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덕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저비용?고효율의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계의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참여 기능의 강화로 자치 의식과 지역공동체의 2000년 대비 동사무소의 문화, 복지,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1단계로 시범동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동사무소 사무 인력조정 지침에 의거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타 운영 시범동인 간석2동과 만수5동에 대하여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업무중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총무,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등 주민과 밀접한 업무는 계속 수행하고 그외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외 6개 조례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간석2동장, 만수5동장은 제외한다로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간석2동장, 만수5동장은 제외한다로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간석2동장, 만수5동장은 제외한다. 다섯 번째로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간석2동장, 만수5동장은 제외한다로 한다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간석2동장, 만수5동장은 제외한다로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간석2동장, 만수5동장은 제외한다로 한다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되겠습니다. 28쪽에 신.구문 대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3조에 관리사무의 위임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구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것 단서가 들어가겠습니다. 단 간석2동장, 만수5동장은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에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 조례 10조에 보게되면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있어서 제2항에 보게되면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금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내부위임 규정을 정하여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여기에 단서규정으로 간석2동장과 만수5동장은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에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조례 제21조에 보게되면 권한의 위임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법.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 보건소장 등에 위임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개정한 사항으로서는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단 간석2동장, 만수5동장을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인천광역시남동구수방단관리조례 조례중 4조에 단장, 1항에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1항에 단서규정으로서 간석2동장, 만수5동장은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제2조 대상에 보시게 되면 제1항에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의하여 철저한 영세노점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은자로서 한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단서규정으로서 간석2동장, 만수5동장은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인천광역시남동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제6조의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있어서 제1항 각동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법제4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의 요건을 갖춘자중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회의에서 추천을 받은자 중에서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서규정으로서 간석2동장, 만수5동장을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상에 보게되면 수임기간이 경영재정과의 단서규정으로서 간석2동장, 만수5동장을 제외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세무과에 역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 제8조, 9조, 10조의 단서규정에서 간석2동장, 만수5동장은 제외를 했습니다. 31쪽에 역시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에서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까지 간석2동과 만수5동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에 따라서 신설로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참여 기능의 강화로 자치의식 배양등 지역주민에게 문화, 복지, 정보기능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간석2동과 만수5동이 주민자치 시범동으로 지정 운영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중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업무등 주민과 밀접한 업무는 계속 처리하고 그외에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99년도 5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동사무소의 사무인력조정지침을 근거하여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되는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중 존치사무를 제외하고 단서규정 신설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지로하여 동장이 처리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외 6건의 조례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성안되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절차 여건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그간 동장에게 위임처리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처리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주민에게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할 것인바 따라서 입법 예고제를 거쳐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의안 책자를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보내줬고 지금 이게 안이 바뀐거가 여기다 깔아줬어요. 그래서 나는 똑같은걸 준건지 알고 먼저걸 계속 봤는데 이게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바뀌어졌다고 사전에 얘기좀 해주시지 그런 사항을 왜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하시나 그게 문제가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주민들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는 사항인데 입법 예고도 거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걸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다시 심사숙고를 해서 입법 예고 거친 다음에 조례를 다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직에 관련돼서 98년도 5월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구와 연계된 사항으로서 직접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해야되나 내부적인 기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지금 제일 급한게 청소업무라든가 이런건데 그거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아니에요. 이거 하고 나서 인원이 줄어든 다음에 그렇다고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기존에 하던거를 구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압니까?

요거 간석2동하고 만수5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각 동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입법 예고하고 동떨어진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구로 이관된다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해서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2000년도에 7월 1일부터 전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때에 전반적인 사항을 입법예고를 거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걸 거치지 않는거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거라고 봐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도 나왔잖아요.

