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희충입니다. 99년도 시민생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액420억1백만원에서 9억3천4백만원이 증가한 429억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640억7천7백만원에서 25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666억3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14억8천8백만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11억9천8백만원이 증가한 126억8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85억6천8백만원에서 21억3천2백만원이 증가한 20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비 9억7천8백만원, 여성복지사업비 3억7천만원, 아동복지사업비 4억4천4백만원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농어촌 공영버스운행에 따른 버스 구입비 국비 지원금 1천8백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6억9천4백만원에서 2억8천7백만원이 증가한 29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버스 승강장 및 택시승강장 설치에 2백만원, 부원동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8천만원, 교통정보 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2천7백만원 등입니다. 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억4천9백만원에서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로 7천4백만원이 국비지원보조금이 증액된 1억6천3백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6억9천8백만원에서 3천5백만원이 증가한 17억3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 2천백만원, 깨끗한 하천을 위한 경고판 설치 등 8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97억6천8백만원에서 3억5천4백만원이 증가한 101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음식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사업비 1억1천8백만원, 진영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비 1억7천1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9억5천5백만원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 보강사업 도비 지원금 1억9천1백만원 등 2억1천만원이 증가한 11억6천5백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9억4천1백만원에서 2억2천3백만원이 증가한 21억6천4백만원입니다. 주요세출은 축산폐수처리시설 태풍피해 복구비 2천7백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보강 공사비 1억8천3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75억7천6백만원에서 국비보조금 8억9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도비지원금 3억2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5억7천2백만원이 감소된 70억4백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75억7천6백만원에서 5억7천2백만원이 감소된 70억4백만원으로 감소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의료보호사업 대상자 진료비 9천만원, 과년도 부족분 보증금 2억7천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218억3천3백만원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6천6백만원이 증가된 218억9천9백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218억3천3백만원에서 6천6백만원이 증가된 218억9천9백만원으로 주요세출은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지원 사업비 3억3천3백만원, 예비비 1억9천1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저희 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삶의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윤입니다. 시민복지과 99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작업장 위탁법인 지정에 따른 운영수당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수용자 연말위문 부족분은 역시 천만원 계상을 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비 20만4천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는 3천86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880만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도 일정분을 감 요구했습니다. 그건 도비가 변경되어졌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김해시 보훈회관 이전 신축비가 1억5천만원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자원봉사패, 감사패 제작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국비 2억1천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3천7백만원 부족분을 계상했고 역시 경로당 난방비 지원 부족분 1천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 장비보강 이건 주촌에 있는 보현행원이 되겠습니다. 9백만원에 국비 450만원, 시비 50% 합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예식장 운영위탁료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하 2통, 3통 경로당 건립비를 4천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여성전용 전화구입 12만원과 부자가정생활용품 피복비 3천만원을 감 요구했습니다. 여성전용 전화상담용 의자구입과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 정착금 지원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하고, 여성회관 신축비 반납을 3억9천512만4천원을 이번 2회 추경에 반납과목을 설정해서 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사업은 지도단속 여비가 2백만원 계상하고 보육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1억4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를 6백만원 감요구를 하고 다음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아동 2억2천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를 167만7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천396만5천원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일정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장비 구입 지원비 이건 인당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부족분은 1천7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5억7천1백만원 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전체 풀어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의료보호 대상자 분만비, 의료보호대상자 한방보호비, 급여일수 연장 한방진료비, 노인장애인 급여기간 연장보호비, 다음에 고가의료장비수신료, 장애인 보장구 급여, 과년도 부족분 보전금, 민간융자 입원 대불금 등을 풀어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5억7천1백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 여성회관 신축비 반납인데 여성회관 신축비 반납한 동기와 청소년 유해사범 지도단속여비인데 유해사범 단속은 어디 어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방금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사범 지도 단속의 위치가 어딘지 두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을 작년에 신축하기 위해서 국도비 요구를 해서 국비 2억4천5백만원하고 도비 1억5천만원 요구를 해서 3억9천512만4천원이 작년도에 11월달쯤 되어서 김해시 구좌에 꼽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여성회관 신축을 추진했습니다만 IMF 때문에 과다한 신축비가 소요가 되어져서 일단 보류를 하고 그 대안으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내에 3층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1층을 더 올려서 복합건물을 지어서 같이 사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거기에 하다가 보니까 뒤에 있는 동일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에 따른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있고 다음 저기에 경량철골조를 올린다 하더라도 하중에 문제가 있다라는 전문가의 진단에 참작을 해서 일단 그 계획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만 역시 올해도 추진을 할려고 대단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형편상 세입전망이 불투명하고 또 과다한 신축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보류하게 되어졌습니다만 도에서 이 명시이월에 따른 보류기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번 국도비 가져온 걸 반납을 하고 차기에 여성회관 신축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기와 재정 수요가 일치되는 시기에 적정한 시기를 선택해서 그때 다시 국도비를 요구한다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여성 부원동 회관 있죠? 거기다가 과장님 답변은 철골조를 더 증축을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보건소 그 위에 한 층을 내부적으로 동일아파트 조망권도 있고 건축에 철골상문제가 있다 해서

부원동이 아니고 그러면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 김해시가 여성복지관이 없죠?

봉황동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김해시 여성 전체를 카바하기를 힘듭니다.

그래서 봉황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 그 건물에 균열이 가서 말썽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진영같은데는 복지관이 있어서 활성화를 잘 하고 있지만 김해시 전체를 봤을 때는 여성에 대한 대책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온 예산을 다른 도로 확포장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온 것을 좀 더 우리 시가 적극 나서서 반영을 시켜서 돌려보낼게 아니고 어떻게 추진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성회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여성회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냥 우선 짓기에 급급해서 있는 예산 조금 붙여서 좁은 부지에 건축을 적당하게 지어서 여성회관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인구가 대단히 급속적으로 증가되고 또 증가되는 많은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려면 향후 신축비를 약 20억정도 시비가 필요한 걸로 판단해왔습니다. 국도비 합해서 25억 또는 30억 규모를 잡아서 당초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대안으로서 부득이 종합사회복지관에 1층을 더 올려서 회관신축을 검토했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시비를 조금 보태서 북부택지개발 지구내에 여성회관을 신축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빈약하기 때문에 조그맣게 지어서 앞으로 향후 수년이 지나서 후회를 하느니 보다는 이 돈을 일단 반납을 하고 다시 재정상태가 좋아지고 했을 때 국도비를 다시 요구를 해서 그럴듯한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회관을 짓는다 이렇게 방침을 설정하고 일단 이것을 가지고 있는 기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했을 뿐이지 우리 시가 여성회관을 전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도비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받아놓은지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도 10월 하순경에 받아가지고 반납을 합니다만 거기에 이자 부분이 3천만원 발생되어져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이자 부분은 저희들 시 세입으로 잡고 원금만 돌려보냅니다만 일단 이 원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국도비가 공사비가 35억 소요되는데 4억 정도 받아서 무리하게 우리 시가 몇 십억을 한해에 투자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준다고 해서 우리가 사장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을 답변대로 몇 십억 드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이러면 행정적인 소모다 득될게 뭐 있냐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잡지 말기를 당부드리는 말이고 그리고 과장님 각오는 대단합니다만 말씀이야 잘하죠. 여성들을 위해서 한 것 뭐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한다지만 말로만 안되겠다 이런 계획을 잡았을 적에 애당초 사장도 안시키고 행정소모도 안되고 추진이 빨리되어서 여성복지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좀 계획을 빨리세워서 김해 여성을 위해서 멋진 회관을 지어서 여성시설이 전무합니다. 해주길 바라겠고 다음에 청소년유해사범 지도단속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단속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 계획구상된데는 어디어디인지 거기에 설명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사범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어떤 바운다리(경계)가 설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김해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19세 7월 1일부터 발효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담배판매, 술판매, 유흥업소 출입이라든지, 고용이라든가 이런 걸 지도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을 통제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시 전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유해사범이 심각합니다. 삼안동 같은 경우, 내외동 같은 경우에 학교에 여학생들이 왕따 해가지고 여학생이 남학생을 팬다든지 심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드대로 담배를 판다든지 적발된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 경찰하고 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발된 경찰에서 통보온 내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 하고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요새는 하도 말만 많이 해서 안되겠다는 겁니다. 단속의 실적증거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인지 그걸 봐야 예산 다루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실적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개선 방안 연구비 지원이 어디에 지원이 되며 또 어떤 곳에 연구를 의뢰 하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저희들 우리시 김해시 관내에는 어린이집하고 놀이방 170군데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운영이 잘되는 부분도 있고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어린이 집은 특성화 되어져가지고 잘 되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과잉 포화상태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대 아동연구소에 어린이집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연구과제는 어린이집을 그냥 일반적인 어린이 집이 아니라 특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어린이집 영세 재정에 따른 개선방안이라든가 또는 다앙한 프로그램운영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170개소가 되는 어린이집 운영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시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인제대 아동문제연구소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인제대 아동연구소에 들어가는 연구비 지원조로 1천5백만원 170개소가 된다 했는데 지금 170개소에서 이때까지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해왔는데 지금 와서 연구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공립이 7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사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IMF가 오기 이전에는 그런대로 운영이 잘되어졌고 IMF가 오다 보니까 시비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의 보육료지원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있고 어떤 때는 증가되었다가 때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70개소의 어린이집과 놀이방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아동청소년 담당을 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라든가 또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 운영 질 개선에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170개소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기준도 없이 운영을 해왔다는 겁니까?

