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

이제 우리 3대의회도 어느 정도 무르익고 하니까 초선의원중에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분 중에 먼저 희망자를 받아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까? 예, 정인선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3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후 처음 예결특위를 하면서 본예산의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어떤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경까지는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야기된 대로 지난번에 위원장을 맡았던 강동우 위원장하고 윤성만 간사가 이번 추경까지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

예, 같은 생각입니다.

방금 강성구위원님 말씀이나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먼저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한 대로 연속해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동우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윤성만위원으로 해서 본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동우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예결특위 운영에 관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동우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위원장(강동우)인사

예,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관계로 추경까지 한 해동안 연계해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을 고려해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간사선임

그것도 전에 하던 대로 하죠.

그러면 여러 위원이 추천하신 윤성만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성만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성만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성만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윤성만)인사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전년도 본예산에 이어 추경까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본 승인안은 ’99년 8월 30일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480호로 제출한 ’9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출근거와 주요골자 및 내용별 내역은 ’99년 10월 27일자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양용길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의 검토의견을 말씀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98년도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써 종합적으로 볼 때 ’98년도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이 취해진 건실하고 계획적이며 적극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인정되나 제75회 임시회시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강성구의원, 공인회계사인 장호일, 공무원 경력자인 양찬규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99년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98년도 자치구 세입세출 결산서와 동 부속서류,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검사, 심층 분석된 사항으로 위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위원입니다. 의견서 2페이지에 의존수입이 ’97년 그리고 ’98년, 종전 ’95년, ’96년에는 의존수입이 100%를 상회했는데 ’97년, ’98년 공히 100% 밑돌거든요. 99.7%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보통 보면 자체수입 말고 의존수입에 보조금이 주를 이루는데 보통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이런 사업들은 보면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보통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의존수입이 본래의 신청액보다 떨어졌는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윤희오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이 예산의존하고 실제의존에 대해서 비율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분석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각 부서별로 각각 재원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이 계속 ’95년, ’94년, ’96년, ’97년, ’98년 계속 세외수입 징수율이 93%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보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전체적으로 92.1%에서 94.3%까지 비율이 이래 나옵니다. 징수율 자체가 안 좋은 분야가 국·공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변상금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주로 그런 분야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처음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러니까 당해년도 견적을 냈을 때 이번에는 이 정도의 세입예산을 잡아 놓고 그리고 마지막 결산때 최종징수액 가지고 결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 차액이 어떻게 됐든 지금 7% 정도 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 중에 주를 이루는 것이 변상금이나 과태료가 주를 이룬다 그 말씀입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윤희오위원 말씀하신 대로 해서 예상수입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1년간 살림을 살다 보면 실제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우리 부과액은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대체로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당초 부과했던 대로 전체 부과액을 다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사실 100% 완전징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금 현재 92%대로 징수율을 올려서 당초 예상했던 세입액하고는 거의 달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징수율은 92%대지만 처음 우리가 예산서에 계상했던 그 금액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초과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당초 어떤 부분이 어떻게 초과한단 말입니까?

세무과장 계속해서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세입목표액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세웠을 경우에 실제로 저희들이 1년간 징수결정한 그 금액은 100억에 대해서 몇 억이 초과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부과하는 그 금액을 다 받으면 세입목표액은 상당히 상회합니다만 징수율 자체가 100%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92%대로 해서 징수를 하다 보면 당초 우리 세입 예상했던 100억 목표는 조금 상회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 세입수입 부분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좀 상회하고 그래 전체 평균을 내면 오버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징수율이 떨어지는 세목별로 보면 과태료 하고 변상금 하고 이런 부분에는 징수율이 낮아지고 그 외에 또 징수율이 높은 부분도 있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세입목표액을 조금 상회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맨 처음 목표액을 세웠을 때 지금과 같이 세입수입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더 상회하는 부분, 결국 평균을 내면 더 상회하거든요. 징수결정액이. 그죠?

예, 세입액에 상회됩니다.

