 한다면 누가 안한답니까? 다시 입찰을 붙여봐요 박이 터집니다. 지금 모르는 사람에게만 하는 소리인데 지금 공사마다 돌이 레미콘 공장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 공항 다 들어갑니다. 돌은, 이것을 한 번더 김해시 그 많은 수익사업 몇 십억원 벌이게 해놓고 1년에 4억원도 못벌이고 해주는 것은 4억원 이상 해줍니다. 이것 무슨 장사입니까? 그렇다면 조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가는 차를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수익사업자 와가지고 봉림석산 공영개발에 해주어야 될 돈이 3억6천6백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헛장사라 1년내 팔아봤자 절대로 안이렇습니다.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차가 몇 대 나가고 몇 루베 나갔는지 직원 두명만 있으면 돼요. 한달 월급 1백만원씩 2백만원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석산을 할 때는 원석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가공해서 한 부분은 계상한 것이 아니고 가공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2.6배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상태에 있는 돌을 파는 것이지 가공한 것을 파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립
김영립위원
1.6배를 계산하더라도 그 곱 차이가 나옵니다.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2.6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원석에 그러면 공짜배기 아닙니까? 팔면 200원도 안치이는데 그래서 말이 안맞죠.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어쨌든 원석 자연상태로 했지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팔은 것은 아닙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루베당에 만약에 원석 1루베가 깨어가지고 2.6배 나오는 것 같으면 손들어야 됩니다. 공짜배기 아닙니까? 200원도 안치이는데 300원 치입니까? 루베당 300원 같으면 민원 못막아내요. 민원을 막을수도 없고 도로도 낼수가 없어요. 민원막는데 보통 500원 들어가요. 그런데 시에서 전부다 다 해준단 말입니다. 1년에 자기들 수입은 여러 수 십억원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시에 4억원 들어온다면서 이 4억원이 들어와도 3억6천6백만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수익사업입니까? 자연환경을 다 망쳐놓고 이것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의회에서는 지금 원석 300원 가지고 민원 못막아냅니다. 루베 300원을 가지고는 민원을 막을수가 없다는 것을 한 번 예고해 드리겠고 이것을 재검토 해보십시오. 이번에 제가 감사때 하겠지만 우리 협약사업 절대 안 맞아요. 거기에 협약서도 안지켜주고 공탁도 다 떼어갔어요. 사실 김해시에서 수익사업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가만히 있는 산을 자연환경을 다 망쳐놓고 업자만 좋은데 누가 손해간단 말입니까? 박이 터지고 남습니다. 왜 손해가 가요 나올것이 하나도 없는데 팔면 남는데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현재 이 두 회사에서 낸 돈이 25억원을 내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25억원은 이자 월 얼마됩니까? 이자해봐야 그것도 8% 정도 받거든요. 얼마입니까? 2천5백만원입니까? 그런데 협약서를 보면 그렇게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협약서 지금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이행하라고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분명히 협약서하고, 지난번에도 감사했지만 협약서하고 직접 감사할 것입니다. 협약서하고 지금 하고 안맞다는 것을 분명히, 왜 봐야 된다면 그 당시 입찰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다 봤는데 입찰조건이 안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나도 그 당시 입찰을 할려고 했는데 못 넣었는데 입찰을 볼때는 거창하게 해놓고 입찰보고 나서는 업자편리 거의 다 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입찰자체가 잘못된 것이예요. 이번 감사에 철저히 보겠습니다. 한 번 챙겨보세요. 안맞을 것입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최창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지금 덕암산업단지 예산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실적은 몇 %나 됩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사업은 10% 내외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김현만 과장께서는 입주자가 다 들어오기로 하고 사업을 실시할려고 했거든요. 지금 입주자는 몇 % 정도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지금 공고를 내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문의하는 업체는 11개 업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정을 12월달에 지을 계획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확정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예.
창백
최창백위원
안되고 있는데 사업을 실시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 시행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땅도 안되었는데 공장도 될 것이냐 그런 신뢰를 그 분들이 안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공사착공이 되어져야 판매에 촉진이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올 4월달인가 돈을 갖다가 50% 주민들에게 연말까지는 50%를 다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연말에 판매가 되어지면 계약금 20% 내어지는 것으로 공고를 내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잔여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올 연말에 50% 다 준다고 했거든요. 계약이 되나 안되나 약속을 했으니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어쨌든 계약이 되어져야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창백
최창백위원
안들어오면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그 분들에게 일단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 어쨌든 드리겠다 몇 개월 안되었으니까 또 올해 얼마 안남았으니까
창백
최창백위원
몇 년 몇 월달까지 정해지지도 안하고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분양이 다 되면 보상은 100% 다 되어집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저 이야기는 분양이 되거나 안되거나 그래도 시에서 약속을 해놓고, 연말까지 준다고 해놓고 안주면 돈을 빌려서라도 주어야 신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돈 주지도 않을 것을 연말까지 50% 다 해주겠다, 그것이 안된다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어떻든 분양을 완료해서 빨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지금 현재 논을 사가지고 팔리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됩니다. 농.공산업단지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시가에 주는 가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논팔고 사면 내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는 것 같으면 돈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1천평 들어가면 팔리지 않았다면 여기에 돈 나오는 것은 14,5만원 나오거든요. 다른데 안사면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 조치가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들 땅을 대토하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부탁합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저희들은 예산편성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예산편성안을 전문가가 보신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예산서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봅니까?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당초에 무리한 계획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다 매각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등으로 해서 지양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작성했을 때 엄청 많이 꾸중 들을 것이라고 작정하고 편성했습니다.
강극중위원
310페이지 봐주세요.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자수입에 진영죽곡농공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이자수입 1억8천211만9천원, 그 밑에 보면 진영죽곡 똑같은 내용이예요. 기정예산 2억7천68만7천원이 삭감 그 밑에 보면 병동농공단지조성 국비융자금 수입 2천684만원, 계상해놓고 그 밑에는 삭감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당초에 계상할 때 공공성 이자예금 이 부분을 뽑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안해서 밑에 두줄은 사실상 필요없는 난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경남에서 예산 1위라는 김해시에 추경예산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심해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한마디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9월인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을 짚은 바가 있습니다만 봉림석산이나 삼계석산이나 공히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행정에서 공영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개인허가권을 박탈한 공권력 횡포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나마 이 사업이 잘 되면 천만다행인데 과장님 답변에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답변은 참으로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모든 위원들이라든지 시민들 대부분이 과장님 그런 답변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본부터가 상당히 잘못된 것 같다는 걸 짚고 싶고 획기적인 개선책도 따라 나와야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에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기반조성과장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원관
이원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9년 11월 3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