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진동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항상 우리 여러 가지 힘든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노인치매센타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주로 합니까? 아니면 에덴원에서 합니까?

에덴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만 하고 있습니까?

예.

에덴원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별개의 어떤 법인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원자체도 우리 청도구 재정하고는 별개죠? 운영자체가,

운영자체는 별개라기 보다도 우리 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가 지원되기 때문에 행정관서의 지도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감독을 해야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개라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군비를 15% 전체 운영비에 15%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혹시 사회복지과장님 에덴원 운영비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나 또는 그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승인받은 것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예산에 도비, 국비가 전부 다 지원이 되어서 군 예산에 보조로서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편성되는데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 말고, 군비를 15% 명시를 해야된다면 본 예산에 또는 기타 다른 예산에 분명히 에덴원 지원비가 명시되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지원되었는 자체가 당초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당초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인건비가 1억1,300만원 정도이고, 관리비운영비가 1,750만원, 시설보호비가 2,900만원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우리 군비가 2,252만원 정도가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 2억7,1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 3,800만원 정도가 우리 군비로 부담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예산상에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보고가 되었는데, 항목별로는 보고된바가 없죠?

예. 항목별로는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 그 항목별 예산을 미리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난번 침대관계, 예산을 올린적이 있죠?

예.

지금 환자가 7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침대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바닥에,

그럼 지금 현재는 침대가 없는 상태네요?

예. 25병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동 준공을 5월달에 했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충분하게 예산승인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편리를 보장해 줄 수도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해서 그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병실에는 증축이 되면 당연히 침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미처 제가 읽지 못하고 보고를 못 드렸는 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저 생각이 좀 짧았는 것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5월달에 준공을 했으면, 지난번 예산을 올렸는 것은 언제 올렸죠?

1회 추경을 한번밖에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매월 간담회도 있고,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여러번 많이 있었습니다. 전혀 그에 대한 언급이 한번도 없었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런 면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치매센타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중에 본군에 거주를 두고 있는 분이 몇분입니까?

67명입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은 몇분입니까?

8명입니다.

에덴원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와서 여기에 입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에덴원 운영 지침중에 봉사활동, 봉사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요건이 있습니까?

그런 요건은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만 사회통념상 봉사활동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참 마음에 우러나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물론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이야기중에는 진실로 봉사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칭찬해야 마땅하고 하지만 그 봉사활동중에 혹시 관건이 개입되어서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복지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단체별로 봉사활동을 강요하거나 또는 어떤 유도를 해서 사실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상당한 불평이 많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만일의 경우 봉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렇게 강제적인 또는 주민들의 불평을 들아가면서까지 우리 군에서 봉사자를 에덴원에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고, 지금 사회과장님이 전혀 그런 부분은 모르신다니까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진실로 신뢰받을 수 있는 에덴원 또는 사회복지행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우리 복지법인을 보면 본인부담으로 치매센타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13명 정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도 맨 마찬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본인 부담으로 일단 들어와서 하게 되면 관리자체도 그 사람들이 어떤 부담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환자들, 즉 영세민들과 똑같은 그런 식으로 하면 본인 부담이 별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본인부담하는 것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치매센타내에 14명정도까지는 입소를 실비입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어서 실비입소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받도록 에덴원에서는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요양하는 시설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된다.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한도 범위내에서만 수용을 하도록 하는데, 왜 실비입소가 필요하냐 하면, 사실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금액으로서는 에덴원의 살림을 꾸려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실비입소 한달에 512천원정도 받아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부족되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데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에덴원에, 우리가 정부에서 국가에서 전부다 100% 완료해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하지만 그런 것이 못됩니다. 사실, 에덴원 시설내용을 검토해보면,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러고, 또 그 사람들에게 특별예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만 그 사람들도 관리하는데는 실질적으로 돈만 받는다 뿐이지, 다 같이 평등하게 국가에서 지원받는거나 다 똑같이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일반생보자하고 대우를 달리한다 해서는 한병동, 치매센타에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차별없이 그대로 먹는거라든가, 모든 것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내에 보호대상자나 영세민들중에 입원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는데, 입원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몇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입원환자를 해야될 사람을 조사해본 것이 아니고, 우리 군내 전체적인 치매환자를 파악을 해본 결과 요보호노인, 즉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꼭 보호가 필요하다 이래서 치매환자로서 생보자로서는 62명, 일반인으로서는 70명 이래서 132명정도가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읍면별로 따지면 청도읍이 36명으로서 제일 많고, 그 다음 화양 27명, 각남 12명, 풍각 14명, 각북 6명, 이서면 17명, 금천 5명, 매전면 5명으로 해서 총 132명이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62명정도가 조사가 되어 있는 실정에 있고, 또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까지 전부 입소가 다 된 형편이고, 읍면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신청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그래서 희망하는 분들은 75명 전부가 입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입원을 하고자 해도 지금 현재 병동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숫자도 본 의원이 파악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이 다음 기회에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물론 규정상 우리나라 국민이면 어느 누구라도 여건이 맞으면 입원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만 본군내에도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라든가, 또는 거택보호자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본인부담으로라도 입원을 할 수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 있는 분들까지 구태여 여기에 와서 입원을 시키고, 본 군민들이 조금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점도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진실로 우리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무료진료관계인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치매환자는 거의 진료를 다 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치매환자들은 그러면 외래를 할 때는 수송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이 직접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을 많이 하고,

