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26일 제77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1999년 11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수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조수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수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제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명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강호명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강호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권형석입니다. 1999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1999년 10월 2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26일자 제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1999년 11월 1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예산운용중 그간의 상황변화에 따른 제반사안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으로 세입총액이 78억8800만원, 그중 일반회계가 92억6900만원으로 자체수입 13억3400만원, 그중에서 지방세가 7억원, 세외수입이 6억3400만원, 의존수입은 79억3500만원으로 그중 교부세가 20억4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8억8800만원입니다. 둘째로 특별회계는 13억8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7억4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4천만원, 의료보험사업이 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5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에서 27억6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공영개발사업 5억5천만원 이는 함안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다음 세출총액은 78억8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92억62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 1억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중 인건비가 9억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0억68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68억1700만원이며 자체사업이 22억51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2억100만원으로 전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으로 5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가 2억7700만원, 기타가 2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3억8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6400만원, 사업예산이 3억4900만원 감액 조정되었고 예비비등에서 10억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도비보조 및 예산성립전 사업 변경사항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책자에 수록된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28억8591만2천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사유는 함안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신축공사가 당초계획보다 1년 앞당겨 준공됨에 따라 소요예산중 부족분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2000년도 예산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후 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총액은 1110억1300만원으로 7.6%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40억7500만원으로 10.9%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69억3800만원으로 7.5%가 감소되었습니다. 2회 추경후 재정자립도는 당초 28.7%에서 32.8%로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문에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7억원과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3억원이 증액 조정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7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교부세 조정 및 증액이 12억원, 칠북공설운동장 조성사업외 2개사업에서 특별교부세 8억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보조금 59억원중 48억원은 태풍 올가 및 바트에 의한 수해복구비로 지원되었고 나머지 증액분은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2억원, 새천년기념 함안역사공원조성 1억원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의한 조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3개 회계는 14억7천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나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외 1개 회계는 28억1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특별회계 세입은 13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일반회계입니다. 2회 추경으로 증액되는 92억6900만원의 97.8%가 수해복구사업비와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등 자본지출경비로 편성된 반면 소모성 경상적경비는 1억5100만원이 감소되어 수해복구와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적 경비로 편성된 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13억8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이는 IMF여파로 건설경기 침체에 의한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저조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입 세출의 개별 항목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평소 존경하는 조수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소관 세입과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7억 증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조정은 IMF 영향으로 기업체의 법인세할 주민세의 감소가 예상되어 당초예산을 전년도 13억2700만원의 90% 수준인 12억400만원으로 당초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에 개인균등할주민세가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되고 경기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액이 1억5800만원, 합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9월말현재 상반기징수액 13억2400만원으로서 12월 하반기 부과예상액 8억4700만원중 징수예상액 6억7800만원으로 합계 20억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7억200만원 대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하반기와 상반기가 틀린 것은 상반기에는 화물차라든지 승합차 그리고 경승용차하고 연세액이 10만원이상 될 때는 상반기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많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징수액이 25억6천만원으로 월평균 2억5600만원으로서 연세액이 30억7200만원으로 예상되나 추석 특수요인이 있어 5600만원을 공제한 30억1600만원으로 계상하여 당초예산 28억1600만원 대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세에서 7억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8월 1일자 재활용품업무가 민간위탁되므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FAX민원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FAX민원발급 수수료는 발급수수료＋업무처리비 500원＋FAX요금 1000원해서 전체 FAX민원발급 수수료가 됩니다. 그러나 99년 1월 25일자 FAX민원발급운영지침 변경으로 FAX요금 1000원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도세징수액 60억원이 되고 연말까지 70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70억에 대한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주므로 해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농지전용건수가 전년동기 19% 감소되어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 및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는 저희들이 300억정도 정기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액으로 12억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유재산매각을 8건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3건밖에 매각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14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하천골재채취사업은 건설경기 불황지속으로 판매량이 감소되었으며 99년 9월현재 전입금 4억6400만원으로 연말까지 판매량 27만2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6억원 전입이 예상되므로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본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사유는 건설과에서 업무보고도 드렸을 것이고 이번 예산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타 잡수입이 과태료수입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기타 잡수입으로 했기 때문에 과태료수입으로 목변경을 시키는 사항이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은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를 지방세부과 지도추진여비 2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방세부과업무 추진해서 1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시설비, 토지매입비는 석무택지조성 부지매입이 되겠고 시설비는 석무택지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소상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생략하고 그당시 1억6600만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금액은 1억6570만원이 정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밑에 당직실 및 사무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건설과가 협소해서 당직실로 도시과를 이관한다든지 다른데로 이관을 시킬 생각이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옮길 방법이 없어 그대로 두고 그 사업비를 삭감시키고 청사개보수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다시 청사개보수에 저희들이 매점을 별도로 지하에 하고 있는데 물이 들어 오기때문에 현재 기사실이 기사들이 숙직을 안합니다. 토·일요일만 하고 그외는 안하기 때문에 기사 숙직실이 필요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매점을 이전시키고 매점은 비가오면 물이 밑에서 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정비를 시키고 청사주차장은 도색을 하고 화장실 오·배수관이 상당히 낡아 그것도 손볼 계획입니다. 다음 1호관사 철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시 저희들이 보고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성낙삼씨께서 기증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성낙삼씨께서 음력 10월 1일자 고향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과 그분이 의논해서 저희들 현재로서는 철거하고 앞으로 아라공원을 위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당분간 하는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분과 절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충되면 1호관사 철거비라든지 폐기물처리비라든지 또 철거를 하고나면 바닥정지작업이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 15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청주차장 설치는 안씨들 제실앞에 이것도 업무보고시 소상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8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중형차량 교체구입은 군수님차가 되겠습니다. 이건 기이 전재무과장이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형화물차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천만원을 했는데 10대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인데 80년도와 81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우선 80년도 3대를 교체하고 내년도에 81년도식은 본예산과 1회추경에 연달아해서 읍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산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체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5년간에 걸쳐 27억정도 됩니다.