세입액에 비해서 상회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의 견적을 세울 때 너무 편차가 크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의 정확성이 의견서에도 나오지만 정확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이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가능한한 1년간의 여건변동을 우리가 세입예산을 세울 때 고려는 합니다. 하고 상당히 세액에 대해서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년 전에 예상했던 것하고 실제로 1년간 살림을 살아본 결과하고는 일치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세울 때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기야 1%, 2%가 차지하는 전체의 세입예상액에 보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중간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11페이지 결손처분 및 과오납 환급내역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 경우에 보면 ’97년도 대비해서 다소 감소됐다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97년도 대비해서 478건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액면에는 798만 2,000원이 오히려 증가를 했거든요. 이는 아마 고액체납자가 많이 결손처분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체납자의 관리가 보다 좀 철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세외수입 부분은 ’97년도 대비해 보면 건수는 무려 1만 232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면에는 1억 1,744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별로 금액을 환산하면 약 3,000원 밖에 안되는데 이는 오로지 체납자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무더기로 결손처분한 것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서 11페이지에 결손처분내역이 ’97년도, ’98년도 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대비해서 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정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건수하고 금액하고 일치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건당 3,000원짜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소득할주민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몇 천만원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수하고 금액하고는 대비가 안 됩니다. 안되고 전체적으로 건수하고 금액하고 보면 소액체납건이 결손처분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균등할주민세, 올해는 올라서 세대당 4,800원 됐습니다만 전에는 3,000원 됐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하고 면허세가 지금 1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종류별로 그래 돼 있습니다. 면허세 그런 부분은 사실상 체납건수는 많고 금액은 적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몇 천원 때문에 일일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압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확인해서 안되는 경우하고 해서 채권압류가 안되는 그런 부분은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분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세 같은 부분은 실제적으로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소재파악이 안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경우 건수만 많고 금액이 얼마 안되는 이런 부분은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과오납 환급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 보면 67건에 3억 8,962만 9,000원, 약 건당 보면 580만원 정도, 좀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수입은 125건에 504만원, 과오납으로 환급이 많다는 것은 혹시 우리 실무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해서 ’98년도에 67건에 3억 8,962만 9,000원 돼 있는데 사실상 건수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전에 구포 구획정리지구 안에 개발부담금 부과한 것이 소송판결이 나서 저희들 1억 9,250만원을 패소해서 환급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좀 늘어났고 그외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서너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독촉장이 나가는데 일부 본인이 납부 여부를 확인을 못해서 이중납부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중납부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영수필통지서로 확인해서 본인한테 바로 연락해서 환급하도록 서류까지 다 해서 바로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오납 건수하고 금액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오납이 많으면 실제적으로 행정력도 많은 낭비가 되고 또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오납환급내역에 ’97년도 대비 증가했으므로 과오납 환급사유를 검토하여 과오납 환급감소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했는데 지금 의회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오납 환급감소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견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강구하도록 한 그런 표현입니다. 