기준이 없이 운영을 해온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전문가로서의 자문이라든가 현재하고 있는 제도의 변경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특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아무래도 아동문제 연구소가 공무원 보다는 조금 더 두뇌적으로 많은 지식을 안가지고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집단에게 연구과제를 맡겨보자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인제대 아동연구소에 의뢰할 것이 아니고 170개소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모여서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실질경험이 있는 원장들이 오히려 더 잘 알 것 같아요. 이런 많은 경비를 들여서 굳이 인제대 연구소에다가 의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과에 의견은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장을 하는 담당부서의 의견으로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의견을 수용했을 경우하고 직접적으로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다른 부분의 소리라든가 연구의 결과도 참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방향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운영이 행정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장들은 실질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170개소 이때까지 운영해 왔는데 굳이 1천5백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시 개선을 시키겠다 이 방식이라 봐지는데 이렇게 할 필요없이 이런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는게 안낫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이 공.사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혀 근거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조기교육이 늘어나고 무작정 또 그 중에서 저소득층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원의 방법이 중앙정부의 지침을 유지하고 있는지 실태가 제대로 되고 있으면 문제없는데 과장님 말대로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에 인제대학에 의뢰해서 저 사람들 원장들 전부다 모아서 조사를 할 겁니다. 제대로 된 안이 나오면 우리가 별도의 시비를 더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국도비를 더 받아야 될건지 전반 사항을 실태조사를 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자 지금 솔직히 170명 원장들 모아서 들어보면 경험들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전문가들에게 연구를 한번 시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연구를 해달라는 주문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감액이 5억7천167만2천원인데 이렇게 감액되더라도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도비가 5억7천1백만원 감소편성된 것 저희들 현재 작년도에도 부족분을 이월해서 정산하고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국비보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기 때문에 국비가 감소 되는 부분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이월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정산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와야 할 부분이 올해 당해년도에 사정이 안좋아서 다 내려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부족한 부분만큼 다시 국비 교부를 받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다시 정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산하다 보면 기간이 많이 걸려요. 쉽게 말하면 서민들이 치료를 한다든지 하면 불편을 느낍니다. 병원측에서 받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일반의료보호자는 즉시 지급이 되는데 6개월 8개월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민들이 병원에 가서 천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특별회계 국비가 감액편성 되더라도 우선 시비를 충당시키고 차후 정산하는 방식이 없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 현재 11월달 12월달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현재 8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것 가지고 정산을 하고 통상 들어오면 신청하면 바로 지급을 합니다만 연말이다 보니까 조금 안늦어지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의료보호대상자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통례적으로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병원에 가면 안받을라 해요. 영세민의료보험증을 제시하면 벌써 인상부터 그린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즉각 즉각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충당을 시켜주고 다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834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세대 어디입니까?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저소득층 중에서 중증중장애인이라는 것을 3급이상을 중증장애라 합니다. 1세대당 5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도비 30%, 시비 70%로서 무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상자 중에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안의 도배라든지, 변소라든지

간단간단하게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김해시 전역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2세대인데

선정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해 놓고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84페이지 보훈회관 이전 신축비 해서 당초예산에 3억이 확보되어 있었지요?

예.

이전은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전계획은 북부택지개발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거기 안하면 안됩니까?

거기에 보훈회관 이전 신축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지금 보훈회관 가지고 있는 거기에 매각 다 했습니까?

매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안했는데 도비 1억,

문제뭐냐 하면 거기에 1억5천만원, 당초에 1억8천만원 내놓았습니다만 매각할 사람이 없어서 못내고 있고 또 가격이 다운 되어서 1억5천원에 내놓았습니다만 이것이 안팔리고 있어서 조건으로 어방동에 청설종합건설이라는데 1억3천만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서 보훈회관 측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시설이라든지 우리 김해시에 산재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활용하면 안됩니까? 꼭 예산으로 이렇게 투입해서 신축해 드려야 됩니까?

저희들 보훈회관의 신축필요성은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현재 지금 보훈회관이 좁고, 협소하고 올라가기 대단히 불편합니다. 거기 5개 단체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회원 성금을 2천5백만원하고

알겠습니다. 시청예식장 위탁 매월 50만원씩 지원합니까?

예.

지원상록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예.

매월 50만원 지원하면 거기에 지원하는데 따라서 상록회에서 토요일 일요일 나옵니까?

결혼식 있을 때마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보조하는 업무는 무엇 입니까?

보조를 해주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접수는 복지과에서 안합니까?

저희들이 안합니다. 우리 직원이 다만 현재까지 미숙하기 때문에 가서 행정지도라는 측면에서 나가 있을뿐이지 저희들 손을 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이것 신문 보셨습니까? 김해시 복지시설 관리 감독 허점해서 지금 복지시설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1분간 여유를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주원에 윤영범 원장의 자기 형님이 재산 분배과정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방주원을 물려주고 또 자기 형님이 서울서 교사로 있다가 지금 교사 자리를 놓고 지금 김해로 내려와서 거기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내놓아라 거기서 준다 못준다라는 과정에서 형제간에 분쟁이 발생되어져서 저게 신문에 난 것은 70년도 어떤 인건비를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잘못 운용 집행된 부분하고 96년도에 돈을 메꾸어준 부분이 신문에는 횡령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이 되어져서 우리 시에 행정 조치를 97년도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건에 대해서 검찰에 다시 이번에 진정해서 자기 형님이, 다시 형사 사건으로 경찰에서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송치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저게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만 저 기사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간에 우리시에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단 행정 회수조치는 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 미연에 적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디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복지시설에 우리 시비내지 국비, 도비 지원을 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예를 지원을 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도 되었기 때문에 얘기인데 방주원 같은 경우에 보수한다든지 우리 직원들 나가서 관리감독 합니까?

저희들은 보조금 요구 오면 보조를 해주고 저희들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다만 뭐냐 하면 저쪽에서는 감출려고 하고 우리는 밝혀낼려는 과정에서 조금적으로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그 당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철저하게 감독...

과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복지 시설에 명절되고 하면 현금을 가져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물건을 가져 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거기에서 원장님들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물론 현금을 주면 안좋아 하겠습니까? 물품을 주면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현금을 가지고 물품을 살 수도 있고 다른 용도에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뭐냐 하면 현금을 주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자생조직 단체 현금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주로 물건을 가지고 위문을 많이 합니다. 물품을 가지고

복지시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서류상만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복지시설에 지원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해동 위원님 질의 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복지보조금에 대해서 영수처리합니까? 복지시설이나 복지지원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영수처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보조금 정산서는 저희들 반드시 받아서 영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도 영수처리하고

당연히 저희들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영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영수처리 안해도 괜찮지요.

정산은 반드시 저희들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김학식 위원님 질의한 바와 같이 보조금 처리가 소홀하다 혹은 시설관계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미비하다는 것이 역시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결산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보조금은 영수처리 안해도 괜찮은 줄 알고 있는데

보조금은 원칙 영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영수처리를 하고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면 저희들 정산

정산처리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수처리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산 정산을 받아보고 좀 애매한 것이 있으면 감사도 의뢰할 수 있고 제가 이 부분은

단단히 챙겨보세요.

이병복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9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51개소가 있는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감시감독의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복지시설에 대해서 담당자가 실제 저희들 이번에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대기발령을 받고 했습니다만 직원이 사실상 한 사람이 170개 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인데 하루종일 가다 보면 3군데 하면 하루가 흘러갑니다. 한계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들 그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시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극복하고 최대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행정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청소년을 선도하는 사항은 행정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행정이 해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공문을봤는데 우리 어린이집 원장이 관외로 출장을 갈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라고 되어 있던데 그 사항이 어느 근거에서

그 사항은 저희들 민간위탁 주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감독권이 김해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산하의 지도 감독을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해서 상급 지도감독을 받는 부서에 얘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서울로 간다거나 자리를 비운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아니되기 때문에 사전에 관외로 나간다거나 장소를 이동할 때는 우리시에 통보 형식으로라도 얘기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항이 복무지침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관례입니까?

