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은 오늘부터 내일모레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농수산부장관이 참석하여 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되는 먹거리나눔터 개소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부구청장회의에 부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신림4동 출신 양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받은 사항과 해야 할 일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2대때부터 평소 주무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을 통해 이미 논의하고 약속을 받은 사항이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하는 질문이오니 혹여 두서없는 질문이 되더라도 이해있으시기 바라며, 주민들로부터 구정질문을 통한 자료도 요구받았기에 근본적인 취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과 답변자료를 서면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림4동쪽 도림천 복개도로 이용활성화 방안 및 신호등 정비체계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4동쪽 도림천을 복개한 지도 3년이 다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개천을 복개해놓고도 이를 적극 활용치 못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도로기능 유지를 못함으로써 한적한 도로가 되어 대형차량이나 중장비차량, 포장마차 등의 주차장이 되고, 주민들이 잠시 주차를 시키면 딱지를 떼는 일이 빈번합니다. 한적하면서도 잘못된 신호체계로 인하여 경찰들로부터 도로교통 단속을 받아 벌칙금만 물게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대중교통의 이용방법 및 활성화 방안과 잘못된 신호등체계를 바로 잡고, 내 동네에서 내 집으로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U턴을 할 수 있는 신호등체계 방안과 차량통과량이 많은 곳과 일률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방안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올 연말이면 청호연립 재건축 완공으로 인하여 약 200세대가 이곳으로 입주하는데 이 지역 교통혼잡을 막기 위하여 롯데백화점쪽에서 신림4동 우방아파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로 주민들 수천명이 서명을 받아 관할 시와 서에 이미 민원을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구청의 답변을 듣고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대방역 앞 517-1호 한강약국 건물 앞 보도문제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대방역은 신림4·8·11동, 난곡 주민 일부가 이용하는 곳으로 이곳 보도폭이 1m 미만으로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가각정리할 생각은 없는지? 현 상황으로 보아 건물자체가 도로를 점용한 것으로 본의원은 이미 확인했는데 구청에서 측량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건축주로 하여금 건물현황 측량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측량결과 도로점용 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대책과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간 담당공무원과 여러 차례 상의를 하였으나 대안제시가 없어 질문을 합니다. 보충질문이 되지 않도록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림천 시민의숲과 하천뚝 무단사용 정비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숲 신림4동쪽은 4·5동 주민 일부가 출·퇴근을 하며 특히 신림4동은 인구밀도가 높고 세입자가 많아 베드타운화한 동으로 녹지공간이 전혀 없는 탓으로 매우 소중한 녹지공간입니다. 의회 1, 2대때 이곳을 정화조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되던 것을 많은 주민들과 구청의 협력하에 정화조 청소차량 차고지를 이전시킨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그 동안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준 지역인지는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의견과 지역의원에게 한마디 상의도없이 마구잡이로 창고를 짓고 시설물을 파손하고 나무를 손상시키고 하천뚝을 파손하여 관악구 전체의 하수구준설물이나 도로적치물, 도로복구시 남은 각종 폐자재물, 건축폐자재와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적재함으로써 이로 인해 이곳을 하천에서 차량세차, 오일교환, 부품교환 등이 빈번하여 주민과 관할 파출소에서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특히 프로판가스까지 설치돼 있어 밤이면 청소년 유해장소로 본드 흡입등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지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어떤 지역은 도림천 생태계 살리기 일환으로 구정질문을 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참 좋은 생각,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예산을 세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이곳은 관악구가 아닙니까? 도림천이 아닙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마구잡이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당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처럼 예산을 세워 좀더 나은 공간을 제공해 주지는 못할망정 주민들이 원형 그대로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까지 구청에서 하천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이것이 앞서가는 관악구인지 본위원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제라도 관심을 갖고 처리하여 더 이상 질문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될 것으로 믿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남부초등학교 등·하교길 환경개선 문제점을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초등학교는 신림4·5·8·11동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학교로 신림4동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하교시 신림4동 중앙도로는 양쪽 코너에 차량이 주차해 있어 어린이들이 주행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운전자 역시 도로를 건너는 학생을 발견치 못하여 빈번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점멸등을 적절한 곳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신림5동쪽 어린이들은 여러 번의 건널목을 건너야 학교를 오게 됩니다. 이곳 도로환경은 어른들도 길을 건너려면 신호등, 건널목, 차량 등이 전혀 정비가 되지를 않아 매우 위험하게 건너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스런 길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이미 현장답사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등·하교 때 학부형들도 같이 등·하교를 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남부초등학교 등·하교길 환경개선에 대해 충분한 대책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부순환도로 휀스정비 및 차량통행시 보행자 빗물세례 방지대책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남부순환도로변으로 봉림교를 지나 신림4동 제일목욕탕 쪽까지 양쪽 신림1·4동이 남부순환도로 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가로써 상가나 보도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신림4동쪽 보도는 늘 많은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 지역으로써 지난 2대 때부터 이곳 상가나 주민들이 비가 내리거나 특히 비가 온 뒤 보행자들이 빗물세례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써 여러 번 관계공무원에게 건의도 하고 주민공청회도 열어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휀스교체 문제와 빗물세례 방지 문제를 검토, 건의한 적이 있었고 일부 약속도 받은 일도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보행자들이나 또는 길 옆 점포까지 빗물세례를 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빗물세례를 받는 주민들은 과연 무슨 생각과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시정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노인정 건립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내년 부지매입 후 건립하여 주신다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있어 질문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V안테나 설치문제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4·5동은 보라매공원 상업용지 단지화로 나산주상복합건물 등 42층을 비롯하여 13개 고층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 건물 신축 당시 전문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조사 의뢰하여 신림4·5동 약 690동 3,000세대가 전파장애지역으로 확인되어 구청 그리고 건축 관게자와 주민대표 등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회의 결과 관악산 전파 UHF안테나 및 증폭기를 설치하여 주기로 약속을 하여 1, 2차에 걸쳐 