조금 전에 정인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과오납되는 경우가 저희들이 잘못해서 과오납 되는 경우하고 소득할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우리가 자료 받은 통보가 도중에서 경정이 돼서 사실상 과오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건물소유자하고 세 살고 있는 사람하고 서로 연락이 안돼서 세입자가 먼저 납부를 하고 나서 또 소유자가 다시 우리 구청에 와서 재발급 받아서 납부함으로 해서 과오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과오납건은 전부 민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과오납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소득할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무서에서 부과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또 민원인이 세무서에 가셔서 주민세를 다시 경정을 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부득이 과오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과오납건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위원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편성 정확성 제고에 보면 세입일계표에 ’98년 11월 7일날 2억 2,583만 2,000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3차 추경시 세입이 ’98년 12월 26일 의결, 2억 1,762만 6,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11월 7일자 세입이 ’98년도 결산추경 세입예산보다 많은 것은 세입예산 편성이 세입일계표를 참조하지 않고 했는지 참조를 해서 했는지, 금액이 많아져야 되는데 적게 편성돼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성만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에 따라서 세입은 일정하나 세출은 융자신청이 없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내시액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시액이 변경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곧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하고 여기 보면 주거환경개선 예산에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91.5%, 어느 정도 근접지에 와 닿아 있어야 되는데 이럴 바에야 아예 주거환경개선 예산을 없애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준비)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만덕1지구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구유재산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사실 누락됐습니다. 이 원인은 물론 저희들도 잘 안챙긴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만덕1지구가 잘 아시다시피 몇 년간 장기적으로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상 공사재개가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98년 예산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차기연도 예산편성에는 반드시 챙겨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인데 이 차이가 91.5%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좀더 보다더 정확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성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성건설에서 주택계획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당초 조합측에서 하다가 북구청으로 변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사업시행자가 조합측으로 넘어 갔는데 당초부터 사업시행자가 우리 북구청이었다면 우리 구유재산을 매수를 해야 됩니까,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관계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질의를 건설교통부와 관련 정부부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첫 해에는 북구청이 토지매입관계로 해서 북구청이 일정기간동안 사업주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북구청이 사업주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공유토지에 대해서 변상금이라든지 부과를 안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처음 의견이었고 또 한 가지 질의한 내용중에는 북구청이 사업주체가 된 그 기간을 제외하고 변상금이 부과돼야 된다는 내용하고 두 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무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최종내시는 전체적으로 다 부과하는 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915만 4,000원을 부과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이 사업주체가 됐다 하더라도 부과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도중에 북구청이 사업주체가 된 것과 내용이 관계없이 조합측에서 전체가 사업을 당초부터 추진한 그 기간내에서 5년간은 변상금이 부과돼야 된다는 결론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조합측에서 됐다가 그 다음에 사업주체 변경을 해서 북구청이 됐는데 당초에 조합측으로 사업주체가 된 부분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원래 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고 나면 도시개발공사나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선정이 돼서 조합측에서 사업주체가 돼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잘못한 부분인데 우리 조합측에서 사업주체가 안되고 북구청에서 사업주체가 됐다면 처음부터 변상금을 매겨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북구청이 계속 사업주체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특별히 건교부와 재무부에 질의 회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는 북구청이 사업주체가 됐다면 변상금 부과는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부속서류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부속서류 80페이지 하단에서 여덟 번째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액이 7,200만원 생긴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한 사유는 ’98년도에 IMF가 발생했고 저희들 그때 일반직원들은 해마다 오르는 봉급반납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에 환경미화원도 그러한 취지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연·월차수당 반납한 금액이 모여서 7,200만원 예산이 미집행 됐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부속서류있죠?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왕 80페이지니까 그렇는데 만약 도시공원관리 해서 불용액이 생기고 그 다음 경상예산해서 생기고 쭉 하는데 개별적인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만약에 경상예산 같으면 2,300 뺀 부분, 그 다음 밑에 합계되는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인지?

