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10월28일 의장님으로부터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조윤환입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한가지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회계연도는 99년도가 아니고 98년도임을 정정보고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분야를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간부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흥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맨 위에 과목, 예산액, 이월사업비등의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라 함은 고지서로 부과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받는

그 다음에 수납액중에서 수납총액이 있고, 과오납반환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수납액이 있는데 과오납반환액이라는 것은 지금 1억82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과오납반환액이 이렇게 많은지

세무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에서 지방세부분에 한 86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9400만원정도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토세 부분에 지금현재 가장 많습니다마는 종토세는 아시다시피 전국과표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현재 관내지역하고, 밖에 지역하고 전부 산출해서 전국과표를 산출해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고팔고 여러 가지 과표조정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납부한 세금도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납부가 조금 있습니다. 이중납부는 언뜻 생각하시면 조금 왜 이렇게 하나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이중납부도 보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이중적인 문제로 인해서 남편은 밖에서 아내는 또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이중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와서 다시 재발급 받음으로써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주 소액입니다마는 전산입력착오로 인해서 수정부분이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산출기초 그다음에 개발부담정산분하고 지난 88년도에는 특히 과오납이 생겨서 반환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1억8천정도가 과오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다가 보면 어떤 이중적인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서류상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행정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세원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적용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게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어떤 원망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49억9600여만원인데 이 부분에 결손처분을 4억8200만원을 했는지 아니면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양식에 사실상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름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 계산이 전부다 빼고 더하고 하는 계수처리가 되는데 사실상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결손처분은 지금현재 행불이라든가 아주 무재산, 재산이 없는 분, 그 다음에 시효소멸이 돼 가지고 어떤 크게 이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수납액분은 98년도 경우는 하반기부터 IMF로 경제사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관내에 보면 소규모 건설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도가 많이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8년도에 미수납액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IMF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형편이 어려운 분들, 이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그게 체납액이 많다보니까 결국 중가산금이라든가 가산금이 많이 붙어 나갑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달에 지금 현년도 전체 체납액에 계산하면 한달에 1억2000정도가 계속 붙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가지를 좀 쳐야 되겠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손처분을 좀 우리가 영 받지 못하는 부분을 수시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결손 부분이 사실상 행불자 무재산자 그 다음에 시효소멸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4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나오게된 겁니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IMF는 우리지역 뿐 아닌 전국적인 총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또 많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또 미수납액이 IMF라는 어떤 그런 빌미로 해서 세금을 받는 데 좀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미수납액에서 약 10%정도가 결손처분 된다는 것은 프로테이지를 보면 좀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당 책임과장으로서는 어련히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금년 뿐 아니라 내년에도 그렇고 좀더 이렇게 신경을 좀도 많이 써가지고 이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나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통 우리가 세금을 안내면 독촉을 상당히 하죠?

예, 독촉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반환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1만얼마를 찾아가라 이렇게 할 때 사실 그것은 안 찾아가는 사람 있죠?

그것은 통장으로 100%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붙여줍니까?

예, 바로 붙여줍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몇 년전부터 현금을 만지지 못하는 그 시기부터 확실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전혀 안찾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예, 100%다 찾아 갑니다. 단돈 몇십원이라도 다 찾아갑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액수에 비해서 거의 10%가까운 결손처분한 액수인데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결손처분을 안해주면은 중가산금이 붙어서 굉장히 애로를 겪습니다. 저희들 한달에 세금 기껏 받아봐야 기천만원 정도 받는데 이것이 1억2000만원 4000만원씩 되는데 한달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와서 테이터를 한번 내봤습니다. 이 결손처분을 우리가 왜 이렇게 과년도 체납분이 있느냐 보니까 향후 5년간을 우리 결손처분 현황을 쭉 한번 봤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한번 했더니만 다른 구에는 20억 30억씩 떨어졌습니다. 5년동안에. 우리구는 기껏해봐야 2억밖에 안떨구어 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이런 악성 체납자들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놔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과세만 붙어 들어가니까 결국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사실상 요즘 재산확인증명이라든가 확인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또 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사실상 받지 못하는 부분 어려운 부분 또 배당을 해서 경매나 이런데 또 넘어가서 배당 실익이 없는 것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금 현재 떨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런 관계에서 업무상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 결손부분은 상당히 신경은 씁니다마는 꼭 떨구어야 될 부분은 떨구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목이 재산세고 종합토지세고 어떻든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제목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는 고질적 상습체납자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 뭡니까. 조기 채권확보를 해서 합류조치도 하겠고 하겠는데 제가 보건데는 세금을 기이 성실히 내는 분은 적든 크든 잘 내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이쪽 분야에 머리를 쓰는 분은 안내는 쪽만 머리를 써가지고 고질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분네들은 고질적 상습 체납자는 우리 지역 언론매체도 있고 하니까 어떤 공개를 해서 주위에서 어려움을 당하도록 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마음고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고질 악성 체납자는 사실상 명단발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요즘 개인정보 공개라 해가지고 죄는 지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문제 우리가 헌법상에 너무 위에 두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국세청에도 굉장히 발표하는 것을 못합니다.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압류재산이 있을 때는 시효 관계 없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렇죠?