전번에 조창이라는, 칠서지방공단에 이야기 했죠. 조창이라는 회사가 지금 있습니까?

회사가 부산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에서 약 5억을 받아야 되는 거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적으로 가압류를 시켜놓았다고 했는데 조치를 곧 할겁니까?

예, 할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세금 받을 것은 5억정도 되는데 일반시세는 5억8천만원정도 된다고 평가해 놓았는데 이거 적자 안되겠습니까? 요새 경매하면 ⅓도 안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체납액보다 공시지가액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예상하기로 공시지가대로는 안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할 사항은 못됩니다만 그 지역이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30∼40만원정도는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실거래액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평당 얼마 나오겠습니까?

공시지가는 평당 32만원정도.

32만원인데 경매를 30만원 본다고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입니다.

이거 경매 나가봤자 50% 받으면 잘받습니다. 무용지물을 사가지고 뭐 할겁니까? 아무도 안사요. 그게 평당 120만원 140만원 나갔는데 지금 공시지가 32만원인데 만일 30만원 받는다고 해도 충분히 되지만 그렇게 못받습니다. 이거 사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신경쓰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석무택지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7500만원이죠. 석무택지조성에 9천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먼저 설명을 하셨죠. 부지값이 비싸서 상승되어서 그렇다고.

예.

지금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매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하지 않은 곳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부지 말고 1402평에 대해서는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필지 매입을 했어요.

개인부지 2필지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것 못한 것이 7500만원 더 있어야 된다.

이건 전체가 2억이 드는데 당초 1억2400만원만 편성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감정가격을 평당 9만원으로 봤는데 감정 하니까 평균 14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올 회계년도안에 조성까지 될 수 있습니까?