윤희오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과목별로 풀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중간중간 집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하단에 네 번째 부분있죠. 일반보상금란에 4,900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사유는 예산집행 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답변준비하기 전에 가정복지 부문에 노인복지에 83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일반보상금란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7,100만원 정도 이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오위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먼저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내시액이 전체 변경이 됨으로써 남았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국고내시액이 수시로 변경이 됨으로써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4,800만원이면 크거든요. 뭔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안 맞기 때문에 변경내시액이 추가증가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윤희오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주민복지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비보조라든지 국고보조는, 특히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이것은 내시가 줄어진다는 것은 장애인이면 장애인 또 유아원에 대해서 보조하는 숫자가 당초예산할 때 정부에서 받은 평균치, 작년 수준이라든지 일정한 아동숫자에 대해서 또 장애인 대상 숫자에 대해서 머리수를 계산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가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숫자를 여기에 월보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월보에 의해서 숫자가 조정되면 반납 자체는 집행잔액에다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중앙정부간에 예산을 더 많이 따와도 쓸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관례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매년 이런 숫자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온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을 집행하고도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가령 생보자나 장애인이나 등등 급수별로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거택이나 자활이나 나름대로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잔액은 뭔지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잔액이 발생했는지?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차후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 예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4,000세대에 1만여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 우리 북구에는 한 6,000세대에 1만 5,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내시를 합니다.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4,000세대에 1만여명이 됨으로써 인원이 5,000명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은 1만 5,000명 정도의 예산배정을 내시를 해 놓고 연말에 갔을 때는 1만 정도 밖에 지급이 안되니까 5,000명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반납이 되고 그 다음에 12월경이 되면 시에서 각 구에 공히 인원을 조정합니다 월보에 따라서. 그래서 예산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많이 남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가령 81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4,900만원 정도 남는 불용액중에 예산집행 잔액은 보조금하고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차후에라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다른 데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해를 합니다. 뭐냐 하면 보조금이 내려온다 아닙니까.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예산서에 보면 반납을 하게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 란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별도로 83만 6,000원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뭔지,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윤희오위원님 그 다음 질의하신 부분은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부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시 사회복지과에서 당초에 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하면 경로연금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예년에 비해서 돈을 좀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인원을 예상할 때 좀더 될 것이라고 보고 돈을 많이 신청했는데 사실 해 보니까 얼마 안돼서 이래 됐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일단 보건복지부에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못 갖고 있으니까 구단위에 다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단위에서 어차피 인원이 안되니까 남은 돈은 불용으로 처리되고 모두 반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예산이 5억 5,000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4억 8,000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4,100만원 정도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내용도 지금 파악이 안되면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상단에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인데 2억 1,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정도가 되고 예산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과연 이런 숫자 차이가 이 서류를 보면서 너무 현격하게 차이난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아무리 예상을 하더라도 예상하는 부분이 결국 우리 구로써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차원에서 본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히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 정부예산 편성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위원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제가 앞에 보고를 드렸듯이 예산을 100%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얼마정도, 1,500명 정도 예산이 10억, 이렇게 내시를 하면 보건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다. 당초에 1,500명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중간중간 월보를 받아본 결과 1,000명이 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11월이나 12월달에 중간중간 내시액으로 조정해 나갑니다. 당초 시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우리가 확정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내시만 해두고 중간중간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최대한 발굴해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의무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를 합니다만 조건이 안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숫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뭐냐 하면 담당자들께서 어떻게 보면 노력이 미치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만큼 예상을 많이 했으면 담당자들께서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한번 더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불용액을 보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의견서 25페이지 부서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나와 있고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기감실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고 보는데 총무과는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합해서 1천 8, 9백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전혀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어떤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내지는 내용에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재고해야 될 사항으로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 주무과 쪽으로 편성해서 국장 책임하에서 집행할 것이 있으면 편성하도록 국 주무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 과별 업무성격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환경청소과나 지역경제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지적과는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민원부서가 주가 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업무추진비를 풀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각 과에서 필요하면 할애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때는 사전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별도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각 과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현재 2천 8, 9백만원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 푼도 계상하지 않은 환경청소과나 지역경제과에 단 얼마라도 조금 분산해서 업무추진비를 나누어준다라고 하면 업무에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8년도 예산절감 부분 20%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업무추진비 전액중에 거의 90%가 총무과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금액은 청장, 부청장, 총무국,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 20% 반영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위원입니다. 감사의견서 17페이지를 보면 우리 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경제개발비는 적게 투자되고 민방위비는 굉장히 많이 배 이상이 투자됐는데 결산서 부속서류 8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재난관리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유가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집행잔액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점이, 집행사유미발생하고 예산집행잔액하고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분 지어 놓은 것입니까? 예산을 세워서 돈이 남기는 남았는데 말이 틀리는데 집행사유미발생이면 앞에 예산이 예를 들어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100만원 쓰고 900만원 남았으면 집행사유미발생이라는 의미하고 돈을 쓰고 남은 것 예산집행잔액하고 그 차이점을 어떤 식으로 구별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속서류 88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에 있어서 관서당경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작년 9월 19일부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총무과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사유미발생이 된 부분에서 그런 돈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가 없어졌다 해서 그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 일을 하지. 과만 없어지는 것이지 업무는 어느 부서로 넘어 갔을 것 아닙니까?

