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칠서 출신 진종규 의원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허락해주신 조용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석규 함안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군정에 임해주신 성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지방공무원 구조조정등 국가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 모두가 노고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화합하여 7만군민을 위한 최대의 노력과 성실한 마음과 봉사하는 정신을 다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의 보람이 있을 것으로 보면서 이젠 20세기가 저물어가고 새 천년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함안군 대발전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앞전 몇번의 질문에도 대책이 없고 또는 평소에 느끼고 민원된 점을 질문코자 하는바 군수님께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칠서면 이룡리, 용성리 지방도 1040호 우회도로 계내∼칠북도로 개설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연장이 1.5km, 노폭은 20m, 사업비 약2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면 이 지역민의 숙원사업이요, 본의원의 약속사업으로 늦어도 2000년도까지는 완공한다고 면민들한테 공언한 바 있습니다. 본 우회도로는 1977년 지정이 되어 무려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지방도는 김해, 창원, 진영, 칠북방면에서 창녕, 영산, 의령, 남지방면으로 운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칠서면 이룡, 용성리 취락지역을 통과함으로서 교통체증은 대단히 심각하며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은 10배 이상 심각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갓길, 인도도 없는 좁은 도로에 지난 1970년도부터 매년 계속되는 이룡, 용성 낙동강지역 자원인 사리채취로 대형 덤프차 탕뛰기 난폭운전으로 주민들의 생명이 위험한 처지이며 이같이 심각한 환경에서 아침 저녁이면 진동, 무계, 계내등 이룡초등학교, 칠성중학교 학생들은 등하교시에 학생들이 위험하여 학부모들은 이룡초등학교 학생들 20여명을 창녕 남지 동포초등학교를 다니도록 하여 이룡초등학교는 현 전교생 85명으로 2000년도에는 분교 폐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흥분한 이룡교 졸업생 몇천명, 학부형, 지역민들은 화합하여 이에 대한 대책 논의를 매일 저녁 회의를 하고 있으며 사리채취로 인하여 이 지역에 혜택, 이익은 없고 인명, 재산등 각종 피해가 심해지자 이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진석규 군수님, 이에 대해 소형 스쿨버스라도 대책을 세울 수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 교통사고 자료를 보면 연 평균 7∼8명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생기며 1970년 사리채취 이후 약 20년동안 50∼60명의 사상자가 난 엄청난 생명의 피해와 불행을 당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군에서 1970년부터 1998년까지 이 지역의 자원인 사리채취로 얻은 세수입이 약 몇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지만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생명과 재산등의 피해만 당하는 이 지역주민으로서는 마냥 좌시만 할 수 없는 바 군수님께서는 본 지역의 제일 어려운 문제인 학생 등·하교에 대한 대책과 우회도로를 풀어주셔야 순서가 맞지않나 본의원의 생각이요, 건의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자 합니다. 둘째는 칠서면 회산리 산177-1 (주)대일산업 대표 최정석이 토석채취 이후 적지 복구관계입니다. 허가내용을 보면 1차 허가기간 87년 3월 12일부터 12월 30일까지, 허가면적 2.1㏊, 복구비 약3천만원 복구완료후에 완불했으며 2차허가는 90년 2월 19일부터 93년 1월 31일까지 허가면적 6.0㏊, 복구비 1억2241만4천원을 3차허가 내시로 인하여 환불했으며 변경허가도 92년 1월 21일부터 93년 1월 31일까지 허가면적 1.1㏊, 복구비 3104만6천원을 3차허가로 복구하는 예치비를 환불했습니다. 3차허가는 93년 2월 10일부터 96년 3월 31일까지 허가면적 4.6㏊, 복구예치비 1억9401만3천원으로 현재 복구중입니다. 1차 허가 완료중 복구완료후 복구비 전액을 환불해주었고 2차 60㏊ 복구비 변경은 1.1㏊ 복구비 1억5300만원, 3차 연장허가로 예치금을 환불해주었다는데 왜 환불을 해주었는지 원상, 적지복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3차허가 4.6㏊ 복구비 1억9401만3천원중 적지복구 변경소요액은 1억4357만2천원중 칠서면 회산리 산177-6외 1필지 또는 칠원면 유원리 산 58의 2필지 칠원면과 칠서면의 경계이며 도 문화재인 칠원산성이 발견되어 군, 도 공보실에서 정밀조사 및 업자 최정석이와 수차례 행정이의와 법적 물의되어 싸워오던중 토석채취 중단이 되고 1998년 9월 9일 도 문화재 지정에 따라 예정공고(도 공보실 제98-220호) 되었고 98년 10월 13일 토석 채취 허가지 적지복구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으며 98년 11월 17일 설계변경 승인을 하여 98년 9월 10일∼99년 3월 2일까지 채석허가 적지복구를 진행하였고 99년 3월 3일자로 적지복구 도중 (주)대일산업 최정석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1999년 3월 11일 서울보증보험(주) 창원지점장에 1억9400만원 복구비 청구를 하였으나 99년 7월 2일 복구비 지급 촉구중 서울보증(주) 회사에서는 현장답사 기복구 60∼70% 제외한 금액 약 9천만원이 복구비 전액으로 나올 것이라는 실무자의 말입니다. 98년 우리 의회 전의원님들도 복구작업중에 현장답사를 하였고 어제도 현장답사한 우리 의원님들과 본의원이 볼 때에는 상단부 절벽이 최고 30m, 최저15m 이상의 절벽상태여서 어떤 식으로 복구설계가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정상 복구가 희박하며 전체 복구 면적에서 현재 20%밖에 복구되지 않고 복구비는 9천만원밖에 없다 하니 어처구니없는 설계에 복구비 전액이 아니라니 말도 되지 않으며 본의원이 볼때는 복구비는 앞으로 3∼4억이 더 들어도 원만하게 되지 않아 자연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9천만원 이상의 복구비는 군 예산으로 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시며 이에 대한 확실한 복구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자연환경 훼손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봅니다. 