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경영회계과장 이상철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제출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해 집행내용을 검사하였습니다. 9쪽 예산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보고입니다. 199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414억 8,600만원의 100.75%에 해당하는 1,425억 5,200만원입니다. 세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총세출결산액은 83.86%에 해당하는 1,186억 5,3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23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1997년도)와 결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예산총규모는 전년도 1,354억 8,100만원에 비해 60억 500만원이 증가한 1,414억 8,600만원으로서 4.43%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입결산총규모는 전년도 1,376만 9,600만원에 대해 48억 5,600만원이 증가한 1,425억 5,200만원으로 3.53%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결산총규모는 전년도 1,077억 6,700만원에 대해 108억 8,600만원이 증가한 1,186억 5,300만원으로서 10.1%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239억원으로서 이 중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 세출예산의 지출재원에 충당하여야 할 65억 5,500만원과 보조금 4억 3,700만원을 빼면 본년도의 순잉여금은 169억 1,700만원으로서 회계별 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은 13쪽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으로 본 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예산현액 1,414억 8,6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535억 3,800만원으로서 세입초과 120억 5,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1,535억 3,800만원에 대한 수납액 1,425억 5,200만원으로 92.8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을 보면 본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340억 9,800만원의 94.43%에 해당하는 1,266억 2,9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47.69%인 603억 9,7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16%에 해당하는 2억 1,000만원입니다. 지방세 불납결손액 1억 1,000만원의 주요 세목별 불납결손액은 처리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사항입니다. 보통세와 과년도 수입, 보통세는 26만 8,000원, 과년도 수입은 1억 1,0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과년도 수입이 99.76%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불납결손액 1억원의 주요 세목별 불납결손액은 주로 임시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9,977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금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은 본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 행방불명이 1억 7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1%가 행방불명입니다. 무재산이 37%, 시효소멸도 10%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41%에 해당하는 72억 5,900만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가 20억 8,000원에 28.66%에 해당됩니다. 세외수입이 51억 7,900만원으로서 7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의 20억 8,000만원의 주요 세목별 미수납액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으로 보통세가 11억 9,180만 2,000원이 되겠고 약 57%가 해당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8억 4,155만 1,000원으로 40.46%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51억 7,900만원의 주요 세목별 미수납액은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나눠서 본다면 경상적 수입은 2,224만 6,000원인데, 주로 경상적 수입이란 어떤 것이냐면 재산시 임대라든가, 사용료 수수료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약 0.43%에 해당하고 임시적 수입, 이월금이라든가 재산매각하고 그 수입이라든가 잡수입이라든가 99.57%에 해당하는 5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 사유별 현황은 본 표와 같이 63.89%인 재산압류중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분도 약 23%에 해당되고 재산이 없는 무재산도 6.21%, 채무자 행방불명 6.3%에 해당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54억 7,8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이 중에서 125.60%인 19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초과가 되었는가 내역별로 보면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약 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5억 9,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3억 5,800만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그 수납율은 81.9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 사유는 본 표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사유는 재산이 없는 사항, 고질적 체납사항, 소송 및 압류사항은 본 표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40억 1,700만원 중 무재산이 3,400만원, 고질적 체납 5,700만원, 소송 및 압류가 3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본 표와 마찬가지로 본년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1,414억 8,600만원입니다. 이는 세입예산현액 1,414억 8,600만원과 맞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현액 1,414억 8,600만원 중 지출액은 1.186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6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62억 8,800만원은 일반회계 99억 4,300만원, 특별회계에서 63억 4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 중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생략하고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년도 지출액 1,095억 2,000만원은 예산액 1,114억 2,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5억 8,3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1,260억 700만원의 약 87%로 ’97년도 82%보다 4.88%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65억 4,500만원은 예산현액의 5.19%입니다. 1997년도의 11.77%보다 6.58%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서 명시이월은 54억 8,800만원으로 83.85%에 해당되겠고 사고이월은 10억 5,700만원으로 약 16%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입니다. 99억 4,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의 7.89%입니다. ’97년 6.19%보다 6.5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사항입니다. 약 16억, 예산집행의 사유가 발생해서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약 7억 6,0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을 절감한 것이 3억 4,0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0억 5,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억 3,000만원, 예비비가 27억 3,000만원으로 총계가 99억 4,2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 중 특별회계 결산액입니다. 