복무지침에 명기되었다기 보다는 우리가 사회 조리상, 관습상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습상에 대해서 원장이 관외 나갈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아직까지 승인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받아라 했으면 해야지요. 시행을 하든지 시행을 할 수 없는 사항 같으면 아예 그런 공문을 발송 안하든지

저희들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어린이집 우리가 7개 공립이 있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에 저희 시에서 보조를 주고 또 원장도 저희시에서 일단 위탁자 계약을 맺어서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린이집, 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관외 서울로 간다거나 자리를 이탈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시에 신고하고 또 절차상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집 원장은 시의 발령사항이니까 발령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진우원 원장 같은 경우 제가를 특별한 예를 들어서는 안되는데 진우원 원장이 타관외로 출장갈 때는 시장의 승낙을 받아라 어느 지침에서 어느 한계에서 그런 과격한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화성 씨랜드 화재 사건이 나서 시설 원장이 자리를 비운다거나 이럴 경우에 어린이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가 미국으로 출장간줄 알고 있습니다. 갔을 때 우리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은 우리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때 지금 현재 어떤 사항이 있나 하면 진우원 이전문제가 걸려있고 공사 저희들 현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빨리 진우원 이전하는 시설이 청소년 회관이 빨리 완료되어서 저희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시 출장을 가고 했습니다만 원장이 없었기에 어디 갔느냐 미국에 갔다 미국에는 하루 이틀에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씨랜드 그 사건도 났고 그래서 우리시가 한 번 그러한 채근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미국이나 다른데 갈때는 우리시 승인을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통보를 해주고 얘기를 해달라 업무협조적인 측면에서 다만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공문 결재를 하면서 그 용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강하게 표현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이 예산을 지원하고 모든 것을 하면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단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기 보다도 대외적인 공문을 발송할 때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해야 됩니다. 봐서 정말 발송하는 사람입장, 받아들이는 사람입장 생각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지요.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나는 정책적인 질의답변 보다도 산출근거쪽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작업장 위탁 법인 지정에 따른 예산 이 부분은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모은 것입니까?

저희들 장애인 전용작업장을 올 연말에 저희들 위탁할려고 합니다. 위탁하면 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려고 하면 거기에 참석위원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기입니다.

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위원회 자격은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아직 예산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들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자격이나 요소를 가진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없이 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겠다. 간단간단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수용자 연말위문 부족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 2천5백만원에서 1천만원이 상당히 많은 돈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계상했던 시설과 위문품 그런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천만원이 더 필요하게, 소요하게 된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수용자 연말위문 부족분은 저희들 설, 추석, 연말 1년에 3번 갑니다. 그런데 1인당 약 2만4천원정도 전후해서 그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 1회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만 예산사정 관계에 있어서 재원이 없다라는 관계로 다음 차기에 요구하라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 감이 되어서 이번에 부족분을 1천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족분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어떤 시설에, 몇 개 시설에 어떤 물품을, 위문품을 가져 가는데 돈이 이 정도 필요하다는

저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약 490명 전후가 됩니다. 수시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어떤 선물을 가져간다라는 것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고 그 해에 어떤 설, 추석, 연말이 닥쳐오면 사회분위기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때에 필요한 것을 그때 선정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수용자 개인한테 선물을 줍니까?

예.

그러면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자가 불은 것도 아니고 당초에 2천5백으로 했다가 지금 1천만원 더 써야 되겠다 그것은 과장님 선물사기에 따라서 2천5백 가지고도 쓸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선물사기에 따라서 돈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금액에 물건을 맞춥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금액에 물건을 맞추니까 사람이 불어 난 것도 아니고 하니까 1천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고 1억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주기 나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를 어떤 물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돈이 든다는 말씀이 있었어야지요.

어떤 물품을 미리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연말에 사회분위기라든지...

됐습니다.

2만원정도

2만원 같으면 400같으면 계산이 더 작지요. 그 정도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안되겠느냐 예산을 짠것이고 다음에 예산이 짜지고 나면

그러니까 당초에 2천5백을 짜서 아직 써보지도 않고 이렇게 올렸을 때는 당초에는 이런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계획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1천만원하는 소요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예산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하고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비하고 84페이지 보면 위에서 보면 하나, 둘, 세가지 부분이 주로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인데 전부다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대로 수용시설의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현재 물가가 그렇다고 해서 안정되어서 내린것도 아닌데

이것은 저희들 20원정도 예를 들어서 수용자 추가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원 정도 감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연말에 사회분위기상 위문품이라든가 성금, 성품을 답지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식비 같은 것도 상당히 안줄었습니까? 약 4백만원 돈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식이 부실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가 안있습니까?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상 여기에 예산서를 자세히 보시면 당초에 도비가 늦게 와서 도비가 온 것을 우리가 시비로 부담했다가 도비가 오니까 국도비 비율에 맞추어서 부분적으로 삭감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의도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전부 삭감이 되었거든요.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수용시설에 수용자들은 준 것이 아니고 그대로 숫자는 있는데 예산만 줄면 결과적으로 부식이나 이런 부분이 부실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는데 일반적으로 부식비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예산편성 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맞춘것입니다. 앞에 우리 시비가, 도비가 안오는 바람에 과대 계상된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체가 되는 부분도 제가 내역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종사자 수당도 보면 약 500 가까이 삭감 안되었습니까? 그리고 부식비도 보면 5백 되지요. 다 줄었지 않습니까? 도비, 시비 교체되는 그런 부분 말고 줄었을 때 수용시설에 수용자는 변동이 없는데 당초 계획한 것 보다 돈이 줄면 그 사람들한테 수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만큼 줄어 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저희들 월 5만원줍니다. 저희들 지원시설에 종사자가 79명이 됩니다만 현재 여기에 도비가 더 내려온 부분 있어서 시비를 저희들 감을 했습니다만 종사자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에 자원봉사자 감사패 제작하고 전국자원봉사계획 대축제 시상품 구입 이 부분이 있는데 이 행사는 김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 대축제는 11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앙일보하고 KBS가 주체하고 우리 김해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중에 어떤 단체에서 자원봉사해서 자원봉사 한 실적과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 시상을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자원봉사 대축제라 했는데 축제에 19일 20일경 김해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 입니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기간에 맞추어서 우리 시가 그 기간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무엇 합니다만 상장 한 장 만드는데 1만8천원씩 듭니까?

자원봉사 감사패하고 상장은 1만8천원해서 30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안에 내피하고 외피 글쓰는 것 다 합니다. 또 금박으로 앞에 인쇄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 상한가로 잡았습니다만

그리고 거동불편자 재가봉사 지원비 부족분 했는데 이 부분 1천2백이 발생된 요인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봉사자 지원비 부족분

이것은 저희들 재가봉사자 수혜수가 당초에 110세대 였습니다만 올해 145세대로 35세대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기준을 한 세대당 3만원 주고 자원봉사자들이 그 집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밑반찬 심부름 등을 해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가된 세대에 대한 저희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핵심만 답변바랍니다. 여객터미널 홍보물 제작하고 우리 주례회의상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여객터미널 이전하는데 있어서 부지가 우리 부지가 아닌데 한시적인데 총 이전하는 비용이라든지 지금 투자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저희들 현재 건물비 1억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천2백만원은 터미널 운영측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라도 이것을 과연 언제까지 사용한다고 보고 1억원을 투자하며 앞으로 이전계획을 세웁니까?

지금 현재 터미널이 서있는 그 위치는 만약에 앞으로 터미널을 지으면 차량 계류장입니다. 터미널 건물 짓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당초에 도면상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역은 차가 계류장입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다 짓고나면 뜯어버리면 계류장이 되기 때문에 건물짓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1억원을 투자한 것을 뜯어버리면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새로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 현재 그 자리는 전부다 뜯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을 투자했다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앞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가 이 땅을 다시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 이 예산만 낭비하고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예산만 낭비하고 확실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다보면 옳게 사용도 못하고 상당히 지장만 초래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된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부지는 시설결정 사항에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고 현재 부원동에 있는 주차장이 사실 협소해가지고 가락로 통행 차량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가지고 96년도부터 터미널 이전한다고 계획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성원이 건물을 지었으면 저희 시비가 안들었습니다만 우선에 김해시가 터미널을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교통체증 문제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보면 한시적이죠.