셋째, 기미년 3.1독립운동 80주년을 보냈습니다. 본의원은 군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1919년 3월 9일 우리군 칠북면 이령리 연개장터 의거가 경남, 부산의거의 효시가 되고 경남 독립운동의 기폭제 역할이 되어 경남 전역에 확산이 되었던 역사의 의미를 재조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칠북 연개장터는 1919년 3월 9일 정오 고종의 인산에 다녀온 지역유지 14명과 기독교 신도등 29명이 연개장터 옆 새말예배당에서 모의를 거쳐 3월 9일 독립만세 계획을 세우고 대책위원 5명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하는등 치밀한 준비로 수천명이 총궐기하여 독립만세를 외쳤고 조용하게 해산하였다는 자료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1919년 3월 9일 칠북 연개장터에서 시발이 되어 3월 12일은 대산 평림, 3월 9일 대구· 동래, 3월 13일 영산· 밀양, 3월 18일 칠원 이룡, 3월14일 의령, 3월 15일 신반, 3월 16일 지정, 3월 17일 칠곡, 3월 18일 진주, 점촌, 삼가의거, 3월 19일은 함안· 합천, 3월 20일은 군북 대병의거등 34일간 10회에 걸쳐 민족항거로 총 12,000여명이 참가한 의거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경남의거의 핵이요, 경남 3.1절 독립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칠북 연개장터 독립만세 운동은 3월 9일자입니다. 이웃군 창녕 영산 3.1절 행사는 3월 13일 의거이므로 우리보다도 4일이 늦다는 것입니다. 늦는 영산에서 경남에서 제일 먼저 불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본의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군의 새천년 사업인 3.1절 애국지사 추모비, 기념탑과 충효탑을 한곳에 사적단지 공원화하여 군민의 휴식공간화하는 본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본의원의 견해는 옛 연개장터 옆 이룡초등학교가 있어 이 학교에 역사 공원을 조성하여 산 교육장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의사는 없는지, 삼칠·대산 의원님들이 3차례나 건의한 간곡한 사업이니만큼 이에 참조하시고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저 합니다. 넷째, 칠서면 산업단지 애물단지로 변할까 걱정하면서 이 공단 이주민 64호의 애로사항입니다. 칠서지방산업공단은 순수한 민간업체 부담으로 1991년 착공하여 순수한 공사비 약1400억원을 책정, 1994년도까지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1998년 미준공상태에서 이주민 46호가 그 당시 관리공단 이사장 정종옥한테 사기성 피해를 당하여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기름진 옥토가 애물단지로 변할까 두려워서 본의원은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단 칠서면 대치리, 계내리 일원에 조성면적 1,074,000평으로 분양공장 53개 업체 507,000평이 88%가 현재 분배중입니다. 가공공장 17개업체, 건설중 3개업체, 부도 2개업체, 미착공 31개 회사인 상황이며 그 당시 이주민들의 이주시에는 호당 70평∼100평 대지를 분할하여 지상물 포함해서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해주기로 약속, 각서까지 해놓고 서울신탁은행 외 금융기관에 경상남도지사, 담당공무원들이 이주민들과 사전동의도 없이 기채승인으로 약 880억원의 거액을 담보설정, 대출하였습니다. 이제와서 부분준공이다 하면서 1-1공구, 상업지역 백암동 이주민 단지 12가구는 99년 3월 18일자로 준공하여 1-2 공구 2개업체(동국철강, 세기아또켐(주)), 신계동 이주민 52가구는 1999년 10월 11일자로 부분 준공하였으나 첫째 문제는 설정금액 약8억원을 상환되지 않으면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실정임에도 등기를 해라 하여도 되지 않으며 99년 1월 1일자에 중앙민원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담당관 김성태씨가 본 공단에 와서 도의 담당공무원, 공단이사장,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주민의 민원문제를 합의로 해결하였다하여 1999년 1월 14일자로 칠서공단 이사장, 상기 동국제강(주) 대표이사, 세기촉매 대표 3인의 합의각서에 보면 가압류, 근저당, 가처분등의 권리 해제에 소요되는 면적을 산출하여 추가비용을 부담할 때는 그 비용은 준공인가 전에 동국제강(주) 분담금액 잔액금에서 부담한다는 뚜렷한 합의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국제강에서 잔액 약90억이 있는데 이주민에게 설정금액은 약8억원이라는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입회인 경남도청 중소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와 함안군 지역경제과, 지적과의 담당공무원들이 입회하여 합의 작성된 것이 부분준공은 되었지만 근저당 설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측에서는 이주민에게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해가세요" 또는 많은 이주민들을 모아놓고 "전 이사장인 정종옥에게 가서 사정사정 해보세요"라고 한다니 이러한 사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둘째, 95년말까지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경비와 등기비용은 호당 20만원, 30만원이었으나 지금은 100만원∼12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공단의 잘못이므로 이주민들은 거액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64호 이주민들의 실농 보상금 4∼5억원을 아직껏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어려운 민원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실정에서 볼 때 본의원은 90년도 애당초에 이 공단이 세워질 때 이주민은 이젠 잘 살아보자꾸나, 지역발전이 되겠구나 라는 희망찬 부푼 꿈은 다 깨지고 오직 마지막 희망이란 애물단지라도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금할 바 없습니다. 