설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96년 당시 건물들의 신축 과정에 있어 전파장해 범위가 적다가 지금은 건물 완공으로 인하여 전파장해의 범위가 커진 것으로 올 봄에도 동정보고 당시 구청장님께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집은 설치해 주고 어느 집은 설치 안 하고 설치한 집도 증폭기를 설치 안해 안테나가 무용지물이 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주들로부터 경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건물로 인하여 주민들이 인위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도 인제쯤 설치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요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53만 관악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먼저 경의와 찬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서가는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희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우리 모두가 더위에 시달려 왔는데 벌써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하는 초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월동대책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대로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인천에서 있었던 화재사고는 우리들의 원초적 화재사고로써 55명의 젊은 청소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나았습니다. 앞으로도 사망자 수는 더욱 늘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씨랜드 화재사고에 이어 지난달에 부산에서도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주는 사고로써 월동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특별히 화재사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라 밖으로는 터키와 대만에서는 진도 7.6의 강진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여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19구조대를 파견하여 구조활동을 통한 어린소년을 구출하는등 지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대만에서는 다시 지진이 발생하는등 아세아권 국가들이 지진의 공포속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사태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파병안이 통과되어 우리 정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요청과 유엔의 요구에 따라 우리의 국군장병을 파병하여 평화유지군으로써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미회담 결과 미사일 발사를 유보하겠다던 북한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자기들의 주권이라는 이유를 달아 국제사회의 약속을 헌신짝 처럼 버리는 이때 우리는 다시 한 번 국가의 안위에 대한 경각심과 아울러 확고한 국가관이 확립되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IMF의 졸업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천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은 가슴이 벅차고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새천년을 60일 남겨둔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계시지는 않지만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을 자세히 보고말씀드려 내일 답변에 반드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출신 동인 신림8동에는 1644번지로부터 1648번지까지 9월 말 현재 17개동 968세대의 1,507명의 영세한 주민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강남아파트라는 커다란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1974년도에 준공되어 무려 26년이 경과된 매우 극도로 노후된 언제 붕괴될 지도 모르는 불량건축물로써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아파트단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으로부터 건물안전진단 결과 이미 D급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나 옥상에서부터 실에 추를 매달아 놓고 건축물이 어느 정도 기울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을만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의 도시미관에도 매우 불쾌감을 주고 있는 아파트단지라는 사실을 먼저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주변을 살펴보면 동작구의 신대방동, 영등포구의 대림동, 구로구의 구로3동 그리고 관악구의 우리 신림8동 등 4개의 자치구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계를 이루는 우리 관악구를 제외한 세 곳의 다른 자치구는 상업지역으로 정착된지 이미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독 우리 관악구만이 노후된 건축물이 즐비하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만의 유동인구가 움직이는 구로공단 지하철역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시흥간 50m 국도에 접해있는 그야말로 서울에서는 상업지역 뿐만이 아니라 일반 준주거지역으로도 제1급지로 손꼽히는 최상급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불과 2년 전 관악구 세수증대를 이유로 마지 못해 관악구 신림8동 1643번지와 1655번지의 두 개의 블럭만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지역에 강남아파트와 같은 보기에도 흉칙할 뿐만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무너져내릴 것 같아 아슬아슬한 흉물스러운 아파트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깨끗한 관악, 앞서가는 관악구 구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이 결코 어울리지도 않으며 도시미관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본의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이 또한 관악구청에도 상당부분 있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관악구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강남아파트 재건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합을 방문하여 재건축 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왜 진전이 없는가를 알아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구청장께서는 역대 어느 구청장님 보다도 당 아파트의 재건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차에 걸쳐 당 아파트를 방문하시어 재건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이 되지 않거나 늦어진다면 건물 안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도 소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당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대지지분이 6.9평으로 지극히 작아 주민들의 부담금이 약 8,500만원에서 1억2,000여 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 영세한 주민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당 아파트 조합에서는 주민들의 감당키 어려운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므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연구하는 동안 사전결정심의를 받은 것이 2년의 법정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사업승인신청이 반려된 채 무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승인신청이 무효가 된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IMF초기 시공사의 투자관계로 조건구비가 지연되는 조합의 어려운 입장은 하나도 고려치 않고 조합에 사전에 어떠한 연락조차 취하지도 않은 채 사업승인 신청서를 반려한 사유는 무엇이며, 신청서를 계류하면 안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당 조합을 방문하거나 실태파악을 해본 일이 단 한 번 이라도 있었는지요? 이러한 문제는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같은 사업에서는 관청과 조합, 조합과 주민 그리고 주민 상호간의 친화 이러한 것들이 사업진행 절차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의원의 생각이나 느낌으로는 강남아파트 조합이나 주민들께서는 사전결정심의를 받은 그 자체가 유효인지 또는 무효인지를 아직도 명쾌하게 결론짓지를 못하고 있는듯 하였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옳은 것입니까? 