현재 사업자가 나타나가지고 건물을 짓기까지는 한시적입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봅니까?

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사업자가 아직까지 어떤 대안을 낸 분이 없고 이것이 주차장 시설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다른 지역으로 용도변경 안해준다면 다른 시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계속 쓸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삼부에서 계속하고 있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1억원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을 왜 못세웠는지, 알겠습니다. 한시적이니까 당분간 비우라고 하면 어쩔수 없이 비우야 되고 내버릴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검토가 되겠고 107페이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주차장 매입문제는 몇 년도 되었습니까?

94년도에 11억원을 투융자금 받아가지고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건물매입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최수철씨라고 사전에 면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 부지를 팔고 북부지구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만 저희들 협상을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체결이 가능합니까?

예산만 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 이 부분이 앞으로 경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이 안되겠습니까?

당초에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경전철이 오면 차량계류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필지이죠. 이것도 사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주가 안판다는 말이 있는데 수용을 해서라도 옳은 작품이 되도록 업무처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감정가가 내렸습니다. 땅값이, 우리시 감정이 싸다고 했는데 또 내려버리니까 자기도 포기를 하고 있는데 조성만 되고 나면 윗부분은 전체가 주차장 시설로 고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못씁니다. 이것이 조성되고 나면 다시 협의를 한 번더 보겠습니다. 수용재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오랜 시일을 끌고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인데 당초에 16대를 구입했다 아닙니까? 2대가 더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구역이 82km로 늘어났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당초에 10명이던 것이 30명으로 늘어났고, 시민들 욕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2명이 1조가 나갈려고 하면 카메라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면 인화료가 많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것은 디스켓에다가 컴퓨터에 바로 찍으면 인화가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 구형은 잘 못쓰고 그런 경비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택시 승강장 설치 4개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시 관내 78개소가 필요로 하는데 20개소가 완료되고 58개소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시내와 시외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시내는 문화혜택이라든지 편의혜택을 많이 보는 편인데 오지 농촌지역은 사실은 버스를 탄다는 그 위치는 말이죠. 노약자나 학생 이런 대다수가 버스승강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4개소로서 되어집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를 합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되기를 않고 저희들 당초에 7천만원을 해가지고 1개 사는데 보통 4백만원에서 5백만원이 들거든요. 조금 괜찮은 것은 350만원 듭니다. 특히 읍면지역에는 목재로 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돈이 5백만원 들어가는데 이번에 예산사정상 재원이 많이 없고 연말이다 보니까 2천만원 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 많이 할애해 주시면 이것은 실제 시민들이 많이 편리한 것입니다.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안에 전구시설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하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설을 했다고 해서 도시지역은 거의다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길거리에 보면 노약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비를 맞고 서있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완벽을 기해서 편의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내에도 의자를 전부 5인승 의자를 깔았는데 처음에는 시민들 서 있더니 상당히 많이 앉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전화를 받았는데 시민들 편의 문제는 저희 시민생활국에서도 교통문제니까 일부 수용비말고 시설비 예산문제로서는 위원님들께서는 과감하게 수정예산을 해주시든지 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시민들이 편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 다니는 행정 서비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북면온천 업자들이 자기 회사용 버스를 사기업체에서 5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5대가 하루 1일내지 3회까지 운행을 하는데 온천하는 사람의 편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관내 목욕업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 시관내 목욕업체를 생각해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비단 목욕탕 문제도 아니고 마트도 현재 차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상운송이 아니면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차에 사람이 타면 현금을 받으면 유상운수로서 과징금 처벌이 됩니다만 현금을 안받고 무상으로 실어주는 것은 법상에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가 상당히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단속근거가 없어가지고 유상확인만 되면 그것뿐이 아니라 관광버스라도 학생들 싣고 가다가 걸리면 과징금 처벌을 합니다만 마트나 이렇게 요금을 차에 대해서는 현재 제재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법상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지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근입니다. 111페이지 세입총괄하고 세출총괄은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수용비에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진 및 인조 꽃구입비 해가지고 4백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정화조 오물수거비 1백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화포천 늪지 및 주요하천 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23만3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5개읍면에 수질개선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되어 있는데 회의비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사업비 2천144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하천변에 경고판 제작 설치비를 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하천늪지 및 주요 하천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 5개면에 감시단을 두어가지고 인건비를 주어가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근무시간이 대낮에 지금 이 시간 이때쯤 되면 오염 안시킵니다. 아침 일찍 어둑할 때 소각도 시키고 또 해지고 나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그러면 하천 감시원들이 활동을 하는 상황을 보니까 오전 일찍이나 오후 늦게는 잘 안하더라구요. 근무시간을 환경과에서 조정을 했으면 안좋겠나, 실효성을 거두는데 활동은 잘 합디다.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적발되면 고발하고 잘 하는데 시간대 조정을 환경과에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청소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금년도 1회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은 3억5천41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이 5천5백만원, 다음에 매립장 침출수 이송 임차료 부족분 천만원,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보급이 2천860만원, 또 가정용 소형분리수거용기 8ℓ짜리를 아파트 전세대에 보급하기 위해서 8천450만원, 다음에 야적방치 폐주물사 덮개 구입비 5백만원, 진영쓰레기매립장 무인경비시설 설치가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영매립장 제방그라우팅 공사가 지금 마지막까지 다 할려고 하면 3억1천8백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1억정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화포천 산업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비가 2천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임시저장조 설치비 금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은 양을 일시에 다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임시저장을 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계속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저장조 설치비가 2천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스치로폴 감용기 한 대 2천5백만원,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창으로 이전해서 하기 위해서 스치로폴 감용기를 한 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6천6백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25페이지 장유쓰레기소각장 건설 사업감리비가 금년도에 6억5천5백만원만 집행하기 때문에 7천58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1억9천79만5천원을 삭감해서 삭감된 금액을 장유쓰레기소각장 관련 주민지원사업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낙동강 하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고민을 많이 하는 데가 5개읍면입니다. 진영, 한림, 진례, 생림, 상동인데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항시 불안 공포에 살고 있고 내일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환경부장관이 왔을 때 김해시장은 환경부장관하고 2급수 이하를 떨어뜨리지 않겠다 그 대신 상수원 보호지구를 좀 여러 가지 고려해다오 이 자체에서 맑은 물을 만들겠다 하는 이런 약속한 것도 알고 있는데 오늘 올라온 추경예산 부족한 예산이지만 진영매립장 제방사업비 추가공사비 화포천 산업폐기물 매립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임시저장조 다른 데는 예산을 여러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 부으면서 이 5개 읍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안전보호에 대해서 왜 투자를 안합니까? 지금 거기에 요즘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다행입니다만 화포천 일대라든지 낙동강 유입지구 5개 읍면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전부다 4급수입니다. 강물은 5급수입니다. 이건 뻔한 겁니다. 실사를 와서 그 물을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면 이건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반드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묶이는 걸 여사로 생각합니까? 땅값이 얼마나 떨어지며 공장 하나 지을 수 없어요.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전연 안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말도 잘 안했는데 동료위원 류진환 위원께서는 정말 혈압이 오르도록 많이 따졌습니다만 오늘 마침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에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투자하세요. 왜 시험적으로 조금 하다가 말고 이러다가 5개읍면 김해시장도 눈도 깜짝 안한다는 이 말입니다. 전부가 다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역적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옛날 시지부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안있습니까? 천억, 2천억 몇 백억 하는 건 여사로 환경부시설도 하고 왜 시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수질보호 차원에서의 투자는 전혀 안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5개읍면에 이럴때일수록 나는 김해시군 통합을 통열하게 나는 분하게 생각합니다. 괜히 했다는 생각이 태산같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예산 좀 많이 잡아주세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서 그 지역 5개 읍면 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현재 청소과 소관입니다.