지금도 중앙민원고충위원회에 다시 또 호소를 한 자는 지방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만 존경하는 진석규 군수님, 도에 상신하시어 이주민 민원문제를 풀어줄 수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경남예술대학문제입니다. 위치는 가야읍 묘사리 산 65번지 일대 88,238평에 4년제 대학에 제13개 학과 1,200명 정원으로 99년 3월에 개교 목표로 지난 97년 8월에 함안군과 협조 조인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 줄 압니다. 이에 우리 함안군에는 학교 예정부지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6월에 2km구간 19억원을 학교설립에 지원해 준 줄 압니다. 그런데 재단측이사장 정희석의 아들 정영준이가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수채용 미끼로 약4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설립과정에서 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의 고위공무원들을 비롯 지역인사에게 약2억원 가량의 로비자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창원지방검찰청 조사결과에 밝혀져 지역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는 지상보도와 설이 나돌고 있어 이 말이 사실인지 정말 두렵습니다. 지난달 10월 8일 재단측 이사장과 이사들 3명이 우리군 실과장과 군수실에서 약1시간동안 대책회의를 가져 10월 20일 전후로 재단측에서 교육부 요구충족의 자금을 확보하겠다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으며 이와같은 불투명 상태에서 군수는 복구명령, 허가취소등의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우리군의 숙원인만큼 대학추진 주체로 나설 뜻이 있는지, 건실한 육성사업 희망자를 구하여 인계한다든지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군민의 숙원사업이었고 우리군의 보물 함안공설운동장 준공에 즈음한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함안공설운동장은 이미 고인이 된 고 조성휘 군수시절에 군민과 공약사업으로 시작되어 1997년 1월에 가야읍 도항리 조성부지 56,000평을 매입 완료하여 당초예산 약82억원을 들여 총대지면적 8,978평에 건축면적 2,662평 국제공인 2종 혼합형의 국제규격으로 건설되어 관람석 1만석(일반석 7,888석, 본부석 2,114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립된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약 30억원이 추가된 108억7300만원의 투자로 2000년 12월말경에 완공될 것으로 했으나 1년 앞당겨 11월 13일 군민의 날, 제13회 아라제 날을 맞이하여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재원을 보면 총 108억7300만원중 도비 5천만원, 국비 7억원, 나머지는 순수한 우리 군비 101억2300만원인데 이 중 현재 부족금 28억8600만원은 2차추경에 추가부담행위로 하여 2000년 상반기에 15억원, 하반기에 13억8600만원으로 시공업체 (주)현대건설과 사전 협의되었다는 보고로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공사비와 공사진행이 잘되어 1년 앞당겨 99년 11월 13일 군민의 행사를 맞아 군민을 즐겁게 함에 있어 본의원은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과 시공업체 (주)현대건설과 (주)동성종합건설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7만군민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공적이라고 볼 때 본의원은 앞으로 우리 함안의 대발전은 정말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군민의 숙원사업이요, 거대한 보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라고 볼 때 향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 엄청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정비와 자체 예산 확보방안이 현안문제라 하겠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예산낭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에선 1년에 한번 사용할 경기장이 국제규모 건설이 필요치 않는 것이며 함안축구는 물론 도 대회를 비롯, 전국규모의 각종 대회를 이 곳에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 감가상각비, 전기사용료, 개·보수비등 연간 유지관리비는 엄청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우리군 예산으로 편성, 운영된다면 결국 문을 닫을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스포츠, 도행사, 전국 행사, 프로구단, 대학·중·고 스포츠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동계 훈련지로 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 체육관련 단체의 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 군수님의 이에 대한 운영대책이 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특히나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칠서공단 이주민 일동, 이룡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진흥회장, 