구청장님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강남아파트조합에서는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서 내용은 무엇이고,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서면답변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강남아파트 지역과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지정을 변경하여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준다면 당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의 어려운 조건을 완화하고 구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본의원의 생각이 일치하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요청과 관련하여 혹자는 특혜성 운운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보라매공원 내에는 수만 평의 공원용지를 상업업무지역으로 바뀌어 우리 서민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87평 이상의 나산스위트 같은 최고급 대형아파트를 포함하여 롯데백화점 같은 30층 이상의 고층건물들로 빌딩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혜운운한다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세한 주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강남아파트 같은 단지의 지구지정변경은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은 바로 이 주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국, 대만 등 근래에 심상치 않은 강도높은 지진으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피해는 물론 일개의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던 사실을 우리는 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결코 지진대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강남아파트는 인접한 2호선 대림전철역 사이의 풍화토 지반으로 인한 침하등과 관련하여 지반이 매우 약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강남아파트와 같은 D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매우 미진한 지진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물 안전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재건축이 불가능하여 조합이 해산되고 건물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실 기능이 마비가 되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발생될텐데 이 경우에도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당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주민들의 어려운 여건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10동 출신 양운석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통장회의에 참석했다가 건의받은 사항입니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은 적십자회비 모금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모금방법은 구청의 지시에 따라서 통별로 배시액을 정해 주면 통장은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모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이 가정방문을 할 때 낮에는 거의 부재중이고 또 주민들은 방문을 받는 것이 번거롭다 하여 주민, 통장 쌍방이 원하기를 구청에서 지로용지를 만들어서 동에 보내면 통장이 각 가정에 배달하고 각 가정에서는 은행에 납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고견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역시 주민의 건의사항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민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를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과금을 월말에 납부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주민생활에 중요한 부분이 시간낭비와 번거로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과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사용료는 매월 10일이고, 전기 사용료·전화 사용료는 매월 25일입니다. 또 상수도 사용료·유선방송·케이블TV방송 시청료·신문구독료 매월 30일에 은행납부하기 때문에 한 달에 세 번 이상 은행에 가야 할 일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월말에 2, 3일 여유를 두고 은행에 한 번 가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통일해 줄 것을 주민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질문내용은 노인정 중식비 지원기준과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예산결산시에 거론되었던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해당 과에서 65개 노인정에 중식대상자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중식대상자 수는 평균 - 사흘 동안 했으니까 - 1,8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금년 노인 중식 양곡지원 예산이 제가 담당직원으로부터 듣기에 1억900만원이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30%가 절감되어 7,600만원으로 1년간 중식비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7,600만원으로 1,894명의 1년간 중식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즉 노인 1인당 하루 양곡 지원기준은 150g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g을 30일로 곱하면 한 달에 4,500g이 됩니다.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노인 한 사람당 1년 중식쌀이 54㎏이 됩니다. 54㎏을 1,894명으로 곱하면 80g의 가마니로 1,278가마가 됩니다. 쌀 한 가마에 지금 1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만원 곱하기 1,278가마를 곱하니까 그 예산이 얼마 나온고 하니 2억4,29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7,600만원 예산으로는 한 사람당 150g의 쌀을 지원할 수가 없고 3분의 1 정도인 50g밖에 지원될 수가 없습니다. 쌀 150g은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0원인데 50g이면 약 15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예산이 없으니 대단히 죄송하지만 밥을 반그릇만 잡수세요 해도 예산이 1억2,000만원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노인정 중식비 지원기준과 그 현황에 대해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노숙자의 현황과 '99년도 지원실적과 2000년도월동기를 앞두고 향후대책에 관련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봉아파트 진입로 정비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에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봉천10동 신봉아파트 진입로 전면은 대단히 넓고 깨끗하게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단으로 올라가면 도로가 갑자기 3m 이하로 좁아집니다. 관내도에는 이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 20년 전부터 시멘트포장이 돼 있고 어디에나 그렇듯이 차량소통이 많은 곳입니다. 신봉아파트 진입로에 이어서 최소한 6m 도로가 개설되어야 원칙이나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 도로확장은 못 한다 하더라도 차량이 회전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가각을 정리하면 담장에 차가 접촉하는 그런 사고는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봉초등학교 후문 담장쪽으로도 안쪽으로 가각을 정리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 개인 담장 안에도 가각정리할만한 5, 6평의 땅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서도 노력만 하면 가각정리를 해서 차량이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에게 질문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봉초등학교 교장의 간절한 민원사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봉아파트와 신봉초등학교는 신봉아파트 진입로를 경계로 해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봉아파트 전면도로에도 차가 일렬주차로 말하자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신봉초등학교 담장을 이어서도 담장 옆으로 쭉 일렬로 주차가 돼서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차가 다니는 가운뎃길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상 안전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봉초등학교 교장의 대안은 신봉초등학교 담장 옆으로 보도를, 보도의 넓이는 개의치 않는다고 그래요. 얼마가 되든 학생이 다닐 수만 있도록 보도를 해주면 보도는 차도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좀 높으니까 차가 그쪽으로 주차를 못하게 되죠. 차가 보도상에 주차를 못하니까 학생들은 등·하교를 그 보도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 이런 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에게 질문합니다. 질문내용은 월동기를 앞두고 저소득가구 향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디나 그렇듯이 우리 구에도 무의탁노인 가구가 많고 소년소녀가장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또는 모자가정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23명)

