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99년 10월 29일 본회의 의결로 9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협의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가 호선된 후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의 최연장자이신 손병훈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99년 10월 2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맡아 수고하여 주실 적임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남 위원 발언요구) 예, 남정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경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남정남 위원으로부터 박경순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경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경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본예결특위가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오미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미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미덕 위원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정덕영입니다.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191억 9,100만원, 세외수입이 242억 3,432만 5,000원, 지방교부세 17억원, 조정교부금 249억 7,749만 8,000원, 보조금 420억 4,978만 7,000원으로 총 세입 예산규모가 1,121억 5,261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001억 3,498만 7,000원보다 12%가 증가된 120억 1,76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 341억 2,877만 9,000원, 사회개발비 500억 3,332만 6,000원, 경제개발비 256억 3,624만 3,000원, 민방위비 8,621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2억 6,80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0억 1,76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분하여 보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377만 2,1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가 증액되었습니다. 국실과별 편성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 11억 8,535만 6,000원으로 3.5%가 증액되었으며 기획감사실은 145억 1,364만 5,000원으로 6.8%가 증액되었고 문화정보실은 32억 8,970만 6,000원으로 20.2%가 증액되었으며 총무과는 51억 905만 3,000원으로 0.2%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과는 5억 7,520만 8,000원으로 1.5%가 증액되었고 경영회계과는 16억 374만 8,000원으로 74.2%가 증액되었고 민원봉사과는 5억 2,882만 3,000원으로 8.4% 증액되었으며 동사무소는 109억 1,641만 6,000원으로 3.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581억 5,9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가 증액되었습니다. 과소별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253억 2,742만 8,000원으로 1.8%가 증액되었으며 환경청소과는 146억 1,424만 9,000원으로 3.7%가 증액되었고 위생과는 5억 3,097만 6,000원으로 0.5%가 증액되었으며 경제과는 151억 655만 6,000원으로 25.1%증액되었고 보건소는 25억 8,046만 5,000원으로 4.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162억 7,09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2%가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개발과 46억 4,896만원으로 15.2%가 증액되었으며 건설과는 111억 4,561만 4,000원으로 70.6%가 증액되었고 건축과는 1억 8,197만 5,000원으로 50.7%가 증액되었으며 교통과는 2억 9,443만 2,000원으로 1.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78억 1,49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 9,195만 1,000원보다 22.3%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81억 5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3억 3,193만 7,000원보다 2.7% 감액되었습니다. 본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5,34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알아보았으므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의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설명한 후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호신 위원 발언요구) 김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세출이 결정되려면 세입의 근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세출을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의 세입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럼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이영율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 이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고에서 융자받은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은 돈에 대한 이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사용한 상환금에 대한 이자입니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방금 김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수입은 해당과에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사항까지는 저희들도 사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점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를 불러야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서민생활을 돕는데 중점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13쪽 제일 상단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가 3,916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원래 국고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일부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소년소녀가장들의 1세대당 한 달에 얼마라고 정확히 계산이 되어서 이 예산이 섰을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이 남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김호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에 알아가지고 회의중이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지금 바로 답변이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세입부분 질의를 다 받고 그 내용을 실장님이 파악하셔서 다음에 시간을 내서 답변을 받을까요?

위원장님, 다른 질의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관련 주무과장들이 나오셨으면 합니다.

그럼 일단 정회를 하고 해당 과장들 오시면 세입부분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할까요? 그럼 먼저 세입부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가장세대보호비는 12쪽에 보면 저소득노인지원금하고 맞물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하고, 7쪽 지방세수입에 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그 외 부분은…….

그러면 건축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청소과장, 지방세과장이 오셔야 되겠네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40동이 목표였는데 29개 동이 올해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느 일정 부분을 대여해 주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6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는 1억 4,700만원, 주택기금은 1억 8,800만원, 나머지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6억 4,000만원에 대한 34.18%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매년 주택을 개량하는데 호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작년에 10개 동을 하고 올해 5개 동을 했으면 15개 동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빌려준 것이 이자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이자의 이율은 1.5%입니다.