간부들, 칠서 산성, 칠서 칠원 중·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꼭 여러분들의 민원이 해결되시길 빌며 산 교육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원면 출신 김석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이 군정질문을 하게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7만군민의 복리증진과 함안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석규 군수님과 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특히 함안군 제47대 군수님으로 취임하신 진석규 군수님께 첫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군수님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안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문제점의 지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질문으로서 첫째, 칠원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93년부터 96년까지 4년간 칠원면소재지 전반에 걸쳐 주민편익을 위해 16번의 크고 작은 사업을 하였습니다만 그중 두 곳은 정주권사업중 중단된 것으로 지난해 함안군의회와 관계공무원과 함안군 관내 공사발주 미준공 현장방문시 칠원지역 두 곳중 한 곳은 당시 모 도시과장 재직시 99년 예산에 편성하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사업계획등 수립조차 하지 않았으며 칠원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97년 8월 준공된 칠원면 서상∼용상간 현재 장미아파트 옆에서 칠원사거리까지 도로개설 공사중 미개통된 도로와 96년 8월 준공된 이현도로 개설공사중 미개통된 도로에 대하여 수십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준공된 도로가 사장되어 있어 이후 도로로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구성리 구성빌라 뒤쪽 들 한가운데 정주권 사업비로 신설포장 100여m를 설치하였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신설하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 4월 10일 제74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우리군에서 유일한 세외수입원인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이 인근 창녕 골재장 대비 판매실적 저조로 세입에 많은 차질이 우려된다고 질문하였던바 군수 답변이 경기불황으로 10,000,000㎥를 반출 계획을 줄여서 금년내 700,000㎥를 반출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10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반출실적은 얼마인지? 또 골재 반출물량의 향상을 위해 5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를 확·포장 양질의 골재를 생산하여 골재 소요업체에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사용토록 협조 요청하겠다고 하였는데 협조 요청은 어디에 하였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 99년 2회 추경예산에 골재채취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 기정예산액이 45억3151만9천원에서 27억6484만8천원을 감하여 2회추가경정예산안이 17억666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제73회 군정질문을 통해 당초예산의 73%까지 반출하겠다 해놓고 6개월만에 다시 61.1%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라며 세외수입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예산수정만 일삼는 행정이 되지 말 것이며 군민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 복지함안을 건설할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의사진행도 되고 시간도 단축되지 않나 싶어서 건의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나 보충답변은 실과별로도 좋지만 군수님 답변으로 충분한 것도 있고 그런 과가 있는가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충질문을 해야 될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과장님만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받아주시면 그외의 과는 군수님의 답변으로서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실과별로 되었는데 그 중에 미비해서 보충질문이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건설과만 하면 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한 지방도 1040호와 특히나 이룡에는 아까 김석만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룡지역에 70년도부터 자원으로서 우리군에서 많은 세수입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회도로 77년도인데 22년이 흘러도 그 지역에 제일 애로사항인 우회도로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가하면 또 계내부터 모래사장까지 가는데 그 길에는 갓길도 없고 자전거길도 없고 인도도 없습니다. 