어느 과 소관이든지

환경보호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환경부를 방문을 하고 저희들이 가장 애를 쓴 것이 환경시설을 투자하기 위해서 내년에 1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판에 30억, 50억이라도 다오. 각 하천별로 처리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량은 약 3, 400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이번에 낙동강 수질종합체계 5개하천 들어가도록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국비가 거의 많이 오고 지방부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솔직히 김해시나 도의 입장에서는 지방비를 들여서 몇 백억 들기는 어렵습니다. 지방비 몇 백억

그래서 세외수입 백 몇십억 잡아놨는데 돈이 어디서 생길는지 잡아놨는데 이래서는 안된다 이건 오리무중이다 이건 그림의 떡이다 그 지역 단체 5개읍면 단체들 서울에 올라간다든지 해서 봉고차를 대절해 간다등 해서 약 5개 읍면에 평균잡아 50%씩 환경부에서 내려줘도 그래 가지고 낙동강 맑은 물 해서 폐수시설 처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자 해서 시민들이 올라 갔습니다. 올라가고 거기에서 국민회의도 다 들여다 보고 어디도 들여다 보고했어요. 시정에 관계되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만나서 고향생각을 톡톡히 해다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비를 모아서 자청해서 올라가고 하는데 그러한 애향을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청소행정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11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임시저장조 설치비 천톤해서 2천5백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이 침출수 임시저장조는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지금 현재 진영쓰레기매립장 다 사용한 것 그 위에다가 소제방을 1미터 정도 쌓고 밑에는 시트를 깔아서 그렇게

매립된 그것 위에다가 상층에다가 저장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건 말 그대로 임시저장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처리가 어려우니까 우수 배제한 상태에서 오수만 모아서 그건 임시저장조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봐야 그 밑으로

이것을 왜 물었느냐 하면 기존매립장에서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바로 하천으로 내보내죠?

예. 그건 법정 기준치 이하로 해가지고 내보내는

이 임시저장조는 제2공구 새로 하는데 옆부분에서 나오는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임시저장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옆에 새로 공사하는데 거기에는 제방공사를 하면 침출수가 안나올 겁니다. 현재 임시저장조로 하는 건 뭐냐하면 금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단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쓰레기를 묻고 있는 그 매립장에 침출수가, 비가 오면 침출수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그게 50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50톤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천으로 방류를 바로 직접 안하고 임시저장소에 모아서 비가 안오고 처리양이 적을 때 그걸 침출수 처리장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저장조가 필요합니다.

임시방편이라 하는 건 근시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2천5백만원 들여서 언제 철거를 합니까?

이건 철거할 필요성은 없고 여기에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신규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비가 이틀 사흘에 걸쳐서 매일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영신규매립장 조성공사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30% 이상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공사가 10%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 준공이 되지 않으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천5백만원을 들여서 임시저장조를 설치하는 것은 비가 올 동안에는 침출수를 거기에서 모아서 처리를 하고 이걸 완전히 침출수 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같이 부어서 쓰레기장 저게 3월달에 완공되지 않을 경우에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레기 처리장을 매립장으로 사용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시트는 최종 복토공사시에 그대로 시트밑에 깔아둔 시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2천5백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임시공사 임시저장조 말 그대로 임시저장조라 하지만 2천5백만원 이상의 충분한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매립장이 조성되고 나면 이건 그대로 존속을 시킵니까? 임시저장조는

아닙니다. 임시저장조는 필요가 없습니다.

철거가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선 3월달에 완공이전에까지는 이게 필요로 합니다. 지금 바로 근시적인 행정이라 하는 것이 낭비요인입니다.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신규매립장이 되고 나면 진영으로 펌핑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안하고는 될 수 있는 현재 시설은 안됩니까? 반복적인 현상이거든요. 계속 침출수가 오는 것은

거기에 현재 3단지가 다 되면 거기에서 최종 복토를 해버리면 침출수 임시저장을 할 침출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것도 결국 예산 천톤 규모의 임시저장조는 없어져야 되겠네요?

없어지는데 이걸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내년 3월달까지 만약에 신규매립장이 조성이 안될 경우에 지금은 저희들이 전망을 할 때 그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30% 공정이 되어야 될 걸 10%도 안되었기 때문에 이게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비가 매일 와서 특히 초기공사는 토목공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토목공사는 비 하루오면 맑은 동안에 이틀 사흘 공사 못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월말까지 조성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현재 3단지에 버리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저희들이 볼 때 내년 3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3월까지 조성공사 지금 공사가 안되고 3단지 매립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쓰레기가 다문 한달이라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천상 임시저장조에 그걸 아무데나 늘어놓을 수는 없고 임시저장조 여기에다 임시로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 조성공사가 완전히 되고 나면 거기에다 이렇게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 달 동안에 매립장을 다시 쓴다고 하는 임시매립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2천5백만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저장조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전근시안적인 이런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앞으로의 쓰레기대책에 대한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에서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이 1일 40톤이라고 했죠? 50톤입니까? 그것은 매립이 완료가 다 되었다 이 말이죠? 진영 기존 매립장 그 위에는 더 매립이 안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임시저장조 설치하는 건 내년 3월까지 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침출수를 임시저장한다는 건 그것 때문에 시설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월동안에 1일 50톤 거기는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임시저장조가 지금 천톤을

지금 3월달까지 들어오는 쓰레기는 1일 몇 톤 정도 나옵니까? 그것도 50톤 나옵니까?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는 하루에 2백톤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 2백톤은 계속 별도로 야적을 합니까? 매립장이 아닌 곳에 진영 기존 쓰레기매립장은 완료가 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완료가 되었죠? 언제까지 입니까?

그게 내년 3월까지로 보고 이 공사가 공기를 3월까지 잡은 겁니까?

내년 3월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기존 들어오는 것은 내나 그 자리 들어갈거 아니예요? 3월달까지 같으면

3월까지 쓰레기 매립장 새로 짓는 걸 짓게 되면 3월달까지 임시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되면 쓰레기장에 들어가면 되는데 현재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와서 공기가 늦어지고 있어서 혹시나 갭 동안에 갈 데가 없으니까 임시저장조에 묻었다가 다시 완공되었을 때 옮기는

그러면 3월달까지는 매립이 완료된다고 안되었습니까? 기존 쓰레기매립장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3월까지는 뭘 하느냐 하면 여기에 3단지에 있는 묻고 있는 매립장에 침출수를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침출수 처리장 용도로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침출수 임시저장조 설비라고 했고 그게 내년 3월말까지 신규매립장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 매립은 끝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매립장에 매립이 끝나고 공사기간 동안에 쓰레기를 묻을 임시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그때에는 임시저장조 여기에서 쓰레기를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서 사용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기존 매립장이 내년 3월에 완공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양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들어가는 건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될 부분 그게 공사가 완료가 안되었을 때 신규매립장이 거기에 대비한 것이 임시저장조 설치비라 안했습니까?

그건 이중으로서

기존 매립장은 내년 3월에 완공되니까 지금 들어오는 것은 3월까지는 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는 침출수 처리시설로 이용해서 가동이 되고 안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발생될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임시저장조를 설치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건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임시저장조로서는 다음에 3월달 이후에는 쓰레기 현재 기존 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임시저장조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때까지 만약에 신규매립장이 완공이 안되면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저장을 하겠다는거고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면 임시저장조가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하이드로시트라든지 이런 자재는 현재 기존매립장에 최종복토용 자재로서 쓰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단순히 임시 저장조로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끝나고 나면 임시보관소로 쓸 수 있다. 두 가지 용도로 쓸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내년 3월까지 완료가 되면 기존 들어오는 쓰레기는 계속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디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기존매립장에

그건 내년 3월까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오늘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처리능력은 기존 침출수 처리가동시설에서 일단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만큼은

무슨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까?

내년 3월까지 기존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이쪽에 공사하는데 차질없이 3월달에 완공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연되는 기간동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임시저장조라는 것은 첫째는 현재 침출수가 비가 많이 와서 처리능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자꾸 묻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부족하니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제가 자꾸 묻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시설물을 해서라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좌우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처리하셔 가지고 다시는 그런 민원이 발생안되고 시장실에 똥물 붓는 일이 발생안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행사관계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점심먹고 계속해야 됩니다. 청소과 마치고 합시다

도비 부담금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예. 도 예산부서에서 결산추경때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33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축산폐수처리시설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라 했는데 피해시설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축분건조장입니다. 지붕이 전파되어서

