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되는 임시회 일정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금년도 계획사업의 마무리와 2000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대비 등 폭주 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전력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지역주민들의 지대한 관심 사항인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집헹부의 설명을 듣고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가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협의하므로써 21세기를 향한 내 고장 금정발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진지하게 협의하는 시간이 되도록 모두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지의 말씀은 부구청장님께서 시정조례가 있어 가지고 오늘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부족한 경우에 부구청장님 참석을 못한 점을 의원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순서를 집행부의 기획실장부터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병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도시국장이 도시분야에 잠깐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95년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회동에서 도시고속도로 옆으로 해 가지고 부곡동으로 넘어오는 계획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은 빠졌는데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이렇게 진행합시다. 우리 의원들께서 오늘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만 간단간단하게 질문 하시고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하도록 즉, 말해서 증기재정계획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단말입니까?

그거하고 틀립니다.

그거하고 틀리면 중복이 되는 사항도 안 나오겠어요?

이거는 사업이 하나하나 10개년간의 작은 사업을 열거하는 거고, 권역을 3대권역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인구라든지 사회분야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해 놓은거고, 중장기발전계획은 예산과 사업을 연계를 시켜 가지고 연도별갈라놓은 계획입니다. 좀 구체성이 있는 게 중기계획, 단기계획입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게 아닙니다.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그러면 2대때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아마 책자가 있었죠. 1대때, 2대때 다 내줬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그거는 빠지는 겁니까? 그 사항은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30%만 한 것 같으면 70%는 언제하겠다는 것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료는 안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기계획이라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계획이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계획은 10년이상, 중기계획은 5년정도, 단기계획은 보통 당해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이라하는 것은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앞으로 큰

알아요! 그건 아는데 지금 1대, 2대때도 중장기계획이라고 책자가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으면 한만큼은 하고, 안한 만큼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연결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게 빠졌잖아요?

그거는 지금 기본계획에는 지금현재로서는 변동이 없고, 저희들이 단지 수정을 한 번 할려고 그러면 지금 사실상 1단계사업은 94년부터 98년까지 끝이 나고, 지금은 21세기에 앞서서 다음에 우리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수정을 하는데 지금현재 기본 중장기발전계획의 골간을 짜 가지고 밑에 변동은 중장기발전계획 내지 단기계획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말씀인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러면 1대때, 2대때 안한 의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중장기계획서를 한부를 주든지 줘가지고 설명을 받게끔 연결시켜줘야지 지금 이렇게 해 놔가지고 뭐가 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전 의장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1대, 2대때 중장기계획책자가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걸 발부했지 않습니까? 또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세운 그 1대, 2대에 마무리가 잘 안된 중장기계획도 일부 들어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이것도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오늘 설명한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대, 2대때 연결된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된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내가 아까전에 말했던 도로라든지 딴 도로라든지 딴 계획이라든지 이거하고 지금현재 금년도부터 10개년계획이면 2009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안에 여태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웠던 것은 전부다 이 계획에서 벗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현재 이걸로 추진할 것 같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앞에 중장기계획 세워놨던 것은 전부다 여기에 연결이 안되고 별도의 중장기계획을 세운거냐 이 얘깁니다.

아직 세운거는 없습니다. 95년도에 약간 수정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단지 약간 차이가 난 것은 재정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지금 계획자체가 변동이 있어서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2대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중장기계획을 세웠던 계획이 지금현재의 계획하고 맞아져 들어 가느냐, 이 계획은 94년도부터 시작했던 계획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던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있던 것 중에 빠져 나가있는 게 많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누락돼 있는 건 별도 관리를 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추진하다 중단된 그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중에는 보류한 것도 있고, 장기발전계획 이거는 우리 예산

단기말고 장기

그러니깐예, 장기사업중에는 우리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민자유치가 들어가야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예산사업중에는 지금 재정상 보류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나타나든지 왜 없습니까?

아까 김도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초대 하신 분들은 중장기계획의 대충 아웃라인이라도 알 수 있지만, 지금 3대초선의원님들은 이 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전혀안가는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겉으로 이렇게 듣고 다른걸 봐서 그러는데 이런 계획서를 초선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금정산성유원지 개발계획등 6개분야라고 해 놓고 중점과제라고 해 놓고도 전혀 어떤 내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서가 과연 실행할 수 있는 건지 그냥 어떤 업무의 실적위주로 하기 위해서 한건지 의심이 가거든요. 솔직한 말로 우리 초선의원들은.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이걸 보고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가는데 이건 전혀 이해가 안가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계속 딴 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기획실장님이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지금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까? 그 답변부터 받고 다른 얘기로 들어갑시다.

