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김동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출
수제출
)'>1. 예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김동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99년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수입증지 조례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입증지 판매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중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완화하고 제8조제2항중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신청시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 첨부서류를 폐지하고 대신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제2항중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시에는 사유발생예정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한 사항을 2일전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99년 9월 6일 행정규제 정비 지시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의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드렸기에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의장
재무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출
수제출
)'>2. 예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예천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8분
김동진의장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예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국민건강증진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3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과태료 3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드렸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예천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입대체경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군 재정확충과 예방접종 사업의 확대를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제7조1항,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및 유료 예방접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근거는 임시예방접종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제도 개선방안 도지시와 예천군재무회계규칙 제68조, 제69조, 제70조, 지방재정법 제1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드렸기에 첨부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보건소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일주일간이라는 긴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농번기에 일손이 바쁘신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함께 걱정하고 군민들의 작은 소리라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시키려는 자세를 견지할 때 보다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은 물론 제5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