올안에는 조성까지 다 안됩니다.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기술부에서 검토가 내려와서 계약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12페이지 채무상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2억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자에 대한 이율이 낮아진 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환을 안해도 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건 기획감사실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이건 도시과 제안설명시 설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상환이. 전체 문제가 나오면 그에 대한 답을 해 줄 수 있어야지. 기채를 했는데 채무상환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되었나 이거라. 돈을 안갚아도 되는 문제에서 삭감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자에 대한 이율이 낮아져서 삭감되었는지?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이자율이 높았는데 지금 이자율이 낮아져서 거기서 삭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이번 2회 추경때 세입이 7억 이래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각 실과별로 몇백만원씩. 업무추진비는 감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은 적고 업무추진비는 많이 올라오고 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1차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중형차량 교체구입비 2500만원은 제가 알기로 군수님차인줄 알고 있는데 전에 군수님 계실 때 차가 없었습니까? 1호차가 아주 좋은차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측면으로 봤을때는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부과업무추진하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바른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읍면에도 요새 돈 어려울 때 거두기가 어렵고 해서 사실상 여기 조금 편성시켜 놓은 것은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읍면에서 고생하는 직원들과 선진지 견학을 갔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중형차량 교체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전재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차를 교체를 하고 외상으로 구입한다고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가 된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먼젓번 차도 갤로퍼가 있었습니다만 기관장의 성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갤로퍼는 다른 업무용으로 하고 외상구입한 차를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차도 군수님찬데 읍면 소형화물차는 내년도 본예산에 7대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가 앞에 산것도 있고 늦게 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앞에 산 것을 교체하는데 편성시키고 조금 늦게 산 것은 1회 추경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건 차량의 수명이 제가 알기로 2배정도 되었어요. 거기에 들고 있는 소모비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1대 가격의 수리비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교체가 될 바에야 빨리 교체가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재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전 재무과장 답변을 보면 지금 3대 구입할때에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 5대 1회 추경때 3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년 본예산에 3대 더해도 3천만원입니다. 군수님차 1대 값입니다. 내년에 해 줄 수 있습니까? 본예산에. 약속드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생활과장 나오셔서 문화생활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생활과장 최진성입니다. 문화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현장출동여비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여비는 예산절감으로 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측량수수료 17만원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현황측량을 해달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련 책자발간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 교양강좌 개설을 위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준공식 경비에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탠드 위에 깃대가 8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4백만원을 들여서 깃발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입구 아취제작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입구에 대형 아취를 정면에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입구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편에 벽면이 있습니다. 양편 벽면에 걸개를 제작해서 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석 1층 로비에 3색 리본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준공기념 선전탑 도색 및 설치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주교 양편에 아취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백만원 되겠습니다. 운동장안에 본부석 맞은편 중앙에 대형 아취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감액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군민의날 제13회 아라제 행사 지원금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에 2백만원씩 2천만원과 불꽃놀이에 천만원 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오는데 천만원, 기타 경비에 5백만원 해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는 국비로 해서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물전시관 건립부지 대체농지조성비 목경정에 1억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물전시관건립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에 목경정해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 자료정비자 산재보험료 이것도 설명이 빠져있습니다만 성립전예산편성입니다. 국비 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성립전입니다. 국비로서 9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람을 쓰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예산성립전집행으로 국비 5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존관리 자료정비 예산성립전편성으로 1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집행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에 자체조정을 1만6천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관리 자료정비에 20만9천원도 국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물전시관 기본설계현상공모 시상금에 3백만원 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으로 문화유적정비 공공근로사업재해보상금에 성립전편성으로 국비 2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아래편에 다시 25만9천원을 삭감하여 목경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에 함안도서관에 전도해줄 예산으로 국비 683만5천원과 군비 683만5천원으로 1367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항말산 고분군 정비공사 목경정 여기에서 1억490만원 삭감하여 앞에 말씀드린 대체농지조성비에 1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경기장 건설되고난 후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항말산리고분군정비 기본조사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들 도항말산리고분군의 정비계획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비지정문화재소규모보수 목경정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북 화천농악 전수관 보수에 3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소규모보수 목경정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당초 계획되고 있는 2천만원과 비지정문화재 소규모보수에 천만원을 목경정하여 앞서 시설비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밑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휀스설치 이것은 지난번에 수해때 파손된 것을 수해복구사업으로 시달된 것입니다.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설치에 5백만원, 칠북공설운동장 조성에 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준공에 맞추어서 귀빈실 및 사무실 비품을 구입할 계획으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상 4백만원, 의자 백만원, 소파 5백만원, 탁자 1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케비넷에 백만원, 싱크대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군민의 날 제13회 아라제 행사지원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천만원은 읍면당 2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천만원은 불꽃놀이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예인을 3일 부르는데 천만원 정도 계상하였고 기타 경비로 부대경비, 다른 행사비에 6백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이 3백만원에서 2백만원 그러니까 5백만원을 지원해주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여기에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외는 좀 더 보조할 그런 생각은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중에 우리 아라제 하고나서 아라제 경비에 남겨가지고 한 2천만원 정도 아라제 본부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2백만원씩 도와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산에서보다는.