더 질의할 위원 없지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성원입니다. 1999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천922억8천737만5천원에서 175억8천356만8천원이 증가한 2천98억7천9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 내용을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비가 21억2천128만1천원, 지방세수입이 10억4천6백만원 경상적세외수입이 36억3천912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02억1천216만원, 지방교부세 수입이 5억8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은 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기정예산 78억2천370만4천원에서 27억7천724만1천원이 증가한 106억9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 주요사업을 보시면 총106억94만5천원중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이 83억664만1천원으로서 99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등 10개 사업외 26억5천524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기업육성과 소관이 15억6천683만1천원으로 생명 및 건강소재산업 기본계획 용역비 등 7개사업에 7천7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7억2천747만3천원으로 체납세 조회용 휴대용 단말기 구입등 5개사업에 4천495만원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이 총27억7천724만1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우입니다. 그러면 먼저 131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과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입예산사항 설명서입니다. 저희들 99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전액 국비입니다. 기히 예산은 성립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19억6천62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1천3백명에 대한 당초에 4억2천356만원인데 1억5천5백만원이 더 내려와서 5억7천8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현재 집행중입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시군교체 단속여비입니다. 이것 시군 직원들이나 시군 교체단속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비를 1백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 부족분입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10% 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96만원 다시 살렸습니다. 다음 진영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진영시장 현대화사업 관계는 지금 진영읍에 진영리 235-10번지 외 13필지 됩니다. 면적이 8천881헤배입니다. 현재 3동을 635평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가 3억이 내려오고 저희 시비가 3억6천을 확보해서 6억6천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11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6월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1회 추경시에 예산이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 시비가 3억6천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2억을 확보하고 부족분 1억6천에 대해서는 다음 결산추경때 확보해서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영변전소 이전조성 추가 사업비입니다. 지난번에 현장 설명때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봤습니다만 지금 진영읍 설창리 산 13번지 외 2필지에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천248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변전소 이전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276억2천6백만원인데 우리시가 27억2천5백만원을 부담하고 한전측에서 249억1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27억2천5백만원중 실제 우리시가 부담할 금액은 14억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현재 부지조성하는데 10억이 들어가고 다음 송전공사 하는데 4억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겠다는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14억정도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부지 조성 착공일은 작년 12월 10일날 했습니다. 주식회사 동진엔지니어링과 계약을 해서 실제 계약금액은 6억7천485만7천원입니다. 이중에는 관급 자재대가 7천398만2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대를 빼면 실제 동진엔지니어에서 공사할 금액은 6억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 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준공해서 내년부터 한전측에서 공사를 자기들 사업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암물량이거나 상당히 증가가 되어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오고 나서 탄성파 검사를 한 번 하자 해서 저하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 하에서 지질하는 업체에서 와서 탄성파 검사를 했습니다. 이 탄성파 검사를 한 결과에 연암물량이거나 2만4천871헤배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이 7억4천9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히 반출된 것 저희들이 탄성파 측정할 때 그때까지 이전에 반출된 것이 9천3백루베가 반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히 반출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자기들은 공사감독 입회하에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인정할 수 없다 제가 탄성파 검사를 하기전에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9천3백루베 되는 2억8천만원은 공제를 시켰습니다. 자기들 보고 줄 수 없다고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측정할 그 당시에 남아 있는 1만4천75루베중에서 당초 설계금액이 되어 있는 9천511루베를 제외하고 나서 6천66루베만 인정을 해 주겠다. 이 6천66루베가 추가 공사비 약 1억8천이 더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절토법면에 뒤에 경사진데 절토법면을 보면 당초에는 평떼하고 녹생토하고 두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흙이 있는데는 평떼를 하고 연암이나 풍암 이런데는 녹생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뒤에 비가 오고 나면 비가 스며들어서 다시 절개가 될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해서 도저히 부지사업이 안된다해서 다시 전면을 녹생토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조성은 완벽하게 해서 한전에 주어야만 자기들이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 물량에 대한 공사비 1억2천입니다. 그래서 1억8천하고 1억2천하고 약 3억이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설명드린바와 같이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99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성립된 예산으로서 기히 3차 공공근로사업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99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공공근로 신축 홍보와 현수막 제작 이런 모든 것을 일반수용비로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3백만원 이것은 위에서 국비 내려오면서 지침에 의해서 3백만원 저희들 여비로 편성해서 각종 업무추진비로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99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마을회관 도색사업 자재구입입니다. 이것 주택과에서 했습니다만 마을회관 도색을 전부 도색하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했습니다. 자세한 부기내용은 저희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정비사업의 자재구입입니다. 도로과에서 도로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가정용 물탱크청소사업 소모품 구입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시민휴식공간 보수정비사업 자재구입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호적전산화사업 소모품 구입입니다. 지적민원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양묘장 수목정비 및 이식사업자재 구입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쌈지공원 조성사업자재 구입입니다.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99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천2백명에 대한 15억945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9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으로서 산사태위험지 복구사업이 대동 초정리 2개소에 추진한 사업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쌈지공원 조성사업 외 10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임협에 위탁을 주어서 식재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99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 호적전산화사업 장비구입입니다. 이것 지적민원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노정관리에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이것 1천3백명에 대한 예산으로서 1억8천7백만원 저희들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8천7백만원중에서 국비가 아까 세입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억5천5백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3천2백을 편성해서 총 1억8천7백만원을 금번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영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 총사업비가 6억6천인데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6천이 되어야 되는데 기정 3억 이번 추경에 2억을 확보하고 결산추경에 1억6천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또 거기에 시장의 대지 총면적이 8천881㎡ 지상에다가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이런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따른 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하나 우리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개요를

계획안을, 현대화 사업에 따른 계획안을 건물 지으면 건물 어떻게 짓는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님께 보고드린 도면안을 잡아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부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전소 이전 추가 조성비 때문에 우리가 현장설명회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시 예산상에는 그때 예산공사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까?

당초 저희가 잡기로 27억2천5백만원 이중에서 설계 그때 나온 것이

29억정도 나왔습니다. 당초 저희가 잡기로 진영변전소 27억2천2백만원 이중에서 설계 29억 정도 나왔습니다.

23억9천5백만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23억9천5백만원 이건 거기에 있는 흙을 토취를 해가지고 그 반출하는 것까지 계산이 된건데 흙은 저희 시에서 부지조성공사를 하기 때문에 흙은 필요한 업자한테 흙은 그대로 가져가고 나머지 돈만 가지고 공사를 한다 해가지고 입찰을 본 것이 6억7천4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설계용역비 보면 29억이 나왔는데 추정공사비가 그당시 그대로 추진을 해서 했으면 자기가 가져가는 흙물량 빼고 과업이 지시가 된 상태로 한 것 같으면 추경에 올릴 필요도 없이 무리가 안따랐을텐데 지금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현실이 와버렸단 말입니다. 설계를 무시해 버리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온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걸 입찰을 볼 당시에 응찰을 해서 이 사업할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를 구한다고 상당히 실무진에서 고생을 해서 어떠하든지 입찰을 봐서 이 금액에다 사업을 하도록 되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비위가 더 많이 나온다 해서 물량이 증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발생할 금액은 없습니까? 앞으로

앞으로 저희들 판단으로는 더 발생할게 없다고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이것만 1월말까지 완전히 공사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측과 협의를 보기로 이 이상 더 나오는 건 없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99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먼저 세입총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기정예산액이 5억2천356만원중에서 2천5백만원이 삭감된 4억9천856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총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4억8천978만천원에서 7천705만원이 증가된 15억6천6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당초 1억원이었습니다만 시비부담에 따른 도비 2천5백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5억2천356만원에서 4억9천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기정예산액이 14억8천978만1천원에서 7천705만원이 증가된 15억6천683만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이 3억5천985만천원중에서 1천525만원이 삭감된 3억4천460만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기정예산액이 3억3천572만2천중에서 1천525만원이 삭감된 3억2천4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략산업 세미나에 따른 회의록 인쇄 3백만원, 의생명공학 생물건강소재산업 보고서 인쇄 2백만원, 투자유치프로젝트 판넬제작 220만원, 창업보육센터 설치에 따른 홍보물제작입니다. 팜프렛 플랜카드 입구현판, 무인도난 경보장치, 모집광고료를 당초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반 운영비 사용 불가에 따른 시비 충당으로 조정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 도비 삭감 시비충당을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인터넷 회선사용료 당초 도비 180만원 했습니다만 시비로 180만원 변경조정 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의생명공학 기획단 참석자 수당입니다. 195만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회의참석수당 도비 100만원 삭감하고 저희 시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생명공학산업 육성 자료수집 국내여비입니다. 2백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의생명공학산업 육성자료수집 국외여비 3백만원, 전략산업 육성세미나 참석 외빈 초청자 여비 숙박비하고 식비 220만원입니다. 의생명공학산업 육성 업무추진비 2백만원, 생명건강소재산업 세미나 토론자 보상금 280만원, 창업보육센터 보육닥터제 기술지도사업 당초에 도비 3천640만원 했습니다만 도비삭감에 따라서 본 예산을 감액코자 합니다. 창업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 2백만원 이건 도비로서, 150페이지입니다. 생물건강소재산업 기본계획용역비 7천만원, 창업보육센터 사무기기구입 2천30만원, 전액도비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일반수용비 전략산업 세미나에 따른 회의록 인쇄 있는데 세미나는 본래 발표문하고 보고서를 기히 인쇄해서 다 돌리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회의록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의 연구기관이 저희들이 연구한 그런 부분을 또는 여러 가지 시민이나 관계 연구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연구자료를 세미나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로 여러 가지, 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도나 또 산자부나 연구원이나 그런 쪽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기 위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략세미나 일반 시에서 주관하는 알선하는 세미나는 전부다 인쇄를 합니까?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추진한 과정이라든지 연구자료라든지 일종의 회의록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 분야에 그동안에 추진해 온 사항을 발표나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그런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47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예산이 당초 도비를 계획했다가 도비가 삭감되고 전부다 시비로 전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로 5천만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다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저희 시에 1억원을 운영비를 보조해 주겠다 해서 했습니다만 또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 사정으로 인해서 7천5백만원만 도비 보조를 해주겠다 조정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예산 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1억4백에 7천5백 국도비를 지원받고 2천5백을 신규로 투입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순수 시비 5천만원을 들여서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한 이후에 도에서 1억원을 김해시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를 해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시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7천5백만원 주므로 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당초에 1억 지원을 해줄라 하다가 다 지원이 안되고 7천5백은 지원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시비가 교체된 부분은 결과적으로 증이 아니고 1억이 시비가 더 보태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육닥터제라든지 삭감을 이번에 했습니다. 1억을 받아서 보육닥터제도 기술지원도 할려고 했는데