박남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주택개량사업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북구 도시개발과에서 농촌주택개량에 융자해준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총 40건이 대상인데요. 작년까지는 숫자적으로 31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를 많이 지어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을 본인들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에서 신청이 좀 적거든요. 저희가 올해까지 빌려준 것에 대한 금액은 정확하게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97년부터 3년 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여해 준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농촌 주택개량 동수가 몇 동이다. 그러면 빌려준 돈이 얼마니까 그 이자가 얼마라는 정도의 계수는 정확하게 나와야 할 돈이 이렇게 차질이 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8년도에 동수가 30동이고 ’99년도에 몇 동이라는 것을 알고 봄에 돈을 빌려 주면 몇 동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들어오겠다 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자수입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산보다 279만원이나 이자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만약 올초에 대여를 해줬다고 하면 ’97년도부터 계속 받기 때문에 추가되면 될수록, 동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이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 것까지는 계속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초부터 농촌주택개량 동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때 대여한 날짜부터 지금까지 날짜별로 이자를 계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과장님께 물어봤자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겠다면, 작년에 금년예산 세울 때 30동을 금년에 짓게 융자를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만큼의 이자가 계상이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안 못 하고 들어왔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자수입에 연체이자는 가산해 줍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광주은행에 대신 줍니다. 그러면 광주은행에서 농촌주택개량 주민에게 대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은행에서 그 연체이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주은행에서 받아주기만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잘 모르시면 광주은행에서 연체이자를 받았을 때 이자수입보다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주은행에서 저희한테 이자를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광주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구청에서는 일정액의 이자만 수입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 받은 것은요?

그것은 만약 주택개량을 했다면 광주은행에서 거기에 대한 담보가 설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이자라든지 원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았을 때 그때 처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없고요. 광주은행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북구청하고는 무관합니까?

연체가 되어서 계속 못 내면 광주은행에서 담보를 잡기 때문에요.

광주은행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 이정삼 환경청소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금년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내역이 예산서 8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4억 6,800만원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추이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기존 2만 8,827세대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전면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그 세대수가 7만 8,379세대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음식물쓰레기와 분리수거됨에 따라서 급격히 감소되었고 거기에 따른 관급봉투판매 수입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9월말 현재 봉투판매액은 25억 7,848만원이 나왔습니다. ’98년 9월 실적이 22억 700만원인 것에 비하면 다소 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발생량 자체는 금년 9월말 현재 6만 5,722t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98년도에는 7만 6,969t이었습니다. 발생량 측면에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판매액은 당초 34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연말까지 수입을 예상했을 때 거기에는 못 미치겠다는 판단이 나왔던 것입니다. 작년에 판매 예상액으로 잡았던 것은 약 37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액은 3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대치와 실제 판매 실적간의 큰 편차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8,895t이 수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말까지는 2,328t이 수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대폭적으로 수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수입을 5,000여 만원 증액 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삼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작년 쓰레기봉투 수입을 37억원을 보았는데 30억원이 수입이 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가 ’96년도부터 쓰레기 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소하고 있는데 왜 금년 예산에 쓰레기봉투가 34억원 정도 팔릴 것이다 라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부풀려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금강공사에 돈 많이 주자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주민 실제 부담률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액수는 적게 나가도 된다는 말씀하고 비례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98년도에 세입을 37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는 30억원 수준으로 크게 못 미쳤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37억원을 예산 세웠다가 30억원밖에 걷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용량이 ’96년부터 계속 줄어들어 가는 입장에서 ’98년도에 37억원 예산을 세워 30억원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99년도에는 34억원이 팔릴 것이라고 예산을 더 늘려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와서는 2억 3,100만원이라는 봉투 가격이 줄었들게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96년과 ’97년도의 경우에는 판매액이 더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들어서 IMF의 여파로 인해서 대폭적인 판매 수치에 있어서 감소 현상이 나타난 그런 측면에 있어서 편차가 그렇게 발생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37억원에 비해서 34억원으로 적게 잡았지만 현재 판매액 추이로 봤을 때 작년 수입보다는 실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9월말 현재 25억 7,000여 만원의 판매수익이 있는 반면에 ’98년도 9월말 실적으로 22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금년 수입이 약 3억원 정도 증가되고 있고 그러한 측면은 경기호전 측면이나 불법투기 관련 지도, 점검, 단속하는 그런 측면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매년 용량이 줄어가는데 쓰레기봉투 값은 더 많이 나온다는 계산은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아도 그런 계산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불법투기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상당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또 주민의 실제 삶의 수준, 경기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금년에 생활쓰레기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수입은 오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의식 측면이 변화하고 있다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제2회 추경에서 32억원이라는 쓰레기봉투수입이 팔릴 것이라는 가산금액 아닙니까, 수입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요? 마이너스가 2억 3,000만원이 되었는데 작년 9월말 수입이 25억원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에 22억원에서 25억원이 수입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개월 수로 하면 겨울이면 쓰레기 용량이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이 깎아야 할텐데 이렇게 해놓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께서는 통계적으로 쓰레기 용량이 30%가 감되었다면 수입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워야 하는데 왜 처음에 부풀려서 예산을 세워서 이제는 수입이 안 되니까 깎는데,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이 약 8%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올초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오차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세를 제1회 추경 때 얼마나 올렸습니까?