오늘 제가 여기에 참석한 것은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보고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감실장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이 계획은 우리 구정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각 지역들 현안사항 도로개설이라든지 도시계획공사라는 것은 중장기재정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보신다면 그건 중장기재정계획에 근거를 두고 보셔야 될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구청의 비전인 94년에 비전을 세워서 추진한 사항 이것은 중장기발전계획 이렇게 목표를 두고 오늘 보고드린 내용 이것을 중점으로 하신다면 이걸 토대로 하셔야 될 것이고 내용을 정리하신 다음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중장기재정발전계획이나 우리가 현재 책에 나와있는 거보면 중장기발전계획, 재정만 빠져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도시국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 그럼 제정계획하고 발전계획하고 연결성이 없느냐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계획도 재정이 뒤따라줘야만이 계획이 발전이 되는 거고, 앞에 중장기계획 세워놓고, 재정에 따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깐 이해가 조금 가는데 그러니깐 중장기재정계획서를 이거하고 그거하고 연결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만 대답하면 됩니다.

방금 실장님하고, 도시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본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전국의 국토에 대해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란게 있죠? 건교부 주관으로 작성하는. 그것이 50년, 20년, 10년 이런 식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방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그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범위내에서 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해 가지고 거기서 중장기개발계획이라는게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계획이 수립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개발계획이 없이 어떻게 재정계획이 수립이 됩니까? 그리고 28일날 재정계획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본의원이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중장기 개발계획이 돼 있는 범위내에서 재정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는 맞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금정구의 그야말로 앞으로 10년간 94년도부터 2003년까지 어떤식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꿈이요 에리아웃이니깐 맞지 않다손 치더라고 방금 실장님 말씀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93년까지 집행해온게 잘못됐으면 당연히 다음연도 중장기개발계획에 포함이 돼 가지고 추진이 돼 나가야지 어떻게 93년이전에 10년간의 중장기개발계획을 없애버리고 또 새로 만드느냐 의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온천장에 계획도로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93년도에 단절돼 버렸느냐, 당연히 94년도 중장기개발계획에 포함이 되고 재정계획에 포함돼서 추진을 해야지 그걸 뺄겁니다하니깐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계획자체가 없어진게 아니고예, 지금 재정여건상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정은 안되고 있는데 안되고 있어도 중장기개발계획에는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안 그래요? 재정은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우리 금정구의 시스템이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재정을 세우지 않습니까? 재정을 세우는데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한거는 못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발전계획이 따로 있고, 중장기재정계획이 따로 있다면 따로국밥으로 따로 논다 이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계획이 안돼 있으니깐 재정을 안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계획이 재정계획이냐, 아니면 포괄적인 계획이냐 즉 말해서 이것만 이렇게 하겠노라하는 보고냐, 그렇지 않으면 계획서를 작성할거냐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까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던거는 전부다 없어지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시행을 해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앞에 중장기계획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중장기계획은 세워서 뭐하느냐 이겁니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업무보고 형식으로 하는거면 우리가 그렇게 참고를 하는 거고 업무보고가 아니고 계획을 수립을 하겠가하면 문제는 틀려진다 이겁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세부적으로 얘기하려면 하루종일 아니라 몇일을 토론해 봐야 끝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장기계획이니까 예를 들어보면 말이죠, 지역경제과 소관같으면 11페이지 같은데 보면 청정미나리 재배단지 조정해 놓고는 총 숫자가 2억인데 2천만원으로 100% 완결된 것도 있고, 투자대 계획이 전혀 안맞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것을 누가 잘못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야지 그게 그냥 이것하고 재정계획은 재정계획대로 놀고 중장기개발계획은 그것대로 놀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싶은 것은 중기라고 그러면은 장기로 10년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개발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몇 년에 한번씩 수정보완을 합니까?

지금 현재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기에 결국은 한번밖에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93년도부터 98년까지 5년 아닙니까?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연간 한번이나 2년에 한번 정도는 이것이 심사분석이 되고 검토가 됐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93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2억얼만가 용역줬죠?