여하튼 우리 가정에서 보면 치매환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오늘 본 의원이 지금까지 에덴원 치매환자들 관리에 대해서는 한번도 과장님이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한테 구체적으로 해 주신 기억이 없어서 여러 가지를 질문했습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상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고, 지금 에덴원 직원중에 치매환자들 관리를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에덴원 종사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덴원에 현재 시설장을 포함해서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1명, 총무 1명, 생활보조원 14명, 촉탁의사 1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취사부 1명, 세탁부 1명, 이렇게 해서 총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원 14명중에 2명은 에덴원 자체에서 확보한 인원입니다. 왜냐하면 실비인원이 있기 때문에 실비인원에 따른 인원보충 요령에 따라서 2명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뽑아서 수용을 하고 있어서 총 22명입니다.

그럼 에덴원 전체 직원이 22명이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영장 관리도 하게 되겠고, 여러 가지,

아닙니다. 수영장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노인건강관리센타 총괄해서,

아니 수영장도 에덴원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수영장은 제외입니다. 순 치매센타에만 하는 것이,

잘 알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에덴원하고 위탁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에덴원의 전 직원이 22명이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청도군의 노인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까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실, 국가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청도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을 주로 입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8명이 입소되어 있고, 이 8명이 입소된 내용도 입소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지금 8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 이곳으로 오면 주소를 당연히 에덴원 주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이 청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오기전에는 외지에서 온다 이래서 8명이 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청도군민으로 다 되어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의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 치매센타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 봉사활동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저도 사실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태양의 집이나 장애인의 집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도록 우리 여성단체 협의회라든가, 각 청도군내에 있는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도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우느냐, 하필 도우는 것 뿐만 아니다. 여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고, 우리 치매환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어느때에 이런 위치에 놓일지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은 한번씩 누구나 다 와서 보고 겪고, 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권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 여론에 반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권장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행사현황에 소요예산중에 지원은 군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부담은 순수하게 우리의 군 예산이 소요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했는 그런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행사하면 저희들 과에서는 전부 좀 어려운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내용상으로 보조금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으면 자부담 하면서 자기네들 단체에서 나름대로 자부담 내용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이 자부담 전체적으로 금액이 98년도에는 471만원, 99년년도에는 877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부담에 대해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관여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 자부담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군에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고맙다. 이런 얘기지, 자부담해서 자기들이 무엇한다. 무엇한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만 보조금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 24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것은 협회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정산을 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군 금고에 납부를 240만원 시켜서, 우리 보조금 450만원과 합쳐서 690만원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450만원 지원을 해 줌으로써 끝나기 때문에 자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또 보고를 받지를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중에서 자부담 550만원은 우리가 순수하게 본 예산이 나갔는 것이지, 지원 450만원은 행사를 하기 위한 순수한 행사에 450만원인지?

그것은 행사를 위해서 순수하게 지원된 것이 450만원이고, 자부담 55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협회자체 예산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전부 다 협회 자체 예산입니까?

예.

그럼 4가지 다 그렇습니까?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도 하지를 못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정산할 의무도 없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보조금으로서 정산서를 받는 것은 우리 지원금의 정산을 받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우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곽명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성 검토 협의중 해서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방 환경관리청에서 통보가 어떻게 왔습니까?

환경성 적정으로 왔습니다.