제1회 추경 때는 안 올리고 이번에만 올렸습니다.

이것이 수시분입니까?

1월 정기분하고 면허 발생할 때마다 부과해서 나온 것입니다. 수시분입니다.

주로 수시분이 많겠죠?

예, 금년 1월 이후 면허를 받은 업소한테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남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상인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저소득노인지원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상인입니다. 12쪽 저소득노인지원 5,600만원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는 보건복지부에 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국비 70%, 시비 몇 %, 구비 몇 %해 가지고 이 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우리 시비, 구비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른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2쪽 저소득노인지원 5,6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70%, 시비하고 구비하고 각 15%인데 당초 ’98년도 인원인 5,857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급 실적을 봐가지고 중간에 결산해서 변경 조치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로 해가지고 인원이 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국비 80%, 시비 20%인데 국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감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구비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저소득노인지원 부분이요. 자체조사를 우리 구에서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삭감한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98년도를 기준으로 몇 % 해가지고 인원을 책정합니다. 인원×예산해 가지고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줄어든 인원이 우리 자체에서 한 것이냐 아니면 중앙에서 예산을 보내면서 이 예산에 맞춰라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매월 중간 중간 보고를 하거든요. 그 지급 실적을 봐 가지고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봐서 삭감이 되어서…….

예산에 맞춘 것이잖아요. 저소득노인지원이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줄인 것이잖아요. 소년소녀 가장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까지 지급되어 온 인원에 비해서 당초에 인원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예산 책정이 되니까 우리 자체에서 숫자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된 것 아닙니까?

인원을 줄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실무자로부터 답변을 들을까요? 홍평 노인복지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야죠?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 숫자를 부풀려서 했다는 소리를 빼세요. 당장 수정하세요. 동에서 보고체계가 동에서 인원을 부풀려서 보고해서 많아서 했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될 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삭감이 된 부분이라면 괜찮은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우리 구비에서도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줄인다든지 이런 이유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그것이 오히려 세대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감액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소년소녀가장도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킨 것입니까, 몇 세대에서 몇 세대로 줄어든 것입니까?

’98년도에 96세대, 금년에는 86세대였습니다.