본 표를 보시면 의료보호, 주차장, 영세민사업의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불용액 순입니다. 그래서 본년도 예산현액 154억 7,800만원 중 지출액은 91억 3,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63억 4,5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63억 4,512만 2,7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집행사유미발행이 55억 6,000만원, 예산절감이 3,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8만원, 계획변경취소가 7억 2,000만원으로 약 11.36%로 두 번째 많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체권·채무는 본 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기금입니다. 공유재산 본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써져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을 현금화했을 경우에 본 표와 같습니다. 본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997년도 말 284억 3,300만원에 해당됩니다. 당해 연도 순증가분 62억원을 합한 346억 3,300만원의 용도별 내용을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눠보면 행정재산은 341억 9,100만원, 잡종재산이 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입니다. 1998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정수, 구분, 전년도 말 현재액, 본년도 증가, 감소, 본년도 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수라면 우리 조직 내의 임무와 정원 및 업무량을 고려해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하는 비소모품, 물품 표준수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은 물품관리관이 하고 시기는 연 1회 한 번씩 하게 되겠습니다. 정수가 826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753개인데 증가가 약 52개소, 감소가 52개소해서 본년도 말 현재액은 778개소입니다. 그러나 정수보다 현재액은 더 적습니다. 업무용 정수가 있고 사업용 정수로 나눠지겠습니다. 업무용 정수가 610가지, 사업용 정수가 216가지가 되겠습니다. 증감별 사유내역은 증가가 52점입니다. 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매 83점 4억 3,100만원입니다. 감소가 27점 있습니다. 1억 3,700만원, 감소내용은 매각을 했다거나 폐기처분했다거나 관리전환, 양여,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98년도 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합계가 3억 1,400만원입니다. 증가가 4,100만원, 감소가 235만 1,000원, 그 다음에 본년도 말 현재액이 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장학기금이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 1,400만원인데 감소해서 본년도 말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억이 되겠습니다. 증가가 4,100만원 그래서 본년도 말 현재액이 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의 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경영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증금과 보관금, 기타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이라든가, 계약보증금이라든가, 원상복구를 위한 보증금으로 나눠지겠습니다. 또 보관금이 있습니다. 보관금은 일시보관금으로서 의료보험공제, 압류금, 이웃돕기성금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는 골재채취복구예치금이라든가, 이재민구호비라든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금액이 전년도 말 현재액이 10억 9,300만원입니다. 본년도 증가가 35억 1,800만원입니다. 감소가 34억입니다. 현재 본년도 말 액은 12억 783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관금, 보증금, 기타는 본 표와 마찬가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98년도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입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입니다. 총평은 생략하고 개선 건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적과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에 대한 적절한 검토 및 결산처분액의 적정선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결손처분의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개선건의는 예산담당부서에서의 불용액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도 아니하고 명시이월된 경우와 비교하여 북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자금배분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보좌금 관련사업으로서 원효사 일주문 복원사업이라든가, 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액이 자꾸 올라간다거나, 공공근로사업 중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평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징수결정액에 대해 세입예산에 있어서 계속 3년간 100% 이상이 상회하고 있다. 많은 노력을 했다는 좋은 평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1. 98년도지방자치단체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O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보고서(북구청장제출) ○ O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제가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들 2명, 3명이서 20일 동안 다뤘습니다. 전반적인 세입결산의 사항을 다룰 수 없는 사항이고 ’98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사항만 봐봤더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결산 관계에 대해서는 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감사가 아니고 검사기 때문에 의견제시만 할 따름이지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향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 본 결과 물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대충 저희가 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업무는 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다루는 과정들이 조금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연구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단순한 사항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29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보조금 사업 관계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면 중요한 사항으로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할 사항인데 북구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같은 것을 보면 자체부담금 등 결정된 사업부의 정산은 고도의 비율에 의해서 경비부담을 검사해서 증감별로 검사했습니다. 정산을 하고 담당 공무원이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는 사항들을 전혀 찾아 볼 수도 없고 금액 자체도 자체부담액의 과정들이 결국은 문화정보실 소관입니다만 앞으로 감사 때 어치피 다뤄져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종전에도 거론이 되고 해마다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 실무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당연하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안 했어도 될 문제를 가지고 자꾸 설계변경 문제가 나타나 실무진들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많더라구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다른 입찰계약은 안 보고 수의계약 관계만 봐보았습니다만, 이 사항들이 23건에 8,709만 4,000원, 약 8.3%가 증가되는 공사액이었거든요. 