예, 지속이 됩니다.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이런분들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결손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한가지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 직원이 46명 그렇습니까?

예, 46명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각 동별로 세무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부 일괄해서 세무과에서 운영하는데 동에 있었을 때와 지금 이렇게 세무과에서 총괄하실 때 어떤 장단점이나 애로사항이라고 그럴까 실무과장님으로서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무직은 앞에 지방자치제가 되고 제일 우선시 되는게 저희들이 지방 재정입니다. 지방재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첫째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부터 그 조금 후에 아마 세무직이 새로 신설이 되고 전문직이 신설이 되고 동에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일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개 경쟁 시험을 쳐서 세무직으로 다시 들어옵니다마는 그때 당시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무직을 우선 보는 사람들만 한해서 일단 내부 승진을 쳐서 합격한 분만 세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는데 지금 세무과장으로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왕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좀 동에다가 우리가 조그만 주민 스티커라든가 지역적인 접촉성이 강한 그런 부분에 있어 좀 받아달라고 하면 세무직 다 올라갔는데 왜 그렇게 일을 시키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일을 안 시킵니다. 특수한 부분만 형편이 될 때는 조금 도와주십사 얘기를 하지만은 가급적 안 시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은 지방재정이라도 지금 사실상 동에서는 옛날에 일을 할 때는 아주 부분적인 국한적인 일만 했습니다. 즉 민원이 온다든가 세액을 고쳐준다든가 이런 처리밖에 안했지 직접 받는다해도 사실상 대중세 부분에서는 아주 세입이 작습니다. 5만원이나 7만원이나 10만원 미만인데 그것 나가봐야 얼마 받지 못합니다. 지금은 주민세라든가 종토세 큰 부분에 또 탈루 세원 어떤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에 앉아서는 도저히 그것이 지금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전부 흡수를 해서 보다 많은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어서는 우수두뇌 즉 얘기해서 전문성있는 직원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지금 현재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집행부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사실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수증대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결손액이 10%면 많지 않느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동에 있을 때보다 좋다니까 발전적이고 좋습니다마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세입분야 아니고 결산이나 다른 참고 하실 좋은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질의 하십시오. (“세입에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출도 좋습니다.

여기 28족 29쪽에 보면은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 중간에 내려가다 보면은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과오납 반환액이 약 60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고난에 보면은 수당 착오지급등의 반환수입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700여 공무원이 되다보니까 각종 감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직원들이 법률적인 해석의 어떤 그런 견해차이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전부다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금액이 29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비고난에 보면은 수당 착오지급등의 반환수입증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수당을 잘못 착오를 해서 지급을 했다는 뜻이 됩니까?

그렇죠. 그 착오부분도 있고 또 법령 해석상으로 또 서로 견해가 안 맞아 가지고 우리 서무는 이렇게 해서 지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관들하고 어떤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반환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일부 꼭 반환해야될 부분도 있고 조금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이 예전에 없던 수당이 근년에 이렇게 지급되는 그런 부분도 혹시 새로 생겨난 부분도 있습니까?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주로 날짜계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업무적으로 각 실과에서 전부다 일어나는 사항이 되어서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700여 공무원 이렇게 하다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얼마 안되는데 모으니까 이만큼 되는 금액인데 이것이 약 6000여만원이라고 통계에 나와있다면은 좀더 세심하게 해가지고 과오납 즉 말해서 잘못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것은 자꾸 지적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없어야 되고 어쩔수 없는 부분 같으면은 적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무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결산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2대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으로서 집행부 간부님들의 검토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남았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20세기를 마무리 하는 우리 구의 최종 결산보도서로서 이를 토대로 새로운 21세기(뉴 밀레니엄)에서는 우리 금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2000년도 예산 편성의 기초 되도록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