입법예고를 절차상에 우리가 안한건 사실입니다만 충분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 간석2동이나 만수5동은 전부다 아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절차상에 하자는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인 기구와 직접적인 사항이 돼서 2000년도에 7월달에 전반적인 주민자치센타로 개정됨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요구 하셔서 충분한 의견들을 나눈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했으면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목 감기가 와서 말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이 제출한 두가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감축 계획에 따라서 유사기구 1개과 통폐합과 그에 따른 실, 국 및 직속기관, 출장소와 하부기관의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 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구 행정사무를 분장하고자 실, 국의 설치에 관한 규정 사항이며, 제4조, 제5조는 실의 분장사항이고 제6조 총무국의 총무과, 경영재정과, 세무과, 징수과를 두며 안제8조에는 도시국에는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두고 지적과를 총무국 소속 민원봉사과와 통합하여 민원지적과로 하고 교통과를 두는 사항입니다. 안9조 내지 제11조는 보건소 설치 및 소관사무에 관한 규정 사항이고 안 12조 내지 14조는 출장소 설치 및 소관사무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15조 내지 17조는 동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소관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실, 국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차 조직개편은 당면한 국가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사항으로 구조조정 작업이 조속히 완료되어 주민을 위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도 1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이어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단계 구조조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추진 지침을 근거로하여 지난 6월부터 추진되어 시에서 99년 8월 10일 제2단계 구조조정 협의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98년도 제1단계 구조조정은 80년대 이후 조직 팽창과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고비용.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에 정점을 두어 구조중심인 하드웨어 부분을 정리하였으나 금년에 제2단계 구조조정은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일과 기능중심인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행정조직 개편이 그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적인 사항은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현행 3국 2실,13개과를 3국 2실 12개과로 감축하고 민원지적과를 도시국 소속하에 두고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4조 내지 8조는 총무국 소관 사무이던 행정통신 전반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로, 문서접수, 발송 심사 및 보존관리, 공인관리, 민원접수처리, 호적사무, 병무업무 전반, 종합민원실 운영, 직장예비군등은 도시국으로 편입되었으며, 또한 사회산업국 소관 사무이던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업무 전반과 새로 신설된 주민자치 운영지도 총괄업무가 총무국으로 그리고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가 사회산업국에서 문화공보실로 기타 실,국, 소 등의 업무분장은 변동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의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던 보건소와 출장소를 직속기관과 출장소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서 보다 생산적인 행정기구의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절차적 여건에 관해서는 개정이후 관련 문구를 살펴볼 때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주정분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협의 조정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제6조 제1항 총무국에 총무과, 경영재정과, 세무과, 징수과를 둔다를 총무국에는 총무과, 경영재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둔다로 하고 제2항 분장사무중 제18호 다음에 제19호 문서접수 발송심사 및 보존관리, 제20호에 공인관리, 제21호 민원서류 접수 및 민원상담, 제22호 창구 즉결민원 처리, 제23호 종합민원센타 운영, 제24호 호적에 관한 사항, 제25호 병무업무 전반, 제26호 직장예비군 운영, 제27호 택지취득허가 신고의 처리, 제28호 택지초과 소유자의 조사신고 및 사후관리, 제29호 택지소유 상한금 및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부과 징수, 제30호 택지소유 상한금 및 개발이익 환수금 과태료 부과 징수, 제31호 부담금 납부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32호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제33호 부동산 검인, 제34호 부동산 실명제 운영을 삽입한다. 안제7조 제2항 제21호를 삭제하고 제22호를 제21호로 한다. 안제8조제1항 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건축과, 민원지적과, 교통과를 둔다를 도시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지적과, 교통과를 둔다로 하고 제2항 제13호 내지 제20호를 삭제하고 제26호 내지 제30호를 삭제하며 제32호 삭제, 제35호 삭제, 제37호 삭제하고 제21호 내지 제25호를 제13호 내지 제17호로 하고 제31호를 제18호로 제33호를 제19호로 제34호를 제20호로 제36호를 21호로 제38호내지 제42호를 제22호내지 제26호로 하며 제27호에 공원개발관리, 녹지대 설치 및 관리를 삽입하며 안 제43호를 제28호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감축계획에 의거 기구감축과 함께 총정원 696명중 9.1%인 63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사항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에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당초 우리 구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 10명의 일반직 전환 및 정원 증원 11명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로 정하는 정원이 현재 집행기관 677명 의회사무기구 19명으로 총 696명에서 집행기관 정원 11명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가에 따라 688명 의회사무기구가 19명 총 707명에서 집행기관에 총 63명이 감축된 총정원은 644명으로 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지방구조조정 감축인원은 연차별 3개년에 걸쳐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감축을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연도별 감축인력은 99년도인 금년에 22명이고 유효기간은 2000년이 되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이며 2000년도는 20명, 2001년도는 21명으로 유예기간은 각각 2001년 7월 31일과 2002년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 구조조정은 98년도 제1차 구조조정과는 달리 연차별로 감축하므로 정원조례 부칙에 감축인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기구축소 및 정원감축은 개혁적 차원에 구조조정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도 1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이어 제2단계 구조조정 사항으로 구청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총정원 696명중 9.1%인 63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원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의거 당초 10명에서 21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집행기관이 625명 의회사무기구의 19명의 정원을 두어 총정원 644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3조는 정원의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으로 63명의 감축인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절차적 요건 등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지금 저희 남동구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근무를 어디서 하고 있었죠?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열명밖에 없었습니까?