23건에 대해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법적인 검토를 하고 주민들하고 공사를 하기 전에 연구를 하고 상의를 했더라면 그런 결과들이 안 나왔겠더라, 문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사업성이 아닌 다른 형태를 가지고 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을 조그마한 일을 보면 동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동에서 집행부에서 동장이 모른 상태에서 가만 보면 그것을 주민들이 알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설계하고 측량할 때만 알았지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공사설계 때문에 증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더라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물품구입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각 동에 자금배정을 해가지고 분할계약을 하는 사례도 많고 그것이 언제까지나 지침 그 자체보다도 너무나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어떠한 지침은 내려왔지만 여기서 운영하는 방안들이 하도 다방면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세입이나 세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일반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냐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에 있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종전의 조례에 그런 사항이 못박아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소관별로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가서 봤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결산 문제를 의원 한 사람하고 회계법인 두 사람해서 세 사람이 전반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20일 동안,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바꾸어져 가지고 앞으로 상반기 때는 전년도 결산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의회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도 어떤 안건을 보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사항을 결산관계를 다루려면 제도적인 문제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일 동안 공인회계사들하고 같이 봤던 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아셨고 경영회계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았을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북구 예산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정말 주민에게 피부에 와닿아야할 사업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예산편성 잘못으로 유효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이런 것들, 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어야할 부분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승인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차질이 생기는 것은 행정의 착오에서 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명시이월 54억 8,800만원, 사고이월이 1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65억 4,500만원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97년도보다 약 11.8%가 감소하고 금년 예산은 IMF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나오기는 나오겠습니다만,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계속성 있는 사업은 당연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예산편성 지출에까지 주도면밀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 부서에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도 몇 번 그런 것을 보았는데 하수도 설계라든가 도로 확·포장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실제 실무진들의 착오로, 예를 들어서 도로하수관 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계획선, 주차선을 긋는데 설계는 넣지 않고 도로선을 업자에게 그어라. 애당초 그런 것도 설계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수구를 파내고 나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바닥에 넣고 그 다음에 흄관을 넣을 수 있도록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긴 것을 누누이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정확한 m를 재지 않고 했다가 나중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업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든가, 이런 것이 생겨도 안 되고 또 기술자들이 조금만 더 면밀히 설계를 했더라면 차질이 생기지 않을 부분들이 차질이 생기게 되고 또 정확한 설계을 내지 못해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겠습니까?

사업시행 부서가 주로 도시개발과, 건설과, 경제과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서에서도 말하자면 기술자, 주로 토목, 건축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회계과에서 설계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고 고차원적인 문제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주도면밀한 설계가 되면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텐데 주도면밀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도 낭비되고 불용액도 생기고 이월액이 생기지 않느냐, 처음부터 철저한 설계를 해서 예산상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14쪽, 15쪽은 똑같은데 미수납 결정액은 5.41%나 해당하는 72억 5,9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20억 8,000만원이고 세수입이 51억 7,900만원 71.34%로 나열되어 있는데 세입 미수금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 소송 및 압류, 거기에서 고질적 체납 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징수유예, 체불자 거소불명 이것은 물론 그 전에 다 받으려고 한 것인데 그때 못 받고 이것이 내년도로 밀려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6～7년 이상 지금까지 작년도까지 해서 5년 넘으면 결손처분하니까 그 안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5년 이하로 밀려나온 것 총계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아까 선형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 하수구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지요? 그래가지고 잘못 됐을 때는 건설과에서 설계변경한단 말입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돈만 내준 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시 들어간 데입니까?

감시보다는 지출을 합니다.

설계변경 됐을 때는 경영회계과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설계변경 나오면 그대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사업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부득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의 현장답사가 미흡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된 사유를 경영회계과로 통보를 합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 하겠습니다.” 또는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가 들어오면 경영회계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설계할 때 잘못 된 것은 건설과나 담당과에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