지금 현재 각 10개 읍면에서 공히 자금 때문에 욕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기금 그걸 축적을 하지말고 거기에서 얼마간 떼주겠다는 이야기를 약간 들었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처럼. 그렇게 할바에야 하기전에 기분좋게 해준다면 인원도 많이 모일 것이고 인원동원하는데 리·동장이나 면장들이 조그마한 힘이라도 덜지 않겠나 싶거든요. 집행을 해주려면 지금 기분좋게 해주지, 조금 있다 남으면 해줄 것이고 안남으면 안해준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위에서 돈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재경인사나 재부인사나 또 기타 이런데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해가지고 또 돈도 아껴쓰고 나중에 기금으로 돌리는 사항으로 한다, 그것은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체육기금을 적립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복합된 이야기입니까? 틀립니까?

즉 말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아라제 행사경비가 예산이 사실상 부족하니까 그걸 가급적이면 절약하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찬받는 금액이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예상 못하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약하고 협찬받는 것을 남겨가지고 아라제 끝나고 나서 지원해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백억도 예산액이 불러오고 예산을 하는데 그건 지금 현재 예정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간 해주겠다면 해준다, 그렇지않으면 못해준다 지원을 더 이상. 그 답을 받아야 우리 위원들도 각 동네에 가면 그거 어떻게 되었냐고 동네에 가면 묻는다고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여건하에서 이렇게 해줄려고 하더라 하는 그런 건덕지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렇지않으면 도저히 불가하다,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대략 예상이 적립금하고 스폰서 들어오는 것 받아서 할려고 하니까 대략 1개면에 얼마 더 추가로 드리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주겠다?

죄송합니다.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알차게 해가지고 읍면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하자는 겁니다.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 하시지 말고 더 추가로 지원해주려면 해주겠다, 그렇지않으면 도저히 불가하다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물론 예산 열심히 해가지고 써야 되지, 내 돈 아니라고 아무데나 쓸겁니까?

그 사항은 아라제 본부에서 하는 이야깁니다. 실제 연예인을 초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현철이나 주현미 데리고오면 한 사람에 천만원 줘도 못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저기에 로비하는 사람이 한 분 있어가지고 그 분들 전체를 데리고오는데 돈 천만원 정도 하면 그 이외 돈 드는데서 좀 절감을 시키고 또 협찬받는 것인데 이 사항은 왜 한꺼번에 저희들이 못하냐 하면 예산이 군예산이 전부가 아니고 협찬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쪽으로 하면 믿어도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된다, 안된다를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위원님들 그런 것은 이해를 하시고 아마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예.