탕뛰기 뛰는 대형 덤프차가 한번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저 수리 도랑 밑에까지 기다리다가 지나간 이후에 또 다시 가고 모든 우리 보행의 도로길은 여태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가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서과장 있을 때 급한대로 갓길이라도 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만 역시 사정이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이룡초등학교 아동들이 계내, 진동, 무계 학생들이 그 위험성이 있어서 부모들이 학교를 안보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지중고등학교 또는 남지 동포초등학교에 약20여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룡초등학교는 전교생 85명이 되므로 100명 이하는 내년 2000년도에 분교 그 다음에는 폐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룡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상 10,000명을 수용한다는 우리 공단 배후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단도 역시 활성화가 된다면 그 도시도 활성화가 된다면 10,000명이 수용된다면 장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장래성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가하면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공단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칠서는 초등학교나 지방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재산세를 연간 5억이니 이렇게 재무과장한테 대충 들었습니다만 그런 거대한 공단만 활성화하면 우리 함안에 상당한 득이 있고 그 주변에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애로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룡초등학교 20명이 만일 계속 창녕 동포초등학교로 간다면 이룡초등학교가 폐교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폐교가 되었다가 학생이 는다고 또 정상 복구를 할 수 있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 뭔가 모르게 희망이 있는 곳에는 투자를 할 수 있지않나, 투자를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스쿨버스와 또는 우회도로를 말했는데 실과장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모래채취로서 세외수입이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연 평균 15억9천만원, 약16억원의 순수입으로 일반회계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 IMF의 영향으로 순이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역시 98년도에 이어서 아마 더욱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은 여태까지 칠서 모래채취를 위해서 세외수입이 많았습니다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칠서면내에 특히나 이룡과 용성 지역에는 별도로 투자를 한 것이 없고 우리가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칠서 우회도로 확보건은 당초에는 일반도로인 우회도로로 지정되었다가 지금은 도시계획 제정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도시계획 폭 25m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의 열악한 형편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따라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기이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금년도부터는 신규사업은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관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사업하는 지방도도 사업비 지원이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든 실정이고 또 IMF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2000년도에도 사업비 추가지원이 좀 어렵지않나 그렇게 예상이 되며 신규사업은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칠서 우회도로는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마쳐지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전에 사리채취, 골재채취라고 했는데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군에서 약 113억을 수입을 봤습니다. 그런가하면 94년도는 21억, 95년도는 20억을 순수입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공사비가 24억이라고 했는데 즉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도의 자금을 받아야 된다, 국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 지역의 순수한 수입을 20억이나 연간 보면서 군비로 해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좁은 땅에 갓길도 없고 이래서 연간 6∼7명의 사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년간 생각하니까 60∼70명이 죽었어요.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데 생명까지도 보호를 안해준다면 그것이 첫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재산이고 그 다음에 편리사항인데 생명이 연간 6∼7명이 사상자가 나는가 하면 여태까지 골재 야적 한 10년만 쳐도 60∼70명이 났으면 거기에 대한 군 수입을 가지고 봐도 그것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수입 평균으로 볼 때 16억이라는 수입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우리 칠서면 특히나 이룡이나 용성 지역을 봐서는 거기에 따른 하다못해 수입액의 50%라도 지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일반회계 재정이 원체 열악하다보니 거기에 충당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투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지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함안군 전체로 봐서는 지방도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재정에 크나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와 수차 협의를 하고 앞으로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가능한한 예산파트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재정이 좀 나아지거나 IMF한파를 벗어나게 되면 다시 검토해서 당년에 다시 하지 못하더라도 2∼3년에 걸쳐서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아까 결론적으로 칠서 우회도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그 모래사업은 하지않을 것입니까? 