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안 제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근거는 청소년법 제25조에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성년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제도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제도가 있었으나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되고 개정 청소년보호법에서 강화된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 지정 운영 및 조례제정 및 지방차지단체별로 의무화돼 있는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고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과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대한 규정이고 안제4조, 5조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과 해제의 절차입니다. 안제6조, 제7조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제8조는 유관기관 또는 시민단체등과의 협조체제사항이며 안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밝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이 1997년 3월 7일 제정되어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호보위원회에서 청소년을 각종 위해환경에서 벗어나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99년 2월 5일 법률 제5817호로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을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을 지정 운영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1999년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7조2항에 보면 감시초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의 문제점은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감시초소를 운영을 하는데 현재 감시초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신설할데가 참고적으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먼저 말씀드리기전에 저희가 청소년 제한구역을 희망백화점 주변, 간석1동, 2동, 3동, 구월3동 문화회관 건너편 이쪽을 보호지정을 할려고 조사중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타당할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초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타당하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고 4조에 보면 관할경찰서나 학교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해서 공청회를 해서 결정할 문제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보호제한구역을 이렇게 나름대로 간석1동, 2동, 3동, 구월3동 문화회관 건너편을 지금 현재 지정을 해서 조사가 확정이 된 다음에 당연히 제4조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대상지를 조사해가지구요.

그러면 초소를 만들고 또 거기에 상주직원을 둡니까?

저희가 7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시행하던 업무가 저희한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습니다. 직원을 상주를 해야될지 그 당시 사정에 의해서 경찰관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작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때 형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상주하는거는까지는 검토를 안해봤고 우리가 경찰관서와 협조를 얻어가지고 초소니까 상근 근무토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상근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서부터 각종 거기에 대한 제반여건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때가서 뭐 파출소나 경찰서나 이런데하고 상의해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선 초소신설문제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기존 초소가 있는 만수1동 저 있을 때 했던 그런 것을 임시로 활용한다음에 우선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지 예산이 없이 조례만 통과해놓으면 내년에 만약에 이런이런 초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때가서 다시 수정이나 이렇게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무턱대놓고 본예산만 세워놓을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하여튼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운영시스템을 미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아야지 그때가서 우왕좌왕할게 아니라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7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방단체로다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아까도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첫째 문제는 현재 조사중인 남동구 관내 청소년 보호지역 어디냐 이걸 조사하고 있구요. 그렇게 되면 몇 개소에 몇 개를 설치할 건가 거기에 대한 시설 및 연간 운영비가 계산이 돼야죠. 따져보니까 1,500만원정도 시설 및 운영비가 그렇게 돼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겠죠. 되고 나서 15일내에 공포가 되겠죠.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거는 희망백화점 주변 간석1동, 2동, 3동, 구월3동 문화회관 건너편 면밀히 조사중이라고 했지 조사가 완료됐다고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제가 조사범위를 맨처음에 조금 넓게 잡았었습니다. 만수1동장을 했었습니다만 김규태 위원님도 계시지만 만수1동 먹자골목 옛날부터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대상으로 잡았고 또 만수6동 현재 날로 번영하는 먹자골목 거기도 잡아봤는데 만수1동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점차적으로 음식점화돼 있고 유흥업소는 별로 없고 만수6동도 역시 대형음식점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사항등들을 넓게 잡아봤다가 좀 축소하는 방안으로 하다보니까 우선 이렇게 희망백화점 주변 간석1, 2, 3동, 구월3동 종합예술회관 앞으로 축소를 해본겁니다.

그렇지요.

청소년보호제한구역만 지금 이렇게 선정하는데 출입이라는 거는 사실상 못들어가는거거든요, 학생들이 출입을 못하는건데. 일단 제한구역이 조사가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그거는 출입제한구역을 우리 관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남구관내는 많습니다, 특정지역이 있잖습니까, 학익동이라든가 숭의동. 우리는 아직 그런거는 없어서 제한구역까지 별,

출입제한구역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실예로 남구를 말씀드린 것은 특정지역같은데는 아주 출입금지구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남동구는 아직 금지구역이 현재 조사중입니다만 출입금지구역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한구역만 있지 금지구역은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게 7월 1일자로다 시행령온거 보면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지정이 돼 내려왔어요. 이러이러한곳은 출입금지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구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유흥업소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또 전화방 같은데 또 사행위영업장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정지역 그렇게 제한이 딱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 출입금지라는거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두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과 보건소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가개정조례중 제6조 기타수가는 전국민 의료보험실시로 보험적용을 받고 있으나 의료보험 무자격자 또는 미소지자, 국외거주자나 해외연수자, 성병환자등이 되겠습니다. 내소시 진료는 받을 수 없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해서 보건소진료수가 총액을 징수토록 동조항에 신설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는 현재 보건소에서는 입원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사무를 폐지하기 위해서 남동구행정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바 있어 동조항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조 개정안은 보건소에서 현행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세분화 하는 사항으로 제1항은 수수료를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직접 또는 타기관 의뢰시 성병이나 간염검사만 방문당 진료수가를 받고 결핵관리 사업지침 및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등 기타 타법에 의거 규정이 있는 경우만 감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항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을 세분화 해서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험법에 적용되지 아니한 일반환자도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건소는 왜래 진료만 취급하여 입원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규제조항을 삭제코자함이며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사항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분명한 규정사항을 명확히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1999년 6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일반환자를 의료보험수가에 기준해서 진료비를 받는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나는 부분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진료를 했을때는 당연히 적자가 나죠.

의료보험환자들은 의료보험수가대로 해도 의료보험공단에서 얼마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보험 있는 사람은 손해가 되잖아요.

일반환자라기보다 당초 이걸 제정한 목적은 성병환자들에 대해서 그전에는 무료로 진료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성병환자는 진료를 해줄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가 성병환자지 일반환자가 보건소에서 손해를 볼 정도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손해나는거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네.

여기보니까 8조가 맞아요. 9조가 맞아요. 이게 유인물이 틀린건지 어느게 9조고 어느게 8조에요. 44쪽에 보면 제9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이렇게 돼 있고 45쪽에 보면 제8조 돼 있어요.

8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도 여기보니까 보건소장의 권한이 아주 대단합니다. 왠만하면 다 돈 안받고도 해줄수 있네요. 예방접종은 어디까지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예방접종은 다 해줄 수 있죠.

독감같은거는 3,500원씩 받는다면서요.

독감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방접종이라하는 것은 법정 예방접종을 말씀드리는겁니다.

법정 전염병을 얘기하는거지 다 해주는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