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가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최종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상근위원님께서 최종구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최종구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위원장에최종구위원이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최종구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최종구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영위원장직무대행, 최종구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종구입니다.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신 도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힘을 합하여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천병헌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사공직위원께서 천병헌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천병헌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에천병헌위원이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에 선임되신 천병헌위원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자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감사실시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16조와 제17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여 군정의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추진사항이 미흡한 것은 시정·건의하여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 기간 중인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19개 기관으로 군 본청 9개 실과와 직속기관 2개 사업소, 그리고 8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30일 제 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님이 전원 위원으로 위촉되셨고, 방금 선임되신 최종구위원장님, 천병헌간사님, 그리고 다섯 분의 위원이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무보조는 사무과장 외 8명의 사무과 직원이 보조하게 됩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11월27일에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본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하게 되며, 진행순서는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가 있은 후 피감사기관장 인사, 증인 선서, 감사실시, 강평 및 종료선언,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본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시정·조치사항을 처리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여기 대상기관을 보니까 본청에 9개과라든가 대상기관에서 우리 의회사무과에 대해서는 빠졌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삽입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전문위원님이 그 범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거 의회사무과도 참고적으로 알만한 거는 알고 또 이해할 거는 하고, 사무과도 같이 넣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를 거기 같이 삽입해 줄 것을 정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만관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사무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하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의회사무과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회나 도의회에서도 사무처는 감사를 안 하는 걸로 통상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은 위원님들한테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감사는 규정에 없다 하니까 박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이거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뭡니까, 어제도 경주에서 이야기가 안 납디까마는 협조하고 격려하는 그런 협격자세로써 해야 된다 하듯이 우리 의회사무과도 당연하게 우리가 잘못된 것은 또 시정하고 그 다음에 잘 한 것은 잘해 나가고 더 발전적인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거를 알만한 거는 알아야 되겠고, 또 잘못된 거는 조금 시정해야 되고 발전적인 의미에서 저는 당연하게 의회사무과도, 과거에도 보면 의회사무과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자치법에 해당이 없으면은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있는 이상 참고로 같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 요청해 가지고 또 서면 요청해서 알만한 거는 알고 또 전체 토의될만한 거는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잘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식구 중에 자기 자식은 잘 못다스리면서 남의 식구를 감사한다는 것은, 지적한다 하는 이거는 말도 안되지요, 이거는 이 기회가 아니면은 평상시에 그저 알고 싶었던 부분, 또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된 것은 잘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이건 이 기회가 아니면은 그 내용을 질문할 기회가 없습니다, 1년 가고 3년 가봐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는 우리가 조례로나 또 지방자치법에나 이거는 당연하게 제외된다 하면은 그건 할 말 없어요, 없지마는 평상시에 우리가 잘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궁금한 것은 서로 묻고 의논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해 나가자 하는데는 저는 누구도 이유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시고 또 부의장님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사무과를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과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따르는 보조기관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가. 우리 자체, 우리를 보조하는 기관이 의회사무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거기에 따르면서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하고 있고, 또 매일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이거는 의장이나 부의장 의장단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안에 포함을 시키지 않더라도 평상시에라도 의장, 부의장께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은 의장, 부의장께서 의원을 소집해 놓고, 언제라도 보통 평상시에라도 의원을 앉혀 놓고 '우리 의회사무과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한 번 물어보자' 해서 언제든지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사항 서류도 우리가 의원 앞에 공개해서 이것을 조사할 수 도 있고 하는 권한을 의장, 부의장은 언제든지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넣지 않는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안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고 부의장님이나 의장님이 꼭 아실만한 사항이라든지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면은 의장님하고 수의를 하셔 가지고 언제든지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 전체가 다 알아야 될 사항이다 싶으시면은 부의장님께서 의원을 전부다 소집해 가지고 앉혀 놓고 그 전에 우리 의회사무과장을 불러놓고 질문을 하셔도 좋고,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굳이 이 행정사무감사 안에다가 이거를 넣어 한다는 것은 대외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데 있는 통상 예에 비해서도 저희들 자신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의장께서는 이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꼭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든지 또는 우리 의원 전체에게도 알려야 될만한 사항이 있다고 꼭 판단이 되실 때에는 의장님과 수의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부의장 단독으로라도, 우리 부의장석을 위원회 안에 따로 놔둔 원인은 그겁니다. 항상 위원들 지시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위원회를 딱 소집해 놓고 그 자리에 의회사무과의 직원을 불러 놓고 얼마든지 질문할 수도 있고 밝힐 수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훨씬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언제든지, 우리 자신이 만들면 됩니다. 우리한테 딸린 부속된 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거기서 종결을 짓도록 하십시다. 제가 봐서는 그러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더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참 수년을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우리도 역시 감사 이 기회에 했고 또 '96년도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만들려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아닌데 어디까지나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 이런데 그렇다면은 제가 조금 많이 양보하는 의미에서 의회사무과는 공개토론 감사보다도 서면 답변으로도 할 수 있도록 서면적 질문에 서면적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부의장님께서 알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답변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기간이 아닌데...

예, 아니라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또 누가 대외적으로 말입니다, 저를 또 악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부의장 권한이기 때문에...

"부의장, 저는 감사기간도 아니고 한데 지어 뜯기 위한 방법이네," 이래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가 아니면은...

예, 그래 생각해서는 안되고 개인이 사무실에 가서 말씀하시지 말고 정식으로 딱 요청을 하세요, 의회사무과에다가. 내가 이런 걸 알고 싶은데 자료 좀 내라 정식으로 요청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가서 이것 좀 보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실 수도 있고...

합법적인, 이게 저는 합법적, 저는 이 기회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방금 도재영위원과 박만관위원, 손유준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자는 위원과 하지 말자는 위원도 있으시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를 감사 하자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이거는 말입니다, 하고 싶다고 하자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하는 게 아니고 엄연히 규정에 자치법에 또는 조례에 할 수 있나 없나 그거부터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해 주고 할 수 없다면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도재영위원께서 차후에 의회사무과에 대해 가지고 감사요구를 내면은 별도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합시다.

그 때 언제가서 합니까?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도 여기서 감사를 뺍시다. 어떻게 의회만 빼요, 의회만.

그 이야기가요, 이거 일방적으로 우리가 빼고 넣고 할 것 같으면은 총무과도 그러면 저를 사퇴해 주세요, 여기서 제외시켜 주세요. 당연하게 군 관내 전반적인 업무라고 하면은 의회도 당연하게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의장, 의회사무과는 당연하게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포함 안하는 것이 통상 예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난해 구십몇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또한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질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행해 가지고 하고, 이런 사랑방 식으로는 좀 지양해 주십시오. 그건 위원장님의 재량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규칙은 지방자치법 36조에 의해서 행정기관의 산하 단체나 또 군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25% 이상 투자한 공기업, 즉 말하자면은 물류센타도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과도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 현재 사무과장 이하 전직원이 사무감사 보조인력으로 활용되게 돼 있기 때문에 기간 중에 보조를 전체를 하고 또 의회 감사를 별도로 받고 할려니까 번잡하고 양식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의회사무과는 제외되어 왔던 것이 통상적인 예였었는데 이것을 감사대상에 집어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것인데 전체 여론을 한번 들어 보세요. 들어보시고 앞으로 회의방식은 조금 발언권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속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