그러면 10세대가 줄었다면 약 18%가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세대가 줄어들어서 감이 되었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을 예비심사하여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입니다. 22쪽 의원 재선거에 따른 의원기구표 제작비는 내년도에 상임위원회 소관이 변경되면 다시 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에 따라 14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1쪽, 전통문화예술책자 발간 부족분에 대하여는 700만원 올라왔는데 당초 책자가 350쪽 정도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작성해 보니 750쪽이 넘고 책자 300권 발간예정에서 1,000권 정도로 늘린 것이라는 설명으로 추경요구액을 700만원 요구하였는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당초계획 300권만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7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46쪽, 청사광장주변 조경사업비는 수목의 수종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요구액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7쪽 소형승합차 구입은 환경차원에서 공해가 없는 유채기름을 사용하여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지만 앞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동에 있는 기존의 차량을 구청으로 이관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카니발 2,500만원 요구액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삭감하였던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은 쪽별로 넘기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설명했던 오미덕 위원이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를……. (장내소란)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설명하시면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은 질의하고 상임위원회 설명하신 위원님들이 답변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쪽별로 넘기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0만원 감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23쪽은 없고요. 24쪽도 없어요? 25쪽입니다. 26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3년 이내 퇴직자 일시사역인부 주휴수당 및 미지급분 25명했거든요. 우리가 일주인 내에 출근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주휴수당에 관한 예산을 짰을 때는 100% 주는 것으로 짰을 것이거든요. 약 93%라는 이야기는 아직 계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그러면 93%도 될 수 있고 94%도 될 수 있고 95%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명확한 수치가 안 나왔다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우선 집행부 답변을 듣기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이것이 전체적인 직원들 일용인부임을 일주일 동안 근무하면 하루 쉴 수 있도록 유급휴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 된 모양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자부에서부터…….

그것은 아는데 25명 분의 2,453만원 전액을 줘야할 것인데 그것의 90%만 준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듣기로 하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5억이 뭐예요?

제가 아는 것은 종전에 구의원들은 포괄소규모사업들을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청장 소규모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계상이 됐는데 어차피 각 동에서 갖다 써야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청장 소규모사업이 하나도 없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27쪽 질의사항 없으시죠? 28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28쪽 북소리 제작 부족분 1,010만원, 이것이 어떻게 추가됐는가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의 설명에 의하면 원래 ’99년도 본예산 때 삭감된 금액이랍니다. 원래 12월까지 북소리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전체예산을 문화정보실에서 올렸었는데 1,010만원이 삭감되어서 다시 부활시켜 주십사 하고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통과할 때 삭감된 금액을 제외하고 그것 가지고 하겠냐고 물어보았을 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부수를 늘린다든가, 쪽수를 늘려서 예산을 자꾸 증액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특별히 북소리 같은 경우가 일괄적으로 10%가 삭감되어서 실제로 제작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해서 11월, 12월분이 중단될 상황인데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저희가 문제제기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받아서 했습니다.

충분히 지적된 것 같습니다. 29쪽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0쪽,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31쪽 전통문화예술책자 700만원, 이것 감하기로 했다고 했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32쪽, 33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900만원, 단체를 어디어디 지원하는데 9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기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900만원을 지원한다면 30%가 증액된 효과인데 어디다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문화의 집인데 이 부분은 문화정보실에서 오셔가지고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체크해 놓읍시다.

문화의 집 운영위원들 보조금 같은데요.

아니 문화의 집 운영비 900만원은 또 있고…….

문화의 집 운영비 자체가 3,000만원 세워졌는데 3,900만원으로 900만원 증을 한 것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비 자체를 저희들이 예산목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 및 단체보조금으로 세운 것 같은데 문화의 집 전체적으로 운영비,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료라든지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원래 예산이 3,000만원 있었잖아요. 그러면 문화의 집 책임자는 얼마, 보수 나간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검토하셨습니까?

예, 위원들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렇다고요.

문화의 집 900만원 자체가 뭐냐면 지금 문화의 집 제1기는 끝나고 제2기로 형성을 다르게 했습니다. 지금 좀더 확대시켜서 여러 사람들이 다종류의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손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문화의 집 현재까지의 시스템을 전부 개조하고 새로운 이미지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개조 자체가 아닙니다. 시설을 개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4월경에 구립일곡도서관이 되면 아래층 문제는 별도로 계상이 될 것이고 금년도에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넓혀서 사업을 벌이자는 사항들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비 3,900만원에 대한 그 내역서를 받아보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요?

내역서 자체를 받아야 합니까?