유정희 의원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순서이겠지마는 질문의 내용상 가장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 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것이 관악산일 것입니다. 관악산은 서울에 있는 산 중에서도 가장 인근 주민들과 가까이 있고 등산하기 좋아 비단 가까이 사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입니다. 그러나 삭막한 콘크리트 도심생활에서 자연을 찾아 관악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수록 계곡과 등산로 등 특정지역에 토양의 발달이 미숙해지고 산림이 훼손되며, 환경정화, 휴양 등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는 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등산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남현동과 신림9동 두 곳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게 된 이유를 다소 길게 설명드린 것은 그 기본취지를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입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했느냐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현동, 신림9동 일대 입산통제구역에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으로 가로막은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철조망을 보고 휴전선이 생각나서 가슴이 뛴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도대체 구청의 담당공무원은 관악구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휴전선처럼 생긴 철조망으로 가로막아야만 등산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것은 생각없이 타성에 젖은 안이한 탁상행정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악산을 사랑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을 무조건 막는 식이 아니라 그 취지와 이유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번 구 세입 제정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저는 베어지는 아카시아나무를 그냥 버리지 말고 등산로나 마을 곳곳에 간이의자를 만들자는 주장을 공원녹지과에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도시관리국장님에게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당장 철조망을 거둬내고 그 자리에 베어낸 아카시아나무를 이용해서 적당한 울타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푸른산의 나무울타리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남현동, 신림9동 두 곳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비용이 1,300여 만원이었습니다. 버려지는 나무를 이용하고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다면 철조망 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등산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신림9동 민애숙 외 435명 그리고 또 4월 21일 김상순 외 753명이 마을버스 신설 및 연장에 대해 구청에 청원하였고, '98년 9월 1일 - 이 자료입니다 - 서울대학교 본부에서는 서울대 내부 순환마을버스에 대한 요청을 구청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은 지하철이 중심이 되고 지하철과 주택을 연결해 주는 마을버스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의 마을버스는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림2동, 9동에서 서울대 순환도로 경유 전철역까지의 마을버스를 바라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간절한 요구와 바램이 무엇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모두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단 한 사람만이 반대하였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 제4조제3항 "일반버스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한정면허를 득하여야 하며"라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의 운행교통은 고지대마을,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각급 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야 하며, 이어서 제3항 "관할 관청은 마을버스 운행개통이 일반 노선버스 운행개통과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중복 운행하는 구간에서는 마을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를 적극 허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가 기점 및 종점이 될 수 있고 일부 노선버스와 운행구간이 중복되더라도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적극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간절히 바라는 서울대 내부 순환마을버스는 중복 운행구간도 아닙니다. 신림2동, 9동 주민들이 1,000명 이상이나 서명한 마을버스 신설요구가 이렇듯 명백하고 타당성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소신입니까? 아니면 허가해서는 안되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마을버스 인·허가 문제는 자치구에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학생도 주민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은 교통문제로 인해 소외됨이 없이 고르게 균등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신림2동·9동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은 단지 자기 동네만 유리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버스 정책의 방향을 잘 알고 계시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관악구의 이미지는 달동네였습니다. TV연속극에도 달동네의 무대로 봉천동 일대가 단골로 등장하였고 범죄 발생률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모범적인 재개발이 진행되어 다른 자치구에서 배우러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관악구의 이미지는 달동네입니다. 서울시민들이 살기좋은 동네로 손꼽는 첫 번째는 맑은 공기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 다음이 자연경관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하여 구 전체 면적의 약 60%가 자연녹지이고 오염배출원이 적어 공기와 물이 비교적 깨끗한 관악구야말로 최적의 주거환경지역입니다. 또한 관악로, 약수로, 낙성대길 확장 등으로 통행도 원활하여 서울 남부의 새로운 신도심으로 부각될 수 있는 재원이 풍부한데도 아직도 달동네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관악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자기홍보의 시대입니다. 달라지는 관악구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P.R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전국노래자랑을 관악구에 유치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담거나 관악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밀레니엄시대에 맞게 케릭터화 하고 이를 상품화 해도 좋을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관악구의 고부가가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홍보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겸 의원입니다. 이제 1999년 기묘년도 앞으로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노력하시는 줄 알지만 우리 구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합니다. 봉천7동 모래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수십억의 예산을 잡았다가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설계용역비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사후의 예측도 못하고 노인정만 옆 건물에 서둘러 이전시켜 놓고 다시 건립해 준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보수할지 다시 신축할지는 기술검토에 의하여 한다고 관련부서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 동안 집행된 소중한 국고의 손실은 어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 지역의 노인이 느끼는 배신감은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관계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받는다면 신축 보다는 보수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서슴치 않고 하시는데 이것이 현 공무원의 태도입니까? 지난 신림8동청사 문제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이제와서 철거하겠다고 의회에 철거동의안을 상정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를 반성하지 못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런 공무원들은 새천년이 오기 전에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 인헌아파트 앞에는 주민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과 행정적인 협의가 안된 채 부분적으로 일방적인 공사가 진행된 후 준공을 필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겠습니다. 