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상곤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지난 제71회 임시회시에 유보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지난 71회 임시회시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을 하고 야간 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민의 혈세가 적법한 절차와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집행을 하였는지를 집중 검토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집행부의 불충분한 자료와 간부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 등으로 인하여 회의진행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예결특위 위원전원은 의사일정 기간내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심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의 협조 부족으로 인하여 자료검토를 완료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비회기중을 이용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충자료에 대하여 많은 검토를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안건 심사에 있어서는 제71회 임시회시 본회의와 예결특위에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동료위원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예산결산의 총괄부서인 총무과장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예. 오세찬위원.

과장님, 결산서 부속서류 2페이지 결산수지 상황총괄 세출부분 중 기능별에 대해서, 이 책입니다. 거기 보시면 경제개발비는 주로 지역경제, 건설, 교통관련에 사용된 것으로서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경제개발비 구성비율이 23. 9%입니다. 다음 97년 구성비율이 19. 4%가 되어서 지난해 98년도에는 14. 7%로서 가장 낮게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일반행정비는 96년도 구성비율이 38. 7%, 97년도 구성비율이 35. 4%, 그런데 지난 98년도에는 41. 5%로서 98년도가 가장 높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개발이 되지 않음으로써 재원배분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개발비가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상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은 제가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반행정비에 비해서 경제개발비가 계속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낮아진 것인지는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석하신다는 것은 모순이 좀 있는 말씀이고,

낮은 것은 틀림없고요.

지금 일반행정비가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대신에 경제개발비는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원인이 어디있나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 원인을 구청에서 모르고 계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인을 왜 못찾습니까? 어떤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되고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알고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년도 예산세울 때 반영도 될 수 있고 그런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또 세우실랍니까? 집행부 문제가 많네요. 그런 대비도 안해보시고 지금까지 예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부의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원인까지는 제가 지금 다 알고있지 못합니다.

분석을 해보셔야죠 그게 집행부 할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야됩니다. 지금은 기능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음에는 성질별 분류로 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 소모성경비가 419억5,531만1,000원으로서 전체의 75. 2%입니다. 맞습니까?

예.

투자성경비인 자본지출, 보존재원, 내부거래 등 24. 8%가 되며 또한 남구의 연도별 투자성경비는 96년도에는 35. 7%, 97년도에는 40. 4%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24. 8%가 되어있습니다. 98년도는 투자성 경비가 극히 저조해서 남구 지역개발과는 역행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투자경비가 인건비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어가지고 인건비는 의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경비성이기 때문에 나가게 되고 전체 예산액이 적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건비에 비해서 투자비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 상세한 원인은 조금전에 말씀드리던대로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구 예산액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투자비용은 상대적 비율로 봐서 줄어들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을 갔을 때 강사분이 우리 지역에 대한 예산을 검토 해보시고 오신것 같아요. 그래서 그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대구 남구가 인건비성 지출이 너무많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시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체 253개 자치단체에 비유해서 우리 남구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지적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좀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예산배정을 투명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에 좀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원위원님.

조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합하고 단가계약이 되어있다고 말씀하셔죠?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100부를 인쇄했을 때 단가하고 10,000부를 인쇄했을 때의 단가가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다릅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부수에 따라서?

예.

안그럴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각 실 과에 유인물에 대한 질의를 해보면 답변이 안그래요.

그 책정기준이 어디서 옵니까?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책자가 있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세우고 있어요?

조달청에서 원가 산정하는 지침이 승인이 되어 내려오고요. 예산편성지침 뒤에도 보면 붙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꼭 조달단가 그대로 해야된다는 법은 없죠? 우리 자체에서,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 이상은 못하고 그 이하로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 하는데 보면 95% 맞춰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95%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적다든지 또 형편이 안될 경우에는 90%, 85%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정해놓은 것은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산출기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오바를 하게 되면 돈을 받아내야 된다든지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될 사유가 내려오고 그 밑으로는 한도가 없습니다. 80%할 수도 있고 예를들어 계약이 되면 95%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들이 집행부에서 좀 번거롭고 좀 일거리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노력없이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조달단가에 대한 그것을 자체에서 인쇄업자하고 검토해서 자체 기준방침을 만들어놓아도 되지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럼 2000년도 예산에 그렇게 올라오면 전부 삭감합시다.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조위원이 질문하신 것이 이게 사실은 수의계약 하는 것이 옛날에 전대통령 당시에 수의계약 제도가 단가가 올라간겁니다. 그렇지요? 그전에는 도급경비라는게 있었습니다. 지금 도급경비 있습니까?