9700만원 용역줬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용역을 해와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금정구발전을 해나가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중간 중간에 계속 수정보완이 되어 갔어야 되지 않느냐. 방금 제가 지적한 그런 것. 왜 처음 계획 세울때는 용역단에서 한 것이니까 저희 전체 주민들하고 전부다 모아서 토론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때 당시에는 다 일일이 못하니까 실제 집행부에서 해나가시더라도 기획실장이 주관해 나가시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근래에 와서 저 본인이 볼때는 집행부에 너무 인사이동이 많다보니까 각 국 과장님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너무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연구를 안한다 하면은 안하는 거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많이 안되신 것 같더라구요. 우리 식구들끼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 우리 의원들도 보고 '아, 그렇게 되겠구나'하고 수긍이 가지 방금 실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전혀 설득력이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준의원입니다. 지금 제목에 나와있듯이 이것은 중장기개발계획추진상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추진 기간에 보면은 94년도부터 2003년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에 대해서 현재 계속 추진사업이라든지 진행 100%완료 된 사업, 60%, 90%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의장님께서 얘기했든지 93년도에 계획 수립한 이것이 연계성이 없고 중간중간에 수정된 것이 내가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국 그 빠진 부분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최초 93년2월달부터 93년4월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래서 94도부터 추진해왔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그당시에 1대나 2대때 수립되어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빠진 부분이 계획이 수정된 것이냐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고 본의원이 생각컨대 94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는 그 빠진 부분이 어떻게 해서 빠졌다하는 그 부분만 설명이 되어지면 될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말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하고 집행부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이 중장기 발전계획이죠. 그러면은 중장기 재정발전계획서가 별도로 나옵니까?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중장기 재정계획이 따로 나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장기라하면 10년까지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단기 중기 장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계획하고 발전계획하고 그냥 중장기발전계획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재정 들어가는 것하고 재정 안 들어가는 것하고의 이것에 대한 분류되는 그것이 차이점이 뭔데요?

사실상 우리 도시기본계획안은 시단위에서는 법적 계획이고 우리구에서는 법적 계획이 아니고 시에서는 보통 장기가 20년이고 중기계획은 10년이고 단기계획은 5년미만으로 합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현재 시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서 변동이 조금씩 가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장기계획도 법적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의 비전만 제시하는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우리가 연동제로 해가지고 매년 한번씩 심의회를 가져가지고 고칩니다. 그래서 5년간 A사업은 예를 들면 2000년도에 하고 B사업은 2002년도에 한다든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장기발전계획 같은 것은 우리가 93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94년도에 확정을 지을 때까지 권역별로 해 가지고 거기 앞에 한 그대로 이것은 연구라든지 사회지표라든지 생활권 토지이용 교통 이런 것들을 전부 해가지고 사실상 좀 막연한 이런 좀 큰 비전만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이런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그 계획도 지금 현재 94년도에 한번 수정하고 지금 그 이후로 한번도 수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중기개정계획은 금액과 시기를...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 기획실장께서 보고한 이 추진사항은 우리 자체의 금정구에서 10년까지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우리가 중장기 재정발전계획은 별도로 재정계획서가 나온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러나 더 궁금한 점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통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라하는 이야기가 안들어갔으면은 문제가 틀려집니다. 우리가 그냥 금정구 발전 비젼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 사항이 맞아져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중장기재정하고 발전하고 이것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실장께서 돈이 들어가는 재정문제는 별도로 심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그 계획서가 나오면은 그때 우리가 다시 질의 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궁금 점이 있으면은 우리 몇분간 질의 를 받고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의원입니다. 기획실장 2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금정산성 유원지 조성계획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투자가 60%다 되었다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가 아니면은 다른 과에 소속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술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안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제일 밑에 칸에 보면은 부산시에 건의개발촉구 2회 유원지 구역조정 건의 및 전달 4회 한 그 시점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지금 자료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개발촉구 2회와 우리가 유원지 구역조정을 하는 것은 부산시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게 4회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진달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몇월몇일까지는 제가 지금 ...