한번 더 이야기하면 그 지역은 파가고 그 세수입은 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줘야 할 의무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자꾸 경제가 이러니 군 일반회계 사정이 이러니 그걸 들으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과장께서 얼마만큼 성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자꾸 검토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 이럴 거 같으면 저도 질의를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의 소유권한은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실과장님으로서 실무자로서 최대한의 어떤 성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으로서 물론 건설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서 세입은 됩니다만 또 세입이 되면 일반회계에 전도가 되어서 함안군 전체 예산 풀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판매수입 결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추경이라도 얼마정도 지원을 해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얼마를 투입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골재 사리채취 경영수익사업을 제가 질문자료를 드렸는데 답변이 아주 미흡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그런 답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우리 군정질문시에 우리군에서 경영수익사업 골재채취 판매로 세외수입을 높여야 한다고 어떻게 판매하면 된다는 안을 제시하고 그 때 군수 답변시 골재판매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골재판매는 홍보 및 양질의 골재를 생산하여 관내 소요업체에 협조 요청을 하고 또 이웃군과 골재단가에 의하여 판매실적을 높이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본의원이 그 이후 이번 군정질문시 우리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다소 실적이 더 저조하게 판매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웃 창녕군하고 어떤 골재 판매단가 조정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 소요업체에 안내문이나 전화나 어떠한 홍보, 협조를 한번 해보셨는지? 저는 알아본 결과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함안군 관내 다수 골재업체들은 우리 함안군 골재장을 외면한 채 인근 창녕 길곡 모래장에서 골재를 매입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는 노력하겠다 해놓고 불이행을 하고 계시는데 왜 불이행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군의원의 질문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답변해놓고 의원을 우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을 우롱한 그런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그런 저희들의 저의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성실히 답변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요약만 받다보니까 깊은 내용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월에 700,000㎥을 판매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700,000㎥하면 지난해에 98년도에 500,000㎥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IMF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금년도는 700,000㎥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상을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IMF한파가 좀 더 깊어지니까 이것보다도 결과적으로 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판매단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상에 따라서 의령이나 창녕과 비슷합니다. 의령 5,100원, 창녕은 5,050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촉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직원들보다 청경과 모래장의 채취업자도 업자편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다가는 판매 그 자체도 손을 떼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청경들하고 채취회사에서 판촉을 시도를 하고 해봤습니다만 회사들이 우리 함안의 모래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강도는 그런대로 골재로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입도가 안맞기 때문에 레미콘이나 아스콘 회사에 가면 모래중에서도 타 모래장의 모래를 갖다가 섞어서 써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차제에 저희 레미콘이나 아스콘 회사가 두 번, 세 번, 또 두 군데, 세 군데 부도가 나다보니까 판매가 좀 부진한 실정이었고 판촉하는 것 자체도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판매량도 98년도와 99년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의령군에는 지난해 350,000㎥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녕군에는 330,000㎥정도, 330,000㎥ 채 못미치게 반출한데 비해서 저희들이 500,000㎥ 했으면 판매량이 크게 다른 군에 비해서는 저희 목표는 달성 못했습니다만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금년 경우에도 보면 의령에는 138,000㎥입니다. 