또 잘못 설계로 인하여 낙성대 인헌아파트 앞 인도에 상가건물이 적법하지 못하게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처리의 법적근거를 확인해 주시고, 불법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이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상가건물이 인도로 침범하여 인도가 끊어져 있어 주민들이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다면 앞으로 터널개통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사업승인 및 인가청인 우리 구청에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는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에 의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곳에 터널을 뚫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여론수렴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이 도로개통에 앞서 불균형한 도로의 선형을 잡아줄 것과 도로와 인헌아파트 중간의 자투리 땅에 공원조성을 요구하였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구청과 협의해서 처리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공원시설이 가능하면 설치해 주시고, 주민들의 요구대로 도로 선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도로의 기본계획 및 시공과정에서 선형에 오류가 있다면 관악구청에서는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주민대표가 수차례에 걸쳐 도시개발공사와 관악구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해결은 안 되고 상위관청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니 이러고도 주민을 위한 열린행정을 구현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여 계획하고 진행중이던 경부고속철도사업을 재고하고 시정하는 마당에 왜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도 도로는 시골도로나 산길도로에서나 볼 수 있는 도로이지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통행을 하는 도로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황에서 준공처리가 되어 우리 구에 인수된다면 또 구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또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주민들이 사고의 피해를 입는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서 져야 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관악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변 단장을 위하여 매년 진행되고 있는 일회용 꽃심기 사업 같은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환경정비 보다는 관악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낙성대 덕수이씨 공원에 설계 당시에는 국궁장이었으나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독서실을 건축하여 개방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독서실은 그냥 방치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건부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추진과정을 다시 한 번 정밀검토하여 누락되었으면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덕수공원 조성계획과 독서실 용도, 건축물 관리대장 등 관계서류 일체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악구는 타구에 비해 지형이 좋지도 않은데 자전거도로 공사하느라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 시공되는 아파트 사용승인시 자전거도로 설치조건을 부여한다면 향후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봉천4동에 건립된 삼성아파트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시설되어 있는데 건영아파트 앞에는 시설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봉천6동에는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그 공사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공사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국고만 낭비하고 있다는 불평이 팽배하며, 여러 측면에서 주민들의 언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치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계획의 수립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와 차도를 분명히 하려면 관계규정에 맞도록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도와 인도로 구분하는 경계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하나마나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 재시공 내지는 설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신림10동 지역에 위치한 광신고등학교 앞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임대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단지 내를 통과하는 도로는 준공이 끝난 뒤 차단되어 외부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놔서 차량 통행이 불편한 도로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하는 도로면 통행이 잘 되도록 통행차단 가설물을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입니다. 힘차게 밀려오는 21세기 새천년의 첫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제78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3대의회 개원과 민선2기 구청장의 임기가 중반으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점에서 그간의 진행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아직껏 처리되지 않았는가 하면, 일부는 허위답변 및 검토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행정의 악순환속에서 제기되는 구정질문의 무의미함을 다시 한 번 통감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이해와 용납은 있을 수도 없고, 지방자치 발전과 밝은 관악의 미래를 위해서 조속히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고질적이고 형식적이었던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 또 의도적으로 책임회피를 위한 떠넘기기식 답변 또 사실과 현장확인조차 하지 않은 허위답변, 행정의 업무상 직무유기·무사안일·미확인·미검토로 인해서 구 재정 및 구세에 손해가 있었다면 관계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제78회 임시회 개원일 그간 구정질문 및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비록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선별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독려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제73회 및 제75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던 관악산일반휴게소 부실공사 처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법과 조건을 제시하고 공사를 재기시켰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공사의 하도급 회사인 거산공영은 형틀 및 철근 콘크리트 공정을 일벽토건에게 51.2%의 저가에 불법 하도급 되어서 부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관계사들의 행정처분 법적조항과 행정조치 처리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관악구의회 2대 의회와 3대의회에 걸쳐서 무려 12회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하여서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항입니다. 신림2-1구역 관리처분은 수많은 의혹을 뒤로 한 채 '99년 3월 27일 6개항의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95년 7월 5일 사업승인 인가당시 인가조건에 의하면 사업승인 인가 후 30일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권리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던 중요한 문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들이 당시 관계공무원 및 대한주택공사와 주민 대표기구의 집행부에 의하여 철저하게 은폐된채 진행돼 왔습니다. 