3,000만원 쓴 것을 받아서 보고 900만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가 서로 동료 위원들끼리 주고 받고 있는 단계인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얘기되었던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필요한 것은 집행부 간부들이 오셔가지고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900만원에 대한 증액, 이 부분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900만원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들어 보았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때 문화면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의미 자체를 부여하려고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북구라는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청장의 의욕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냐, 문화의 집이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운영하다 돈이 부족했을 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남으면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성 있는 것이 예산이고 하니까 거기에다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위원회에서 통과했던 사항에 대해서는애로도 듣고 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이해가 됐으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정보실장을 오시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듣고 합시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34쪽,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6쪽, 37쪽을 한꺼번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45쪽 연료비, 청사 및 보건소 도시가스요금 1,000만원, 예산에 겨울난방비가 계상되어 있을 텐데 무슨 난방비가 1,000만원이나 더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전에 3,200만원 섰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전기료나 가스난방시설이 부족하답니다. 솔직한 예로 연료비라는 것이 꼭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인상요인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아직 전기는 인상이 안 됐지만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1,000만원을 세운 것 같아요. 지금 하반기에 춥기라도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당초에 저희들도 그것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산에 한 번 계상했으면 예산서를 미리미리 연구해서 잘 편성해 가지고 할 일이지 이렇게 했느냐” 했는데 어차피 난방비가 없어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못 간다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원 승인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경을 세운다는 것은 특별히 물가가 변동해서 값이 올랐다든가, 그렇지 않으며 건물 유지하는데 면적이 늘어났다든가, 용도를 바꾸어서 난방을 많이 해야 될 장소가 생겼다든가 이런 조건이 아니면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 맞지 않은 예산은 추경에 절대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금년에 경유가 얼마 올랐으니까 그만큼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성 여부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자가 잘못했건 어쨌건 책임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다루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것은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던 것 같고 충분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46쪽,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46쪽에 북구청 청사 증축 해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 설계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청사증축에 대해 어떠한 방향으로 설명을 했던 것인가 심의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청사가 대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청사만 가지고는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했을 때 각 동에서 인력이 전부 올라왔을 때는 수용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청사 격인 청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유재산, 지금 각 동에 보면 필요 없는 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10여 군데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필요 없다면 관리비만 들고 하니 빨리빨리 매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일이지 예산만 편성을 할 것이냐, 다음에 저희들이 구유재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구청의 뜻이 어찌 됐던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없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사가 실질적으로 부실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과거부터 그 문제가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자체가 부실건물이다.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런데 과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건물에다가 또다시 고층을 더 올리겠다는 것인지…….

제2청사 격으로 다른 데다 청사를 짓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청 내부에다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계획이 어디다가 하겠다고 얘기를 못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좁아서 못 세울 것 아닙니까?

여기다는 안 되지요. 현청사 가지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데다 자리를 잡아서 해야지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일곡지구에 청사부지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안 물어 보았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구 문제가 논의됐을 때 문제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기다 전체를 짓고 여기를 팔고 그런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구청 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증축한다고 했을 때…….

청사가 제2청사다 하니까 떨어져 있으면 어쩔란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거기 문제도 거론이 됐어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할 때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할 것입니다.

일단 예산이 세워져야 계획을 짜는 것이니까요. 이해가 됐습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북구청사 증축관계 이 문제가 아까 방금 논의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주차장 담장철거하고 청사 광장주변 조경사업이라는 말을 새로 물으신다면 답변을 드리죠. 당초에 그렇습니다. 전남대학교 주변을 앞으로 전부 정원화를 하고 정비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주변이라면 정문에도 5·18기념과 곁들여서 해 오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후문 방음벽도 헐고 전남대학교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청사주변 정비계획에 의해서 부득이 담장, 보건소부터 저쪽까지 지금 현재 그것이 너무나 삭막하기 때문에 헐어버리고 본청 앞에 해놓은 자연석으로 해서하고 나무도 심고 좀더 정비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25만원이죠.

m당 25만원입니다.

'철거’만 해놓으니까 무슨 철거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정비사업으로서 한다는 사항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3,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경을 하려고 봤을 때는 충분히 자료를 위임한 좋은 것으로 심고 그래야지 조잡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의혹을 제기했던 것인데 일부 위원들이 반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돈도 적지 않느냐 조경을 하는데요. 참고로 해주십시오.