일전에 지역주민들의 이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반대여론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대여론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석 의원님, 그리고 박순봉 의원님께서 입지선정 위원으로 활약을 하셔서 원만하게 입지선정이 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최종 입지선정 출신 이용운 의원님께서 집단민원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단민원에 대한 반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미처 구체적인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가지 요구사항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침출수 이송 간로를 펌핑식 하는 것을 도저히 못 믿겠다. 기계 고장도 우려되고, 관리하는 종사원의 관리능력이라든지, 성실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자연유화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처음에는 터널식을 원했습니다만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자연유화식으로 해 주는데, 자연유화식 지형조건은 건티재 쪽으로 돌려서 해주면 좋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펴 놓고, 또 현장감각을 살려서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도와 지전간 도로를 건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사업과 관계없이 전에부터 군수님께서 구상을 하셨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쪽으로 의회와 협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하는데 타시군의 예를 도면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대표가 이 공사하는데 좀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재를 갖추어 달라고 해서 이것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운문댐 물을 직수로 쓸 수 있도록 물을 당겨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우선 암반관정 정도로써 해결을 하고 앞으로는 장기종합 개발 계획에 의해서 물을 먹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타시군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약속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반대운동을 해 보다가 보니까 송원, 지전 이외 마을에서는 협조를 안 해주더라. 그래서 소외감을 느꼈다. 이래서 우리 동네만 떼서 청도읍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웃고 지나 갔습니다. 그외 마을의 농로라든지, 마을 안길포장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현지 확인을 해서 들어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문제하고, 추후의 금액말입니다. 그리고 여섯가지 요구사항은 서면으로 각 의원들에게 한번 주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청도군만 쓰레기를 한다면 사용연도가 약 몇 년정도 됩니까?

약 20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관건은 소각로 성능입니다. 다이옥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매립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여하튼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시설을 보고, 제일 장점만 따가지고 와서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각만 잘 되면 그것이 영구시설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산은 따감을 떠나서, 영구적인 공사가 되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보니까 인근지역 주민과는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인근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안해도 됩니까?

단체장으로서 협의는 하나, 안 하나를 단체장의 재량에 달렸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은 누구입니까? 인근 지역 주민의 대변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장이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해주고, 안해주고를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 오늘 의회에 앉아 있을 이유가 무엇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이 주민의견을 안 들었는 것이 아니고, 들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쓰레기 매립장 계획이 남곡리로 결정이 되고부터 갈지리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시작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98년 3월달입니다. 3월달부터 주민대표들이 우리 과를 방문을 자주 했습니다. 거의 한달에 1∼2번 정도는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실 때마다 이 법 조항을 알고 협의를 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단지 그 조건 하나를 가지고 거의 오면 하루 걸리다시피 앉아서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 그 추진과정이라든지, 법적인 절차상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해 왔고, 또 지난 1월 13일부로 경산시에서 폐측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반대주민의 노력을 봐서는 심지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 달라는 청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자로 들어오면 최대한 열흘정도 기한을 드리면 주민의견이 즉시 제출될 줄 알았습니다. 반대의견이 참 강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의견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십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또 금천면장실에서 주민대표들과 의견수렴 기회도 가졌고, 또 독촉을 해 보니까 구정이 2월달에 있었습니다. 구정에 주민들이 모이고, 출향인사들이 모이면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의견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또 주민대표들을 우리가 군에 방문하시도록 여러 수십차례 독촉을 해서 3월 3일날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날도 여하튼 오시면 의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점심을 먹어가면서 하루종일 걸리도록 과에 앉아서 의견을 주고 받고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도 안 되어서 마지막 기회를 드렸습니다. 3월 3일날 오신날 이달 토요일까지 한 3∼4일 여유를 두고 의견제출이 안되면 단체장 명의로 협의를 해줄 수 밖에 없다. 최후통첩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다려도 의견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주 월요일 하루 더 기다렸다가 화요일자로, 그것이 지난 3월 9일자로 협의서를 경산시에 보냈습니다. 그 배경은 경산시에서는 주민지원사업 기금을 100억원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가지 조건을 달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네가지 조건을 달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네가지 조건은 그 동안에 주민대표들과 만나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 내용을 참고로 삼아서 주민들은 그것이 자기들 의견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우리가 대화를 가진 그 내용을 간추려서 협의를 해 드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할려고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한 이 문제는 청원이 들어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의장님, 여러 의원님 명의로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협의를 하라고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럼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협의해 주었다고 이야기 해 주신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협의해 주고 바로 면을,