다음 149페이지에 전략산업 육성세미나 여기에 초청된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 부분은 주로 생물건강소재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토론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초청했을 경우에 이 분들의 숙박비하고 식비를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에 초청세미나 회의록 인쇄 이건 한 겁니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초청할 계획인지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까?

이런 분들은 주로 연구기관은 산자부 산하에 있는 산업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 연구관들, 또 생명공학연구소, 관련학계, 또 관련업체 그런 분들을 초청했을 때

예산상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두 사람이 한 끼 5만원씩 예산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기에 5만원짜리 식사를 대접할려고 예산을 짜놓았느냐는 말입니다.

산업 연구원에 계시는 연구관들이라든지 생명공학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라든지 또 타 시도에 있는 관련 학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 접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히 기록이 안되어 있고 두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 밥값이 과다하게 비싸느냐

위원님 솔직히 이야기 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직원들도 솔직하게 같이 식사를 나누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단가를 낮추고 사람숫자를 늘어놓으면 시민들이 봐서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인지 5만원씩 연구원들 앞으로 여러 번 올 거 아닙니까? 오는 숫자 해놓으면 이해하기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사무기기에 서버컴퓨터에 천만원 되어 있는데 장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 금년 4월에 개관하면서 실제적으로 시비가 5천이 투입되었습니다. 도에서 현재 7천5백만원을 더 주기 때문에 도비를 소진을 해야 되고 어떻든 시비를 더 투입할 수 없어서 장비문제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서버컴퓨터는 입주업체간에 전용서버를 연결하여 상호 연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윈도는 서버 컴퓨터 작동하기 위한 하나의

입주업체간이라 했는데 창업보육센터내에서?

예. 내에서

여러 가지 입주업체들 거기에 서로 정보교환 하는데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거기에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까?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하느냐 업체에 물어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구매 과정에는 다소의 경쟁 내지는 가격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서버장비가 20만원에서 50만원 내지 서버 자체가 장비고 이 서버에 PC를 올리면 되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해서 보통 서버가 한 기에 20개업체를 물릴 수도 있고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장비들이 안비쌉니다. 딴 입주업체들 방에 PC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다 가서 서버장비만 연결해 주면 안됩니까? 천만원 하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한 번 견적을 뽑아 보시든지 새로운 장비가 어떤 장비라하는 설명을 나중에 다시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서버는 우리 PC가 한 대 있으면 메인에 서버를 다 연결해서 선만 빼가면 정보가 공유가 되거든요. 그게 크게 안비싼데요. 그건 과장님 기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알아 보시고 설명을

오슬로스코프 이걸 설계 제작 측정기는 정밀설계를 요하는 측정기로서 전기전자 기계 연구분야에 필수적인 기계입니다. 그래서 입주업체가 9개 입주업체 중에서 6개 업체가 전기,전자 기계 관련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 기계를 구입지원 하고자 합니다.

장비를 창업보육센터에 오시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취약합니다. 이 분들이 새로운 아이템 기술을 개발하는 보육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면제작 자체가 설계사에서 연필로 그린다는 건 장비를 가지고 그린다는 건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기업을 창업할려고 하는 사람은 이 정도 실력을 가졌겠느냐

상당한 기술력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요청해서 해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시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떤 장비가 있는 것인지 필요한 장비가 어떤 것인지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필요장비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원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장비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의생명공학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창업보육센터를 해서 업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김해시가 축산이라든지 농촌기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인제대학에는 농과가 없죠? 없는데 의생명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동물적인 수송방법이라든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김해의 농촌발전을 원해서 전문적인 교수의 자문을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추구하는 부분은 우리 시는 생명산업분야에서 건강소재하고 또 의약산업, 의료용 신소재 및 의료기기 산업, 또 장기적으로 인공관절이라든지 또 장기생산 분야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돈축 돼지 농가들이 25만두 되고 소라든지 김해도 농업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생명공학 쪽으로 하고자 했을 때 농민들 전문적인 교수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벤처기업에 포함된다면

현재로는 그 분야는 조금 동떨어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기본계획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명공학산업육성 자료수집 해서 공무원이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사실 이 말 자체도 생소하고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이 부분 자료수집 위해서 일반 외빈을 동행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직접 공무원이 가서 수집을 해옵니까?

저희들이 현재 이달에 일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인제대하고 산업연구원하고 같이 자료수집을 갈겁니다. 그런데 이 부담은 저희시 부담은 저희 시만하고 인제대학은 인제대학에서 하고 또 산업연구원에서 가는 분야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소재산업 기본계획 용역비라 했습니다. 이게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인제대하고 있는 기본계획안, 인제대학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국가계획하고 서로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 이 사업계획을 산업연구원에다가 현재 의뢰해서 본 계획서를 수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생물 건강소재 산업하면 범위가 준 자료에 보면 건강소재 및 의학산업, 의료용 신소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성이 없이 광범위하게 해가지고는 우리 지역특성 생명산업에다가 육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생명산업 분야에 대한 건강소재하고 의약산업하고 의료용 신소재 및 의료기기 산업,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공관절사업이라든지 장기생산분야에 이런 분야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분야를 갖다가 용역을 했을 때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릴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계획은 현재 기본계획입니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그 단계밖에 안됩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용역을 많이 줄 확률이 많이 있겠네요.

기본계획을 갖고 앞으로 실행계획은 크게 용역비는 앞으로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실행성이 있을까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형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질없도록 시행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입니다. 보통세가 10억4천6백만원이 증액된 611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했고, 세외수입 분야중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는 재산임대수입이 1억7천68만6천원, 사용료 수입이 3천546만5천원, 수수료 수입이 6천205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3억7천92만6천원 등 271억9천389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90억1천8백만원 증액되었고, 부담금이 10억원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이 584만원이 감소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2억원 증액하여 102억1천216만원이 증액된 813억8천32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5억8천5백만원이 증액된 335억8천7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5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 세입예산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7억5천9백만원, 재산세가 1억3천7백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5천만원 증액되어서 10억4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가 1억7천68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국유재산 임대료가 3천1백만원 증액되었고 2청사에 가야세무서 및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임대료가 1억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1천만원 증액되었으며, 농촌지도소 임대료가 1천379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설주차장 및 하키경기장, 대회의실 사용료로 3천546만5천원이 증액된 6억2천72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가 1천2백만원 증액되었고, 제증명 수수료가 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이전으로 인해서 방문객 증가로 해서 환자진료수입이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검사수입과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각 6천만원과 1천9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당초 131억7천987만4천원 했습니다만 33억7천90만원이 증가한 165억5천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사항별 내용을 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이 33억5천702만6천원, 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5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8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내외지구 운동장 부지매각으로 인해서 90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잡종매각수입이 1천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 부담금입니다. 일동 한신아파트 지하보도 설치 부담금이 1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 분야입니다. 청소차 9대 매각대금으로 8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무단점사용 국공유재산 변상금은 당초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잘못 계상되어 감하고 무단점사용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기로 다시 책정했습니다. 다음 오수방류시설 수질기준초과 과태료 수입과 대기오염 기준초과 과태료 수입이 과태료 요율인상으로 인해서 4천5백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강력한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위반 과태료 수입을 8천56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축산폐수 수질기준초과 과태료 250만원 감했고, 자동차 등록위반 및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는 각각 4천8백만원과 1억9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로 구 칠산동사무소 담장 철거비용으로 8백만원, 지도소 작물판매수입 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찰답 벼수확 수입으로 1백만원, 감자수입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8천5백만원이 증액된 335억8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98 지방세정평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5백만원을 수령하여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 부족분 2백만원 편성되었고 세정평가계가, 저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수령한 5백만원은 체납세 징수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체납세 인수를 위해서 체납차량 조회 휴대용 단말기 구입으로 3천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휴대가 간편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큰 효과가 있어서 전 읍면동에 배분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159페이지 불용품 매각대 되어 있는데 이 불용품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불용품 매각대는 청소차량 9대입니다. 민간위탁이 되면서 매각해놓은 것입니다.

