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동현 의원 발언
동현
김동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7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71회 임시회 및 비회기중에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최종확정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행정사무감사계획안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의 경과와 준비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수립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경과보고와 '99행정사무감사계획안수립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임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먼저 '99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운영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99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운영경과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0월 1일 제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감사자료 수집방법,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감사방법, 감사일정 및 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99년 10월 2일 제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피감사기관장 선서, 감사자료 제출기한, 답변 공무원,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사업을 보고할 공무원을 결정하였습니다. 99년 10월 4일 제7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1, 2차 회의결정사항을 재확인하였습니다. 99년 10월 20일 '99행정사무감사준비세부사항 결정회의에서 감사일정별 세부사항, 동감사시 해당동 출신 의원 참석, 동감사 소요시간, 동감사반 편성 및 감사위원장 선정을 결정하였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준비에 따른 상임위원회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였습니다. 10월 25일날 내무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자료삭제 6건, 자료추가 5건을 하였습니다. 10월 26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자료삭제 32건, 자료추가 2건을 하였습니다. 99년 10월 28일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검토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추가삭제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부서별 감사자료 요청 건수를 확인하였습니다. 당일 회의에서 추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 민원실 화재사건 현황 및 조치내역, 실과, 사업소별 인쇄비 집행내역, 전화민원 접수 처리현황, 경로당 수선비 집행내역, 콩나물 재배업체 현황,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내역, 토지합병신청내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99부서별감사자료는 내무위원회가 기획감사실 20건을 비롯하여 총 108건 사회도시위원회가 사회복지과 17건을 비롯하여 총 129건, 동사무소 14건, 의회사무국 5건 해서 총 2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99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2월 1일에서 12월 7일까지로 정하였는데 이것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결정한 사항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 각 실·과 즉 3실 11과 사업소, 대덕문화전당과 보건소, 13개 행정동, 의회사무국입니다.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서 폐기물 수거대행업체 1개소,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2개소, 분뇨수거 대행업체 1개소, 정화분뇨겸업업소 6개소, 구금고 1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반은 실 국, 사업소는 상임위원별로 감사를 하고 동 감사는 유인물과 같이 별도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99년 제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결정된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감사요령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고청취입니다. 보고청취는 각 상임위원회 및 감사반별로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시는 상임위원회 및 감사반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나번 현지확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감사반에서 협의 결정하고 현지확인시 2인 이상 활동토록 하였습니다. 다번 출석, 증언 및 의견 청취입니다. 보고내용 및 서류검토 등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증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현지확인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 보조기관의 직원 등의 출석과 증언 의견진술시 상임위원회 및 감사반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의 범위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이며 감사 제외사항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이 미치는 사항,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사항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여덟번째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감사자료는 99년 10월 30일 현재로 작성하되 A4용지로 편철하여 25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피감사기관 현황보고입니다. 피감사기관의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사업보고서는 실 과, 사업소별로 작성토록 하고 보고자는 실 국장, 사업소장, 동장이 되겠습니다. 국장보고시 해당과장이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하고 보고양식은 집행부서에서 적의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열번째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님 인사후 피감사기관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으로 해당부서 감사실시전 실·국장, 사업소장, 동장이 선서를 합니다. 국장 선서시는 해당국 소속과장 전원이 동시 선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은후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 질의 답변, 참고인 출석증언, 의견청취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평은 감사 마지막날 종합강평으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종료선언으로 감사가 종결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및 답변은 구본청 각 실 과에서는 실 국장, 해당과장은 국장이 보고할 때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소에는 사업소장, 동은 동장입니다. 대행업소에는 대표자가 출석을 하고 유고시에는 차상급자가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관계인의 출석입니다. 관계인은 본 감사계획상의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증언토록 하였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로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이유서를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실시하는 날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1일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일 감사부서 감사결과일일보고서를 감사종료 즉시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양식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전문위원의 보좌를 받아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사항, 요구사항,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최종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행정사항입니다. 본 계획서는 72회 임시회 본회의의 승인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되어있습니다. 정기회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자료에 의한 사전 검토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 유의사항입니다.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기밀은 누설 금지토록 하고 의원 또는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누설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수립한 사항이므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돌아와 주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회의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는걸로 간주됩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99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행정사무감사계획안결정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