그리고 창녕에는 377,000㎥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창녕은 저희들보다 다소 좀 많이 나간 것을 분석을 해본다면 모래 질이 저희들은 모래 질이 떨어지는 반면 창녕은 다소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은 저희들은 지난해까지는 강 한복판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일명 고수부지라고 하는 하천부지에다가 우리가 채취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2,3차 시험굴착을 해서 좋은 부분이라고 채취를 했습니다만 불행스럽게도 모래 질이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지고 창녕은 하류로 내려가다 보니까 다소 나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 판매량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잔여기간이라도 저희들이 좀 더 질이 좋게 나아질까만은 그래도 노력을 해서 나은 부분을 택해 채취해서 판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우리 골재에 다소 골재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녕 길곡 모래장은 우리 함안 골재하고 모래의 질이 같습니다.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을 안했고 두 번째는 군수님 답변이 부도난 회사가 많아서 골재량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회사이름을 들먹이겠습니다. 대아레미콘, 신아레미콘 전부 우리군 것 안써요. 똑같은 모래인데. 어떤 전화 한통 받은적이 없어요. 홍보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우리군의 업체를 우리군 공무원들이 가서 해야지, 이것은 세외수입 아닙니까? 개인한테 세금 많이 받는 것이 낫습니까, 홍보해서 많이 판매되는 것이 낫습니까? 제가 군정질문은 어떻게 홍보해서 세외수입을 높이냐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과장님은 그냥 넘어가시는데 딱 부러지게어떻게 판매해서 작년도 창녕 길곡에는 모래만 500,000㎥이 넘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또 다르지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은 기정이 1,000,000㎥입니다. 과장님은 700,000㎥이라고 하셨지만. 그리고 전번 73회 군정질문시 조정해서 700,000㎥정도는 팔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지금 와서 31%니, 21%니 이렇게 아무 노력도 안하고 안일하게 계시다가 군정질문을 하니까 덜컥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은 것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서 골재 세외수입을 올리겠다 이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 향상에 대해서 노력은 현재 채취방법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당초 자리, 위치이동할 때 하천구간으로 내려오면서 수십공을 시험채굴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험채굴한 데 중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채굴을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채취결과를 가지고 시험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굴한 것으로 테스트를 해도 역시 시굴한 것 보다도 실제 채취를 하니까 시굴공은 범위가 적으니까 거기에 또 다시 질이 떨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판매촉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타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꼭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초예산에 1,000,000㎥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총체 허가가 1,000,000㎥입니다. 1,000,000㎥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다 못 팔고 내년에 못 팔고 후내년까지 팔더라도 허가 자체를 군수가 군수에게 허가행위 자체를 하면서 1,000,000㎥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 자체 행위를 1,000,000㎥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도 1,000,000㎥에 대한 세입과 세출이 계상이 되어야 모든 행정절차가 맞아진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00,000㎥을 판매한데 대한 세입과 세출이 계상이 되었으며 중간에 700,000㎥ 빼고 뒤에 떨어지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는 이 1,000,000㎥도 내년까지 다 판매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수요도 수요지만 저희들이 질이 제일 좋은 곳을 선정을 해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필요없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차기에도 이 질대로라도 유지가 된다면 또 모르겠는데 채굴된 상태도 떨어진다면 걱정스럽고 저희들이 채취나 판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