또한 관리처분승인 전 주민들이 걱정하고 예상했던대로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자 지금은 믿고 따랐던 관악구청장에 대한 원망은 물론이요, 행정부에 대한 배신감까지 팽배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계장으로부터 답변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문에서 생략을 하고 바로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권리권자들의 탄원에 의하면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시 주민과 협의해서 처리했다는 사항들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로 회의록이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또 인가관청인 구청에도 접수됨이 확인되었는데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 차례 회의록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껏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네 번째로, 대표기구 회계장부에 기록된 지출내역에 의하면, 사업승인 당시 구청 및 유관기관에 수 백만원의 뇌물성 비용이 조합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진위여부를 확인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이 제78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꼭 밝혀달라고 청원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요지를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사안의 심각성과 또한 시간관계로 인해서 서면제출하겠으니 한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서 질문한 목록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73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국민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고유업무를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야간 특근까지 강행하면서 혹사해야 할 법적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국민연금법 제101조제2의 1항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휴일수당 및 특근수당은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공무원수당규정 제6장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 야간근무수당, 제17조 휴일근무수당 1, 2항에 의하면 공무원들에게 특근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돼 있다고 보충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별스런 답변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후 부구청장님께서는 산하 공무원들의 수당지급을 위하여 어떤 노력과 행정조치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없었다면 향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보장된 공무원들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71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공공청사 시설의 정화조 용량 부족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시인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후 추진실적과 현 시점에서의 정화조 용량 적법성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악보건소는 본의원이 관계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 청사매입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95년 5월 9일 42억8,746만원에 협의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9월 1일에 개청했습니다. 매입당시 보건소 입지로서의 적법성, 타당성 및 구조상의 하자여부를 면밀히 검토했고, 구청과의 접근성, 교통처리문제, 주차장 문제까지 세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 계신 박요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추진위원님들께서 다방면의 문제를 제기하실 때 관계관들께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보건소로서의 최적의 입지조건임을 강조해서 현 보건소 청사를 매입하게 됐던 것입니다. 매입 후 이전 및 보수비로 3억7,500만원이 집행되었고, '98년에는 시설비로 1억원, '99년 현재까지 시설비로 3,574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단 2년밖에 안 되는 현 시점에서 지난 10월 27일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구청사건립기금조성을위한조례 제정 설명시 현 보건소청사가 구조 및 이용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구청 청사 신축계획에 포함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위성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분석한 결과 보건소청사로서의 지리적, 교통의 접근성, 계단의 협소로 이용주민의 불편성, 승강기의 협소, 일반 사업용 시설건물로써 특수의료장비 시설의 난이성 등 여러 가지 하자가 발견됨을 인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합니다. 보건소청사 매매계약서 사본, 양도양수과정에서 진행된 소송관계철 사본, 보건소 부가가치세의 집행내역, 매입추진당시 관계관들의 확인 접수하여 제출한 관계도서 검토의견서 사본, 현 주차장 보유현황과 적법성 여부, 또한 당시 동 건물의 세입자보상까지 우리 구청에서 처리했던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간 공무원들이 마음을 조리고 수십년간 몸 담았던 직장에서 떠나야했던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 및 명예 퇴직을 신청한 공무원들의 퇴직의 유형별, 직급별 퇴직전 근무부서, 근무년수 등 그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은 '98년 1월부터 '99년 9월 30일 현재까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소송사건은 총 72건으로 소취하 19건, 진행중 29건을 제외한 결과는 구청승소 12건, 구청패소 1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의 패소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나 행정소송에서까지 패소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 처사입니다. 이는 소극적인 대응이었던가 아니면 행정이 잘못 처리되었거나 무리하게 집행된 졸속행정의 단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를 취하한 행정소송 11건 가운데서도 이것이 결심까지 진행됐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 구청의 패소확률은 더 많았다고 볼 것입니다. 본의원이 인지하기도 향후로도 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민원이 다수가 상주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주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처리의 결여에서 빚어진 주민이 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적 편의위주 집행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처리를 당부드리면서, 사건번호 98-9-7687호 부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관계서류 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림9동 소재 관악청소년 회관의 소송문건과 관악보건소 관련 소송내용이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누락된 사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7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신림9동 청소년회관의 하자보수기간중 시공사인 신한건설에서 실시한 하자보수현황과 하자보증기간 후 구 예산으로 집행된 보수건수의 집행내역을 이용별로 분류하여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당시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환금 청구소송의 결과는 우리 구청에서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 그 결과도 관계서류 제출 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질문입니다. 제69회 임시회 질문사항으로 각 동에 비치돼 있는 캔압축기 실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며 확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는 '95년 4월 21일 긴급 재활용품 정비계획이 시달되고, 계약방법은 동장 책임하에 긴급 구매조건으로, 행정사항으로는 공문을 시달한 지 단 3일 뒤인 4월 25일까지 긴급 구매실시하고 보고하라는 기상천외한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각 동에 실시된 캔압축기는 설치만 해놓고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는가 하면 1, 2회 사용 후 고장이 나 복잡한 공간만 차지하고 흉물스럽게 녹슬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과 향후 계획을 묻는 본의원의 질문에 당시 시민복지국장께서는 구매 당시의 문제점과 관리문제는 거론도 없이 내구연한이 안 되어 폐기처분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당시 구매경위와 구매담당자, 검수자의 인적사항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구매 후 사용이 불가했다면 하자처리 및 반품의 조치를 취했어야 됐다고 사료되는 바, 하자처리 의뢰 및 반품 및 환불요구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위기관의 강한 외압에 의해서 서울시 전 구청이 특정업체에서 일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요지를 위해서 자료검토를 하는 중 어제 저녁 KBS 9시 뉴스에 보도되기를 이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용산구청에서는 대당 구매가가 200만원에 구매가 됐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왜 350만원씩 150만원을 더 주고 고가에 매입된 경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매후 현재까지 담당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변상시기를 놓쳐서 보상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처리결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 4월 3일 본청에서 정례간부회의에서 지시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이 지시공문의 사본과 4월 4일 시민국장 회의록 내역과 4월 6일 총무국장, 청소과장 연석회의에서 이 내용이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록 사본도 같이 제출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 인공호수 주변 조경수 부실식재 및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 