명칭은 다릅니다만 일상경비라는게 있습니다. 도급경비는 요사이 없습니다.

예. 제도가 바뀐 모양인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견적서를 징구할 수 있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에서도 그런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체를 발굴해서 일단 우리가 내부결재를 내서 공문으로 보내서 우리가 이런 물건을 사고자 하는데 이런 견적을 내주시오 하면 견적을 내러 올겁니다. 오면 그 중에서 적절하고 사업체도 단단하고 이런데 견적을 선정해서 물품을 사고 팔고 하면 이런 제도가 생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조금 제도를 연구하여서 전례만 따를 것이 아니고 물건 사고도 나중에 감사지적 같은 것도 받을 필요도 없고 그중에서 사실 우리 남구에서 업체가 없으면 타구청에 있는 업체라도 견적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절대로 서류 들여다보지도 않을겁니다. 앞으로는 제도를 좀 바꿔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적인 문제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조금더 연구하셔 가지고 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선위원님.

이대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보통신실에 결산서 6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출서 6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9가지를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구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98년 11월경에 정보통신실에서 메인스위치 허브 한개를 950만원에 구입할 당시에 그때 다른걸로 대체할 수 있는 국산품과 타 외제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검토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구입했다고 그렇게 본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선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61페이지 거기는 아마 답변을 정보통신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내용별로는 제가 한번더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예. 송영남위원님.

예. 송영남위원입니다. 결산서 22페이지 세입결산 중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이 97년도에 비하여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지방세미수납과 결손처분액을 볼것 같으면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 결산처분액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98년도에는 11억8,817만6,000원이죠? 그런데 97년도에는 9억3,041만1,000원입니다. 거기에 비가 98년도에는 11. 6%가 되고 97년도에는 9. 4%로서 2. 2%가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증가를 볼 수 있고 결손처분액에 있어서 97년도에 징수결정액과 결산처분액 비율이 0. 4%, 98년도에는 0. 8%가 되어서 0. 4%의 증가가 되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예.

이는 행방불명이나 혹은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액이 많아진거죠?

예.

그래서 사실상 지방세 정기분 징수 및 체납세 징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송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명같습니다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많이 늘어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아껴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세수에 미수가 없도록 미수를 줄이도록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가히 전쟁을 치루다시피 미수가 안생기도록 노력을 많이 하다보니까 결손처분액도 자연스럽게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해주십시요.

그러면 99년도 예산 책정할 때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좀 적정량을 정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서 미수납액과 결손액의 차이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은 서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애잡수십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액이 7,430만원 지출했죠? 58페이지 제일 하단에 나옵니다. 불용액이 570만원이고 예산 이것은 총무과에서 받지요? 각 임의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말씀입니까?

예.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총무과로 안합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들 총무과하고 조금 관련있는 단체는 총무과에서 받고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단체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난 총무과에서 다 받는줄 알고 있었는데 집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 임의단체보조금 요청이 들어올 때 반드시 우리 보조금의 사업계획서에 자기들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받아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도 사업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냥 돈내주는 것 아닙니다. 먼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들 회의비까지 지출하고 있어요. 밥 먹고 하는데까지 돈을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요구를 받을 때도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고 둘째로 사업에 돈을 썼으면 정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보조금을 줘서 반드시 목표에 쓰지않은 돈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반환받아야 돼요. 그냥 둘게 아니고, 우리 어려운 돈을 필요없이 구청 돈이라면 그냥 먹을듯이 그래서는 절대 안되거든요. 그점 반드시 명시해놨다가 앞으로 시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번이지만 특수활동비에 보면 기획감사실 외 각 실 과에 활동비 얹혔는데 공히 마찬가진데 다른데는 보면 예산 절감을 그래도 10%씩도 하고 했는데 왜 특수활동비는 하나도 없이 다 빼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산절감을 안해도 됩니까?

예. 첫번째 지적해주신 임의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는 반드시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체보조금을 줄때 사업보조금이 있고 일반 경상적보조 크게 나누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보조는 그 사업 이외에는 반드시 쓸 수가 없고요. 경상적보조는 단체가 활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표현하시던대로 회의비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쓸 수가 있고 경상적보조를 주는데는 회의비라든지 경상단체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경비를 쓸 수가 있고요. 사업보조비는 그대로 그 사업 외에는 전혀 쓸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는 받기는 받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지적하시던 특수활동비는 절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체부터 아주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잔액이 한푼도 안남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을 계약을 해서 물건을 구매를 하는 것 같으면 계약과정에서 절감을 하기 때문에 몇%라든지 5%, 3%라든지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다만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거의 청장, 부청장이 쓰는 것 맞죠?