협의해 주고 해 주었죠? 저한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협의하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 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의원님이 의회에 자주 나오셨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자주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신중을 기해서 충분하게 우리 지역 여론을 수렴을 해서 해 달라고 부탁은 드린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도군수 상대로 고발이 되어 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 부분에 금천지역의 주민들이 청도군수를 고발했을 적에 이것 때로는 우리 금천면민들을 타지역에 8개면에서는 오해를 안하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앞서서 과장님, 주민의 어떤 대변자도 되겠지만, 과장님의 집행부를 도울려고도 마음을 먹고 했는데, 주민의 여론을 수렴 안 했다는 이 자체는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한두번 가보고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저희 금천지역도 차를 몇대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 볼까요. 그럼, 그러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한두번 노력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제 8월 17일자지 싶습니다. 저녁에 늦게 주민들 모임을 가지고 설명회도 한번 했습니다. 설명회를 해 보니까 그 진상이 들어나는데, 그 과정을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설명을 그 자리에서 주민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5일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지체시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민대표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있었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협의를 해 드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비로서 알게 된 것이 주민회의에서 주민의견을 안 내어놓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었는 사항이 그 회의석상에서 밝혀 졌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주민의견 수렴 할려고 노력해온 것이 상당히 유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지루한데, 그러면 저희 지역에 이 문제로 인해서 협의차 왔던 어떤 근거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심지어 말씀드리기를 무조건 반대는 안된다. 궁극적인 의견은 반대인 것으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인줄 알고 있는데, 무조건 반대는 안되고, 법적인 하자라든가 명분이 있는 반대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 우리도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절차를 보면 전부 합법적이더라, 우리도 지금 못찾아 내겠는데, 법적 하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가르쳐주면 우리도 그것을 걸어서 주민의견을 좀 반영하겠다고 심지어 그런 말씀까지 드린 예가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본 의원이 과장님에게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산시 남곡쓰레기 매립장이 그 자리에 와도 좋다.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 대표를 다시한번 더 선정위원으로 참석시켜서 한번 더 해봐 달라고 청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 들어주었지 않습니까? 경산시에서 자기들끼리 다시 해서 합법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대관절 경산시 환경업무를 보시는 분입니까? 청도군 환경업무를 보시는 분입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분명하게 경산시에 우리 주민들 요청이 이러니까 다시한번 더 그 협의를 할 때에 우리 청도군 대표를 한번 넣어서 해주면 절대 말 안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해주었습니까? 안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인정은 가지만, 법적으로는 벌써 다 효력이 상실된 시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꾸 법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은 사람이 만들었는 것이 법인데, 경산 영대에 성도경 교수라고 입지선정 하다가 나간 사람이 있죠? 자꾸 법법 하지 마세요.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청도의 농사를 주종으로 해서 하는데 지도하시느라 수고도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지금 거의 벼를 수확해서 말리지도 못하고 각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들이 RPC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본 복숭아 올해 2.1톤 수출해서 우리 군에 지원해 준 것이 얼마쯤 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50톤을 해서 5개 단지를 조성했는데, 반사필름 46롤 지원했는 308만2천원해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수출하기 위해서 포장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포장작업을 하기 위한 건물 장비 임차료가 200만원해서 508만2천원 그외 복숭아 구입하는 돈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했는 돈은 반사필름과 장비임차가 지원이 되고, 그외에는 복숭아 구입해서 수출하는 물량만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총 합계가 얼마쯤 됩니까?