9대를 그쪽으로 넘겨주고 매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당초에 얼마주고 샀습니까? 몇 년식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 그 금액은 다시 알아가지고, 청소과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팔았습니까?

청소과에 제가 상세히 알아가지고

그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체납차량 조회 휴대용 단말기 구입, 분배기,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비용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PDL해가지고 저희들 계산기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 15만건 되는 체납명단하고 주소같은 것을, 체납액 같은 것을 전부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에는 이것이 없을때는 차량번호가 있으면 그 차량번호를 찾아서 체납세 번호판을 영치했는데 이것은 차량앞에서 바로 두드리면 그 차가 체납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튀어나오고 그렇게 간편하면서 단말기 20대는 시에 3대, 읍면동에 17대이고 분배기는 각 단말기에 시스템을 자구만 입력을 하는 그런 기구장치입니다. 소프트시스템 구축 이것도 단말기 이용에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전부다 1식이 되어가지고 3천795만원이 소요됩니다.

휴대용 단말기 하는 것은 가지고 다니면서 저장한 차량에 대해서 얼마든지 확인하는 그런 장치들입니다. 분배기는 휴대용 장치하고 같이 딸려집니까?

각 읍면동별로 18대는 저희 본청 1대하고 읍면동에 한 대씩 주면 18대인데 분배기 이것은 꽂아가지고 휴대용 전화기처럼 그것을 꽂아가지고 그 안에서 자료를 입력 하면 그것을 다시 입력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160페이지 수입부분 하나 물어봅시다. 과년도 수입이 2억원 기정에서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어느

체납세입니다. 시세중에서 체납세입니다.

시세중에서 체납세는 과년도 수입에 넣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 3억원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연말까지 2억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체납세는 과년도 수입으로 다 들어온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보건소 총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5페이지부터 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이 기정세입이 3억3천565만5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국고보조금이 1억5천839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9천375만원 증액이 되어서 총 5억9천139만5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현재 64억3천364만5천원이 기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건관리 부분에 3억3천986만3천원, 의료위생관리 부분에 8백만원, 의료지원부분에 1억169만4천원, 총 4억4천955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68억8천320만2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우리 각 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나양로 사업과 그 다음에 모자보건 선도 지원에 따른 사업이 세출증액의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종태 위원장과 류진환 간사 사회교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먼저 269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관내 약수터 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용으로 월 1회 이상 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 1회에 한 번 채수하는데 부족분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공과금,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보건복지센터 전기사용료가 월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기히 확보되어 있는 전기요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여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수선비, 보건지소내 각종 진료장비중 노후되어 고장이 잦은 치과유니티 콤프레스 의료장비 수선비입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 청사 및 안전시스템 시설 설치유지비입니다. 관내 5개 보건지소에서는 야간 당직을 실시하지 않아 도난이나 누가 침입해가지고 장비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경비업체에 청사안전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비 지급분입니다. 다음은 가계지원비입니다. 가계지원비는 체력단련비 중 150% 인상분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0페이지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신축입니다. 한림 덕촌농원에 나양로원 국도비 지원으로 4가구의 간이양로시설을 가구당 55㎡를 설치해가지고 65세이상의 무의탁 나환자를 갖다가 수용 관리하는 돈입니다. 보건지소 청사 및 안전시스템 설치비입니다. 5개 보건지소 진례, 한림, 상동, 생림, 대동 보건지소에 청사안전시스템 설치비입니다. 그 다음 약수터 시설정비입니다. 선암약수터 침전조 물탱크 노후로 인하여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선암약수터 물탱크 침전조 교체하고 진영 금산약수터 외 14개소에 지정 및 비지정약수터 지정 현황판 및 수질검사 성적서 게시대, 그 다음 각종 배관 등 설치보수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질검사 한달에 몇 건정도 들어옵니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정약수터 8개소에 대해서 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성적서를 게시대에다가 매월 부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것은 비지정 약수터라 해가지고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분기별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비지정 약수터지만 시민들이 물을 음용하기 때문에 시음생수를 받아가지고 게시를 할려니까 게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지정 약수터에서 시험 성적서를 갖다가 붙일수 있는 게시대를 제작해가지고 붙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조암쪽에 보면 중간에....

성조암 절 밑에 있는 거기는 지정약수터라 해가지고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전에 한 번 봤을 때 표시를 해주어야 되겠던데 수질관계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지정약수터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비지정 약수터하고 위치하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노약자들 물리치료비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보건지소에서는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비하고 포함해서 물리치료비는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500원을 받고 있습니까? 진료비는 별도로 하고

예. 별도로 합니다.

약값은 별도로 한다, 269페이지 보건지소 청사 안전시스템 설치유지비 해가지고 271페이지 보건지소 청사 및 안전시스템 설치비 이것이 같은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설치유지비는 한 번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계속하는 유지비이고 뒷편에 270페이지 나오는 것은 그 기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하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종태 위원입니다. 박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첨가해서 물리치료실을 우리 진영읍에도 갈망하고 있는데 진영읍에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법에 볼 것 같으면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주하는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해서 이용하는 보건지소에서도 실제 이용자 부담은 500원으로 하고 있지만 그외 부분에 대해서 의료보험공단내 우리가 치료비를 청구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진영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지소만 상주가 되어 있으면 의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에 보건소가 폐쇄가 되고 상주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의사 상주문제부터 먼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말이 여기에 해당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진영 문화의 집을 지금 현재 공사를 주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민들이 진영에 문화의 집 설치보다도 물리치료실을 하나 설치해 주었으면 더 반갑겠다 하는 그 만큼 우리 읍민들이 도시인구 같으면 모르지만 농촌인구인데 물리치료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고 저것은 우리 보건소장님 확대를 해서 시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정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약간 정책적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조조정때 진영하고 장유보건 지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지금 현재 어떤 보건지소의 수준이 거의 일반진료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일반 의료기관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진영이나 장유지역에는 이미 현재 생림이나 상동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의 기능은 필요가 없겠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시에서 폐쇄를 할 때는 완전히 아무 대책없이 폐쇄를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현재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장유 신도시라든지 진영 신도시라든지 이런게 완성되면 그 규모에 걸맞는 우리 통합보건지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반 검사같은 것 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북부지역에 있는 보건지소의 기능보다는 조금 레벨업된 그런 통합보건지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문화센타, 주민자치센타 그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도 주민자치센타가 되면서 그쪽에 우리 보건지소의 기능을 어떻게 덧붙이는거라든지 안그러면 물리치료 서비스라든지, 운동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도 행자부라든지 이런 것하고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주민자치센타 등을 통해서 그런 의료관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0페이지 제일 하단에 진영 금산약수터 외 14개소에 4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정비계획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기가 조금 착오가 났는데 우리 비지정 약수터 14개소에 지금 현재에 수질검사 결과를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게시대를 만드는 그 부분입니다.

정비하는데 14개소에 한 군데 30몇 만원 가지고 무슨 정비를 할 것이냐 싶어서 물어보았는데 수질검사 게시대를 말씀했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99년 2회 추경 주요 세출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김해시 보건소가 전국에서 23개 보건소의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7천415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금 276페이지에서 281페이지 예산은 국비지원 받은 부분입니다. 27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각종 홍보물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성교육 홍보물 구입,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영육아 건강관리사업, 학교 성교육사업 추진여비, 모유수유 캠페인 추진여비, 프로그램별 거점 보건사업견학 여비, 장애아동관리사업 추진여비 등등 입니다. 다음에 281페이지에 장애아동 영양제 구입비는 국비지원 받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지센타하고 같이 연계사업으로서 장애아동 영양제를 저희들이 구입하고 수요일마다 김해시내에 있는 의사분이 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281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 보건소 약품비입니다. 진료약품비는 고혈압환자 및 만성노인 환자, 환자증가로 인한 부족 약품구입비이고 한방 진료약품 부족분은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이 약품이 고가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예산에 얹었습니다. 다음에 간기능검사 시약 및 재료 부족분, 결핵관리사업추진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 안시켜주면 투약을 못할 상태입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확보는 해야 됩니다.