아닙니다. 대부분 청장님, 부청장님이 많이 쓰습니다만 실 과별로 특수한 일이 있을 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연봉제 되어있는 분이 누구 누구 되어있습니까?

저가 알고있기로는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은 아직 시행 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무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1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보면 예산액이 10억663만2,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4,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8억6,600만원 여기보면 13. 9%에 불과합니다. 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 관내 생계곤란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13. 9%라고 하면 상당히 부족한데 이것은 주민홍보의 부족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예. 여기 이 기금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만 곽위원님이 지적하시던대로 이 기금은 민간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융자를 해주는 기금인데 기금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8억6,7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원인은 곽위원님 지적하시던대로 저소득주민한테 홍보가 부족해서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융자신청이 적은 그런 원인도, 첫째 원인은 그 원인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알고는 있는데 대상자가 여건이 안되었다든지 그래서 신청자가 아마 없어서 융자를 안해준 그런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융자 받고싶어도 잘 몰라서 지나가는 분들 사실좀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 돈을 저소득층에 융자를 해줄려고 하면 많은 홍보를해서 다만 50%라도 융자해줄 수 있어야지 13. 9%, 14%밖에 안된다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시정해서 어쨌거나 좀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이 융자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만환위원님.

우만환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우리 예산결산할 때 그 때도 이거 말이 많았는데 결산서 83페이지 보시면 차량선박비에 있어서 이게 차량을 수선, 유류, 세차 등 차량관리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를 상대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시행규칙 제33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제3항제2호에는 추정가격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계약을 할때는 견적서를 생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시행규칙 제3조 별지1호 서식 참고2에는 거래 실례가격 조사는 두개 업체 이상 조사, 견적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어 위 규정과 상이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고, 차량선박비의 경우 10만원 미만이 다수인 우리구에서는 타인견적서 징구에는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질의회시 후 적법하게 처리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거기 견해를 또 말해주시고 사실 이게 먼저 봤지만 진짜 문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현장에 다 나갑니다. 전부 보면 유성자동차에 나가면 타인견적서가 무조건 팔달자동차입니다. 기아부속센타, 금양상사, 서대구자동차, 대륙공업사, 신신자동차, 영화자동차정비, 볼보카센타는 카피아카센타에 하고 칠성밧데리는 칠성전기걸 가져옵니다. 타인견적을, 이정도로 타인견적이 무조건 그 집에가서 고치는 것은 틀림없어요. 타인견적을 무조건 딱 꼬챙이 끼워놓고 그집에 가서 견적서를 다 받아오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행정사무 감사때 현장에 나갈 요량하고 한가지는 또 건의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보건소에 두군데 해당되겠습니다만 차량수리 및 부품교환에 따른 수선비에서 정기적으로 타업체 그리고 타구청과 충분히 비교검토해서 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위원님 앞부분에 지적해주시는 견적서 관계는 전번 특위에서 지적을 잘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에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사무 처리규정에는 10만원 이하는 견적이 필요없도록 되어있는데 물품관리조례라든지 대구시물품관리조례라든지 이런데 보면 10만원 이하는 받지말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물품관리 규정에는 10만원 이하는 받지말라는 규정은 없지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사무처리규정에는 10만원 이하는 받지말라는 규정이 명백히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 지적해주시던 시점 이후부터는 안받고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는 안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견적서가 어떻게 전부 같은집이냐? A업체하고 계약했을 때는 견적은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B업체냐? 그것도 우리 관내가 아닌 업체가 있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그걸 바꾸기로, 우리하고 거래하는 업체와 견적을 받도록 그렇게 바꾸기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 추진중에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지적해 주시던 보건소라든지 구청하고 수시로 단가라든지 수리하는 금액을 비교를 해서 어느 한쪽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볼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각 구청간의 비교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까이에 있는 보건소하고 비교는 사실상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 바쁘다라는 이유로 해서 사실 비교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연1회 이상 자주 좀 단가를 비교를 해서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먼저번에 예산결산 할때 어떤게 나왔냐 하니까 사실제가 현장까지 갔다왔잖아요. 그러면 정보통신실에 부품을 하나 구입을 어떻게 하느냐, 담당공무원이 하는 말이 본인이 구입을 한답니다. 구입을 하는데 시장조사를 나가냐고 하니까 직접 현장에는 안가고 구청에 앉아서 전화로 합니다. 그러면 그 전화 하나마나 아닙니까? 어짜피 전부 하나통신에서 물품 다 구입하는데 다른데 물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통신에서 100만원 할걸 다른데 가면 110만원 달라고 한다는거에요. 그런 식으로 물품구입을 하니까 그게 결국 하나통신에서는 아무데거나 타인견적서 그냥 100만원짜리 같으면 자기는 100만원에 납품할걸 110만원 타인견적서가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공무원 보고 했는 말이 당신 국가에서 월급받아 먹으면서 그것도 하기 싫어하나? 당신 물품하나 잘 구입하면, 지금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는 여기 우리 구청 정보통신에서는 117만원 주고 구입했는 겁니다. 우리 국산 최고 좋은게 교동에 나가 현장에 가서 그 물품을 물어봤을 때 80만원이래요. 그러면 대만제가 20만원요. 그러면 내가 어떤걸 샀느냐고 물으니까 싱가폴걸 샀다고 하더라고, 대만이나 싱가폴이나 100만원돈 차이 납니다. 안그래요? 그러면 당신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전화로 물어봤다, 공무원이 바쁜데 어떻게 현장에 갈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런 답변을 한다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화로 시장조사 하는거에요. 실지 현장에 나가보면 차량선박비라는 것도 바로 그 문제입니다. 사실 영화정비공장에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영화자동차에요. 남구청 차가 한번도 거기에 들어가 고친 역사가 없습니다.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먼저번에 총무과에 차량 담당하시던 분 다른데로 가셨죠? 그분이 본인이 시인을 했잖아요. 그날 과장님 있었죠? 그 직원이 그것은 우의원님 말씀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조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게 타인견적을 받더라도 직접 나가서 이거 고치는데 얼마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쪽편에도 차끌고 가서 물어보든지, 사실 10만원 미만은 견적서 안받는게 과장님 잘하신겁니다. 공무원 일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 필요없이 펑크하나 떼우는 것도 타인견적서 2장씩 받아와서 한달 차량선박비가 이만큼 됩니다. 거기 보면 10만원 미만이 2/3가 넘어요. 그런 차량선박비 뭐할려고 타인견적서 왜 받는데요? 이런 것은 진작 과장님이 법을 좀 보시고, 요즘은 지방자치제인데 우리 남구만이라도 10만원 미만은 견적을 안받아들이면 공무원들 그만큼 힘이 덜들잖아요. 자기들도 차 고치는데 가서 유성자동차에 가서 차고치는데 팔달에 견적서 들어오니까 팔달에 가봤냐고 하니까 한번도 안가봤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다 적어놨는줄 압니까? 전부 현장가서 확인할려고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만환위원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하여튼 과장님이 잘 좀 파악해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아까 조영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접 가보고 가짜견적서는 안받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견적을 형식적인 견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서 받겠다고 저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10만원 넘는 50만원이라든지 이런 액수는 건수가 많고 또 우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차 정비관계는 차를 끌고 이 정비공장에 가서 얼마에 고쳐주겠습니까 물어보고 저 정비공장에 가서 물어보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금액이 큰 것은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10만원이 넘고 100만원 밑으로 되는 것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거의 실질적으로 받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직접가서 받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받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조금,