47쪽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형승용차 구입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세웠던 의미와 삭감했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를 사야 될 동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채기름으로 해서 공해방지에 대한 개발을 전국적으로 처음 했던 곳이 우리 북구랍니다. 그래서 무슨 박람회죠? 환경박람회인가요? 단계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개발했던 차종이고 공해방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지해 나가려면 시범 케이스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차들도 없애야 할 단계인데 왜 사냐 하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단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카니발이 LPG입니까? 시험용으로 유채기름으로 해보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48쪽, 49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매립형컴퓨터는 현재 모든 사용처에서 그렇게 바꾸어지는 추세로 있습니다. 은행이든 관공서든 개인사무실이든 전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책상 바로 밑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책상만 사자는 것입니다.

25명 분으로 해서 정확한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와야죠. 93%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는 100% 지급할 사람도 있고 80% 지급할 사람도 있고 해서 평균 93%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 말씀은 틀리죠. 예산액의 93%를 지급한다 그러면 25명에게 일시에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으면 차라리 25명분으로 해서 얼마 그렇게 나온 것이 맞지 93%를 붙인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100% 지급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죠. 알았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32쪽 문화의 집 운영비 900만원 증액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실장 김희정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문화인프라 시설 해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 문예진흥기금에서 900만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지방비 확보 차원에서 9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9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앞으로 문화의 집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문화정보실장께서 국가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500만원 지원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900만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시비, 구비로 분리해가지고 시비가 1,6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구비가 1,400만원에서 증액해서 2,300만원이 되고요. 그럼 국비는…….

국비는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그럼 예산이 초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문서로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용인부임이 총 4,400만원으로 1년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중에 일용인부임만 2,330만원, 일반수용비만 6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산을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가 시비, 구비 분리할 것이 아니라 국비 900만원이 오니까 구비 900만원이 서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900만원만 증액해서 문화의 집을 더 발전되게 운영하겠다, 그렇게만 나오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이 나와야 저희들이 알죠. 모든 것이 이치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900만원을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 구비도 보충해서 900만원을 세우면 1,800만원 예산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와서 1,800만원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죠. 뱃속에 애기가 있으면 아들인지 딸인지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바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부 계획서가 나와야죠.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거든요. 고재을 위원님, 됐습니까?

이건재 위원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에 따른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규모 중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읽지 않고 참고로 하고 싶습니다.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나아가서는 일반회계 부분은 자료로 충분히 나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이유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주민복지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고 원안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55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간지는 뭡니까?

홍보할 때 일간지에 한 번 게재하게 되어 있답니다. 56쪽, 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8쪽, 59쪽입니다. 60쪽, 61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비 양여금 7,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서에 서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비로 1억원이 내려왔답니다. 본예산에 구비로 1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이것을 세웠고요. 사용하는 내역서를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청소년수련관 내에 시설을 변경하는 거구요. 탈춤반, 사물놀이반의 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프로그램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늘릴 생각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장소가 비좁아서 지하주차장을 변경하는 거라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은 타왔는데요. 실질적으로 할 때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하고 타협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62쪽, 63쪽입니다. 64쪽, 65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64쪽 미화요원 퇴직금을 76명에서 38명을 하기로 했잖아요. 퇴직금이 10명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12월 말까지 전체 76명을 퇴직시키는데 거기 50%를 금년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금을 10명만 세워버리면 안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66쪽, 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8쪽, 69쪽입니다. 70쪽, 71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심사를 한 결과 시설사업은 주로 시의 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고 그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십시오.

김호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서 94쪽까지 한꺼번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특별회계를 바로 봐보시죠. 저희가 쪽을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01쪽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자수입은요.

이자 수입이 은행에 넣어 놓은 돈인데요. 벌칙금으로 받은 돈입니까? 이자율이 내려가 버리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115쪽입니다. 116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차장 특별사업은…….

116쪽 주차장 시설개선 사업비는요. 구청 담장 철거를 했는데요. 구청의 직원 주차장이 난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완전히 철거하고 돌로 해서 그 옆에 5·18 기념탑하고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주차장 개선사업비 4,8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및 특별회계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9년 11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