그러면 좋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매년 재정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구역조정문제 전체적인 부산시의 유원지개발계획과 포함을 해서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 6월달까지 용역을 해서 구역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개발계획을 축소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나왔습니다마는 용역결과 역시 지금 구획조정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축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말입니다. 의장님이나 총무과 소관 각 상임위원장께서 타국의 우리와 유사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발상을 해서 나가실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말입니다. 추진중 정확한 본 의원이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마는 60억이상 이렇게 투자가 됐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임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위에 사항과 같이 민자를 유지해서라도 개발계획을 세워서라도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잠깐만요, 우리 사항설명만 듣는 그런 시간이니까 구체적인 안에 내용에 대한 것은 차후에 각 상임위원회나 업부보고가 있을 때 그때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항만 듣고 여기에 대한 그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중장기계획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획안에 중기재정계획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틀 안에 중기재정계획이 실행할 때라든지 일을 추진할 때 잡아 가지고 계획을 잡는다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중장기계획을 짠 그 세목 에 중기재정계획을 거기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먼저 할 것 뒤에 할 것 한다고 했죠?

예,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으로서 매년매년 그것을 숫자하고 그것을 조정해가면서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의장께서 여기에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던 계획이 지금 빠진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아까 질의를 했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는 이것은 가다가 보면 뺄 수도 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요...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주세요. 이것은 중장기계획은 가다가 보면은 빠질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재정계획을 짜가지고 또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여기에서 빠진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여기에 전에 잡혀져 있던 계획이 빠졌다. 그것은 어찌되었느냐 하니까, 빠질 수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면은 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넘버가 전부 3-1 3-2 이렇게 다 짜여져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중장기계획이 요 며칠 전에 재정계획심의 할 때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계획이 재정계획에 들어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까?

그런데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는 전부가 133개의 사업이 있는데 지금 중기재정계획 숫자하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것이 양쪽에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냐 하면은 지역적인 사업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있고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장기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게 빠질 수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빠질 수 있다 안했습니까.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뺀 것은 변경된 것에서 뺀 것은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에 조금전에 동래 온천장에서 부산대학교 조흥은행간 도로확장이 빠졌다고 그랬거든요. 의장님 그렇게 질의 하셨죠? 그러니까 왜 빠졌느냐 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질의 했을 때 빠질 수도 있다 안했습니까?

여기에 큰 것 기본적인 것은 안뺍니다. 조그마한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여기 기본 큰 틀에서는 빠지는 수가 있지만은 큰 것은 안뺍니다.

기획감사실장 아까 오늘 추진현황보고회라고 강영갑 의원이 정리를 내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의장님 질문 한 내용에 답변을 잘 못 하시니까 답변이 옳지 않았습니다하고 인정하면 될 건데 홰 자꾸 본연으로 또 돌아갑니까? 잘못하신 것 근근히 잡아놓으니 또 돌아가네.

빠진다 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같은 것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서는 몇 천 만원짜리도 들어가고 다 합니다만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빠지는 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은 빠질 수 있다 했는데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 심의할 때 보면 도로 교통 부분이 13번에 보면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 행간 우리 실장께서는 어느 정도가 돼야 소규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134억입니다. 예산이 134억이 소규모 같으면 여기에 들어간 이 금액은 얼마 짜리가 돼야 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시고 이것이 아까 의장께서 이것은 빠졌는데 그것은 어째서 빠졌노 하니까 안빠졌다 했다가 빠질 수도 있다 했다가 그냥 답변이 오리무중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못 답변이 됐다면 이것은 잘못됐다 답변을 하다보니까 잘못됐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해야 되지 지금도 내가 양쪽 의장께서 질의 하신 것하고 실장께서 답변 하신 것하고를 비교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제가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추진중인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은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을 고의로 빼는 것은 없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여기 추진중이라는 것은 뭐할려고 넣었습니까?

이것은 이 계획을 입안 당시에

의원님들 그러면 이 글자 그대로 중장기발전계획추진현황보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연말 되면 중장기계획서가 올라오지요. 우리 책자가 올해는 안 나옵니까 발간이 안 됩니까?

나옵니다.

나오지요. 그것 토대를 하시고 우리 의원께서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궁금한 점 계시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할 때 하시고 오늘은 이 간단회 계획서 추진설명회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잠깐만 실장님 말씀하신데 연말에 중장기발전계획이 다시 올라옵니까? 방금 말한 것은 전혀 아닌데요. 큰입납니다. 의장님 이야기하고 전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중기발전계획은 10월28일날 심의를 했는데

그것은 재정계획이시고요.