열명이었었습니다.

각 동에전부 배치는 안되었었습니까?

네, 배치 안된 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필요한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럼 21명이 증원되면 11명이 증원되는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천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죠, 인원은. 아니면 구에서,

신규채용은 아마 구에서 일반직이니까는 신규채용은 시에서 할 겁니다.

일반직이니까 시에서 하고, 그리고 기존에 열분이

일반직화 되는거죠.

아니 그러니까 뭘로 계셨었는데요?

네, 별정직으로요.

아, 별정직으로. 근데 이상하다 17개동에서 10명 있었는데 저희동에서는 계속 있었었거든요,

네, 계속 있었습니다.

안계신 동이 어디 어디 혹시 배치사항을 알수 있어요?

배치사항은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별정직으로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말고 또 별정직으로 있는 전에 부녀상담원식으로 이렇게 돼있는 사람들 네명 있는 동 있죠?

네.

그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네,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는거 같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침상으로 내려온게 없구요 이번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만 일반직화 되는걸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정원 10명에서 11명으로 늘어서 21명으로 해갖고 일반직화 하는 걸로 해서 돼있고 다른 직은 아직 일반직화 되는 것이 검토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침상으로 시달된게 없습니다.

그러면 검토해서 한 10년이상씩 이렇게 근무한 분들을 신규채용하는 사람보다 우선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느 선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까?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사실은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이분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화 됐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직렬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8급 7급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상향조정이 안돼있어요, 6급 이렇게 해서. 승진하는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동복지요원도 한명 있다는데 그 사람 자격증이 뭘 가지고 있나요, 혹시?

그 당시 채용때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전문학교를 이수한 사람도 있었고 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열명 저기 된 사람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 된 사람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명이나 아동복지요원으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거에요.

네, 아동복지요원도 이번에 같이 구제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빠졌습니다, 아마 그것도 구제되는 것이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 10년이상씩 근무했던 사람들을 이번에 조정을 하고 그만 두라고 그러고 다시 뽑는 것 보다는 기존에 그렇게 사회복지업무 분야에 일을 했던 사람들을 우선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건의를 해주시던가 해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저기를 빼고 나머지 정원요구를 하는거 아닙니까, 채용해달라고, 시에.

일반직에 대한 결원사항은 우리가 사실 공채능력이 없습니다. 문제 출제할 저기도 없고 채점할 기능도 안돼있어갖고 비용, 예산도 안서있고 해서 그거는 일괄 채용을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필요한 재원만큼 각 시군구에 배정해주면,

그러면 시하고 그거를 싸워야 될 사항이네.

네.

하여튼 집행부쪽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네명중에도 자격증이 두명은 있고 두명은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 있는 사람들도 기존에 교육 가기가 교육을 가서 6주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땄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가고 싶지 않아서 안간게 아니고 가고 싶어도 교육기회가 안되기 때문에 못가서 자격증을 취득을 못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 구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은 가정복지전문요원도 충분히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