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조정희입니다. 항상 바쁜일정에도 시정을 위해 협조해 주신 조성욱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정원이 99년 10월 1일 승인됨에 따라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별정8급 상당 5명으로 되어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렬 및 정원을 일반직 사회복지직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 15명 사회복지 7급 6명, 사회복지 8급 5명, 사회복지 9급 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별정 8급 상당 5명에 대한 감축분을 제외하고 순 증원된 정원은 10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용인시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911명에서 921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연차별 정원도 2000년 7월 31일까지는 942명에서 952명으로 2001년 7월 31일까지는 927명에서 937명으로 2002년 7월 31일까지는 911명에서 921명으로 각각 정원 10명씩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직렬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배치는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및 용인시지방공무원 정원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 동 직렬의 공무원을 10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된 것으로 문제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회복지직렬로 직급을 바꿨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그냥 채용이 되는건지 시험을 봐야 되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서류전형하고 면접시험만 거치는 겁니다. 우선 현직에 있는 5명은 우선적으로 채용이 되는 것이고 10명 추가로 하는 것은 공고를 해서 경기도에서 일괄로 경기도 전체 것을 해서 서류전형을 거치고 면접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특채가 되지 않습니다.

기 5명에 대해서는 특채형식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까?

나머지도 특채인데 5명은 우선 채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만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공고를 해서 희망 지역만 별도로 해서 응시원서를 접수를 해서 서류전형을 거쳐서 면접을 봅니다. 지금 별정직 5명에 대해서는 나는 용인시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다 그쪽 지역에서 용인시 지역으로 오고 싶다 이러한 사람들은 희망에 따라서 자체조정이 가능합니다.

기 별정직에 되는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복지의 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다만 별정직에서 그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별정직은 승진을 못했는데 별정직 8급 못박아 놨는데 7급, 8급, 9급 이러한 식으로 정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9급에서 8급으로도 올라가고 8급에서 7급으로도 올라가고 승진케이스도 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다 되는데 지금 읍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이나 농업직이 사회업무를 보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전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업무를 보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보던 그 정원을 빼서 지금 우리 계획은 기흥, 수지, 구성 쪽에 계속 인력이 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 별정 8급 5명은 사회복지 직급이 9급부터 7급이 되어있는데 기 5명은 어느 직급 쪽으로 배정이 될 것인지...... 경력을 인정해서 7급으로 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5명은 별정8급으로 있습니다. 8급으로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고 또 보조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에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 따라서 7급이 될지, 8급이 될지, 9급이 될지는 5명이 가지고 있는 자격소지 사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격도 등급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