자꾸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방금 말씀마따나 천만원 들여서 모시고 올 사람을 또 인기있는 사람, 2천만원도 들여서 모시고 올 수도 있는 불투명한 일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안남았을 때는 못주겠다 남았을 때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 말씀입니까?

연예인은 주현미니 그런 사람 옵니다. 오고 절감을 하는 과정이 그런 사람들 로비하는 사람 그런 돈에서 절감을 시키면서 하면 충분히 한 2천만원 정도는 아라제 경비에서 남길 수 있지 않겠나 검토를 한 사항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정도면 1개면에 2백만원씩 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시설비에 지정·비지정 문화재 소규모 보수해가지고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장소가 어느어느 곳인지 답변해주시고 4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한다는데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도 어느 장소이고 어떤 것을 설치하는지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정·비지정문화재 소규모 보수 목경정은 2천만원을 당초에는 저희들 기정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정·비지정문화재에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문화재 60건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자본적보조에 넣어놓았더니 이 자본적보조를 집행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2백만원, 3백만원을 문화재로 보수해서 하려니까 안되어서 이것을 2천만원을 시설비로 목경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 낡은데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대충 계획되어 있는 것이 함안 대사리의 석불 그 다음은 이수정의 문도 조금 낡아있고 함안향교에도 지금 내사문이 완전히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물 설치는 군북 백이산에 대해서 면민들이 열화와 같이 거기다가 동네체육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북 백이산에 새롭게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동네체육시설은 벤치라든지 간단한 역기, 평행봉, 이런 것등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지정·비지정중 비지정은 어느어느곳인지 지정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도비 보조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비지정은 문화재 가치는 있지만 지정이 안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2천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은 비지정문화재만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정문화재도 소규모 즉 백만원, 2백만원이 소요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새롭게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목을 지금까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45페이지에 보시면 2천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앞의 시설비에 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이 아까 있었던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라제 행사 지원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1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인데 3천만원, 읍면에 7천만원은 군 집행부에서.

아닙니다. 아라제전위원회에서.

예. 아라제전위원회에서.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50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7천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아라제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얼마쯤 들거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4,500만원을 놔두고 7천만원에 대한 것으로 올해 행사를 치르는데 부족한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그 7천만원을 가지고 아까 2,500만원을 지금 추경에 올리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거기에 소요될 것을 제외하고 7천만원으로 하는데 부족분인지 가능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니까 저희들이 1억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협찬금하고 이래가지고 한 3천만원이 남았습니다.

협찬금이 얼마나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아시고 답을 해주셔야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낫지 않습니까? 두 위원님의 말씀이 다 상반된 이야기가 맞고 맞고 하거든요. 제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모자라면 다음에 본예산에 만들어서 갚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합의를 봐야지, 행사 치르고나서 남으면 조금 보태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있었던 이야기가 밖에 안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작년에 얼마 협찬금이 들어왔는데 얼마 되는데 얼마 계획이 얼마정도 될 것입니다 하는 예정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남으면 해주고 안남으면 고려해보겠다, 될 걸로 인정합니다,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무의미한 답은 이런데서 좀 결례된 이야기가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심사숙고 잘 검토해서 줘도 서로가 안받고 안받아도 서로 오해가 안되도록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 깃발을 하는데 4백만원이지요? 새로 제작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도 조금전에 의심스러워서 사전에 내가 통해서 물었는데 지금 물으면 우리 과장님, 답할 수 있습니까? 무슨 기를 어떻게 구입을 해서 단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스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깃대에 기를 읍면기라든지 이래가지고 각종 표식을 달리해가지고 80개에 게양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 1개당 5만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들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하나 제작하는데 5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견적을 알아보고 5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설명할 때 무슨 깃발을 어떻게 몇 개 정도를 제작하고 한다는 세부적인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깃발 80개라고 하면 물론 깃봉이 80개인데 80개 달아야지요, 뭐를 달아도. 비워두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읍면기, 우돌이, 함안기등등해서 간격을 맞춰가지고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군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군기, 대회기, 읍면기…

아니, 군기는 거기에 달 정도의 수효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작된 것은 없고?