과 관서당경비는 과에 가면 그 과 관서당경비하고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구조상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집행사유미발생하고 예산잔액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똑같이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예산을 쓰다가 절감된 이런 내용들이고 사유는 업무사유가 도래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민방위비가 책정이 많이 되고, 검사의견서 17페이지죠. 경제개발비는 ’98년도 보면 아주 적어졌거든요.

윤종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연말에 시 전체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7,000만원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재난과 민방위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타구에 비해서 저희 북구의 민방위재난관련 분야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재난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화명동 건설공사할 때도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재난관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발생 안하는 그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100% 잘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00%까지는 안되지만 저희가 재난발생빈도라든지 기타 이런 내용을 보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건설과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고가 두 번이나 났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돌이, 인근 민가까지 돌이 날아오고 했는데 그것은 민방위에 해당이 안 되겠지. 건축이나 건설에 해당될 것인데 그런 점이 없도록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한 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산만 배정해 놓고 실제 밑에서 안 움직이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잘 하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북구에 공사가 많이, 화명동쪽으로 금곡으로 할 것이 많은데 일거리가 많으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 참고로 해서 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과장이 자리에 없습니까?

지금 정인선위원이 불러서 밖에 있습니다.

아니 회의를 하는데 담당과장이 참석을 안하다니 이렇게 해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겠어요. (관계공무원 기다림) 보니까 어느 것이 자기 부서소관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인지 사담을 하는 자리인지 도대체 감을 못 잡겠어요. 좀 제대로 답변 해주시고 제대로 회의 같이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변상금은 세입으로 돼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부과는 했습니다만 조합측에서 아직 납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고 조합에서 개인적으로 현재 조합단위로써는 자본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공동사업주체를 현재 선정하기 위해서 대교건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재개되는 단계에 가면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때는 변상금 자체도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액에 보면 약 6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죠?

예.

지금 예정도 없는 이런 사항을 세입으로 잡아서 벌써 11월인데, 심의를 11월달에 하게 되는데 감도 안 잡히는 세입을 넣어서 결산검사서에 왜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두고 있느냐 하니까 급한 김에 세입으로 넣어서 이래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실하게 이번 2회 추경때 세입으로 잡아서 결국 세출로 편성되는 마당에 과연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세입에 편성해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눈치로 넣은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강성구위원님 질의사항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된 원인은 서울에 있는 업체인 주식회사 대교건설하고 조합측에서 사업재결한 공사가계약이 지난 8월달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이 돼서 9월초에 가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가계약이 돼서 사실상 공사가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계약 과정에서 이것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주택공제조합의 보증관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현재 조합하고 대교건설에서 약간 의견차이로 인해서 본계약이 지금 형성이 안돼서 잠정적으로 2주 정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그 토지가 반드시 바로 매각이 돼야 되고 매각과 변상금이 동시에 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다 예산편성자료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경심의할 때 세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79페이지 보건소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누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는 특별히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비 부분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80페이지 사업예산에 20번, 24번, 41번 보면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등이 약 48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용액 발생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79페이지 환경관련 이 부분은,

환경관리네요?

예, 우리 구조조정 관계로 환경보호과가 환경청소과로 같이 합쳐지면서 인건비라던가 경상예산은 더블 되니까 기존 청소과에 있던 것 쓰고 환경관리 분야는 안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가 착각을 했는데 사업예산이 지금 불용액 발생이유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집행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전체 예산액의 10%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적 예산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사업예산을 절감시켰다라고 하면 구민의 건강을 위한 부서가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급적이면 소외된 계층에게 확보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방침에 의해서 절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라든지 사업비는, 사업비는 100% 집행을 하고 이 절감되는 부분 범위내에서 10% 절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사업예산에서 절감사항이 발생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 시비 여기에 의해서는 100% 집행이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예산절감이라든지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일부 미집행사항이라든지 그것이 나온 것은 예산항목 범위내에서 입찰하고 난 이후의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지금 우리 돈 얼마 있습니까 우리 구에? 자금운용,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보유하고 있는 것이 70억입니다.

상당히 나아졌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저게 자금 소요가 보면 계속해서 일정한 자금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70억이지만 연말쯤 되면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마지노선으로 얼마정도 보유해야 운영을 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 한 달 평균해서 50억 정도, 한 달 평균치 금액이 50억 정도 되니까 마지노선은 한 달 소요자금 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관별 투자율 분석해서 우리 북구가 타구에 비해서 일반행정비가 전체적으로 좀 높습니다. ’96년, ’97년 갈수록 많이 높아졌고 또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이런 것은 타구에 비해서 약합니다. 이 점은 어떤 점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결산서 부속서류 95페이지 일반행정, 일반행정비가 집행잔액이 지금 국비, 시비 3억 2,41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무슨 돈인지 두 가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관별 투자율 분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기관별 대비를 보면 우선 일반행정비는 ’96년, ’97년은 타구에 비해서 일반행정비가 높았고 ’98년도는 타구에 비해서 낮은 그런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쭉 저희들 보면 ’96년도는 낮았고 ’97, ’98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계속해서 낮은 면을 보이고 있고 민방위비는 조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저희들 대체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사회개발비가 많이 된 것은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분야, 특히 저소득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회부담이 많아서 높은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는 저희들이 일반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 구로 봤을 때 저희들이 크기가 중간정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가 적은 부서에는 일반행정비가 적게 소요가 되고 공무원이 많은 데는 일반행정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면밀히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일반행정비를 줄이고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 95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이 3억 2,410만원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회개발비 주금액이 3억 1,197만 1,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 보신 대로 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