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사무과장 홍종철입니다. 제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는 ‘99년 10월 19일 이강덕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10월 2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3차분)등 총 4건과 이강덕 의원이 발의한 ‘99년 투자사업 현장답사에 관한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9년 10월 11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여 ’99년 10월 11일 고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79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도 「계약제」를 도입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수 없도록 규정 종전의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함. 안 제7조, 나.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등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종전의 사유발생 예정일 「10일」전에 하던 것을 「2일」로, 판매인의 승계 신청서를 제출할 때 종전의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하던 것을 「15일」로 완화함. 안제11조.14조, 다.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계약체결 신청서로 변경하고 「지정의취소」를 「계약의 해지」로 바꾸는 등 관련조항의 종전용어를 수정함. 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25조, 라.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이 내용은 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붙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공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판매인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중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판매인으로 지정“을 ”그 계약을 체결“로 하고, 동조 제4항중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한다. ①증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8조본문중 “판매인으로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판매인 지정신청)”을 “(계약의 신청 및 고시)”로 하고, 동조제1항중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로, “지정 신청에 관계 증빙서”를 ”계약체결 신청서에 구비서류“로 하며, 동조 제2항중 ”판매인으로 지정 받고자“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10일”을 각각 “2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지정을 취소”를 “계약을 해지”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지정판매인”을 “판매인”으로 한다. 제14조중 “10일”을 “15일”로 하고,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로 한다. 제17조중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를 “판매인이”로 한다. 제25조제1항단서중 “승계지정을”을 “판 매인의 승계를”로 하고, “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결재란중 “계”란을 삭제하고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제9호서식〕중 “지정”을 각각 “계약”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결재란중 “계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음 별지 제1호서식에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신청서 종전에는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신청서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체결신청서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11호서식은 종전에는 지정만 했으면 됐습니다만 금번에는 계약을 체결해야되기 때문에 계약서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4월 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적정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핵심내용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규제완화 측면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함. 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 안 제7조제2항제2호,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한 토지의 대부료가 사전징수가 아닌 사후 징수로 대부료징수가 어렵고, 농지소득금액 산정이 비현실적으로 대부료 부과가 불공정해지는 문제점의 해소와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시가표준액을 근거로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 안제23조제2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4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부동산의 신탁종류를 세분화함. 안 제31조의2, 기타 현행 조례규정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공고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조정”을 “지급”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중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을 “법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9조의2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으로 하고, “(이하 ”외·투법“이라한다)”를 삭제한다. 19조의3제6호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제3항제1호중 “제6호”를 “제2호, 제6호”로, “제16호”를 “및 제1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 제5호중 “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5.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중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영 제9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조림, 목축, 광업, 채석의”를 “광업채석 등의”로 하고, 제3호중 “광업, 채석의”를 “광업, 채석 등을”로 하며, 제4항중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제23조8항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로 하고, 제9항중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로,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수 있다”를 “할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의 2 본문중 “(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조에서 이하같다)”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 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 조정할수 있다.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수 없다. 제23조의3중 “외·투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 제1호 가목중 “외·투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며, 나목중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다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마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고, 동조 제2호 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동조 제3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으로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적)을 말합니다. 여기에 곱하기를 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적)분의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곱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사. 지하3층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고, “유예할 수”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유재산 관리관은”을 “재산관리관은”으로 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한다. 제3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중 “농업진흥구역안”을 “농업진흥지역안”으로 하고, 제3항제1호중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을 “사용할”로 하며, 제5항제2호중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하고, 제3호중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을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한다. 제39조의4제1항제4호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을 “조성한”으로 하고, 제3항제2호중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제3호중 “공장용지내”를 “사업장내”로 하고, 제4항제1호중 “외·투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며, 제3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제4호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중 “고려하여 군별 청사신축 계획서에 의거”를 “고려하여”로 하고,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7조중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중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을 “유관 행정관서를”로 한다. 제50조중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준용)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제22조제1항제5호, 제6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0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 제685호로 1980년 12월 8일 전문 개정하여 시행중인 조례로서 ‘99년 1월 29일 법률 제569호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수 없도록 규정한 종전의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였고,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등의 신청서를 제출할때와 판매인의 승계 신청서를 제출할 때의 기일을 조정하고 기타 관련 조항은 종전 용어를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강원도에서는 이미 ’99년 8월 14일 강원도 조례 제2725호로 개정, 시행중에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0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제2차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9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627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 현행조문을 삭제 정비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 2호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되었고, 제8조의 처분재원 비도, 제14조5호 사용허가시 손해보험 증서의 제출과 제17조 불용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2와 제93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중복 규정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제26조 제3항의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 대부료 후납은 농지의 대부료 산정방식을 개정하면서 삭제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납토록 하였습니다. 2. 신설한 주요내용으로는,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하도록 제7조제3항에 신설하였고,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수 있도록 제22조제3항 5호에 신설하고, 부동산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율의 20%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 사용을 촉진토록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 받는자에 대하여는 감액조정을 못하도록 하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제23조의2 제2항과 제3항에 각각 신설하였으며, 지하 단독건물의 부지평가기준과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 부과할수 있는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제25조5호, 6호에 신설하였고,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신탁의 종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31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공유재산을 감액 매각할 때에는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제39조의4 제6항에 신설하였고,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건물 대부료산출 기초에 대한 적용 시점과 대상자, 대상재산 등의 적용례를 부칙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3. 개정하여 정비한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현행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던 것을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고, 제19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의 단서조항인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수 있다”라고 개정되면서 상위법령에 알맞도록 개정하고, 제19조의3 제6호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지역”을 명시할 경우 그 지역을 고시하여야하는 문제가 있어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3조 제2항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대부료의 사전징수가 아닌 사후징수로 대부료 징수가 어려워지는 한편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의 해소와 법적 근거가 없는 토지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면서 “당해토지 평정가액의 100분의 10”으로 개정하였고, 제22조 제4항 5호, 제23조 8항, 제23조 1호의 나목, 다목, 2호의 가목, 나목, 3호의 가목, 나목은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를 위하여 조문을 개정, 정리한 내용이며, 4. 기타내용으로는, 제22조제2항 1호, 3호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철거주민과 저소득층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때는 이자부담을 8%에서 5%로 하향 조정하면서 같은조 제1항 5호, 6호로 각각 조문을 신설 정리하였고, 기타 내용은 민원인 편의제공 및 행정간소화와 현재까지 운용하면서 나타난 불부합되는 조항의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99년 6월 19일 도내 각 시·군이 강원도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시·도, 시·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을 시달받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99년도 주요투자사업 현장답사에 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99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현장답사를 하고자 하며, 답사일정은 ’99년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답사대상지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주요투자사업 총 14개소로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99년도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시켜 주민생활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첨부로 ‘99년 주요투자사업 현장답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데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