그간 관악구관급공사부실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제69회, 71회, 73회, 75회 임시회 및 정기회 구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껏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고, 사후 완벽한 하자처리를 위한 법적대책은 무엇인지 6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에서 제기됐던 봉천7동 모래내공원 지하에 시설할 계획이었던 지하주차장 건설의 변경사유가 무엇이냐고 본의원이 제66회 임시회에 질문요지를 제출해놓고 시간이 없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추진당시 총 공사비는 50억1,700만원에 주차면 77면으로 1대당 6,500만원의 고액의 공사비가 소요된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시용역 및 설계비 8,750만원과 노인정 이전비 약 2억원의 예산만 낭비한채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잘못과 의회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일부 밀어부치기식 업무추진의 과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의 낭비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의 신중을 기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그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져야 된다고 사료되어 질문합니다. 첫 번째, '96년 1월 13일 발의된 모래내 지하주차장건설 추진경위는 무엇이고, 두 번째로, '96년 6월 10일 검토된 주차장 건설 검토·비교분석 결과와 세 번째로, '96년 12월 7일 진행된 어린이공원을 활용한 주차장 시설의 타 구와의 사례 비교검토안, 네 번째로, '97년도 9월 5일 기본조사 및 실시용역비가 8,750만원이 되는 고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경위는 무엇인지 그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97년 10월 17일 1단계 중간검토보고회가 있었고 한 달 후인 11월 13일 최종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왜 '98년 2월 18일과 4월 30일 두 차례씩이나 설계준공기한이 연기된 사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고. 여섯 번째, '98년 5월 15일 주요시책심의에서 주차장 관련 문제가 논의됐다고 그러는데 그 때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당시 회의록 사본과 일곱 번째, '98년 9월 8일 모래내 지하주차장건설 예산의 전액 삭감방침이 결정된 경위에 대한 근거자료 사본을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인플루엔자 백신 보유현황은 얼마였으며 또 추가로 구입된 경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구민에 대한 백신접종 홍보시기와 홍보내역 그 실적 및 각 동 접종현황을 서면제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친절교육의 일환으로 주1회 아침인사 및 각 과에서 2명씩을 차출하여 도우미제도를 실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간 운영한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관계공무원들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이고 이 공무원들이 진심에서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친절한 공무원상은 백 번 외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시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강요되는 친절은 우리 구민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건소의 각 과에 주무 및 주임들은 폭증하는 업무에 눈코 뜰새가 없습니다. 특히 보건소에는 의약직 및 간호직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자녀들을 등교시키랴 가정사 뒷처리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화장실 청소 및 복도 청소까지 자율을 빙자하여 강요한다면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건소에는 3명의 청사관리 기능직 외 다수의 공공근로요원이 투입돼 있는데 본연의 업무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소장 및 중급 공무원들의 품위에 맞지 않는 청소행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주무 및 주임들의 화장실 청소 및 복도청소 사항을 소장님의 직권으로 보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두 분의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0월 12일부터 19일 사이 강원도 홍천과 인제에서 "전진과 도전 그리고 화합"의 캐치프레이즈로 실시된 직원 M.T과정과 그 프로그램을 검토하면서 다소의 보완점이 남아 있지만 개혁적 변화를 위한 진일보된 노력과 많은 사고의 전환을 실감하고 이러한 교육을 주도하고 참여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갈채와 격려를 보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합니다. 관악구는 수도권 남부유입을 위한 관문적 위치와 동서축을 잇는 중간적 입지를 바탕으로 2011년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하면 대도시 권역 중 서남권의 주요축으로 과천과 안양 등지의 인근 위성도시와 서울의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의 전체 도로율은 17.8%로 서울시 평균 20.42%보다 낮을 뿐 아니라 25m 이상의 도로가 전체의 6.4%밖에 안되고 양방통행이 어려운 10m이하의 소로가 무려 86.3%나 됩니다. 이는 우리 구의 도시형성 특성상 대부분의 도로가 도시설계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발생적 구조로 형성돼 있어 도로체계가 매우 열악한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악구의 시간당 차량통행속도는 27.6㎞로 서울시 평균 21.1㎞에 비해 다소 긍정적이나 봉천사거리와 신림사거리 그리고 사당사거리 등 일부 교차로는 시간당 차량속도가 16㎞ 이하로 극심한 교통혼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 또는 계획중인 51개 지역의 대단위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신림지구, 봉천지구, 남현지구, 낙성대지구, 은천지구, 대림지구, 미림지구 그리고 난곡지구로 구분되는 8개지구 중심의 도시설계 수립과 상업지역 활성화 그리고 보라매공원 동편에 고밀도 복합타운형성 등 토지이용 고도화를 위한 교통난의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994년이후 매년 약 2%씩 감소되었던 53만의 현재 인구는 이들 재개발과 재건축이 거의 완료되는 2002년에는 약 3만9,000세대가 추가되어 60만 이상의 인구로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구증가로만 약 6만대의 추가 교통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재개발 지역이 봉천본동, 2동, 5동, 6동 9동 그리고 신림7동과 10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은천길, 관악로, 신림로, 남부순환로 그리고 난곡길 인접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됩니다. 더욱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들 지역 대부분이 대중교통 이용조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인구 10만명당 지하철역 수를 나타내는 지하철 접근도는 관악구가 1.0정도로 서울시 평균 접근도인 2.67에 크게 떨어집니다. 2000년 신림 호압사길과 안양간 4차선 도로개설로 시흥대로와 남부순환로 이용차량의 전환이 예상되고 호압사길과 신림로 그리고 관악로의 교통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 뿐아니라 현재 완성된 2,336세대를 포함하여 2002년 총 6,664세대 시흥2동 재개발 완성으로 1일 1만대 이상의 차량통행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우리 구 호압사길과 신림로 교통량의 체증이 예상됩니다. 2005년 강서구 염창I.C와 강남구 수서I.C 연결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완성은 1일 약 20만대의 차량이동으로 차후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의 분산을 유도하리라 예측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2005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연결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2002년 이후에는 시간당 차량통행속도가 신림로 7.7㎞ 남부순환로 13.7㎞로 현재 시간당 차량속도의 2분의 1로 떨어지리라 예상합니다. 아울러 많은 관내 도로들이 교통량 증가로 시간당 평균 통행속도가 현재 시간당 27㎞에서 18㎞로 감소될 것이며, 교통량 대 도로용량 비율도 현재 0.81에서 0.95까지 증가하여 도로용량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그리고 남부순환로와 상도터널을 연결한 약수로 확장및 약수터널 개설공사, 난곡길 확장공사, 도림천변 신림로 확장공사의 조속한 완결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둘째, 서울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관악구의 지하철 접근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질문하겠습니다. 