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심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정부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안편성 등 당면한 예산관련 업무추진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존경하는 윤석우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설
전용설위원
자료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일부 시·군에 편중으로 융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융자한도액은 없나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보령시의 경우에는 360억이 융자됐습니다. 서천군에 130억이 융자되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보령시가 시·군중에서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 이유는 해수욕장 지역의 개발촉진, 그리고 운동장건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보령시가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활용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4대 때 지역개발기금을 무슨 사업으로 홍성군에 좀 주시오 했더니, 한도가 넘어서 못준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아마 그때는 시·군이 가지고 있는 부채액이 우선 과중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은 한도를 정해놓고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일정액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요구하면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보령시의 경우에 360억이면 이자가 한 20몇 억인데 이자체불은 없나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이자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행 이자가 7∼8%정도 되거든요. 은행이자 보다 한 2%정도 낮은 겁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기채하는거 보다 조금 싸니까 이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하거든요.
용설
전용설위원
시·군에서 이자가 체납된 것은 현재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때 그때마다 상환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인하해 주는데 상·하수도만 6.5%로 하고 기타 사업은 7.5%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는 일종의 시민에 대한 급부행정에 속하기 때문에, 소위 서비스행정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투자해야 할 돈이고요, 다른 공영개발이나 기타 사업은 대개 경영수익사업이 됩니다. 이를테면 택지를 조성해 놓고 판다든지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투자되는, 이런 급부행정에 투자하는 돈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종의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과 약간의 차이를 두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급부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겪는 시·군의 재정부담을 좀 완화해 주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또 한가지는 공영개발기금에 787억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 거의 70%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477억은 도자체가 쓰고 있는 거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도 자체에서 쓰는 것도 이자를 내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당연히 냅니다. 도는 잘 아시는 대로 계룡출장소라든가 기타 택지개발지역......
용설
전용설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477억3,000만원에 대한 도에서 쓰고 있는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신속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이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해서 이자가 연체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연체된 사례는 없습니다.
정순평위원
이게 전에는 내용을 보면 사업수입으로 연리 7%를 6.5%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밑에 "다만" 해가지고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이 곤란한 재정 취약단체에 대해서는 6.5∼7%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삭제가 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정순평위원
이번에 이 부분은 삭제되고 6.5%로 통일한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부칙에 1999년 1월 1일 이후 대여된 융자금부터 적용을 한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내용이 소급해서 적용하는게 조금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했을 때 아까 제안설명 하신대로 19억정도가 절약이 됩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것은 1월 1일 이후 융자된 것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이제 상환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금년도분부터 적용하는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더 큰 이유는 연초부터 정부자금의 공기관에 대한 여신금리가 인하됐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지역개발기금도 정부 공공자금 지원 금리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하나는 전체 금년도 융자분에 대한 통일성도 좀 유지해야 되겠고, 될 수 있으면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거라면 소급적용하는게 문제가 있지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것은 소급적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어떤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운영해도 지역개발기금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거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뭐든지 법이나 제반규칙을 만들고 개정하고 그럴 때에는 사실 소급입법 한다든지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은 관행입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다만, 소급입법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소급입법으로 제안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취지라든지 다른 것은 다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소급해서 했을 때에 한 19억정도가 경감된다는 뜻입니까? 금년도 자치단체에 융자계획된 653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소급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 분을 꼭 소급해서만이 아니라 소급 플러스 일반적으로 이자경감을 했을 때에 19억정도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아니죠. 여기 경과조치에 '99년 1월 1일 이후에 대출된 액수에 대해서 소급한다는 얘기니까, 그전에 한 것은 문제가 없는거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전체적으로 19억이 아니겠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융자계획이 그동안 융자가 된 것은 181억이 융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융자해야 할 돈이 471억입니다. 이 19억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융자가 된 전액 181억에 대한 이자분 19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융자할......
정순평위원
전체 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전체 653억에 대한......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정순평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융자이자 부담 경감과 기금융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융자의 이율을 인하하려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고 기획정보실장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간사이신 김중한 위원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간사 김중한 위원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서류제출 요구서, 보고 요구서, 증인출석 요구서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내용대로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안의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호주수상에대한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명예도민증서수여안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질의·답변까지 종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시에 이 안건은 충분히 심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호주수상에대한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