복숭아 판매 2.1톤을 했는데, 키로당 300엔씩 계산해서 판매액이 521만1,7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요되었는 것이 농가에서 복숭아 지급했는 가격이 276만8,080원, 또 국내와 일본에 운송하는 운송료가 243만7,800원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물류비가 139만6천원, 또 국내 무역상과 외국 무역상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5%씩 해서 521,720원인데, 여기에 총 들어갔는 것이 712만1,93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에는 홍보차원에서 첫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과정도 있고 해서 부족액이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 약 190만원정도 손해를 본 그런 현황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일본에 복숭아를 수출할려고 계획을 할 때 가격이나 이런 것을 한번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까? 300엔 가지고는 부족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300엔은 국내 우리가 계약할 때도 국내 평균 공판가격을 농가에 주기로 해서 다소 이 물류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운송료는 다소 군에서 농가에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계획은 했습니다. 이것이 수출해서 그 경비를 전부 우리가 일본에다 첫 수출을 하기 때문에 다소 우리의 복숭아가 일본에 가서 어떤 좋은 인상을 얻기 위해서 가격은 우리가 일본 무역상하고 최대한 절충을 한 결과 국내가격으로서는 ㎏당 300엔이면 적정한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의원님 잘 말씀 하셨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수출하는 창방조생은 유명보다 별로 물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창방조생을 보고 300엔 정도하고, 유명은 상당히 우리가 좋다는 홍보를 해 놓아서 유명은 그 당시에 가서 가격을 더 주기로 그 당시에 유명수확할 때 물량을 보고 가격을 결정하자 해서 우리는 유명은 더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씨관계로 물량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해서 올해는 수출을 못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에 재정형편도 있고, 사실 부산을 금년도에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산에서 하게되면 타 방송국과 하면 여러 가지 경비도 좀 많이 들 것 같고, 또 서울에 한다고 해도 KBS 중앙방송하고 한번 할려고 해도, 돈이 수천만원, 많이 들면 한 1억원 정도 드는 소요예산이 들어서 이런 축제행사는 될 수 있으면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특수시책으로 서울이나 부산에 학생들을 통해서 앞으로 감 먹기를 좀 권장해서 소비를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지금 서울이나 부산, 또 우리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 감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축제행사도 될 수 있으면 효과적인 축제행사를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올해 우리 청도에 지금 감 총생산량을 대충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복숭아하고, 지금 복숭아는 끝났으니까 거의 파악이 이루어 졌을 것이고,

변론 같습니다만 생산량 조사는 저희들이 해야될 당연한 일입니다만 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생산량 집계가 금년도에 덜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상해서 잡기는 복숭아는 2만톤 가량으로 잡고 있고, 감은 15천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러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서울이나 부산 가서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것은 정확한 몇천톤까지는 아닙니다. 금년도에 청도군내에서 거래된 복숭아 박스가 약 250만짝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감박스가 205만짝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숫자를 저가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많은 숫자중에 약 4백만짝이 넘는데, 한짝에 100만원씩만 더 받아도 서울가서 부산가서 하는 비용 빠지고도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득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TBC방송에 4천만원 하는 것 보다 서울가서 1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청도에 나는 특산물이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던지, 우리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어떤 행사라도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행사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산업과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가 정말 우리 농가에,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연구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청도천 강변도로 고오선도로 이 고오선 말을 어떻게 고오선이라는 말을 지었습니까?

그것은 지명을 시작과 끝지점의 지명을 땄는 것인데, 노선이 고수리에서 오부실까지 간다고 그래서 고오선으로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되면 교통량이 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느 한 지역에 개발이 있으면 개발교통량과 현재 교통량보다는 개발교통량과 유발교통량을 감안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국도로 가는 교통량 중에서 테마랜드 저쪽에서 청도로 오는 교통량과 양원 삼거리 쪽에서 오는 교통량이 바로 이곳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대나 될지는 지금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이 도로를 확포장하기 전에 물론 타당성 조사는 했겠죠?

예.

본 의원이 볼 때는 약 68억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제성에 따져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장래에 46억2,600만원정도 계획을 한다는데 이 농어촌 도로 금년도에 21억6,200만원 들어가게 되면 농어촌 도로 예상금액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그 다음해에 2000년, 2001년, 농어촌도로를 앞으로 내년, 그 다음해에 계속하겠다고 하면 다른 읍면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맞죠?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내었는 것은 이 고오선도로도 물론 필요합니다. 예산이 농어촌도로 개설비가 일년 년간 금년같은 경우에 21억6천만원정도가 다 투입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 고오선도로에 총 금액이 68억원이 들어가게 되면 3년여동안에 계속 다 투입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꼭 그렇게는 저희들 농어촌도로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은 아닙니다. 다른데도,

예산규모로 보면,

예산규모는 그렇지만 내년도 사업비도 전액을 고오선에 투입할 것이 아니고, 딴 농어촌 도로에도 시급히 해야될 구간에는 그중,

물론 그런데 예산규모로 보면 금년해에 준해서 보면 약 3년이상 예산금액이 소요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예.