장기적 교통정책을 수립한 전문가 그룹의 교통정책기획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10m 이하 소로에 대한 자발적 주차환경 조성과 25m 이하의 차량속도 증진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다섯째, 2002년 거의 완공되리라 예상되는 재개발 지역을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키 위한 정책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악구에는 51개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안일한 행정과 시대착오적인 단순한 개발논리에 얽매여 환경을 도외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소음과 비산먼지의 병폐는 행정의 부적합성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가림식 방지막등 이들 공사업체들의 형식적 대처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나 주민들 대부분이 공사 주관과에 구두로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 검사의뢰가 없이 일과성으로 묵살되거나 부서간의 업무 비협조로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음이나 비산먼지 발생이 종료되고 때로는 사업장이 방대한 관계로 경계부지 측정시 루배당 0.5㎎이상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희박하여 그 대처가 소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비산먼지는 피부염, 호흡기질환과 알레르기에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공사 경계지역만이 아닌 관악구와 서울시 전 지역에 그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이미 발생한 후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공사진행과 먼지오염도 검사 그리고 작업장 관리·감독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공사일정에 정기적으로 대처하고 세륜시설, 물뿌리기, 방지막설치 등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악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편적으로 추진되었던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소음과 비산먼지 오염도 측정을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건수를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둘째, 공사 주관과에 접수된 소음과 비산먼지에 관한 주민민원이 그 검사와 조치를 위해 서류로서 청소환경과에 전달된 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구역 철거 굴착공사시나 터파기 공사시 소음과 먼지오염도 검사가 어떤 과정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입회 후 이런 공사가 진행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공사진행과 맞추어 재개발·재건축공사 지역의 소음과 먼지오염도 검사를 의뢰키 위한 환경검사일정표를 작성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합니다. 1993년 서울특별시 도시·농촌간 자매결연 및 직거래추진 계획지침과 관련하여 관악구는 1996년 6월 7일 이후 도시·농촌간 상호교류를 통한 유대강화와 이해증진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고창군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정지역 거론 여부를 떠나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자치단체와의 능동적 교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본의원도 안팎의 이러한 교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 믿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2일 실시된 관악구의 고창군수박직거래 실태는 방법상 다소 염려스러운 바가 적지 않아 오해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악구는 자매결연지역 수박의 운반과 판매를 위해 각 동사무소마다 차량을 지원하고 공무원과 자생단체 회원 6∼7명에게 100여 개씩의 수박을 배당시켜 판매하였습니다. 물론 이 수박은 각 과에도 10여 안팎의 수로 배부되었으며 어느 경우나 1개에 5,000원씩 판매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화 흐름 아래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에 위축되어 가는 농촌지역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과정도 있습니다마는 불합리성은 이들의 판매가격이 시장가격의 두 배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가락동농수산물 도매가격은 1999년 8월 10일 상품기준 3㎏에 1,000원, 6㎏에 1,600원에 거래되었으며, 8월 11일에는 3㎏에 1,000원, 6㎏에 1,5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도시와 농촌간 직거래의 장점은 유통과정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경제적 이익을 나눠갖는 것입니다. 당시 같은 크기의 수박이 동네에서는 3,000원에 소매되었는데 자매결연지의 판매된 수박은 이들보다 도매가격 기준 3,500원, 소매가격 기준 개당 2,000원씩 더 높았습니다. 물론 본의원 역시 이러한 이익들은 모두 관악구 자매결연지인 고창군 생산자 세 사람에게 돌아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악구에도 수박 소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매가가 2,000원씩이나 비싼 수박이 공무원까지 동원되어 판매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결연은 상식적 토대 위에서 쌍방간에 형성되어야 합니다. 관악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고창군에서 판매될 수 있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적 인력의 무분별한 동원 부분입니다. 사안이 까다롭고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사회적 여론에 고통당하고 국민연금 그리고 주민등록 화상입력이라는 국가적 사업으로 매일 저녁 늦게까지 업무에 집중할 때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의 업무시간은 주민의 몫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당시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상품기준 6㎏의 수박이 1,500원, 1,600원에 도매 판매되었는데 도매가가 5,200원, 소매가가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시장조사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악구의 생산품을 유사한 과정으로 자매결연지역에 판매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정식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판매를 위해서 각 과와 각 동에 강매 압력과정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넷째, 가격조사와 형성에서 재무국 계약계는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다섯째, 아직도 각 동마다 3명 이상의 공무원의 동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문이 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3동 출신 이만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관악구 살림을 맡아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1일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별정6급으로 신규임용했던 사람을 1년만인 1999년 7월 1일 해임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사람을 동일자로 별정5급 보좌관으로 신규채용한 것처럼 인사발령 조치한 처사는 아무리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는 하나, 타 공무원 모두의 인사행정을 거론치 않더라도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으로써 공정성, 형평성이 결여된 인사행정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이 모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활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13동에 소재한 구립경로당으로서는 1개밖에 없는 난곡경로당입니다. 이 곳은 구청에서 건립한 것도 아니고 25년 전에 지역주민이 그나마 대지 29평을 희사하여 난곡새마을금고에서 건립되어 18평씩 2층으로 연건평 36평으로 건립한 것으로써 아주 작고 협소한 노후건물로 20여 년간을 난곡새마을금고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3년 전에 관악구청에 기부채납한 경로당입니다. 현재는 관악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입니다마는 지난번 2층 천정이 건물노후로 콘크리트가 균열되어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어서 구청에 보고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2층은 전체철거를 하고 조립식 판넬로 재시공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전체를 공사할 때까지 폐쇄조치하라는 통보가 있어 현재는 전체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여름철 같으면 정자나무 아래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지마는 현재는 날씨도 춥고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은 신고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아직 시작을 못하느냐고 아우성입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은 하였으나 노인분들은 막무가내십니다. 이 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공사일정과 계획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림13동에는 구립경로당이 29평 짜리 현재 노후로 폐쇄된 경로당뿐입니다. 관악구중장기계획에서는 '98년 계획으로 신림13동에 노인정 건립이 계획되어 '97년에 대지 구입토록 조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99년 계획에는 신림13동 경로당 건립계획이 제외되고 타 지역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이유에서 바뀐 것인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 신림13동에 경로당을 건립할 용의는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하신 구정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