과장님, 차 한대 3,000만원 하는거 1년에 수리비가 900만원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광희위원님 저도 그런것을 도장을 찍다보면 가끔 접하고 깜짝 깜짝 놀랍니다만 수리비가 그만큼 나가는 것은 아주 낡았는 차거나 아마 한꺼번에 900만원 들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연간 모아서 900만원 들었는 경우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논리상으로나 이론상으로는 전혀 안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국장님께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와서 이런게 있는데 이걸 폐차를 시키는게 어떻겠습니까 라든지 상의하시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도 차한대 3,000만원 하는것 900만원 수리비 들어갔다는 그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어디가서 누구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어디 동네가서 우리 동민한테 그런 얘기하면 너희 뭐하냐 그럴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그런 숫자까지 따지는 것은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건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저도 사무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만일 차량수리비가 연간 900만원이 넘는 차는 내년도에 받드시 폐차시키겠습니다.

800만원 이상 들인게 3대입니다. 3대.

제가 알고있기에는 기름값하고 합쳐가지고 그렇지 싶은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감사 요청에 차번호별 1년간 수리비 사용내역서를 아마 요청해놨을 겁니다. 과장님도 참고로 보시면 과연 A라는 넘버의 차가 연간 수리비가 얼마 들었다는 것이 다 나올겁니다.

예. 단순히 연간 수리비가 900만원 이상 나온 차는 보고도 드리고 해서 반드시 폐차시키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각 실 과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차량수선비 등 타인견적 징구와 인쇄물의 산정요금과 물품구입 등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검토와 더불어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