이 경제성이나 효과에 비해서 거대한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화양토평간 도로 안 있습니까? 이 도로에는 유등 양원간 도로에 상당히 토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년전에 지반이 침하되어서 부실공사가 유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화양 토평간 이 도로도 역시 농경지가 되어서 지반침하가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토공은 그러면 통상 방지층을 시공중이라고 했죠? 이 토공을 주로 어떤 것을 주로,

토공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지역에 일부구간은 쉽게 말해서 토목기공으로 스폰지 현상이 생기는 점질토 토질들이 있어서 타지로부터 쇄석같은 암석을 넣어서 치완을 해 가면서 했습니다.

암석을 넣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토공을 제일 많이 했는 지역에 한 어느정도 했습니까?

측점 얼마지점에 얼마 깊이를 넣었는지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별도로 도상에 표시를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반침하가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인데, 지반침하가 안 되도록 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상정비관계입니다. 하상정비를 만약에 2000년에 퇴적된 골재량을 제거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인에게 막자갈 판매하고 있습니까?

일반인의 막자갈 수요자가 없을뿐더러, 일반인에게 막자갈 판매를 아직까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막자갈이 필요가 없죠.

성토하는 부분에 할려고 하는 사람이,

민간인이 성토를 할 때는 골재채취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관수용일때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전에 우리 토평간도로 이런데도 막자갈을 좀 넣어서 하면 좋고, 또 개인 일반인에게도 우리 청도군에서 이 막자갈을 채취해서 채취료를 좀 받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막자갈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서 성토용으로 할려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온 예가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나름대로 하천골재도 자연자원이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퇴적된 골재를 치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보존해야될 보존가치도 같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성토용으로는 관급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해주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개인의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위치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골재예정지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선별골재 채취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선별골재장은 저희 군 직영 골재장에서 하고, 나머지는 관수용 막자갈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관수용 막자갈로요?

예.

예, 여하튼 이 막자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청도군세도 올리고, 그래서 좀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토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침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에 보니까 조금 미온적인 답변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건설도 중요하지만 도로건설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물이 잘 안 빠질때는 농작물에 상당히 피해가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침수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풍각 우회도로도 상당히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민들이 우회도로가 건설되고 난 후에 침수문제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토평부분, 이 부분을 깊이 고려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등 토평 지구는 지금 배수개선 사업지구로 농림부에 올려서 농림부에서 기초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유등 토평지구에 배수로 개선 사업만 확정되어서 하게 된다면 그 지역 일대에 침수는 완전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곽명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여기에 군정질문 답변서 자료에는 없는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만은 일전은 상습수해지구 이서, 각남 제방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기부승낙서나 또는 보상관계, 사업진도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서 가금 녹명제는 기공승낙은 약 60% 받았습니다. 그중에 면적이 제일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가금쪽에 한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지장물 조사에 적극 협조를 하셔서 지장물 조사와 분할측량을 해서 지금 모레 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감정의뢰를 했고, 감정하고 나면 이달 중순에 보상감정 결과를 통보해서 보상금을 수령토록 할 계획이고, 시공업체는 도에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해결이 안 되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이 해결이 되면 11월말경에는 공사착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몇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어차피 이 제방이 필요하고 또 군의 입장으로서 꼭 해야될 그런 제방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것을 이해하시고, 지금은 보상업무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애당초 계획서에 보면 10월말까지 보상이 완료된다고 계획했었거던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까지 진도가 어느선까지 갔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고, 여기 9월 17일부터 9월 24일 앤, 바트 태풍피해 복구사업 이것은 완료된 것입니까? 현재 계획중에 있는 것입니까?

태풍 앤과 바트는 올해 태풍피해를 본 것인데, 중앙과 도에서 피해복구액이 30억3천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회기의 추경예산에 올려놓았지만, 지금 복구설계를 약 70%정도 복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결이 되면 바로 금년내로는 발주는 물론이고 소하천 정도는 금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채무부담하고 군비 이런 관계는?

지금 우리 군에는 수해복구사업에 충당할 군비예산재원이 없습니다. 총 30억3천만원 중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군비부담도 있습니다. 그 군비부담을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갚기로 하고, 우선 수해복구는 금년에 하겠다는 채무부담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 당겨서 우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당겨서 사용해도, 지금도 수해복구 설계는 지금도 제 마음에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서 예산의결만 되면 바로 집행해서 동절기전에 공사기간이 몇 개월씩 걸리는가 몰라도, 1∼2개월 걸리는 것은 연말에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미리 하는 것은 좀 더 빨리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수해상습지구 어려운데 조속한 시일내 착수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