예. 없습니다. 그 깃봉에 맞춰서.

읍면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제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기는 전혀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깃봉에 맞춰서 새롭게 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규격이 안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세심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 까지도 말씀을 좀 해주셔야만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그렇게 깃봉이 좋은 게 있는데 꼭 80개를 하라는 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좀 들여도 영구적인 게양대를 만든다면 얼마나 절감이 될 수 있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않나, 다른데 아낀다 아낀다 하지 마시고 추진비 삭감해가면서 어떻게 깃봉 그것은 영구히 하면 10년 갈 것 5년에 도색하면 도색비가 들어도 더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가면 그만큼 절감이 되어서 추진비 할 수 있잖아요?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영술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회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행정비부문이 기정 38억43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삭감된 37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부문은 기정 2억79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2억8300만원 규모로서 총예산규모는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전행사안내 팜프렛제작외 3종의 사업을 위해 540만원의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 교부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을 위해 공공요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1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목표액만큼 감액하였으며 기준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을 위해 일시인부임으로 확보된 예산을 당초계획보다 인부를 적게 사역하여 절감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을 위해 교부된 도비보조금 1천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읍면에서 용품구입비와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제46대 고 조성휘군수님의 군민장추진위원회에서 군수님의 공적을 기리는 비를 건립키로 결정됨에 따라서 비건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키위해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부담금예산이 행정자치부의 부담내역 변경통보에 따라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0% 도비 8% 군비 42%입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경이 없는데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예산을 감하여 일시사역인부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국도비보조사업중 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으며 전체적으로 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병무관리예산입니다.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대상자에게 통지서 우편발송을 위해 공공요금 22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병력동원 및 징병검사 집행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4570만원이 있는데 산출기초에는 금액이 안적혀 있고 그 밑에 고 조성휘군수님 비 건립비 750만원, 내가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성휘군수님의 장례경비라고 했는데 내용설명을 듣고싶고, 53페이지에 주요내방객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어떤 기념품을 구입할 것이며 이전에도 기념품을 구입해서 내방객에게 드린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도에 1억원 승인받은 내용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는 4570만원을 편성했지만 각과에다가 저희과에 다 못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여기 민간자본적보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750만원 올려 놓은 것인데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 윗부분만 감하고 더하면 4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 군청방문객에게는 보라든지 아라제 그림이 들은 것을 했는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함안군 고분군에서만 나오는 토기가 있습니다. 그 토기를 해가지고 박스에도 고분군이라든지 함안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향인사들이 오면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방객 기념품을 구입해가지고 아라 유물형식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가기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샘플을 보고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샘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차해용씨 있을 때 조금전에 말씀하신 고 조성휘군수님 장례비를 우리 의회에서 선지출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거기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대충 들었고 집에도 유인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6천만원이 아니냐 이래 보는데 1억이라고 하니까 한번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모릅니다.

그걸 알아서 전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또하나 민간자본보조로 조군수님 비석을 세워줘야 되는 것은 그때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750만원이란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위원들이 다시 어떤 뜻이 있다든지 좋은분을 모시다가 연구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모였다고 하는 위원 있음) 모였는데 언제 모였습니까? 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5일인가 한번 모이고.

비석을 세운다는 이야기만 했지.