아니, 중기재정계획 이것은 나올 수가 있는데 책자는 내년 상반기 되야 인쇄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아까 강영갑 의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근본은 중장기계획이 94년부터 2003년도까지 계획을 99년도 10월 현재 얼마만큼 됐으며 어떻게 됐냐를 보고를 듣자고 했던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질문 한 것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실장님이나 세 국장님들이나 다른 과장님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래 인사이동이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항 안보신 국과장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집행부 재검토 하셔 가지고 지금 아무리 토론해봐야 실효성이 없고 내실화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각과별로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습니다만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미비된 사항은 수정 보완하고 실제 실장께서도 이것이 아까 말한 재정계획은 매년 하다시피 이것도 2년, 3년마다 한번씩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수정,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 본회의 때나 그 중에 임시회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보고를 받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을 나무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여기 국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 계시는데 방금 기획감사실장같이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다보면 말이란 것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 되야 되지 소규모는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130몇억짜리가 소규모 사업이냐 하니 그것은 또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이 말은 하다가 보면 잘못됐다는 그것이 되야 되지 우물쭈물 해가 넘어갈라고 아까 전에 하니까 연말에 나온다 했다가 또 정확하게 나오느냐 하니 그것은 안나오고 이것 나온다 이래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김부돌입니다. 균형있는 금정구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느라 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 물론 연구해서 세웠겠지만 그러나 중장기발전 계획은 금정구의 권위있는 발전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맞습니까. 우리 총무국장님 균형있는 발전이 되어야 안됩니까. 우리 의원님도 정말 이것은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선 저는 여러 의원님들 하고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참 마음이 그래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현 중장기발전계획은 균형있는 발전계획이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프랑스는 항상 낙후 지역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속전철을 먼저 넣어 가지고 거기 발전시키는 이런 경우도 제가 책자도 봤습니다. 그리고 영락공원같은 강제성 공약사업은 우리 5개동 주민들이 구속까지 수개월동안 수차 데모를 하면서 이렇게 시와 구청에서 강제 약속을 했어요. 이런 우선 공약사업이 공사가 착공되야 안됩니까? 다 빠져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넣고 조금 전에 우리 정차모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4차 국토개발계획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국토개발도 보면 20년 계획이라고 해놓고 어디서 먼저 됩니까? 호남이 먼저 됩니다. 우리 금정구 집행부만큼은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서는 안됩니다. 어디가 낙후지역인지 어디가 소외지역인지 이것을 정말 심도있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 수원보호 그린벨트 지역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까? 왜 거기는 차도가 아침되면 대우정밀 차가 선두구동 중간중간에 보면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이런데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론 음성이 높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금정구 여기는 우리 국토개발연구원 이런데 보면 선거 꼭 표 따라가는 그런 공사 같아요. 이런 사례는 우리 금정구에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저기가 표가 많으니까 공사를 먼저 해야 되고 저기는 사람이 적으니까 공사를 작게 해야 된다 이런 행정은 안 해야지요. 결론은 우리 선거인들이 투표에 따라서 공사가 먼저 되고 먼저 말을 듣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진실이 뭡니까 진실과 양심이 앞서야 됩니다. 정말 중장기발전계획, 재정계획에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오륜, 선, 두구, 노포같은 데도 금정구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산다는 것을 항상 가슴 깊이 새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보고회니까 질문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추진사항 여기 근거가 되는 부산발전연구원의 결과보고서가 있지요. 그것을 3대 처음하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결과서가 있으면 그것을 한 부씩 의원들에게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모든 계획에는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돈을 가지고 쓰겠다는 것은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부산시에 가서 받아올 것인지 국비에서 보조를 받을 것인지 구세를 증액해서 돈을 마련할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준비가 안되면 경영수익을 어떻게 해 가지고 돈을 준비하겠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전혀 없거든요. 하다못해 가지고 여기에서 계획서를 보면 만남의 광장이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문화회관을 완공하면 어떻게 수익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최소한의 경영수익의 의지가 표명되는 그러한 계획서도 같이 있어야만이 서로 차변 대변하고 맞출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영 수익에 대한 계획서 이런 것도 같이 제출해 가지고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옛날에 중장기계획 해놓은 것이 있으면 우리 3대 의원들한테 한 부씩 부탁을 드리고 조금 있으면 연말 되면 재정 중장기재정계획서가 아마 올라오지 싶습니다. 올라오면 그때 보시고 이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궁금한 점은 거기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