그래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의논하고 싶어서 8월 5일인가 모였는데 많이 안오시고 또 의견이 잘 안되더라고요. 안되는데 이 금액은 대강 오신분들이 제작하는데 하고 해보니까 400만원정도 들고 경비 300만원 보고 이렇게 계산을 대어가지고 750만원, 저희들이 들어가지고 계상을 한 것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선하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중 민원봉사관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8260만2천원, 1279만원 증가한 2억953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에서 현재 읍면에서 농지관련 도면을 조서로만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 고시된 도면이 1/25000로서 사실 어떤 지역을 확정짓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작성에 필요한 12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2부를 관리하고 각읍면에도 1부씩 배부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유지를 위한 화분임차료 추가 3개월분 37만5천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해서 당초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명오입니다. 사회복지과관련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59억4439만5천원에서 2억9958만6천원이 증가한 62억4398만1천원이며 국비 54% 도비 9% 군비 3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203 업무추진비중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새천년맞이 역사공원조성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의 02 재해보상금은 태풍 '올가'때 대산 김철이의 주택 1동이 반파되어 재해구호지침에 따라 2개월간의 장기생계구호비로 국비 및 의연금은 세입 세출의 현금에서 지급하고 국고전환금 1만원과 도비 11천원을 예산성립전 편성하여 즉시 구호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중 01 시설비는 저소득층 취로사업으로 하반기 추가사업분에 대하여 전액 국비로 9588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예산성립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편의시설을 2000년 4월까지 완료해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므로 10개 읍·면사무소의 편의시설비 부족액 4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함안역사공원을 위한 밀레니엄 사업으로 도비 1억6500만원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1억5728만원은 고분군내에 있는 충혼탑 및 위패봉안소 이전등을 위한 사업비이며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는 앞서 보고드린 밀레니엄사업과 연계한 함안항일 3.1독립유공자 추모비 및 사우건립을 위하여 국도비 2억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9300만원 함안항일 3.1독립운동유공자 추모비 및 사우건립추진위원회로 민간자본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 예비비등 420 기타는 701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체 의료보호사업비중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부담비율에 따라 군비 2억7860만5천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도비 추가부담 내시에 따라 도비 17% 군비 3%로 변경되어 군비 1억8643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분야에는 기정예산에서 45만원이 증가한 4억3637만6천원으로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여성 1366 전화상담 전용전화요금으로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4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봉사분야에는 당초보다 3060만6천원이 감소한 16억6860만7천원이며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함안면 탁로소 소화기 및 전화기 설치비로 3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0만원은 탁로소의 전기 전화 TV수신료로 당초보다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탁로소 난방연료비는 난방체계를 유류에서 전기로 변경함에 따라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중 201 일반운영비의 도민취미생활운영 강사수당은 당초보다 도비 추가부담 내시에 따라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9만6천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은 당초보다 국비 154만7천원 도비 19만9천원을 추가부담 내시함에 따라 174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용 김장비는 당초 도비 1천원 추가부담 내시에 따라 군비 1천원 감액하였고 02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도비 추가부담 변경내시에 따라 도·군비가 각각 17만4천원을 증가한 34만8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칠서천계마을 회관신축비는 부지해결이 되지않아 주민 스스로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3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관련 특별회계중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본 특별회계의 세입은 당초보다 1억4천만원이 증가한 4억8488만6천원입니다. 수입내역은 216 이자수입이 4100만원이며 216-01 주민소득지원자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과 216-02 주민소득지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40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6 융자금 원금수입은 9900만원 증가한 2억2200만원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세입이 1억4천만원 증가됨에 따라 당초보다 1억4천만원이 증가한 대출재원이 확보되어 민간융자금으로 4억848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내부전입금으로서 이미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며 의료보험비의 당초 부담비율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였으나 도비 추가부담 내시에 따라 도비 17% 군비 3%로 변경되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군비부담금 내부전입금이 1억8643만9천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추가부담 내시에 따라 국비 594만8천원과 도비 1억8791만6천원이 증가되어 1억8693만4천원의 군비부담이 줄어 의료보험사업의 총 세입은 742만5천원이 증가한 28억52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의 변경에 따라 742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용은 의료보호진료비에 742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는 한편 의료보호대불 융자금은 100만원을 전액 감소하여 23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28억5205만4천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의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였으며 그외는 꼭 필요한 사항만 최소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99년 11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